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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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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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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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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의대, 집단휴학 승인… 정부 “부당행위 감사 착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자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휴학계 승인을 막았던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즉각 감사를 추진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김정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의대생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하고 이 사실을 대학본부에 알렸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대학 총장이 아니라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한 학년에 30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마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1일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감사에 착수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가 의대 40곳의 학칙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대 의대, ‘휴학 불가’ 방침에 첫 반기… 교육부 “문책” 강경[의료공백 장기화]의대생 집단휴학 승인 충돌“교육 못받은 학생 진급 시킬순 없어”… 정부 경고에도 ‘승인’ 또 나올수도충북대, 유급 막기 위해 교칙 개정… “내년 1학기까지 복귀하면 진급”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한 사실이 알려진 1일 교육부는 즉각 자료를 내고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대의 경우 학칙상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의대 학장이 휴학을 승인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의사인 이들 대학 의대 학장들을 향해 “휴학 승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하지만 의대 40곳 중 서울대를 포함해 11곳은 의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학을 승인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며 조건부 제재 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단과대 학장이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거나 총장에게 부여된 휴학 승인권을 단과대 학장에게 위임한 경우가 전체 의대 40곳의 절반가량”이라며 “이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한 경우에도 사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날 다른 대학들을 향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동맹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른 의대들의 휴학계 승인을 독려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의대생을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순 없다”며 “다른 의대 학장, 대학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충북대는 내년 1학기까지 유급 안 시키기로정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시작한 뒤 ‘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고 의대 예과 1학년 학생들은 내년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의대를 둔 대학들은 교육부와 의대생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꼽은 9월을 넘기면서 휴학이나 유급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전국 의대 40곳의 재적 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653명(3.4%)에 불과했다.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칙을 바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육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의대생의 등록, 수강 신청, 학점 인정, 제적 등과 관련해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생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만 등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도 미등록 제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2학기 등록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중앙대 의대는 등록 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미뤘고 경희대 의대도 등록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룬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 안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사 운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수업이 있는데 수업량을 2배로 늘리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임상 실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밤에 환자를 깨워 실습을 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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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학생들 1학기 휴학 승인…정부 “엄정 대처할 것”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자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낸 휴학계를 승인한 첫 사례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대 휴학 승인, 교육부 “제재 검토”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고 대학 본부에 통보했다. 서울대는 다른 대부분의 대학들과 달리 대학 총장이 아니라 의대 학장이 의대생 휴학 승인권을 갖고 있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상 한 학년에 30주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내년 2월까지 수업을 마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휴학 및 유급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온 교육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교육부는 올 2월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자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학계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에는 “대학이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이는 휴학이나 유급을 승인할 경우 내년에 신규 의사 3000여 명이 배출되지 않고 내년에 예과 1학년이 되는 의대생들은 7500여 명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어렵지만 추후 상황을 보며 (제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대에서 시작된 휴학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의대협회도 “휴학 허용해야” 공식 건의의대를 둔 대학들은 의대생과 교육부 사이에서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꼽은 9월을 넘기면서 휴학이나 유급 이외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연세대의 경우에도 이미 의대 내부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 위임돼 있는 만큼 승인도 고려했지만 대학 본부에서 반대해 실제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의대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지난달 말 교육부에 ‘의대생 휴학 허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을 해 주지 않는 대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칙을 바꿔 수업을 안 들어도 유급을 면제해주는 고육지책을 내고 있다. 충북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고 올해 1학기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의대생의 등록, 수강 신청, 학점 인정, 제적 등과 관련해 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북대 의대생은 2025학년도 1학기까지만 등록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다른 대학들도 미등록 제적을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2학기 등록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중앙대 의대는 등록기한을 내년 1월까지로 미루기로 했고, 경희대 의대도 등록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룬 상태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주 안에 두 학기(30주) 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금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 4시까지 수업이 편성돼 있는데 수업량을 2배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임상 실습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밤에 환자를 깨워 진행해야 한다”며 “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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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수급 추계위서 산출”

