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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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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의 용기와 자기 희생, 모든 군인에 영원한 유산될 것”

    “랠프 퍼킷 주니어 대령의 모토는 ‘그곳을 지키라(Be there)’였습니다. 1950년 11월 추웠던 그날도 고인은 조국을 위해 부하들과 함께 한국 땅, 그곳을 지켰습니다.”(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4월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의사당 2층 로툰다홀. 야당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집권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4월 8일 세상을 떠난 6·25전쟁 참전용사 퍼킷 예비역 대령의 유해가 의장대와 로툰다홀로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미 상·하원 지도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진심 어린 예우를 다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에서도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로툰다홀은 전현직 대통령 등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조문하는 장소로 쓰인다.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린 6·25전쟁의 참전용사 조문이 이곳에서 거행된 건 처음이다. 행사가 시작되자 매코널 원내대표와 클로버샤 의원이 먼저 묵념을 올렸고, 존슨 의장과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뒤따랐다. 각 당끼리가 아닌 민주당과 공화당이 짝을 이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겨루는 때지만 국가의 영웅을 모시는 자리에선 당적을 따지지 않았다. 앞선 12일에도 양당은 퍼킷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 최고 등급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6·25전쟁의 마지막 생존 용사를 기리기 위해”라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추모사에서 “몇 달 뒤 큰아들 잭이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며 “부디 잭과 그의 전우들이 고인의 용기와 명예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그의 용기와 자기희생은 모든 군인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들이 헌화를 마친 뒤엔 육군 군악대 ‘퍼싱스 온’의 에스더 강 하사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In the Garden)’을 부르며 넋을 기렸다. 강 하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날 오전엔 워싱턴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에서도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 주최로 퍼킷 대령 추모 행사가 열렸다. 결의안을 주도했던 공화당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과 민주당 샌퍼드 비숍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1926년 태어난 퍼킷 대령은 1948년 소위로 임관해 6·25전쟁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인 레인저부대 중대장으로 활약했다. 1950년 11월 25일 청천강 일대 205고지 전투에서 솔선수범해 적을 물리쳤으며, 심각한 부상을 당한 뒤 자신을 버릴 것을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구해냈다. 퍼킷 대령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명예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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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문병기]전 세계로 번진 美대학 反戰시위… 오바마 정부 250명 “이 지원 멈추라”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시위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4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도심의 조지워싱턴대. 이 대학 광장인 유니버시티야드에서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도로 ‘H스트리트’에는 100여 동의 텐트가 설치돼 있었다. 곳곳에서 녹색, 빨간색, 검은색으로 이뤄진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부꼈다. ‘집단학살을 멈춰라(Stop Genocide)’, ‘팔레스타인 해방(Free Palestine)’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도 보였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이스라엘과 이런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다.》조지워싱턴대에서는 같은 달 25일부터 워싱턴은 물론이고 인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의 주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주축을 이룬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 모임(SJP)’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첫날 15동 수준에 불과했던 텐트는 불과 닷새 만에 7배 가까이 불어났다.정학-체포 속출하는 美대학가 4월이지만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덮친 이날 100여 명의 학생이 텐트와 교실을 오가며 이 시위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며 시위 지속을 다짐했다. 특히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전날 시위대가 임의로 철거하면서 일각에서는 양측 충돌에 따른 유혈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조지워싱턴대 2학년생이자 무슬림인 미리암 림 씨는 “대학이 시위에 참여한 학생 7명에게 정학 징계를 내렸다”며 자신도 체포되거나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다. 하지만 림 씨는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져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것을 보는 가자지구의 형제자매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있다. 충족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정부와 대학, 기업 측에 요구하는 사항은 △학내 친팔레스타인 발언 보호 △학내 친팔레스타인 학생 조직에 대한 징계 취소 △이스라엘에 기술과 무기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 △대학의 기부금 및 투자금 유치 내역 공개 △이스라엘과의 모든 파트너십 중단 등이다. 림 씨는 미 주요 대학에 활발히 기부해 온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이 이스라엘도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대학의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론한 사업은 구글과 아마존이 2021년 이스라엘 정부와 맺은 클라우드 컴퓨터 계약 ‘프로젝트 님부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후 구글 내에서도 이 계약에 항의해 농성을 벌인 직원 50여 명이 해고됐다. 대학가 반전 시위의 진원이 된 뉴욕 컬럼비아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 대학은 4월 29일 오후 2시까지 자진 해산 명령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학생들은 30일 새벽 학교 내 ‘해밀턴홀’을 점거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해밀턴홀’은 베트남 전쟁 때인 196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한창이던 1985년에 모두 이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대에 점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위대는 인스타그램에 “해밀턴홀 일대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동참하라”는 글을 올렸다. 코넬대 역시 시위 장소 이전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정학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체포된 학생 수도 늘고 있다. 버지니아공대에선 학생 54명을 포함해 시위대 91명이 체포됐다. CNN은 현재까지 미 16개주의 20개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佛-英 전 세계로 번지는 시위 이제 시위의 불길은 미국을 넘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4월 29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안팎에서는 많은 학생이 모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는 캠퍼스 내 마당과 건물 내부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일부 경찰은 해산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등에 멘 가방을 붙잡고 학생들을 질질 끌고 나갔다. 