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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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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강경파 처럼회 “李 체포동의안 보이콧해야” vs 비명계 “개딸 좌표 위한 노림수”

    “(다음 체포동의안은)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제는 (부결 투표하자는) 권고적 당론을 생각해볼 수 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결을 아예 ‘보이콧’ 하거나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것. 전날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이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사퇴 여부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결정하자고 한 데 이어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 대표 지키기’를 위한 각종 강경론이 분출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제 발로 법원 영장심사를 받아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으냐”고 했다.● 친명 “당원이 공천” 비명 “본선이 관건”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배신자’에 빗대며 “다시 영장청구를 한다거나 뭔가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을 제안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표결 전 김남국 의원은 가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친명계에서 잇따르는 강경론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게 (비명계를 공격할) 좌표를 찍어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공천 전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이 길을 열어야 한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한 비명계 의원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 앞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담긴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다는 본보 보도를 언급하며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총선에서) 당선이 되려면 경선과 본선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겨 공천이) 된다고 본선에 당선되느냐”고 반문했다. 현 체제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 ●李, 당 대표 취임 후 첫 법원 출석당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3차례 재판이 예정돼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청, 협박 때문이었다”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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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관련 이재명 수사 속도… 김성태 금고지기 등 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그 최측근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 관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회장의 이른바 ‘호화 도피’를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수감 중)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를 태국에서 압송한 뒤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계열사 등에서 약 586억 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에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김 전 회장이 김 씨에게 그동안 보관해 온 각종 회계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지시로 김 씨가 횡령한 금액 약 586억 원 가운데 약 100억 원은 2019년 1∼12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약 106억 원) 가운데 500만 달러(약 66억 원)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의 대납 용도였고, 300만 달러(약 40억 원)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납 목적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남북경협비용을 대납한 것이 제3자 뇌물죄 및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관여했거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규명 중이다. 이와 별도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성남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이 추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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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체포안 부결 ‘대장동 의혹’ 내주 기소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하며 공소장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밝히기 위해 최근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여전히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여서 다음 주 제출할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추가 영장 청구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했다고 하는 등 최근 각종 진술을 내놓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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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금고지기’ 오늘 기소 방침… 檢, 600억대 배임-횡령 등 혐의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28일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금고지기’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수감 중)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갖고 있던 회계장부를 확보해 비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씨를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르면 28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도피하던 중 붙잡혔고 이달 11일 귀국해 13일 구속됐다. 검찰은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한 후 김 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구속 기소될 때 적시된 약 635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해당 금액을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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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소송 있나’ 문항에 정순신 ‘아니오’… 허위 기재 못잡아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우회해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후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 보도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5년 전 보도에 정 변호사 실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보도되자 이튿날인 25일 오후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7시 반경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증 절차 총체적 부실 논란 A4용지 59쪽 사전질문서 토대로법무부-대통령실이 1, 2차 검증한달여 동안 아들 학폭 못밝혀“세평-기사 확인도 안했나”지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 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 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도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검증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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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국회서 ‘이재명 시장때 李팀장 불릴만큼 실무해박’ 강조할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직접 밝힐 방침이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청구 이유를 직접 밝히며 구속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서판교터널 개통, 임대주택 부지 축소, 용적률 상향 제공 등을 단순히 보고받고 결재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청 내에서 ‘이 팀장’으로 불릴 정도로 실무에 해박해 관련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점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도 거론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별명이 ‘이 팀장’이었다. 시장 취임 전부터 부동산 전문가였고,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에 해박해 실무책임자인 팀장보다 세부 사항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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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 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 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변호사가 인사검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바로 경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학교 측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소송으로 끝까지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증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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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성태 집 연이틀 압수수색… 비자금 자료 확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 전 회장의 금고에 있던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비자금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돈을 빼돌렸고,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고 수표로 출금해 현금으로 쪼개는 등 여러 차레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에 쓰인 8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약 78억 원)와 관련해선 북한 측이 작성한 ‘령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3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에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 없게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이 횡령과 배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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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요구대로 인력 늘리려면 5년간 750억 추가 투입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구대로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약 75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공수처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력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85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2024년 143억 2000만 원, 2028년 158억 8600만 원 등으로 향후 5년간 총 749억 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으로는 149억 8400만 원이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올해 공수처 예산은 176억 원이다. 이는 인건비 등 기본경비만 한정해 추계한 것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추가 임차료 등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공수처는 수사 밀행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독립청사 신축 계획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수처 총 정원은 검사, 수사관, 행정직 포함 85명이다. 다만 검사 등의 ‘줄사표’로 아직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상적 조직 가동을 위해선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의뢰해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내고 공수처 총원이 기존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 가량 확대돼야 수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차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5명, 부부장검사 7명, 검사 26명 등 총 40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수사관은 검사 인력의 2배인 80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관유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은 약 50명이 적정인력이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이같은 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공수처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검사 정원 25명→40명 이내 △수사관 정원 40명→80명 이내 △행정인력 정원 20명→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 인력 증원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안은 검사를 25명에서 40명으로, 권인숙 의원안은 수사관을 40명에서 80명, 행정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반면 인력 증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기관 정원을 하루아침에 두배 늘린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출범 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조직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출범 때 합류한 검사들이 다수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수사 성과 부진을 인력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변호사와 검찰 사무관 출신 등 평검사 3명을 충원하고 수사부서에 배치했다. 신규 임용에 따른 상반기 검사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17일 임명된 검찰 출신 송창진 부장검사가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김수정 수사2부장과 윤준식 검사는 이날 퇴직처리 됐다. 이에따라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처·차장, 부장검사 6명, 검사 15명)이 됐다. 공수처는 정원(25명)을 채우기 위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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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쌍방울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비자금 의혹 수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은 전날(23일) 김성태 서울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자금들의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된 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22일엔 이 전 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과 기획조정실, 비서실, 평화협력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횡령액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에 쓰여진 800만 달러(약 103억 원) 중 600만 달러(약 77억 원)은 북한이 써준 ‘령수증’으로 사용처가 확보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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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확대 추진 … 경찰 “법률 근거 없다”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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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檢보완수사 범위 대폭 확대 추진…경찰 반발

