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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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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4-16~2026-05-16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8%
사건·범죄8%

  • 특검 “말맞추기 우려”…尹 “내가 누굴 조종하겠나” 20분 최후진술

    “아무도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조종(압박)하겠습니까.”9일 오후 8시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정. 피의자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 취지로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심사를 맡은 남세진 영장전담판사가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한테 총을 보여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검-변호인단, 각자 170장 분량 PPT로 맞서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 법복을 입은 남 판사가 법정 북쪽의 법관 출입구로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남 판사가 앉은 법대를 기준으로 왼쪽 검사석엔 윤 전 대통령을 이달 5일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내란 특검팀’ 검사 총 10명이 자리 잡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총경을 비롯한 파견 수사관 여럿도 이날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반대편 변호인석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송진호 배보윤 채명성 최지우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가 앉았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최소 6개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남 판사 앞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총 178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법리 구성에 대해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167장 안팎 분량의 PPT 자료를 토대로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이어 남 판사가 특검,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 각자에게 궁금한 부분을 묻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영장심사가 길어지자 남 판사는 저녁 식사(1시간)와 휴식(10분)을 위해 두 차례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인근에서 사 온 나물 도시락으로 식사했다.영장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올 1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관저 안으로 수사관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 쇼핑’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경호처 직원이 막아선 건 정당한 경호 행위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검 “말 맞추기 우려” vs 尹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도 양측은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은 재판부에 제출한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풍 몰이’를 시도했다는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핵심 수사 대상인 군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를 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교정당국이 마련한 호송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앞서 2017년 3월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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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불러 ‘VIP 격노설’ 조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할 때 이를 국방부와 논의한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도 8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당시 채 상병 사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고 격노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격노를 한 것인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차장이 회의 직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시작으로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와 함께 ‘경북청 사건 회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폭넓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노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넘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후 군 검찰단이 회수했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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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7일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9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에는 이일준 현 회장을 부를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세력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 3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삼부토건 최대주주였던 ‘휴스토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참고인 조사도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한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도 함께 진행된다. 통일교 전현 간부들은 출국금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김 전 사령관에게 확인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를 인지하고 있으니 폭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 전 사령관과 방첩부대장 간 통화녹음 파일을 이날 조사에서 제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인의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김 여사 측근과 연락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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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도 조준…도이치 가담세력 연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건희특검은 7일 2023년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부토건은 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은 9일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에는 이일준 현 회장을 부를 예정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세력이 2010~2011년 ‘우리기술’ 주가조작에도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가 사용됐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우리기술 3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삼부토건 최대주주였던 ‘휴스토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참고인 조사도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전·현직 간부를 상대로 한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도 함께 진행된다.