이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경찰의 무력 진압에 야유를 퍼부으며 항의했다. 학생과 경찰의 대치가 격화되자 소르본대는 이날 오후 학교 건물을 폐쇄했다. 일부 예정된 시험도 취소했다. 하지만 캠퍼스 밖에 모인 학생 150여 명은 “이스라엘은 살인자, 소르본대는 공범”이라고 외쳤다. 인근 시앙스포(파리정치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수도권인 일드프랑스의 발레리 페크레스 도지사는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파 공화당 소속인 그는 같은 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학교의 평온과 안전이 회복될 때까지 시앙스포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맥길대, 토론토대, 온타리오대는 물론이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등에서도 비슷한 반전(反戰)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맥길대 학생 조직에 참여한 루스 씨는 4월 28일 토론토시티뉴스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팔레스타인에 쏠리도록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美대선 변수로 부상, 바이든에 위협 이번 시위의 시발점으로 지난해 12월 미 하원 청문회가 꼽힌다. 당시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 엘리자베스 매길 펜실베이니아대 총장 등은 ‘학내 반(反)유대주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모호한 답변을 내놔 유대계 큰손 기부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두 사람이 모두 사퇴하자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가 자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이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미노슈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4월 17일 하원 청문회에서 “반유대주의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한 학생 시위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제 시위는 11월 미 대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도록 만든 베트남전 반대 시위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반유대주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시위대 진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대계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노리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 250여 명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 이런 전쟁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어렵다”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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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6·25영웅’ 故 퍼킷 대령 조문…오스틴 국방장관 등 총출동

    “랠프 퍼킷 주니어 대령의 모토는 ‘그곳에 있으라(Be there)’였습니다. 1950년 11월 추웠던 그날도 고인은 조국을 위해 부하들과 함께 한국 땅, 그곳에 있었습니다.”(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4월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의사당 2층 로툰다홀. 야당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집권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에이미 클로부차 상원의원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8일 세상을 떠난 6·25전쟁 참전용사 퍼킷 예비역 대령의 유해가 의장대와 로툰다홀로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미 상·하원 지도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두 손을 모은 채 진심어린 예우를 다했다. 이날 행사는 미국에서도 특별하고 이례적이다. 로툰다홀은 전현직 대통령 등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조문하는 장소로 쓰인다.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으로 불린 6·25전쟁의 참전용사 조문이 거행된 건 처음이다.행사가 시작되자 매코널 원내대표와 클로부차 의원이 먼저 묵념을 올렸고, 존슨 의장과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뒤따랐다. 각 당끼리가 아닌 민주와 공화가 짝을 이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겨루는 때지만 국가의 영웅을 모시는 당적을 따지지 않았다.앞선 12일에도 양당은 퍼킷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미 최고등급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은 6·25전쟁의 마지막 생존용사를 기리기 위해”라고 발의 목적을 밝혔다.존슨 의장은 추모사에서 “몇 달 뒤 큰 아들 잭이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며 “부디 잭과 그의 전우들이 고인의 용기와 명예를 배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매코널 의장도 “그의 용기와 자기희생은 모든 군인에게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들이 헌화를 마친 뒤엔 육군 군악대 ‘퍼싱즈 오운’의 에스더 강 하사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In the Garden)’을 부르며 넋을 기렸다. 강 하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이날 오전엔 워싱턴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에서도 한국전참전기념비재단 주최로 퍼킷 대령 추모 행사가 열렸다. 결의안을 주도했던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과 샌포드 비숍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1926년 태어난 퍼킷 대령은 1948년 소위로 임관해 6·25전쟁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인 레인저부대 중대장으로 활약했다. 1950년 11월 25일 청천강 일대 205고지 전투에서 솔선수범해 적을 물리쳤으며, 심각한 부상을 당한 뒤 자신을 버릴 것을 지시했지만 부하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구해냈다. 퍼킷 대령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명예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미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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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정체’ 트럼프, 경선서 맞붙었던 디샌티스 손잡아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손잡았다. 민형사 재판에 따른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려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뒤 ‘똑똑한 트럼프’로 각광받으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2018년 디샌티스가 주지사 선거에 처음 도전할 때만 해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적극 후원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공격을 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충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했다. 결국 그는 경선 첫 관문인 올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 대회)가 끝나자마자 경선을 사퇴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 등 조기 사퇴한 다른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적극 참가한 것과 달리 대선 캠페인에 거리를 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디샌티스 주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렇듯 반목했던 두 사람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지지율마저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쫓기는 상황이 되자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몇몇 공화당 ‘큰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후원을 꺼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이들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낙태 반대 등을 외치며 ‘보수 적자(嫡子)’를 자처하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필요하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차기 주자로 입지를 선점하려면 공화당을 장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화해가 필수적이다. 