    법무부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축소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 범위를 대폭 늘리는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현재 규정 중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수사준칙은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송치 1개월이 넘는 사건 등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 범위도 넓혔다. 개정안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송치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수사준칙은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반드시 검찰에 수사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거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데 경찰이 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반대하더라도 수사준칙 개정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입법 예고 등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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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정자동 호텔 사업권 민간업자끼리 양도’ 특약 승인

    최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과 관련해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가 ‘민간업자 간 사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약 조항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사업권을 민간끼리 주고받을 수 있게 계약을 설계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시 내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성남시는 무시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민간업자가 공공사업권을 팔아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공사업을 민간끼리 주고 받을 수 있게 해줘”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성남시와 정자동 호텔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이 2017년 9월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 보충계약’ 문건에는 “(베지츠에 대출해준) 담보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지정한 회사 중 성남시가 승인하는 회사에겐 대부계약자 지위는 승계된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계약은 2015년 성남시와 베지츠가 대부계약을 맺은 후 2년 뒤 추가조항을 넣은 보충계약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조항은 민간기업(담보권자)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유재산법 2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대부하려면 공개입찰 등 지자체의 정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바뀌려면 계약을 해지한 후 지자체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며 “조항에 있는 성남시의 단순 승인에 의한 민간 간 거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수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이 스스로 사업권 넘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담보권자와 기존 사업자(베지츠)가 결탁해 차익을 남겨 사업권을 파는 것도 가능하다. 계약서상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 법률 검토에도 강행계약 체결 직전 해당 조항에 대해 성남시 내부서 검토한 법률자문 문건들의 내용도 밝혀졌다. A 법무법인이 보충계약 작성 3주 전인 2017년 9월 11일 성남시 회계과로 보낸 법률자문서에는 “대부계약자가 어떤 조건을 갖췄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할 때 성남시 의사가 중요하다.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B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8일 작성된 법률자문서에 “성남시는 관광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금융기관이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성남시는 해당 조항을 대부 계약에 넣었고,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성남시 승인이 전제돼 있어도 효력이 없다는 내용도 있다. C 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4일 작성된 문건에서 “성남시가 시설물의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이는 계약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승인 조항을 넣더라도 제3자에게는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고, A 법무법인은 “성남시 승인이 있어도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수영 의원은 “공식 법률자문을 무시하면서까지 성남시의 재산으로 민간업자들끼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만들어준 것은 명백한 배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 계약의 강행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에 착수한 성남시도 보충계약과 법률자문서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위법 소지를 따지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는 해당 조항이 베지츠에게 혜택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감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베지츠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임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성남시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보충계약 제2조 1항에는 “성남시는 베지츠 시설물 소유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이란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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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무관 ‘수사무마 대가 3억 수뢰’ 약속 정황”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간부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약속받은 뒤, 실제로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현직 경무관 김모 씨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1억 원가량을 받고, 3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전날 김 씨가 근무하는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22일에도 대우산업개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공수처는 김 씨가 대우산업개발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고 수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월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공수처는 압박을 느낀 대우산업개발 측이 당시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김 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면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뒤, 이를 수락한 김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범죄수사대 관계자 A 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김 씨와 A 씨는 2019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했고, 서울 강남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A 씨가 근무한 금융범죄수사대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압수품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김 씨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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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성태 “이재명과 최소 5회 통화”… 檢, ‘대북송금’ 경기도청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기존에 알려진 4차례 통화 외에 “2020년 말 경기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인 이모 씨가 이 대표와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를 연결해준 이 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하기로 합의한 자리에서 통화한 것을 비롯해 총 4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22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의 도지사실과 도지사비서실, 경제부지사(옛 평화부지사)실, 기획조정실 등 10여 곳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지난해 7월 취임한 김 지사의 PC가 2020년 1월 퇴직한 이 전 부지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사실상 도정을 멈춰 세운 것으로 유감”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도청 압수수색과 별개로 이날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일대일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비교적 차분한 어투로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죄가 나오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 전 부지사를 불러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쌍방울그룹 방모 전 부회장,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과 4자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해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김 전 회장이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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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특별면회도 녹음”… ‘정성호 접견 논란’ 방지책