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은 출국금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팀은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격노했고,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도 김 전 사령관에게 확인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격노를 인지하고 있으니 폭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사령관과 방첩부대장 간 통화녹음 파일을 이날 조사에서 제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인의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김 여사 측근과 연락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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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의 “年2회 전문의 시험” 의학회 “불가”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일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연 2회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의학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론만 고수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 2회 전문의 시험’ 요구에 의학회 ‘난색’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시간 단축 등 사직 전공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 다수는 출제 및 시험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문의 시험 추가에 난색을 표했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엔 정부 예산 약 36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한 번은 추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어도, 향후 10년 가까이 연례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을 재개해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그 대신 내년 8월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 개설하면 공백을 6개월 줄일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의대 본과 4년생의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문의 시험을 향후 몇 년간 연 2회(2, 8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소속 학회의 입장을 파악했을 뿐 확정된 건 아니다. 의학회가 전문의 시험 확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전공의들이 우선 복귀한 뒤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의를 표한 뒤 전공의 사이에선 9월 수련병원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는 물론 수련 시간 단축에도 부정적이다.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오히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학과에선 과거처럼 수련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혜 지나쳐” vs “의료 공백 최소화해야” 일각에서는 전공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 5월 추가 모집마저 거부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미복귀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시와 전문의 자격 시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전공의, 전문의 수급이 안 되면 병원 인력난이 가중되고 환자 불편도 커진다. 초과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에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한다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후보 8명을 추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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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복귀 희망 전공의들 “전문의 시험 연 2회로 늘려달라”…특혜 논란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일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험을 연 2회로 늘려달라는 요구에 나섰다. 전문의 시험을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칙론만 고수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 시험 기회를 주는) 전향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특혜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전공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연 2회 전문의 시험’ 요구에 의학회 ‘난색’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 전문과목학회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수련 시간 단축 등 사직 전공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참석자 다수는 출제 및 시험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전문의 시험 추가에 난색을 표했다. 진료과별 전문의 시험엔 정부 예산 약 36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한 번은 추가 실시를 고려할 수 있어도, 향후 10년 가까이 연례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였다.전공의들이 올 9월 수련을 재개해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는 불가능하고 전문의 취득은 1년 지연된다. 대신 내년 8월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 개설하면 공백을 6개월 줄일 수 있다. 의료계 일부에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의대 본과 4년생의 의사 국가시험(국시)과 전문의 시험을 향후 몇 년간 연 2회(2, 8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학회가 전문의 시험 확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 전공의들이 우선 복귀한 뒤 정부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의를 표한 뒤 전공의 사이에선 9월 수련병원 복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공의들은 “기존 2월뿐 아니라 8월에도 전문의 취득 시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는 물론, 수련 시간 단축에도 부정적이다.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오히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학과에선 과거처럼 수련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혜 지나쳐” vs “의료공백 최소화해야”일각에서는 전공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 5월 추가 모집마저 거부한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환자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봐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미복귀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 국시와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대형병원 필수과 교수는 “전공의, 전문의 수급이 안 되면 병원 인력난이 가중되고 환자 불편도 커진다. 