한편 18∼23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1기에 대한 평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성공’이라고 한 응답자는 55%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성공’이라고 한 응답자(39%)를 크게 앞섰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에게는 2주째에 접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퀴니피액대 조사(18∼22일)에선 두 사람의 지지율이 46%로 같았고 모닝컨설트(19∼21일), 메리스트대(16∼28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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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쫓기는 트럼프, 경선 과정서 반목했던 디샌티스와 ‘비밀 회동’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손잡았다. 민형사 재판에 따른 자금난과 지지율 정체로 고민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려는 디샌티스 주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시사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에 성공한 뒤 ‘똑똑한 트럼프’로 각광받으며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2018년 디샌티스가 주지사 선거에 처음 도전할 때만 해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적극 후원했다. 하지만 공화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공격을 가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충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과정에서 디샌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했다. 결국 그는 경선 첫 관문인 올 1월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 대회)가 끝나자마자 경선을 사퇴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공화당 팀 스콧 상원의원 등 조기 사퇴한 다른 주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에 적극 참가한 것과 달리 대선 캠페인에 거리를 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디샌티스 주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할 가능성을 일축했다.이렇듯 반목했던 두 사람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지지율마저 대선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 쫓기는 상황이 되자 ‘전략적인 제휴’를 했다. 반(反)트럼프 성향이 강한 몇몇 공화당 ‘큰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 후원을 꺼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이들의 자금을 확보하려면 낙태 반대 등을 외치며 ‘보수 적자(嫡子)’를 자처하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필요하다. 디샌티스 주지사 역시 차기 주자로 입지를 선점하려면 공화당을 장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화해가 필수적이다.한편 18~23일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권 1기에 대한 평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성공’이라고 한 응답자는 55%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성공’이라고 한 응답자(39%)를 크게 앞섰다.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에게는 2주째에 접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퀴니피액대 조사(18~22일)에선 두 사람의 지지율이 46%로 같았고 모닝컨설트(19~21일), 마리스트칼리지(16~28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 앞섰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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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엔 관세로 보복… 中, 시진핑-블링컨 만난 날 법으로 ‘맞불’

    중국이 26일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이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법을 개정했다. 12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을 두고 최근 중국산(産)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을 만난 날 미국의 관세 인상에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듯 “재집권하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휴전 상태였던 관세를 통한 무역전쟁까지 미 대선을 앞두고 격화하는 모양새다. ● 中, 사상 최초로 ‘보복 관세’ 명문화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한 새 관세법 17조를 통과시켰다. 핵심은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었음에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국가의 상품에는 중국 역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원칙이 중국 법에 적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미국은 2020년 중국과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미국이 새 관세법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로이터에 “상대국이 중국을 때리면 중국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핵무기’와 비슷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 근거가 되는 법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로 대응하도록 하는 미 무역법 301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최근 “재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시 주석과 왕 부장을 연이어 만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과잉 생산이 미 시장과 전 세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25일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어떤 방안도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지 않았다”며 대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EU) 또한 중국산 의료기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은 “서방이 보호무역주의를 행사하며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中, 북-러에 개입하라” vs “모두 패자 될 것”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려는 영향력을 행사해 주요 2개국(G2)에 걸맞은 책임을 지라고 압박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북한에 위험한 행동을 종식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압박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는 중국의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도 “필요하다면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왕 부장은 “중미 관계가 안정을 되찾는 와중에도 부정적 요인들이 쌓여 가고 있다”며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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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문병기]트럼프 반대한 우크라-틱톡법이 관철된 까닭