    정부가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 수급 추계 위원회(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기로 했다.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울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설립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되 올해는 의사, 간호사 분야를 먼저 구성하겠다”고 했다. 추계 실무 작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최종 의사결정은 조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한다. 정부는 또 18일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10곳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환자·소비자 단체가, 3명은 연구기관이 추천을 맡는다. 또 위원장은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정부 인사가 전공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건 처음이다. 조 장관은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자문기구가 아닌 의사결정기구에 의사가 과반을 차지해야 하고, 2025학년도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2026년도부터 감원도 가능하다는 걸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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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추계위 과반 추천권 줄것”… 의사단체 절반 “추천 않겠다”

    정부가 30일 연내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방침을 밝힌 배경에는 그동안 의사단체가 주장해 온 ‘과학적 추계 기구 설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 추천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추천을 해야 할 의사단체 절반가량은 추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여야의정 협의체처럼 논의가 공전하거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처럼 ‘반쪽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절반 “추천 부정적”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추계위원을 추천할 단체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외에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10곳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병원 모임도 3곳 포함됐다. 단체별로 2명 이상 추천을 받고 이 중 전문성을 고려해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거론된 단체들을 접촉해 본 결과 10곳 중 최소 4곳은 추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먼저 의협은 “추계위에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다”면서 “(증원 규모를) 추계위에서 논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과반인 보정심이 아니라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의학회도 “자문기구로 결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믿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어야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며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법적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전공의 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의료계에선 두 단체의 추천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협회 “전문가 추천할 것” 반면 병협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을 생각 중”이라며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도 “병협 등과 상의해야겠지만 현재로선 추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병협은 올 4월 의개특위가 출범할 때도 위원을 추천했으며 최근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때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 등은 병협 등 사용자단체가 참여할 경우 정부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및 의대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추계위 구성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가 주도한) 추계위에서 도출한 결과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 분야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제한 없이 모여 하는 기구”라며 “(추계위는)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했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갈등의)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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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암 등 어려운 910개 수술-마취료 수가 50% 인상”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중증 암, 심·뇌혈관 등 난도가 높은 910개 수술과 이를 위한 마취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50% 인상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기로 한 20조 원에 더해 의료개혁에 총 3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현재 중증환자 비율이 낮아 단기간에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어려운 병원은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의 50%인 하루 30만 원을, 2∼4인실 입원료도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을 가산한다. 이 같은 입원 수가 개선에 총 67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증’ 분류 대상도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 환자 등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질환에 따라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환자 분류 체계를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하게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 병상은 5∼15% 축소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축소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어린이 병상, 응급 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중을 20%로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전공의 비중을 낮추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의미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한다”며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매년 3조3000억 원씩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 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실적 평가를 거쳐 2026년부터 이뤄진다. 의료계에선 정부 공언만큼 재정 투입이 실현될지 불투명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전문의 확충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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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급 취업 일반의 591명중 341명 ‘피안성정’ 몰려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네요.” 수도권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던 김모 씨는 최근 집에서 가까운 외과 의원에 취업했다. 