초과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보에 “의료단체와 의료계 학회가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한다면 정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하고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후보 8명을 추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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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 포함 의대교육자문단 후보 8인 추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후보 8인을 교육부에 추천하며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의대협은 “40개교 학생회 학생회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순번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의대교육자문단 후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1순번으로 후보에 포함됐다.의대교육자문단은 의대 교육에 관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7월 중 첫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 국장(의대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의대협 등이 추천하는 의대생 4명을 포함해 의학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4명, 의료계 관련 전문가 3명, 법조 및 언론계 2명 등이 참여한다.교육부는 각 의대에 ‘의과대학(원) 학생회 및 의대협에 공유하여 의대교육자문단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대한의료정책학교에도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7일까지 의대생 측 후보를 추천받아 이중 4명을 의대생 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이에 의대협은 “일부 학교들에서 학장 권한이라며 학생의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등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대협에서 직접 교육부로 인원 명단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후보 8인 중 2인은 의대협 소속, 나머지 6인은 각 학교 비대위 소속이다.의대협은 “전 정부로 파행된 의학교육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해결 의지를 갖고 의대교육자문단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이 이전에 내부 공지에서 ‘의학교육위원회(의대교육자문단) 등 계속적으로 학내 상황을 모니터링할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의대교육자문단에서 의대생 복귀와 이후 교육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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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도 ‘문과 침공’, 정시합격 75%가 이과생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공 없이 학생을 뽑는 ‘무전공 선발’이 전면 확대 시행된 가운데 ‘무전공 유형 1’의 올해 정시 합격생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계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한 ‘무전공 유형2’ 인문계열 합격생의 절반가량도 이과생이었다. 이과생이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해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수학 선택과목별 합격생 비율을 공개한 연세대 등 17개 대학의 무전공 선발 정시 합격생(일반전형 기준)을 분석한 결과, 무전공 유형 1 합격생의 75.3%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기하를 고른 이과생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유형 1과 달리 특정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 인문계열에서도 합격자의 46.7%가 이과생으로 나타났다. 유형 2 자연계열은 합격자의 98.9%가 이과생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유형 1, 유형 2 모두 문과생들에게는 불리하고 이과생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유형 1의 경우 자연계열 학과로 최종 선택하는 학생이 많이 나타나 문·이과 학과별 인원 불균형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형 2 인문계열에서는 학과 부적응, 반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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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전공 유형1’ 정시합격 4명 중 3명 이과생…‘문과 침공’도 뚜렷

    입학 후 전공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1’의 올해 정시 합격생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계열에서만 전공 선택이 가능한 무전공 유형2 인문계열 합격생의 절반 가량도 이과생으로 나타나 ‘문과 침공’ 현상이 확인됐다.22일 종로학원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정시 합격생의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발표한 17개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무전공 유형1’ 정시 합격생 중 75.3%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기하를 고른 이과생으로 확인됐다.인문·자연계열을 구분하지 않는 유형1 중에서 성균관대(자유전공계열)는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이어서 한양대(한양인터칼리지학부)와 건국대(KU자유전공학부)가 98.4%였으며, 경희대(자율전공학부) 80.7%, 단국대(퇴계혁신칼리지) 75.3%, 숙명여대(자유전공학부) 56.4% 순이었다. 국민대(자유전공)는 49.0%, 한국외대(자유전공학부)는 28.6%로 나타났다.유형1을 임의로 인문·자연계열로 구분한 경우에도 이과생 합격률이 문과생을 크게 앞섰다. 유형1 인문계열 7곳의 이과생 합격자는 64.1%였는데, 서강대(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와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인문)은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한편 유형1 자연계열의 경우 합격자의 96.1%가 이과생이었다.유형1과 달리 특정 계열 또는 단과대 내 전공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2’ 인문계열에서도 합격자의 46.7%가 이과생으로 나타나 ‘문과 침공’ 현상이 확인됐다. 유형2 자연계열은 합격자의 98.9%가 이과생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유형1, 유형2 모두 문과생들에게는 불리하고 이과생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유형1의 경우 이과계열 학과로 최종 선택하는 학생이 많이 나타나 문이과 학과별 인원 불균형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형2 인문계열에서는 학과 부적응, 반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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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성적 궁금한 부모들, ‘사교육 시험’으로 아이 내몬다