    “존슨은 아주 좋은 사람(good person)이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존슨 의장은 20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담은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을 통과시켰다. 통과 당시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등 친(親)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중남미 불법 이민자 대처가 먼저”라며 존슨 의장을 해임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 권력 서열 3위 하원의장 자리가 위태로운 순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존슨 의장을 두둔하며 당내 강경파들을 머쓱하게 했다.美의회 핵심의원들 초당파로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반전이었다. 그는 수차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했다. 이런 그가 태도를 바꾼 이면에 공화당 중진들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가 있었다고 미 언론은 전한다. ‘키 맨’ 역할을 한 인물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꼽힌다. 그는 올 2월 우크라이나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우크라이나가 대출을 받아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수용 의사를 확인한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으로 돌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설득했고,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과로 포장하면서 정치적 타협의 길을 열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도 존슨 의장의 마음을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존슨 의장은 줄곧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표를 던져온 골수 고립주의자다. 매콜 위원장은 이런 그를 “예산 통과를 더 늦추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를 돕는 격”이라고 거듭 설득했다. 결국 존슨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표결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년 만에 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가 미 의회 덕분에 무기 지원을 얻어낸 반면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은 의회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했다. 틱톡은 미 의회의 강제매각 법안 통과 움직임에도 의회 설득보다는 재무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의 협상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워싱턴 정계에서는 틱톡에 투자한 공화당 ‘큰손’ 제프 야스 등의 설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만큼 의회가 미 청년층 유권자들이 열광하는 틱톡을 퇴출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하지만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초당적인 대(對)중국 강경파 의원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이른바 ‘선더 런(Thunder run·우레 같은 진격)’ 작전을 짜고 1주일 만에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통과시켰다.의회외교로 고립주의 파고 넘어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라는 공통분모에도 우크라이나와 틱톡의 명운을 가를 두 법안이 통과된 것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일각에선 공화당 내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피즘(Trumpism)’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레이거니즘(Reaganism)’이 혼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의회 내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의원들이 나서면 공화당을 장악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도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강화 등 ‘트럼프 2.0’에 대한 우려가 큰 한국이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에 소홀해선 안 되는 이유다. 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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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하이저 “무역협정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때 한미FTA 개정요구 시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무역협정이 영원(eternal)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생각이 있느냐”고 말했다. 미 무역적자 감축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하면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한국에 일몰조항을 포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3일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와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과 기술전쟁 승리, 무역적자 감축을 트럼프 2기에 추진할 3대 최우선 통상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 경제정책) 2.0’ 기획자이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디커플링’의 방법으로는 관세 부과와 소액 중국 직구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철폐 등을 꼽았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법이나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 등을 통해 기술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협정에) 일몰조항은 완전히 상식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성과로 한미 FTA 개정을 통해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일몰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들었다. 2018년 개정한 USMCA에는 6년 뒤인 2026년 재협상을 해 향후 16년 동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을 포함시켰다. 같은 해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일몰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선순위는 중국 문제와 USMCA 재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한국에 보편적 기본 관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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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하이저 “무역적자 감축이 최우선순위…영원한 FTA는 멍청한 생각”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과 미중 기술전쟁 승리, 무역적자 감축을 도널드 트럼프 2기에 추진할 3대 최우선 통상정책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비판하며 ’제2의 플라자합의‘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2기 기획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선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역 균형이 최우선순위”…대미흑자 최대 韓도 타깃 우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23일(현지시간)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와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미국의 최대 실존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디커플링에 대해선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중심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넘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교역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역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전략적 디커플링의 방법으로 관세 부과와 함께 소액 중국 직구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철폐,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 제제를 꼽았다.