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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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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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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KBS-MBC 개혁작업 속도낼듯

    “공영방송 개혁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며 지명 일성부터 ‘허위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영방송 개혁과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공영방송 구조조정, KBS2 채널 반납 논의될 수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허위뉴스 규제 강화, 방통위의 대형 포털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 차원의 심사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뉴스 유통을 둘러싼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의 의무 강화와 방통위의 규제 권한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 방만경영 논란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진통을 겪은 KBS의 경우엔 사장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까지 여야 4 대 7 구도였다. 하지만 이달 13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28일에는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 절차를 본격화했다. 윤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공석이 되는 이사 2인을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로 변한다. 김의철 사장이 물러나는 상황을 전제로 후임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현직 언론인 등 외부 인사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올해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 공영방송 채널의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했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이 여야 3 대 6 구도라는 점에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은 힘들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야권 성향의 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TN의 경우 지난해 예고된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YTN의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30.95%)을 매각할 방침이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7언론단체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지명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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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바이든 “한미동맹, 평화의 핵심축”… 김정은, 러 국방에 신형무기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참전의날인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세계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같은 선언문(proclamation)을 발표한 데 대해 화답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것. 윤 대통령은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62명의 참전용사들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정전협정 70주년 선언문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의 핵심 축(linch pin)”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참전국 국기와 기념비, 전사자 묘역과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의 유엔군 위령탑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방북 중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무장 장비(무기) 전시회장을 돌아보며 신형 무기들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운용하는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와 거의 같은 외관의 정찰용 무인기와 ‘하늘 위 암살자’라 불리는 미군의 공격용 첨단 무인기 ‘리퍼(MQ-9)’와 유사한 공격용 무인기가 등장했다. 북한은 27일 밤 평양에서 이른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참전용사들, 유엔 합창단과 ‘어메이징 아리랑’ 함께 불렀다 정전 70주년 기념식 부산서 열려尹, 무대서 62명 참전용사 맞아… 어린 합창단원들 “잊지 않을게요”고국 부대서 흙 한줌 담아온 佛노병… 유엔공원에 잠든 전우 묘비에 뿌려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진정한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영화의 전당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주력 비행장이었다. ● 尹, 62명 참전용사와 일일이 악수 이날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에 이어 유엔군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힘차게 입장하자 윤 대통령은 박수를 치며 참전용사 한 명 한 명을 맞이했다. 62명의 참전용사가 모두 호명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입장한 캐나다 참전용사 테드 에이디 옹을 자리로 직접 안내했다. 이른바 ‘영웅의 길’ 퍼레이드는 6·25전쟁에서 한국을 도왔던 참전용사들에 대한 극진한 예우와 경의의 의미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참전용사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전협정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하이라이트는 참전용사와 라포엠, 유엔소년소녀합창단 등 100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어메이징 아리랑’이었다. ‘어메이징 아리랑’은 미국인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한국의 ‘아리랑’을 연결한 곡. 미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용사 패트릭 핀 옹(92)과 영국 참전용사 콜린 새커리 옹(93)은 벅찬 표정으로 합창단과 함께 ‘어메이징 아리랑’을 불렀다. 어린이 합창단원들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6·25전쟁 참전 및 동맹강화·참전용사 명예선양에 기여한 호주 참전용사 고 토머스 콘론 파킨슨 옹과 미국 참전용사 도널드 리드 옹(91)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18세에 소총수로 참전했던 파킨슨 옹은 멜버른 한국전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했다. 고인을 대신해 딸 샤론 파킨슨 매코완 씨가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 尹, 바이든 선글라스 끼고 유엔군 위령탑 참배 “6·25전쟁에 참전했던 학교 친구가 여기에 있어요.” 이날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프랑스인 참전용사 앙드레 다차리 옹(91)은 전우의 묘비 앞에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묵념을 한 후 이렇게 말했다. 다차리 옹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70년 전 참전했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억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다차리 옹은 흰 봉투에 담아온 흙을 한 줌씩 꺼내 프랑스인 참전용사들의 묘비 앞에 흩뿌렸다. 이 흙은 프랑스 군인을 훈련하는 부대에서 퍼 왔다고 한다. 먼 한국 땅에 묻혀 있더라도 고국을 잊지 않길 바라는 뜻을 담아 가져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기념식에 앞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유엔군 위령탑을 찾아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선물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참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엔군 위령탑에 헌화·묵념하고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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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이동관 방통위장 지명-김영호 통일장관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28일 오전 공식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되고 집중호우 피해가 어느 정도 수습됨에 따라 인적 개편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려는 것.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윤 대통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과 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면서 여야 간 극심한 인사청문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선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尹, ‘李 공영방송 개혁 적임자’라 생각”여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8일 오전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특보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기틀을 구축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이 끝난 이 특보와 김 후보자는 언제 인사 발표가 나도 특이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특보는 이명박(MB)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언론·방송 전문가로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도 공영방송 개혁을 추진할 뚝심을 갖춘 인물로 이 특보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 자녀를 둘러싼 자녀 학교폭력 의혹도 일단락됐다고 본다.윤 대통령은 28일 오후엔 김 후보자도 임명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준 때부터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은 24일까지였다.국정과제 이행과 몰입을 독려하는 차원의 개각도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장관 3, 4명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주요 부처 차관에 전진 배치한 데 이어 내각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고 국정과제 이행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野 “협치 사라져” 공세 나설 듯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거야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쥔다는 계산이다. 