    학부모의 각종 민원으로 학교에서 단원 평가는 물론이고 교내 경시대회 개최마저 어려움을 겪자 반대급부로 사교육 시장에서 각종 경시대회가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내 경시대회를 개최하면 경시대회 결과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많다”며 “교육청이 주관하는 경시대회가 있을 때 학교별 대표 선출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경시대회는 열지 않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는 경시대회가 인기다. 교내 활동이나 평가만으로 자녀의 성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자 학부모는 참가 비용을 내고서라도 사설 경시대회에 자녀를 참가시키는 것이다. 국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은 물론이고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문해력 경시대회’ 등 다양한 종류의 경시대회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해답지(OMR·Optical Mark Reader) 카드에 답을 표시하는 연습을 이른 나이부터 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경시대회에 내보내기도 한다. 천재교육이 주관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국어와 수학 과목 시험을 보는 학력평가인 HME 학력평가의 최근 3년간 참가 인원은 2022년 8만8146명, 2023년 7만5720명, 2024년 7만2767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7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하늘교육이 주관하는 수학, 영어 경시대회 참가 인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중간·기말고사 등을 보지 않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공교육에선 시험으로 학생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상태”라며 “학생과 학부모는 기초학력 충족 여부 파악뿐만 아니라 성적이 전국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안 보는 등 공교육 역할이 제한되면서 학부모는 점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사설 경시대회 준비를 위한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체육도 학원에 의존하는 추세다. 학생 안전 때문에 학교에서 체육 활동이 위축되자 자녀 성장과 건강을 위해 줄넘기, 태권도, 수영 등 특정 종목이나 학교 체육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2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나 증가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은 학교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찾고 다양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학교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면 학교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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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사건’ 이후 몰래 녹음 늘어…학생 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도

    “‘몰래 녹음’을 발견한 후 병가를 내야 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수도권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특수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2심 재판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녹음기를 몰래 보내는 부모가 늘어 특수교사의 생활지도와 교육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A 씨는 올 4월 말 본인이 지도하는 1학년 학생의 반팔티 앞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발견했다. 해당 학생은 두 겹의 반발티를 입은 상태였는데 체육을 마치고 더워하며 겉에 입은 티를 벗자 안쪽 티 앞주머니에 꿰맨 채 숨겨진 소형 녹음기를 발견한 것이다. 학생은 소형 녹음기를 신기하다는 듯 손에 올려놓고 지켜보는 중이었다.해당 학생은 평소에 교사나 주변 아이들의 손을 꼬집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이에 A 씨는 학부모에 자주 연락하며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과 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그때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만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안 믿긴다”, “집에서는 안 그런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학부모는 ‘몰래 녹음’과 관련해 교사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A 씨 충격은 가시지 않은 상태다. 해당 사건 이후 또 녹음되어 아동학대죄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OO아 그러면 너 엄마 부른다~”는 식의 사소한 장난도 치지 못하며 혼낼 때도 목소리를 무겁게 내지 않는 중이다. 녹음기를 숨겼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져 A 씨뿐 아니라 특수교육 실무사, 자원봉사자와 다른 교사들의 생활지도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다.‘몰래 녹음’ 사건 이후 A 씨는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혈압도 최대 177까지 오르는 등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지만 학교에는 25년차 특수교사인 A 씨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규 또는 기간제 특수교사만 있어 A 씨는 책임감에 병가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는 “주호민 씨 사건 이후 몰래 녹음을 시도하는 학부모가 많이 늘었다”며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나와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가 없다면 현장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는다’가 교육 현장의 격언처럼 돼고 있다”며 “위기행동을 보이는 학생 당사자가 생활지도를 받을 기회 자체가 축소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몰래 녹음’을 금지하는 고시와 법 내용에 대해 가정에 더 명확하게 안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학부모가 ‘몰래 녹음’을 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직접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와 학생 단둘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특수교육 실무사, 자원봉사자 등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와 상담하며 대처하는 게 낫다고 지적한다. 정 실장은 “각 교육청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해 소송 전에 갈등조정과 사안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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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선배들 협박에 수업-시험 차질”… 학교에 ‘선배 제적’ 첫 요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다. 다른 의대에서도 선배들의 수업 참여 방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 전후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 안 해 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에 따르면 소송에는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하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씨는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일부 후배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 차의과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의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 압박’을 뜻한다. 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차의과대 의전원 3학년 학생들은 본보 측에 “김 씨가 주장하는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가 없었다.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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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배 협박에 수업 못들어” 의대 2학년생 소송 예고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다.