이어 “우리는 반도체법이나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 등을 통해 기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도 모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무역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나 달러화 가치 절하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실제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産)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3배로 높이도록 지시한데 대해 “미국 철강 생산 증가라는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에)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들에 (철강) 관세를 철폐하면서 철강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또 중국을 돕는 방식으로 태양광 관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철강 등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선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은 물론 한국 등에 국가안보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를 낮췄다.● “영원한 무역협정은 멍청한 생각”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성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일몰(sunset) 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들었다.특히 그는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무역협정이 영원(eternal)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생각은 있느냐”며 “일몰조항은 완전히 상식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개정한 USMCA에 6년 뒤인 2026년 재협상을 한 뒤 16년 동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을 포함시켰다. USMCA와 같은 2018년에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앞세우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일몰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선순위는 중국 문제와 USMCA 재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한국에 보편적 기본 관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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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벨 美부장관 “尹-기시다 노벨평화상 자격…역사문제 극복 결단 놀라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이 한미일 협력이 긍정적 궤도로 가도록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지어 한국 야당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자신(confidence)이 있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대해 “(한미일 협력) 이슈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로 3국 관계의 맥락에서 미국이 분명히 역할과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미국 그러한 진전을 저해할 만한 일이 발생하거나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가 재고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될 때 조용히 관여할 준비를 해 왔다”고 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되돌려는 시도가 나오면 이를 막기 위한 외교적 압력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3국 합동훈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고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외교안보의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한편 캠벨 부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두 정상이 매우 어려운 역사적 문제를 극복하려는 결단은 놀라웠다”며 “저에게 누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두 정상의 공동 수상이 돼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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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틱톡금지법’ 美상원도 통과… 바이든 “법안 오면 즉시 서명”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이 13일 미국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는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 배제 등도 검토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의 만남으로 형성됐던 ‘소(小) 데탕트(긴장 완화)’ 국면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이트댄스가 최장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과 대만·우크라이나·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법안, 이란의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법안 등 ‘안보 패키지’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당도하는 대로 서명할 것”이라며 환영했고, 서명 즉시 발효된다. 여기에 미 상무부는 중국이 참여한 반도체 설계 프로젝트 ‘리스크 파이브(RISC-V)’에 대해서도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인용해 “(중국의 참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검토하고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크 파이브는 현재 반도체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영국 ARM 기술과 경쟁하는 기술이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오픈소스 기술로 퀄컴과 인텔, 구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과 알리바바,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로이터는 “리스크 파이브가 미중 첨단 반도체 기술을 둘러싼 전략 경쟁의 새 전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며 양국의 긴장 완화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커졌다. 24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중국 기업들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3자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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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과 방위비 협상 공정하게” 인상 요구 시사

    미국 국무부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앞두고 “공정하고 공평한(fair and equitable)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3∼25일(현지 시간) 미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은 22일 성명에서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를 비롯해 양국 모두를 위한 한미 간 SMA 논의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정과 공평’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현 분담금이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미국 측의 기존 인식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이달 초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동맹에 대한 투자”라며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미국 측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의 약 절반이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결국 한국 경제에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는 앞서 제11차 SMA 협정에선 한국이 2021년에는 13.9% 증액한 1조1833억 원을 낸 뒤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 대선에서 집권 당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다만 미 정치컨설팅업체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은 22일 한국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이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가 (재집권 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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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법률비용 하루 2억… 대선캠페인 지출 바이든의 13%