    교정당국이 수용자 특별면회 시 대화 내용 녹음을 의무화하고,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별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특별면회가 논란이 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 제도 개선’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면회는 접촉 차단 시설 없이 소파 등이 구비된 별도의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접견이다. 그동안 특별면회에선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참관해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의 경우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면회 시에도 녹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별건 수사를 받는 경우 특별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자도 사회 유력층이 아닌 노약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신체적 약자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됐던 장소변경접견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연달아 특별면회하며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이 회유 및 은폐·왜곡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16일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해당 내용을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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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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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 감사 착수… “檢수사와 별개”

    성남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내부 감사를 진행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성남시 자체 감사 착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달 중순 잡월드 유휴부지 호텔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다루는 내부 감사팀을 꾸렸다.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은 호텔 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까지 성남시와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 등 사건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6·1지방선거 직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해당 의혹을 조사했다고 한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비해 정자동 호텔 의혹을 크게 다루진 않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 특혜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사안으로 봤다”고 했다.● 셀프 연구용역 등 의혹 전반 감사감사팀은 성남시가 용역을 맡겨 부지 개발 용도 등을 검토한 회사 피엠지플랜과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 베지츠가 사실상 한 회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에는 모두 황모 씨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최근 검찰이 제출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정 전 실장이 황 씨를 통해 차병원그룹과 협의를 진행해 성남FC 후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감사팀은 베지츠가 캐나다 국적자 나모 씨와 2015년 9월 체결한 투자계약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씨가 베지츠에 4억4000만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에는 “5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 후 베지츠가 요청하면 확보한 주식을 매수 시 액면가로 매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베지츠는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책정하는 등 혜택을 받았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빨리 용도변경 및 인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 MOU를 맺은 지 8개월 후 ‘자연녹지지역’이던 사업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2015년 11월 대부계약을 맺은 후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했다. 호텔의 연면적도 약 4만1000㎡에서 약 8만㎡로 늘었다.● 베지츠 “적법 절차 거쳐 진행한 사업”성남시는 검찰 수사와 병행해 감찰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해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 측은 “2015년 1월 성남시와 베지츠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에 따라 호텔 건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도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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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아난티-삼성생명 압수수색

    검찰이 20일 호텔과 콘도를 운영하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부동산 부정 거래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아난티 본사와 서울 강남구 아난티 서울지사,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2009년 아난티가 서울 송파구의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이를 삼성생명에 되파는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해당 부동산을 500억 원에 사기로 계약한 뒤 같은 해 6월 30일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런데 아난티는 최종 잔금 납부 직전인 6월 22일 삼성생명에 해당 부동산을 준공 조건부로 970억 원에 되팔기로 계약했다. 실제 소유권은 2010년 12월에 넘겼다. 계약 두 달 만에 100%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이다. 검찰은 양 사 임직원들의 유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던 삼성생명 임직원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대신 아난티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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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민간업자중 이재명과 가장 유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를 재구속하고 19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성남시 및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민간업자 중 피의자(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었다”며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면서 주변의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계속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실체적 진실의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김만배 등은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XX’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한다.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왜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하겠나”라며 유착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구속을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던 김 씨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재수감되면서 김 씨의 진술 태도 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씨의 진술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서도 중요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를 상대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뇌물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공언한 만큼 재수사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지난해 11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여 빼돌린 불법 수익 약 340억 원 중 일부가 실제로 ‘50억 클럽’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중 428억 원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 최측근 3명에게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이 대표의 지분이었다는 이른바 ‘428억 원 뇌물 약속’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들어 있던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16일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시 40분경 “범죄 형태와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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