수련병원을 떠난 지 7개월 이상 지나다 보니 수입이 끊겨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씨는 “한창 배울 시기에 환자를 떠나 쉬고 있는 게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 전공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114명(34.5%)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719명(55.2%)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재취업 레지던트 중 중증·응급의료를 책임진 ‘상급종합병원’에 취업한 비율은 1.7%(52명)에 그쳤다. 또 병상 수가 30∼299개인 ‘병원급’에 취업한 레지던트는 829명(26.6%)이었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취업한 경우는 514명(16.5%)이었다. 6명은 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일반의 591명 중 341명(57.7%)이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에 취업한 일반의 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쏠림도 심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과반인 367명(62.1%)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에선 강남구와 서초구에 과반(54.1%)이 몰렸다. 일반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55% 동네의원行… 상급병원은 1.7%뿐[출구 안 보이는 의료공백]동네의원 몰리는 사직 전공의전문의 자격 필요없는 ‘일반 의원’… 수도권-치료 부담 적은 과로 몰려정형외과학회 연수 강좌 200명 신청… 의협 “개원의-사직 전공의 연결 계속”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1719명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곳은 587명(34.1%)이 취업한 ‘일반 의원’이다. 일반 의원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가 개설한 의원으로 간판에 ‘정형외과 의원’처럼 전문 과목을 표기하지는 못한다. 의료계에선 이들이 ‘○○ 클리닉’ 등의 간판을 달고 피부·성형 미용 시술을 하는 프랜차이즈 의원 등에 많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레이저나 주사 시술 등을 금세 배워 바로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148명)와 안과(127명), 피부과(126명) 등도 전공의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진료과들이다. 인기과로 꼽히는 정형외과에도 사직 전공의 172명이 취업했다. 지난달 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 강좌’에는 전공의 약 200명이 몰리기도 했다. 서울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는 “만성 통증이나 가벼운 부상으로 오는 환자들은 전공의들도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 취업도 인기과-수도권에 몰려정신건강의학과처럼 개원가 취업이 쉽지 않은 전공과도 있다. 일반의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다른 과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와의 내밀한 상담을 통한 라포(친밀감) 형성이 중요한데,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레지던트들이 환자를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수도권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는 “주로 요양병원 밤 당직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과 지방의 편차도 크다. 이달 19일까지 의원에 재취업한 사직 레지던트 1719명 중 1134명(66%)이 수도권에서 취업했다. 서울 534명, 인천 120명, 경기 480명 등이다. 반면 전남 14명, 전북 30명, 경북 33명 등 지방의 의료 취약지에서 취업한 전공의는 많지 않았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사직한 필수과 전공의는 “지방 개원가는 의사를 추가 채용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서울의 집 주변 병원에서 당분간 일할 생각”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예전에 받던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과거에는 소수였던 일반의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하다가 최근 피부과 의원에 취업한 한 레지던트는 “월 1000만 원 이상이었던 보수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구직 경쟁이 치열하니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전공의 공급 넘쳐… 선후배 인맥 채용” 동네 의원도 사직 전공의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낄 때가 많다. 경기 하남시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는 “로컬(의원급)에서 의사 한 명을 채용하면 급여의 최소 2배는 벌어야 하는데, 환자 단독 진료를 해본 적 없는 전공의들에게 그 정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알고 지내던 후배를 환자가 많은 요일에 시간제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7월 시작한 전공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가 7월 말 출범한 ‘전공의 진로 지원 태스크포스(TF)’에는 이달 4일까지 개원의 116명, 사직 전공의 843명이 등록했다. 현재 개원의 77명과 사직 전공의 160여 명을 연결해 각 의원에서 진료 참관 및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입원 환자를 주로 보는 수련병원과 달리 외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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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지는 지방의료원, 74% “장기휴진 겪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외지역에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료원 40% “의사 정원 미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5곳 중 14곳(40%)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충남에 있는 천안의료원은 36명 정원에 30명이, 서산의료원은 42명 정원에 36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정원은 99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45명(45.5%)이 공석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도 쉽지 않아 간호사가 정원에 못 미친 곳이 24곳(68.6%)에 달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진료과 문을 닫는 경우도 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20곳(57.1%)에서 32개 진료과가 의사를 못 구해 휴진 중이다. 속초의료원은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등 5개 진료과가 휴진 중이고, 울진의료원은 비뇨의학과와 신경과 등 5개 진료과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2월 아예 호흡기내과를 폐지했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의사 수 부족으로 일부 과목을 장기 휴진한 적이 있는 지방의료원은 26곳(74.3%)이나 됐다. 같은 기간 휴진한 진료과가 3개 이상인 지방의료원도 9곳(25.7%)에 달했다.● 환자 감소가 경영 악화로 이어져 현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지방의료원 기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이용이 줄었는데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019년 80.5%에서 지난해 6월에는 46.4%로 떨어졌다. 환자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방의료원 35곳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총 3156억 원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부족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환자들에게 외면받다 보니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도 제 역할을 못했다. 정부가 약 400억 원을 편성해 공공병원 운영시간을 연장했지만 이용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5.5명(2월 23일∼7월 7일)에 그쳤다. 의료계에선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수한 의사를 데려오고, 이를 통해 주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뒤 전북 군산의료원에 부임한 소의영 진료과장은 “지방에선 민간 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이 못하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원이 담당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심뇌혈관 질환, 외상 등 응급서비스와 출산·재활·노인 의료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병상 규모를 키우고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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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꿈꾸던 11세 소녀, 5명 살리고 하늘로