다른 의대에서도 선배들의 수업 참여 방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 전후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 안해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에 따르면 소송에는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하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씨는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일부 후배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차의과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 압박’을 뜻한다.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차의과대 의전원 3학년 학생들은 본보 측에 “김 씨가 주장하는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가 없었다.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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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시험 보자 ‘애 주눅든다’ 민원… 몰래 녹음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 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교권 침해 사건 등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대신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며 학교 공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새 정부 교육 정책 1순위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 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왜 시험을 봐서 애 주눅이 들게 하냐”는 식의 민원도 흔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은 단원평가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학부모에게서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시험을 보느냐’며 연락이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3학년 학부모에게 “우리 애가 영어유치원 출신인데 어떻게 영어 수행평가가 ‘중’이냐”는 항의를 받았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E 씨는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게 나온 아이 부모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을 제시했다가 ‘아이를 낙인찍다니 선생 자질이 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전했다.● 체육-체험학습도 축소 몸을 쓰는 체육 수업은 위축이 심각하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축구공 대신 말랑말랑한 탱탱볼을 쓴다.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부모들이 난리인데 딱딱한 공으로 수업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최근 교사가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체험학습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는 4342건(완료 및 계획 포함)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갔지만, 올해는 4월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올해 강당과 교실에서 비누 만들기, 마술 공연 관람 등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인 2023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생활지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권 침해 유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반 회사는 업무 관련 소송이 걸리면 법무팀이 해결하는데 교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일단 당국이 해주고, 교사 잘못으로 판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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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원들 “학교가 교육 역할 절반도 못해…녹음기, 문자폭탄 노이로제”

    지난해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부모 1명에게 수천 통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다.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 등에 따라 교실 밖에 20분간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부모는 “아동학대다”, “애 아빠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뒤 학교로 쫓아왔다. 문자 폭탄에 지친 교사는 병가를 냈다.교원은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학부모는 교사 및 학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에서 공교육 질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초중고교 교원 7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98.6%는 “학교가 수업, 평가, 체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교원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49.8%밖에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교권 침해 사건 등이 터질때마다 정부가 근본적 대책 대신 미봉책 수준의 방안을 내놓으며 학교 공교육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선 새 정부 교육정책 1순위로 ‘공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서울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 A 씨는 “항상 녹음과 신고 걱정을 한다”며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내 목소리가 컸을까, 기분이 나빴을까 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한다”고 털어놨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교사들 사이에선 ‘아이들에게 최대한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 하게 되면 간식이라도 주며 사과하라’는 꿀팁이 공유된다”고 말했다.본보-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은 교육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활지도’(93.8%·복수 응답)를 꼽았다. 지난달 학교에서 숨진 제주 지역 교사도 결석이 잦은 학생을 지도하다 가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교원 1만여 명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당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 이후 1년 4개월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집회였다. “왜 시험을 봐서 애 주눅을 들게 하냐”는 식의 민원도 흔하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C 씨는 “곱셈, 나눗셈 같은 수학은 단원평가가 꼭 필요한데 일부 학부모는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지게 왜 시험을 보느냐’며 연락이 온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교사 D 씨는 3학년 학부모에게 “우리 애가 영어유치원 출신인데 어떻게 영어 수행평가가 ‘중’이냐”는 항의를 받았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 E 씨는 “진단평가에서 기초학력이 낮게 나온 아이 부모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을 제시했다가 ‘아이를 낙인찍다니 선생 자질이 없다’는 비난을 들었다”고 전했다.●체육, 체험학습도 축소몸을 쓰는 체육 수업은 위축이 심각하다.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축구공 대신 말랑말랑한 탱탱볼을 쓴다. 넘어져 무릎만 까져도 부모들이 난리인데 딱딱한 공으로 수업하다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현장 체험학습 중 사망한 학생 사고에 대해 최근 교사가 실형을 받는 판결이 나오면서 체험학습도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은 6882건이었지만, 올해는 4342건(완료 및 계획 포함)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체험학습으로 놀이공원을 갔지만, 올해는 4월에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대체하겠다”고 알렸다. 이 학교는 올해 강당과 교실에서 비누만들기, 마술 공연 관람 등으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인 2023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만들어 정당하게 인정되는 생활지도 유형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교권 침해 유형도 신설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일반 회사는 업무 관련 소송이 걸리면 법무팀이 해결하는데 교사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일단 당국이 해주고, 교사 잘못으로 판정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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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정시도 ‘문과 침공’…교원대 94%, 경인교대 71%가 이과생