    15일부터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하루 평균 2억 원에 육박하는 법률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며 지난달 대선 캠페인에 쓴 자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8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돈은 6600만 달러(약 911억 원)로 하루 평균 14만5000달러를 쓴 셈”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 가운데 법률 대응을 담당하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는 지난달 변호사 비용만 370만 달러를 썼다. 소송 관련 기타 지출까지 포함하면 법률 비용만 약 420만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재 세이브 아메리카에 남은 정치자금은 680만 달러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쓰고 있는 법률 비용을 감안하면 대략 한 달 반 뒤면 소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공화당의 선거자금 모금 및 배분에 영향력이 큰 전국위원회(RNC) 공동의장으로 밀어붙인 것도 대선 ‘실탄’을 공급받기 위한 의도가 크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자금난 악화는 선거운동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비용은 370만 달러로, 2920만 달러를 사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13% 수준이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기 대출 혐의 민사 재판과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재판이 시작돼 더욱 자금 압박에 몰리게 됐다. 이에 트럼프 측은 또다시 ‘굿즈 판매’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서명이 새겨진 ‘마더스 데이’(Mother’s Day·어머니의 날·5월 12일) 기념 목걸이(사진)를 245달러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399달러짜리 황금색 스니커즈와 성경책(59.99달러) 등을 팔았다. 미 NBC방송의 12∼1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바이든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NBC 1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섰으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39%)이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앞섰다. 케네디(13%)는 당초 민주당에 기반을 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더 잠식한 셈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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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도 휘청거린 소송비용… 대선자금 씨가 마른다

    15일부터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하루 평균 2억 원에 육박하는 법률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며 지난달 대선 캠페인에 쓴 자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8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돈은 6600만 달러(약 911억 원)로 하루 평균 14만5000달러를 쓴 셈”이라고 전했다. 미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위원회(PAC) 가운데 법률 대응을 담당하는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는 지난달 변호사 비용만 370만 달러를 썼다. 소송 관련 기타 지출까지 포함하면 법률 비용만 약 420만 달러에 이른다.이에 따라 현재 세이브 아메리카에 남은 정치자금은 680만 달러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쓰고 있는 법률 비용을 감안하면 대략 한 달 반 뒤면 소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공화당의 선거자금 모금 및 배분에 영향력이 큰 전국위원회(RNC) 공동의장으로 밀어부친 것도 대선 ‘실탄’을 공급받기 위한 의도가 크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자금난 악화는 선거운동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캠페인 비용은 370만 달러로, 2920만 달러를 사용한 바이든 대통령의 13% 수준이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기 대출 혐의 민사 재판과 성추문 입막음 사건 형사 재판이 시작돼 더욱 자금 압박에 몰리게 됐다.이에 트럼프 측은 또 다시 ‘굿즈 판매’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자신의 서명이 새겨진 ‘마더스 데이(Mother‘s Day·어머니의 날·5월 12일)’ 기념 목걸이를 245달러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399달러짜리 황금색 스니커즈와 성경책(59.99달러) 등을 팔았다.미 NBC방송의 12~16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바이든 대통령은 4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NBC 1월 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포인트 앞섰으나 격차가 2%포인트로 줄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대결에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39%)이 트럼프 전 대통령(37%)을 앞섰다. 케네디(13%)는 당초 민주당에 기반을 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더 잠식한 셈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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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24일 방중… 美 “北도발-러 지원 축소 등 논의”

    미국 하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 여럿 통과한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이 24일부터 중국 방문에 나선다.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과 만나 북한과 러시아, 경제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블링컨 장관이 2박 3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고위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며 “중동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과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지정학적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적 발언과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에 앞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도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이번 방문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을 핵심 의제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유럽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 지원을 축소하도록 미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도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다만 펜타닐 등 마약 대응 문제와 인공지능(AI) 협의체 구축 등 양국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추가 고위급 외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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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겨냥 패키지 법안 하원 통과… ‘틱톡-대만-원유 수입’ 건드려