    “심성이 착한 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수혜자가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가 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꿈이었던 11세 초등학생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기증조직원은 올 7월 31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신하율 양(11·사진)이 심장과 폐, 간, 좌우 신장을 5명에게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양은 7월 25일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어린 딸의 몸 일부라도 살리고 싶은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에서 외동딸로 태어난 신 양은 활발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한다. 올 1월 전남 여수시로 이사했는데 펜션 운영을 시작한 어머니를 위해 모아뒀던 용돈을 전하는 효녀이기도 했다. 유품 중에는 신 양이 어머니를 위해 뜨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남겨 둔 목도리도 있었다. 어머니 정미영 씨는 “먹을 것 하나가 생겨도 엄마 입에 먼저 넣어주던 착한 아이”라며 “수혜자가 선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어린 자녀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함을 보여주신 기증자 유가족과 기증자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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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10곳 중 4곳 의사 부족해 진료 공백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일부 진료과를 폐쇄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외지역에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료원 40% “의사 정원 미달”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35곳 중 14곳(40%)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충남에 있는 천안의료원은 36명 정원에 30명, 서산의료원은 42명 정원에 36명이 근무 중이다. 경기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정원은 99명인데 절반에 가까운 45명(45.5%)이 공석이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채용도 쉽지 않아 간호사가 정원에 못 미친 곳이 24곳(68.6%)에 달했다.의료 인력이 부족해 진료과 문을 닫는 경우도 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20곳(57.1%)에서 32개 진료과가 의사를 못 구해 휴진 중이다. 속초의료원은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등 5개 진료과가 휴진 중이고, 울진의료원은 비뇨의학과와 신경과 등 5개 진료과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중순까지 응급실을 부분 운영했다. 삼척의료원은 2022년 2월 아예 호흡기내과를 폐지했다.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의사 수 부족으로 일부 과목을 장기휴진한 적 있는 지방의료원은 26곳(74.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진한 진료과가 3개 이상인 지방의료원도 9곳(25.7%)에 달했다.● 환자 감소가 경영 악화로 이어져현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지방의료원 기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주민 이용이 줄었는데 이후에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은 2019년 80.5%에서 지난해엔 6월 46.4%로 떨어졌다. 환자 감소는 경영 악화로 이어져 지방의료원 35곳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3156억 원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부족도 이용률 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환자들에게 외면받다보니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약 400억 원을 편성해 공공병원 운영시간을 연장했지만 이용자는 병원당 하루 평균 5.5명(2월 23일~7월 7일)에 그쳤다.의료계에선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수한 의사를 데려오고, 이를 통해 주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대의료원장을 지낸 뒤 전북 군산의료원에 부임한 소의영 진료과장은 “지방에선 민간 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이 못하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원이 담당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더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심뇌혈관 질환, 외상 등 응급서비스와 출산·재활·노인 의료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병상 규모를 키우고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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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서울 암환자 33%가 서울서 수술… 세종-제주-충북은 절반 가까이 상경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 사는 70대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폐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했고 수술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항암치료까지 고려해 자택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들 정모 씨(41)는 어머니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했다. 정 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열에 아홉은 ‘조금이라도 완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대형병원을 권했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암 수술 환자 24만8713명 중 32.9%(8만1889명)는 서울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은 절반 가까운 암 환자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고 경기(40.8%), 강원(40.3%)도 서울 원정 암 수술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거주지 인근에 대형병원이 많지 않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원정 암 수술을 받는 환자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원정 암 수술을 더 많이 받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5분위(상위 20%) 환자는 36.7%가 서울로 가 원정 암 수술을 받았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 환자는 같은 비율이 29%에 그쳤다. 서울 원정 암 수술 비율은 2008년 27%에서 지난해 32.9%로 증가 추세였다.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2000년 전후 권역별 진료 제한이 사라지고 KTX가 도입되며 서울 접근성이 높아졌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회복이 어려우면 다시 내려와 상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치료만 받는 환자들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암 수술 대부분은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원정 수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병원들의 ‘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봐도 주요 암은 전국 어디서 수술을 받아도 경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정 암 수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초진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가장 적합한 상급병원을 예약해 주는 ‘전문의뢰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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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거주 환자 33%, 서울서 원정 암수술…세종·충북·제주는 절반 가까이 상경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 사는 70대 여성은 건강검진에서 폐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했고 수술이 까다롭지 않은 만큼 항암치료까지 고려해 자택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아들 정모 씨(41)는 어머니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게 했다. 정 씨는 “주변에 물어보니 열에 아홉은 ‘조금이라도 완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대형병원을 권했다”고 말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암 수술 환자 24만8713명 중 32.9%(8만1889명)는 서울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49.9%), 제주(47.3%), 충북(45.5%)은 절반 가까운 지역 암 환자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고 경기(40.8%), 강원(40.3%)도 서울 원정 암 수술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거주지 인근에 대형병원이 많지 않거나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서 원정 암 수술을 받는 환자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또 소득이 높을수록 원정 암 수술을 더 많이 받는 경향도 나타났다. 소득 5분위(상위 20%) 환자는 36.7%가 서울로 가 원정 암 수술을 받았지만, 소득 1분위(하위 20%) 환자는 같은 비율이 29%에 그쳤다.