이달 초 2차 개각,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 국정동력을 이어갈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통령실이 보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은 것은 총선 구도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인선을 거세게 반대해 온 만큼 지명 이후 대치 수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도 윤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 지명을 포기하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해 왔다. 강 대 강 대치 국면 속에 야당은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는 이미 14차례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임명될 경우엔 국회 인사청문회 무력화 논란도 거세지는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김정은 정권 타도” 발언 등 적대적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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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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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초 산업-과기-환경부 등 개각 가능성…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국정 속도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튿날인 26일에도 “거야(巨野)의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야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 탄핵이 특히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얻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야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3,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2차 개각,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하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포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직무 복귀는 무리한 야당의 탄핵 소추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도 일방 독주에는 준엄한 심판을 해왔다”고 말했다. 25일 탄핵 기각 직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과 같다. 대통령실이 ‘거야 심판론’을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 장관 복귀로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경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 피해 복구, 재난관리 체계 및 대응 방식 전면 혁신 등 당장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으로 국정동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3,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장관 교체는 최소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는 시기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공정성 확보 등을 감안하면 이 특보만 한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발표 내용이 흔들리는 구도는 아니다”고 했다. 8월 광복절 특별사면과 한미일 정상회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초순 이를 일단락 지을 거라는 관측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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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초 산업-과기-환경 등 개각 가능성…이동관 방통위장 지명시기 저울질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전원일치로 기각한 이튿날인 26일에도 “거야(巨野)의 반헙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야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이 장관 탄핵이 특히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됨에 따라 국정운영 동력에 탄력을 얻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거야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다음달 초 3, 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2차 개각, 광복절 특별사면, 한미일 정상회담 등으로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나간다는 포석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이 장관의 직무 복귀는 무리한 야당의 탄핵 소추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에도 일방 독주에는 준엄한 심판을 해왔다”고 말했다. 25일 탄핵 기각 직후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것과 같다. 대통령실이 ‘거야 심판론’을 강조한 것은 내년 총선 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대통령실에선 이 장관 복귀로 재난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정부혁신, 경찰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체계 및 대응방식 전면 혁신 등 당장 행안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으로 국정 동력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3,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검토 대상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장관 교체는 최소화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는 시기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송 공정성 확보 등을 감안하면 이 특보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이라며 “시기의 문제일 뿐 발표 내용이 흔들리는 구도는 아니다”고 했다. 8월 특별사면, 중순 한미일 정상회담,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초순 이를 일단락 지을 거라는 관측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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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도로점거와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고 소음 기준, 도로통제 강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 시위 관계 법령 개정 기준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집회 최고소음 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 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 소음 기준을 5데시벨만 낮추더라도 시민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 의견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참고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추고, 심야 시간 최고 소음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된 상태다. 아울러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집회 시위에 따른 도로 점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상세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려는 집회 시위자들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지난달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와 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 조치도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5년째 관련 규정이 사문화한 ‘입법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명확히 바꾼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 대통령실 “과한 집회 시위 피해 개선”이에 더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 요구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 10만8000여 건이 과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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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관저 부지, 천공 아닌 풍수 교수가 둘러봐”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이 아닌 다른 관상·풍수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부지를 둘러본 이는 천공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사람은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일 것”라고 말했다. 백 교수가 수염을 기르고 있어 군 관계자들이 그를 천공으로 착각하고 내부에 보고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건축, 설계, 역사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도 이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 방송 출연과 기고로 세간에 알려진 백 교수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 경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를 각각 만났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이 풍수 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 주던 조선시대냐”라며 “백 씨를 숨겨 놓고 천공은 안 왔다며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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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부지 둘러본 이는 천공 아닌 풍수전문가 백재권 교수”