    미국 하원이 약 반년간 계류 중이던 총 950억 달러(약 130조 원)의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을 20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법안 마련 당시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공격당한 이스라엘,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강제 매각, 이란산 석유 수입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대만 지원 확충 등 패권 갈등 중인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11월 미 대선에서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미 소셜미디어 ‘와츠앱’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美 “틱톡 매각” vs 中 “와츠앱 퇴출” 미 하원은 이날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을 전체 435석 중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가 남아 있지만 집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23일 상원 표결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에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면 미국 내 틱톡 앱 다운로드 자체를 금지해 사실상 미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종전 법안은 매각 시한을 6개월 이내로 제시했지만, 이날 법안은 270일에 90일 연장 기한을 둬 360일로 변경됐다. 또 대만에 39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81억 달러의 인도태평양 안보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틱톡 강제 매각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1억7000만 명이 이용하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양국의 디지털 냉전이 더 심화되고 있다. 앞서 중국 역시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소셜미디어 와츠앱,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틱톡 매각 추진에 대해 “타인의 좋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건 완전히 강도 논리”라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19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틱톡 금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산 석유 거래하는 中 기업도 제재 이번 예산안에는 최근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이란의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중국 정유소,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금융사 또한 대대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 최근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또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금보다 배럴당 최대 8.4달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법안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예산 264억 달러도 포함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반겼다. 다만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이번 지원으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전쟁을 지속할 청신호를 줬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8억 달러다. 그간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 돈을 불법 이민자 방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밀리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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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틱톡 강제매각” vs 中 “왓츠앱 퇴출”…기술전쟁 본격화

    미국 하원이 약 반 년간 계류 중이던 총 950억 달러(약 130조 원)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을 20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법안 마련 당시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공격 당한 이스라엘,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강제 매각, 이란산 석유 수입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대만 지원 확충 등 패권 갈등 중인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11월 미 대선에서 격돌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중국을 겨냥해 고율 관세 부과 등 강경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중국 또한 미 소셜미디어 ‘와츠앱’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맞불을 놓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美 “틱톡 매각” vs 中 “와츠앱 퇴출”미 하원은 이날 안보예산 패키지 법안을 전체 435석 중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통과가 남아있지만 집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어서 23일 상원 표결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법안에는 틱톡 모회사인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가 360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면 미국 내 틱톡 앱 다운로드 자체를 금지해 사실상 미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종전 법안은 매각 시한을 6개월 이내로 제시했지만, 이날 법안은 270일에 90일 연장 기한을 둬 360일로 변경됐다. 또 대만에 39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81억 달러의 인도태평양 안보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틱톡 강제 매각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1억7000만 명이 이용하는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이에 맞서 중국은 “바이트댄스의 틱톡 매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양국의 디지털 냉전이 더 심화되고 있다. 앞서 중국 역시 안보 우려를 이유로 애플의 중국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소셜미디어 와츠앱, 스레드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틱톡 매각 추진에 대해 “타인의 좋은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건 완전히 강도 논리”라고 비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19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틱톡 금지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산 석유 거래하는 中 기업도 제재이번 예산안에는 최근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이란의 석유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취급하는 중국 정유소, 거래를 중개하는 중국 금융사 또한 대대적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 최근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 또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금보다 배럴당 최대 8.4달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날 법안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예산 264억 달러도 포함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과 서구 문명 수호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반겼다. 다만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이번 지원으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희생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전쟁을 지속할 청신호를 줬다”고 반발했다.이번 법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8억 달러다. 그간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는 이 돈을 불법 이민자 방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밀리면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내 온건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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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기업 속임수에 美 피해”… 트럼프와 관세폭탄 경쟁