서울 원정 암 수술 비율은 2008년 27%에서 지난해 32.9%로 증가 추세였다. 권순길 전 충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2000년 전후 권역별 진료 제한이 사라지고 KTX가 도입되며 서울 접근성이 높아졌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회복이 어려우면 다시 내려와 상태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걸 막는 치료만 받는 환자들이 많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암 수술 대부분은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원정 수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병원들의 ‘암 적정성 평가’ 결과를 봐도 주요 암은 전국 어디서 수술을 받아도 경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정 암 수술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초진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가장 적합한 상급병원을 예약해 주는 ‘전문의뢰제’ 도입 방안을 포함시켰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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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환자 조롱글’ 30건 내사… 일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모금

    의사,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 글 30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의사들은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며 모금 운동을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환자를 비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환자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죽으라고 눕는 것”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 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썼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김 청장은 “특정인(환자)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전부 삭제된 상태다. 의료계 일각에선 집단행동 불참 의사, 전공의, 의대생의 실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겠다는 모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을 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피부과 원장’으로 소개한 한 회원은 500만 원을 송금한 인터넷뱅킹 캡처 화면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금을 독려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련)도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향후 추가 특별회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학련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사비마저 없어 쩔쩔매는 전공의를 위해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 사이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복귀 전공의 명단 관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특정 의사의 개인정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3명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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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계속 죽어라” 의사 사이트서 이젠 구속 의사에 송금 캠페인

    의사,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명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의사들 일부가 그를 두둔하며 모금 운동을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23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메디스태프’에는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국민과 환자를 비하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게시판에는 “(환자가)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죽으라고 눕는 것” 등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한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썼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 김 청장은 “특정인(환자)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해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전부 삭제된 상태다.의료계 일각에선 파업 불참 의사, 전공의, 의대생의 실명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돕겠다는 모금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돈을 송금을 했다는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피부과 원장’으로 소개한 한 회원은 500만 원을 송금한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을 올렸다. 다른 회원은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송금을 독려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22일 정 씨의 가족을 만나 변호사 선임 등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향후 추가 특별회비 모금과 탄원서 제출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학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라며 “변호사비마저 없어 쩔쩔매는 전공의를 위해 부모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한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달 10일부터 올 21일 사이 해외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복귀 전공의 명단 관련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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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협에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만나 “의협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 출범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대안 야당’으로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의협 지도부와 1시간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국민이 가장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를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의협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다”며 “정부가 워낙 강경한 입장인 만큼 정부를 빼고 ‘여야의’만이라도 한번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도 한 상태”라고 했다. 임 회장은 통화에서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정부를 제외한 여당과 야당, 의료계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전제조건이 생기면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만큼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건 다 열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할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문제로 대립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민주 “당 의료특위, 의협과 소통 계속할것”“野, 한동훈-의협 ‘빈틈’ 노려” 해석與 “정부 뺀 여야의 협의체 반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간의 22일 비공개 간담회는 민주당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지만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한 대표가 19일 임 회장을 만난 뒤로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민주당이 ‘빈 틈’을 치고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날 비공개 간담회는 민주당에선 이 대표와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특위 위원 등 5명이, 의협에선 임 회장과 박용언 부회장, 이재희 법제이사, 임진수 기획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 50분간 진행돼 19일 한 대표와 임 회장 간의 1시간 회동에 비해 시간이 2배 가까이 길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 붕괴의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고,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핵심적인 요구나 주장에 대해 공감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표시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간담회 후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료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당 차원의 의료특위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협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특위 관계자는 “필수의료패키지 등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의협의 우려가 크다. 