    역술가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천공의 관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공이 아닌 다른 관상·풍수 전문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부지를 둘러본 이는 천공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사람은 풍수지리학 석박사이자 교육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일 것”라고 말했다. 백 교수가 수염을 기르고 있어 군 관계자들이 그를 친공으로 착각하고 내부에 보고했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관저 이전 과정에서 건축, 설계, 역사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도 이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 방송 출연과 기고로 세간에 알려진 백 교수는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선 경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를 각각 만났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이 풍수전문가가 궁궐터를 정해주던 조선시대냐”라며 “백 씨를 숨겨놓고 천공은 안 왔다며 펄펄 뛰던 대통령실의 행태는 국민을 능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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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내달 18일 美캠프데이비드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날 북한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전날 부산에 기항한 데 대해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미일 정상 ‘작은 백악관’ 회담… 북핵 확장억제 강화 논의한다 내달 18일 美서 한미일 정상회담“북핵-공급망 등 3국 논의에만 몰두”… 한미-한일-미일 별도 회담도 검토캠프 데이비드, 美 외교사 주요무대… “상대국의 중요성 과시때 사용돼”“오로지 한미일 3국만의 논의에만 몰두하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달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의미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간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달리 미 정상의 공식 초청으로 별도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 및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 중국과 러시아 견제 및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 등 글로벌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다각도로 교감하는 외교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자유 서방 진영은 물론이고 북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반을 향한 상징적 의미도 크다. 한미, 한일, 미일 정상 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인도태평양 신질서 논의”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간 대북 억지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 정보수장,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최근 한미일 간 연쇄적으로 가동해온 협력 채널의 구축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이에 맞서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려는 것. 이는 전임 정부 시절 삐걱거리던 한일 관계가 현 정부 출범 후 정상화됨에 따라 논의 폭이 훨씬 커졌다. 3국 간 공동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3국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와 같은 동북아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한 별도 협의체로 부상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효적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현재 이 같은 논의에 열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연대 강화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한미일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 협력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권위주의 진영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항행의 질서를 보장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3국 공통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의도다. 한미일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경제안보대화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제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을 포함시켰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을 담기도 했다. ● 캠프 데이비드는 ‘역사적 외교 현장’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이자 중요한 외교적 합의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작은 백악관’이라고도 불린다. 194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설립한 이곳은 미소 냉전 시절 군사 대결 지양에 합의한 최초의 미소 정상회담(1959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13일간의 협상 끝에 전쟁을 종식하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년)까지 역사적 사건의 주요 무대로 등장했다.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상대국을 그만큼 중요시하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할 때 사용하는 상징적 장소로 국제 정상 이벤트의 상징”이라며 “오로지 3국 정상회담에 집중하며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리트리트(비공식 자유토론) 성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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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정상, 다음달 18일 美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의 3자 회담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첫 사례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 간 만남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8월 정상회의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 경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냉전 구도가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3각 안보 협력도 구체화된다. 한미일은 논의를 거쳐 백악관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메릴랜드주 산속에 있는 캠 프 데이비드에서 3자 정상회의를 갖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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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외국정상 첫 美핵잠 올라 “北 핵도발땐 정권 종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ｍ,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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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잠수함, 핵미사일 20개 싣고 42년만에 부산 기항

    4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열린 18일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부산항에 기항했다. 미국 대표단의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NCG 첫 회의 종료 뒤 미 오하이오급 SSBN인 켄터키함(SSBN-737)의 입항 사실을 공개했다. 핵미사일인 20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미 SSBN의 방한은 냉전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이다. 한미는 NCG 출범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 운용의 협의, 결정, 실행에 한국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NSC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 기획과 실행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 소속 A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단 월북했다.“한미 NCG,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용산 대통령실서 출범회의美확장억제 핵심 인력 30여명 참석핵자산 정례배치-훈련연습 등 협의“北 어떠한 핵공격도 종말로 귀결” “백악관, 전략핵사령부, 펜타곤(국방부), 국무부 소속 미 정부의 (확장억제 관련) 핵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커트 캠벨 미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 핵협의그룹(NCG) 개최를 계기로 가진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의 강력한 의지로 채택됐고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대규모 사절단이 참여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북핵 위협이 심각한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 의지와 확신의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신호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대규모 미 정부 대표단이 서울에서 열린 NCG 첫 회의에 참석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까지 기항한 것은 북핵 위협을 미국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 핵위기 대응 일체형 확장억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NCG 첫 출범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인태조정관, 카라 애버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조정관이 주관해 5시간가량 계속됐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동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자산과 한국 비핵자산에 대한 공동 작전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의 정례적 배치, 위기관리 계획, 작전 등 시뮬레이션 훈련연습을 논의했다. 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 대해 “NCG가 우선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며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보안망으로 교환하고 협의할 의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NCG 논의를 바탕으로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발표에서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1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기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떤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NCG 회의장을 찾아 한미 대표단을 격려한 것도 NCG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협의체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한미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 캠벨 “NCG, 미 외교서 전례 찾기 어려워”한미가 일제히 NCG의 실효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 내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김 1차장은 이날 NCG가 북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별도의 핵 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더 강조되고 분명한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NCG는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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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첫 발 떼다…美 핵전략 잠수함 부산항에 기항