    올해 전국 교대 및 대학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절반 이상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에서 이과생이 문과에 교차 지원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교대에서도 확인된 것이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56%가 수학 선택 과목으로 이과 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를 골랐다. 이들 대학은 올해 정시 합격생의 수학 선택과목 합격생 비율을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다만 서울교대와 전주교대, 진주교대는 선택과목을 공개하지 않았다.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93.9%가 이과생이었다.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제주대 초등교육과 51.8% 등이었다. 다만 춘천교대(일반전형)는 이과생 비율이 절반 이하인 46.2%, 공주교대도 42.9%였다. 수도권 이과생 비율은 평균 70.1%로 비수도권(53.1%)보다 높았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과 침공 현상이 교대에도 매우 강하게 나타난 게 처음 확인됐다”며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중위권 대학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합수능이 지속되는 2027학년도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대를 지원하려는 문과생은 정시보다 수시에 더 집중하는 게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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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1보다 힘든 유치원생…영어유치원 하루 평균 5시간 교습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유치원이 늘었지만 영어유치원 개설반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어유치원 일평균 교습시간은 중학교 1학년 수업시간보다 길게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소위 ‘영어유치원(영유)’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개설반은 전년 대비 16개 증가했다.경기 5개 지역(고양, 안양, 성남, 용인, 화성) 영유 개설반도 101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 영유는 각각 10개, 3개 감소했는데 개설반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원은 문을 닫고 대형학원 중심으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같은 기간 서울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41개, 경기 5개 지역은 156개 감소했다. 이는 영유 대비 각각 7배, 50배 이상 감소한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위기의 직격탄을 더욱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가 대부분 하나라 비싸도 영유를 선택하는 부모가 많아져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것이다.부모는 영유를 택할 때 아이의 영어 실력을 얼마나 올려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이를 반영하듯 영유의 일평균 교습시간은 서울 5시간 24분, 경기 5개 지역 5시간 8분으로 매우 긴 편이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일평균 수업시간(3시간 20분)보다 2시간 이상 길고, 중학교 1학년 일평균 수업시간(4시간 57분)보다도 20분 이상 길었다. 특히 경기 5개 지역 일평균 교습시간은 전년(4시간 56분) 대비 4.1%나 증가해 5시간을 돌파했다.서울 및 경기 5개 지역의 영유 월평균 학원비도 각각 3.5%, 10.1% 상승해 약 136만 원, 123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 공식 통계인 월평균 154.5만 원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방과후 프로그램 등 추가 발생 비용은 분석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번 분석은 서울시 및 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등록 정보, 유치원 알리미,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강경숙 의원과 사걱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지역·계층을 중심으로 조기부터 집중적인 사교육 투자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한 조기 사교육 확산세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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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립대의대 건물 확충 단 1곳도 못했다

    교육부가 올해 2월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신청한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 방식이 부결된 이후 2개월 뒤 다시 요청한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9개교 21개 건물의 신·증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공사가 시작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하며 추진한 교육시설 투자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만큼, 관련 대책이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턴키 방식 의대 건물 신축 최종 무산 9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국토부에 국립대 의대 8개교 8개동 신축 공사 집행 기본계획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입찰 방법 심의를 진행했다. 턴키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설계 및 시공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 2월 “특수 공법이 없는 단순 건축사업을 공사 기간 단축만을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교육부가 신청한 턴키 방식 대신 기타공사(일반 공사)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4월 22일 수정된 집행 기본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심의 결과 기존에 일반 공사로 의결된 사안으로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로써 턴키 방식 국립대 의대 건물 신축은 최종 무산됐다. 교육부는 해당 건물 신축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대학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 확충 예정 21개동 중 공사 착수 0곳 의대 증원에 따른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은 9개 학교 21개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턴키 방식이 아닌 일반 공사 형태의 9개교 12개동의 경우 리모델링이 예정돼 있었지만 대학별 증원 재논의 및 공간 검토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는 추진되고 있지 않다. 