입법적으로 필요한 사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궁극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2025,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한 뒤 2027학년도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돼 변경이 어렵다. 2026학년도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정부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방패막이 삼아 (의대 증원) 기정사실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협이 정치권과 대화 접점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출범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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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택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도 피해자” 발언 논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피해자’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구속된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밝혔다. 정 씨는 올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임 회장은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환자가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대를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 없이 움직여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도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며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며 구속 전공의를 두둔했다. 의사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환자단체는 반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22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동료 의사 복귀를 막는 건 공공연한 살인 모의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의사·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업데이트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달 19일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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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인권 유린’…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두둔하는 의료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피해자’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임 회장은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구속된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본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밝혔다. 또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였다.정 씨는 올 7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의 실명과 연락처, 출신 학교 등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임 회장은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환자가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대를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 없이 움직여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도 했다.경기도의사회도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라며 “이런 정도의 소극적 의사 표현조차 말살하는 것은 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블랙리스트 유포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 수단”이라며 구속 전공의를 두둔했다.의사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환자단체는 반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22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동료 의사 복귀를 막는 건 공공연한 살인 모의나 마찬가지”라며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가 더 있다면 신속히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의사·의대생 블랙리스트 명단 업데이트는 중단된 상태다. 운영자는 공지글을 통해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며 “추가 업데이트는 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9일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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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의료’ 고비 넘겼지만… 충북대병원 “내달 주1회 야간 휴진”

    추석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주요 대형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면서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다행히 고비는 넘었지만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안 돌아오고 배후진료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응급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충북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도 다음 달 주 1회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 중단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 “응급의료 상황 녹록지 않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던 14∼18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983명으로 지난해 추석(3만9911명)에 비해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1247명으로 전년 대비 14.3% 줄었고, 경증 환자는 39.3% 급감했다. 또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한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은 일반 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점을 감안해 연휴 기간 24시간 진료 체제로 돌아갔다.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세종충남대병원도 16∼18일에는 24시간 응급실 문을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 일이며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도 기자들과 만나 “대형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현장 의료진의 번아웃(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군의관 파견,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대체인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피로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직 레지던트 8900명 중 2900명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1000명은 출근 중이니 레지던트의 40%는 의료현장으로 이미 돌아온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선 “개원가로 진출한 것이 응급·필수의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대병원도 “주 1회 야간 휴진” 의료계에도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추석 때 내원한 경증 환자들에겐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졌으니 동네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며 돌려보냈다. 하지만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방식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했다.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충북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하루는 성인 환자 야간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남은 응급의학 전문의 5명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며 버텼지만 추석까지가 한계였다”며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성인 야간 진료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때 응급실을 정상 운영했던 이대목동병원 등도 축소 운영을 재개했다. 여기에 응급처치 후 환자를 담당할 배후진료 역량도 계속 축소되고 있다. 19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 한마음병원에 전날(18일) 내원한 60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가 제주대병원 등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후 소방헬기로 광주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제주대병원은 내과계 중환자실이 병상 20개에서 12개로 축소돼 수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추석 이후 응급의료 위기를 넘겼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까 걱정스럽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연말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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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백신 내달 11일부터 접종… 고위험군은 무료