    한미 양국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계기로 미 핵전략 잠수함이 수십년 만에 부산항에 기항했다. NCG 출범에 따른 한미 확장억제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작동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미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출범회의를 열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공동 발표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미 국방부(펜타곤), 국무성, 백악관 소속 미 정부 핵심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특히 한미는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다. 이날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캠벨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NCG의 출범은 범정부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될 것이고 장기간 진행될 노력”이라며 “전방위적인 전략적 전개, 협의, 교육, 숙고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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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NCG 오늘 첫 회의… “확장억제 구체 협의”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의 후속조치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미 핵 자산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기획과 실행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NCG의 강력한 실행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향후 NCG 운영·체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YTN에 출연해 “워싱턴 선언은 미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는 처음”이라며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 핵무기를 운용하고 확장 억제를 실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 목소리가, 우리 발언권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제 관련 한미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공동 연습 및 ‘급변 사태·위기’ 상황 등에서 정상급을 포함해 한미 간 핵우산 확장억제 채널을 만드는 문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급변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는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가동하기로 협의했다가 이를 차관급으로 격상시켰다. 첫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측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조 실장은 “보안 사항이라서 발표문은 짧을 것 같은데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다”며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핵 우산 작동이 말뿐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북한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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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연내 경제사절단 우크라 파견”… 野 “한-러 관계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을 계기로 한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올해 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돼 전후(戰後) 재건 협력을 논의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7일 YTN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인프라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간곡한 말이 있었다”며 “우크라이나가 위험하지만 안전 지역둘도 있기 때문에 경제 사절단이나 기업 대표단, 또 정부 고위급까지 포함한 사절단을 연내에 파견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경제사절단을 잘 꾸려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앞으로 착착 준비하겠다”며 “한국 기업들의 진출 전망이 밝아졌고 큰 기반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러시아 관계가 냉각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판단된 부분”이라며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연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중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국도 아닌데 죽을 각오로 연대해 싸우겠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러시아를 사실상 적으로 돌리소 있다.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주장해 “부적절한 비유”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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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경보에도 통제안한 오송 지하차도, 13명 참변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mm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4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피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터널 구간 길이 436m인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됐다.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청과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지하차도 2회 통제요청에도 지자체-경찰 방치… 강변엔 모래제방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변 침수 4시간 30분전 홍수경보 발령완전 침수때까지 차량 진입 안막아… 충북道 “통제시간 확보할 수 없었다”목격자 “모래 제방서 강 범람 시작”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범람 가능성을 통보받고도 지하차도의 통행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송 지하차도 인근에 교각(미호천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역시 기록적 폭우 속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참사 역시 전형적인 ‘인재(人災)’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수경보에도 교통 통제 없어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침수 발생 4시간 30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는 미호강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또 2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0분경에는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가 흥덕구에 전화해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흥덕구청에 지자체 관련 매뉴얼에 따라 주민 통제 조치를 내려 달라고 했다”며 “환경부에도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했다. 흥덕구는 청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청주시는 충북도에 알리지 않았고 오전 8시 45분 침수 신고가 접수된 지 2분 만에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될 때까지 교통 통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홍수 위기 상황은 상위 기관인 충북도 등에도 전파된 걸로 안다. 도에서 하위 기관인 시나 구에 통제를 지시해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자연재난재해 매뉴얼에는 ‘침수 및 범람 지역의 주민 대피와 통행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북도는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 부분에 물이 50cm 정도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하는데 제방이 무너지기 전까진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진 않는다. 도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하는데 단시간에 물이 차면서 차량 통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행복청 관계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 감리회사 단장이 오전 7시 56분경 경찰에 ‘궁평 지하차도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갔지만 인근 다른 도로에서 통제를 했다”고 말했다.● 임시제방 관리도 ‘부실’ 의혹 지하차도와 불과 400∼5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제방도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근에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행복청이 진행하면서 미호강변에 임시제방을 쌓은 상태였다. 