턴키 방식의 경북대 ‘의대 신관 및 강의동 증·개축’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었다. 윤석열 정부 방침으로 예타가 면제돼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쳤다. 하지만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예타 면제 및 공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가 애초에 신축·증축을 계획한 국립대 의대 시설 21개동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 2000명’이 사회적 갈등을 낳은 데다 정권 교체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가운데, 교육시설 투자 등 관련 정책도 무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의대 증원, 지역 의대 설립 등 민감한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완료하고 시설 투자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립대 총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전제로 대학도 시설 확충을 추진했는데 의대 증원이 불투명해지면서 모두 멈춰 혼란만 커진 상황”이라며 “의대 증원과 시설 확충 등에 관해 엄밀히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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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트리플링’ 막을 골든타임 3주 남아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80% 이상이 수련을 멈추고, 의대생 약 43%가 유급·제적되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2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새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각 의대 등에 따르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한다. 학사 시스템상 대학 유급 및 제적 처리 시점은 6월 말이다. 예과 1학년생(24·25학번)이 이달 안에 복귀하면 7월 계절학기와 2학기 주말 수업 등으로 1학기 과정을 어떻게든 소화해 내년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라는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정 갈등 해결을 1순위로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공공의료 등 민감한 정책은 의정 갈등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은 “의료 개혁을 하되, 공공의료 공약은 의료계와 숙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료개혁 백지화’ 등 무리한 주장을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경상대 의대 94% 유급, 줄줄이 트리플링 눈앞 “정부가 정리해줘야”[의대 정상화 골든타임 3주]전국 의대생 43% 유급 처리 통보… 유급 피하려 1과목 수강신청 다수“트리플링땐 한국 의료에 후유증… 본과로 이어지면 정상실습 불가”“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의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들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서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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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의대 1학년 94.1% 유급…정상교육 불가능한 ‘트리플링’ 현실화

    “의대생 복귀 문제를 정리하는 게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24·25·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으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주가량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대학 학사 시스템상 유급과 제적이 처리되는 시점이 6월 말이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내면 7월 계절학기부터 부족한 수업 시수를 보강해 25학번까지 올해 학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지난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유급 및 제적 예정 통보를 받지 않은 60% 가량의 학생들 상당수는 한 과목만 수강신청하는 등 꼼수로 수업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의대 및 의료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유급·제적에 따른 트리플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대 1학년 94% 유급, 트리플링 현실화일부 국립대 의대에선 이미 내년도 1학기에 모집 인원의 3배가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수업 불참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없다고 밝히며 전국 의대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급·제적 현황을 받았다.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유급·제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경상국립대는 예과 1학년 185명 중 94.1%인 174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여기에 26학번으로 79명이 새로 입학하게 돼, 총 253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도 모집인원(79명)의 3.2배에 달하는 인원이다.당장 유급은 피했어도 현재 수업 참여를 하지 않는 의대생이 많아 위기에 놓인 의대도 있다. 충북대는 의대 유급 예정자가 없지만, 25학번 재학생(117명) 중 95.7%가 1과목만 수강 신청을 했다. 이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거나 1과목만 수강할 경우 2학년 정상 진급이 어렵다. 이 경우 충북대 의대는 내년 모집인원(50명) 3.2배에 달하는 162명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현장에서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한국 의료에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지적한다. 교양 강의 위주인 예과와 달리 본과에선 실습 위주 교육이 진행된다. 트리플링이 발생한 세 개 학번이 다 함께 본과로 진급하면 정상적인 실습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 의대생 유급 제적 처리 해결해야 각 의대는 새 정부가 1년 2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 자치위원회는 ‘유급 조치 해결 방안 제시 천명’과 ‘의대 교육 정상화 선언’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과학적 근거도 의료교육 현장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했다.각 의대는 지난달 전체 재학생의 42.6%를 유급으로 정리해 학생에게 ‘처리 예정 통보’를 했다. 6월 말 유급 및 제적 처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3주 내 정부가 통합 차원에서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처리를 취소하거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한 ‘학기말 성적경고’ 수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단과대생의 비판도 있을 거라 대학이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정상화는 교수, 학생 모두 한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합생협회(의대협)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대 실습과 교육 파행이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유급과 제적 조치가 취소되면 의대생은 일단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는 “정부가 제안하면 전원 복귀해야지 안 그러면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따가울 것”이라며 “이전 정부 장차관은 다 물러나고 새 정부가 새판을 짤 텐데 화합해 같이 새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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