    다음 달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진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생후 5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당국이 분류하는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 대상이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예정인 백신으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월 11일부터 75세 이상, 15일부터 70∼74세, 18일부터 65∼69세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된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지정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755만 회분을 활용할 계획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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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 불쑥 꺼낸 정부도, 무조건 백지화 외치는 의사도 잘못”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 대화해야 합니다. 2000명 증원을 불쑥 꺼낸 정부도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신영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81)는 12일 서울 용산구 자택 인근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7개월의 갈등은 잊고 미래 의료 발전을 논의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명예교수는 1980, 90년대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건강보험심사 제도 선진화를 이끈 국내 최고의 의료제도 전문가다. 의정 갈등 사태 이후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신 명예교수는 매번 고사해 왔다. 그런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2000명 증원’이란 경직된 정책에 갇힌 정부와 이에 격앙된 의료계 사이에서 국민이 볼모가 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로 돌리기는 어려워 신 명예교수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에 대해 “정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미 모집 인원이 발표돼 수험생 수만 명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며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리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료계 후배들을 향해선 “‘원점 재검토’ 같은 너무 불가능한 요구는 내려놓아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을 당부했다. 신 명예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 의료 기술 발전 등 의료 이용 행태를 좌우할 변수가 많아 필요한 의사 수를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1500명,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원 속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10년 뒤 의사 수 부족분을 고려해 5년간 1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수치가 의대 교육과 수련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명예교수는 “실습 중심으로 도제식 교육이 이뤄지는 의대는 학생을 원하는 만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갑자기 50명도 안 되는 정원을 3∼4배로 늘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는 규모의 증원이 다소 늦어진다고 (대한민국 의료가) 망가지는 게 아니다”라며 2026학년도 이후 규모 조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의정 갈등, 의료계 고질병 해소 기회로 신 명예교수는 국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 간 대화의 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협의체가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료개혁 과제 전반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명예교수는 “의료는 곧 정치 문제다. 의료제도나 정책을 바꾸는 데 사회 형평성, 국민 개개인이 갖게 될 부담 등을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정치권이 이런 갈등의 해소를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를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잉 의료 이용, 왜곡된 수가 구조 등 대한민국 의료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 빠른 속도로 전 국민 의료보장을 이뤘지만, 그 후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10년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을 지낸 신 명예교수는 “일본 등 해외에선 의사들이 정부와 교섭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료제도 개선에 참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신 명예교수는 이 같은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및 필수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기대하는 증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사 2000명을 더 만들어도 그들이 꼭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진 않는다. 왜곡된 보상 구조를 지켜본 젊은 의사들은 결국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기 마련이다. 이번 갈등을 대한민국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신영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부산 출생(81)△서울대 의대 졸업, 예일대 박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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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더 죽어야” 의료인 커뮤니티에 선 넘은 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과 환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의료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근 ‘의료 공백으로 국민이 더 사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회원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더 죽어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란 글을 남겼다. 다른 회원도 “추석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설까 겁난다”며 응급실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게시판에는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죽으라고 눕는 것’ 등 선을 넘은 글들이 적지 않았다. 국민을 ‘개돼지’ 등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이 여럿 쌓여야 의사에게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썼다. 이 커뮤니티에는 올 3월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참의사’라고 조롱하거나 실명을 공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7월에는 병원별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선배·동료 의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이날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금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이 중 3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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