미호강 범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장모 씨(68)는 “모래로 제방을 쌓고 방수포로 덮은 곳에서 물이 넘치더니 제방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수경보가 발령되며 미호강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자 작업자 6명과 굴착기 1대를 투입해 오전 6시 반부터 임시제방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오전 8시 10분경 미호강이 제방을 넘어서면서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 측에 통보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홍수를 대비해 미호강의 과거 100년 최고 홍수 수위보다 1m 높게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예상보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했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올 9월에야 설치될 예정이었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하차도 안에 설치된 4개의 배수펌프가 침수 전까지 작동되다 물이 밀려드는 순간 전기가 끊겨 작동을 멈췄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청주=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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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간 尹, 젤렌스키 만나 “올해 더 큰 규모 군수물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군수물자 확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방산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규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천명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군 파병지가 아닌 전쟁국 수도와 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에 이어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넘으며 러시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는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한 것. 하지만 국내 비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을 마주한 채 17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진행된 정상 공동 발표에서 그는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尹 “우크라에 1900억원 인도적 지원”… 중장기 방산협력 구상 尹-젤렌스키, 우크라서 정상회담‘평화연대 이니셔티브’ 공동추진 등우크라 전후 재건 협력 확대 약속尹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연대” “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진행된 언론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약 1200억 원)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일컫는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지르는 드니프로강에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를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안보-인도-재건 분야에서 각각 3개 지원을 포괄하는 9개 패키지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 복구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회복센터 건설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적극 참여한 뒤 총규모 2000조 원대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복안이다.● “재정 통해 우크라 전쟁 수행 능력 지원”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군수물자 지원 확대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1차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방산과 공급망, 기본 인프라, 자동차, 차세대 배터리, 통신, 디지털 분야까지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우크라이나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 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젤렌스키, 2차전지 등 韓 기업 직접투자 요청”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놓은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 협력을 추진하고, ‘윤석열 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직접 전쟁터까지 방문했으니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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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우크라, 尹 수차례 초청… 방문 준비해 출국”

    “잠깐 여기, 대한민국 기자가 아닌 분은 나가 달라.” 14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 프레스센터에 들어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자들에게 “노트북 사용도, 녹음도, 타이핑도 안 된다”며 보안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한국행 공군1호기 탑승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듣기 위해 모인 기자단은 웅성거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2박을 더 해야 한다. 국익을 위해 아주 특별하게 지금부터 엠바고(보도 유예)를 풀 때까지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내에서도 보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전화 유선전화는 위험하고 국제문자도 위험하다”며 “(국가 이름을 말하지 말고) 우회적인 언어로 통신해 달라”고 했다.이에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은 ‘인접국’으로 통용됐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지대를 통과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이 유출되거나 해킹돼 보안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뒤 브리핑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 떠나기 며칠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시금 초청이 왔다”며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녹록지 않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방문) 준비는 해 놓고 떠났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며 “(방문 일정이) 알려지거나 우크라이나-폴란드 협력 체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 뒤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출국 전 대통령실이 방문 준비는 해놓았지만 순방 중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국 전에 우크라이나 방문이 결정된 상태이긴 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 친서는 5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방한 때 전달됐다. 같은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이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서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폴란드 경유지가 이동 경로로 이용됐다. 러시아의 불규칙적 폭격과 드론 공격이 이어지는 곳이다.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항공기와 육로, 기차 등 3가지 수단으로 14시간이 걸렸다. 11시간 체류 후 폴란드로 빠져나오는 데 13시간이 걸렸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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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간 중남부 570㎜ ‘극한 호우’…침수-산사태 등 36명 사망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등에 최고 570㎜가 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내리면서 3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선 궁평2지하차도가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버스 승객 등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오송지하차도에 고립된 차량이 더 있어 역대 최악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오후 7시 현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6명, 실종자는 9명에 달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7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특히 오송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지하차도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전 8시 45분 신고 접수 후 단 2분 만에 물이 지하차도를 가득 채우며 버스 1대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및 경찰 당국은 신고 직후 출동했지만 물이 계속 밀려드는 바람에 만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에야 본격적인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이 사고를 두고 지역 주민과 유족들 사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4시간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강 범람 가능성을 경고하는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금강홍수통제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청주시 흥덕구와 경찰에 주민 및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침수 직전까지 오송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산림이 밀집한 경북에선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 피해가 집중되면서 1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곳곳에서 댐이 넘쳐 흐르는 월류, 하천 범람, 주택 침수 등이 이어지면서 8852명이 대피했고, 5541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폴란드 등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집중호우 점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바르샤바=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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