    “중국 기업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cheating)를 쓰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11월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중국의 속임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와 중산층 표심을 놓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産)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에 나설 태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를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피즘(Trumpism)’에 빗대 “예의 바른(polite) 트럼피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유세에서 “중국은 일하는 인구보다 은퇴한 인구가 더 많은 나라로,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외국인 혐오증(Zenophobic)에 걸렸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반(反)경쟁적 무역관행이 확인된다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세 직전 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을 부활시켜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또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부 철강 제품에 25%,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일부 철강 제품에 여전히 7.5% 관세를 부과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을 해외 시장에 쏟아내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USTR “전기차 보호 위해 조기 조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나설 조짐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전기차와 자동차 분야에서 (철강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조기에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이날 중국 조선·해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올 6월로 만료되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이들 동남아 4개국은 사실상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지적돼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유세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중 강경책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미국이 자국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등 수많은 거짓에 근거해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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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스라엘 공격한 이란 드론·철강 산업 등 제재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드론과 철강·자동차 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나선 지 닷새만이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8일(현지시간) 이란 드론 생산과 관련된 기업 2곳과 개인 1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이 13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드론인 샤헤드의 엔진 등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무부는 또 이란 최대 철강회사인 후제스탄 철강(Khuzestan Steel Company)에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이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기업 5곳을 제재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금속 부문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며 대부분은 철강 수출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공격에 직접 연루된 드론 방위산업체는 물론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주요 수익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재무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이란 자동차 제조사 바흐만그룹의 자회사 3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영국 역시 이란의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산업에 관련된 개인과 기업들을 함께 제재한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재무부에 이란의 군사 산업을 더욱 악화시킬 제재를 계속 부과하도록 지시했다”며 “우리는 이란의 공격을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오늘 우리는 이란의 전례 없는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선다”며 “며칠이나 몇 주 내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는 논란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드론을 지원한 이란 무인기 업체 등에 대해 유사한 제재를 단행했지만 러시아 지원을 막는데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등 미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란 석유 제재가 빠진 것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새로운 제재가 이란의 군사용 드론 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일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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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美 대선 덮친 보호주의 경쟁

    “중국 기업들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속임수(cheating)를 쓰고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11월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중국의 속임수 때문에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와 중산층 표심을 놓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産) 수입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한 보호조치 확대에 나설 태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트럼피즘(Trumpism’에 빗대 “예의 바른(polite) 트럼피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트럼프 “묻고 더블로 가!”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조합원들을 향한 유세에서 “중국은 일하는 인구보다 은퇴한 인구가 더 많은 나라로, 아무것도 수입하지 않고 외국인 혐오증(Zenophobic)에 걸렸다”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며 “반(反)경쟁적 무역관행이 확인된다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높이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유세 직전 USTR에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조항을 부활시켜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2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또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부 철강 제품에 25%, 일부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일부 철강 제품에 여전히 7.5% 관세를 부과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통해 값싼 제품을 해외 시장에 쏟아내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USTR “전기차 보호 위해 조기 조치”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인상에도 나설 조짐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은 전기차와 자동차 분야에서 (철강과)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조기에 단호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이날 중국 조선·해운 등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바이든 행정부는 또 올 6월로 만료되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이들 동남아 4개국은 사실상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지적돼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철강노조 유세에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US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을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중 강경책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미국이 자국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등 수많은 거짓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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