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87

추천

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06~2026-03-08
사회일반50%
노동21%
산업4%
정치일반4%
고용4%
환경4%
경제일반4%
기업4%
칼럼4%
지방뉴스1%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우클릭 반발 지지층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했다.●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 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위기 청년 지원센터 4→24곳 늘린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7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4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20, 30대 청년층을 공략할 민생 정책 발굴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기 불안 속에서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각종 사회적 사각지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미래센터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돼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각종 돌봄 서비스와 심리 상담,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당정은 10만 명에 이르는 가족돌봄 청년과 최대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청년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오요안나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왕 사기, AI칩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해야”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넣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두고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 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 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대왕고래 사기에 AI GPU 3000장 살 돈 날려”… 與 “남은 6곳 시추 필요”

    여야가 7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나선 ‘대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며 사과를 촉구한 반면 전날(6일)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곳 중 남은 6곳에 대해 시추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GPU 3000장어치 돈 털어 넣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AI) 연구를 위한 최고급 사양의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왕고래 사기 시추 한 번 하는 데 다 털어 넣은 것”이라며 “그 돈을 사기에 쓰지 않았으면 지금 대한민국 AI 연구에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의 주력 AI 가속기 GPU인 ‘H100’의 가격은 약 3800만 원으로 3000장의 가격은 약 1140억 원이고 대왕고래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10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당 지도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며 “사기극을 명분으로 더 큰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탄핵소추 됐으니 이쯤에서 끝난 것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눈치 보면서 나올 때까지 1000억 원씩 낭비해 가며 시추공을 계속 찔렀어야 할 뻔했다”고 주장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당내에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與 “7곳 중 6개 남아, 계속 시추해야”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시추를 더 해보는 게 필요하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동해안 7개 유망 광구 중) 한 개 시추했는데 경제성 있는 광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전화해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똑바로 말하고 오해없도록 잘 설명해야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시추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이아나는 14번, 동해가스전(생산량 4500만 배럴)은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11번의 탐사시추 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추경 협의 때 여야 충돌 예고야당은 올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505억5700만 원 중 8억3700만 원을 제외한 497억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이 이뤄진다면 대왕고래 시추에 대해서도 추경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 한다”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반도체 주52시간 기류 바뀐 민주당, 특별법에 예외조항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예외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대신 ‘반도체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 지도부 내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제 등을 준용해 특별법에 담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한 뒤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野 “반도체법에 현행 특별연장근로 등 준용” 검토 4일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에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을 반도체특별법에 추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제도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구진들의 노동 시간 적용 예외를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도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되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힘을 실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양대 노총의 반발이 극대화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다른 산업으로 주 52시간 예외 방침이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반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상태라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제 쟁점을 조금 좁힌 수준이라,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기까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르면 10일 ‘4자 국정협의체’ 개최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며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노총 눈치를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야 대표들이 10일 또는 11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기로 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이 모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관해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여야 쟁점에 대한 접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필요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3일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도체 토론회 연 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에 할말 없더라”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민주당, 구체적 소득기준 등 마련… 이르면 이달내 공식 입장 밝힐듯업계 “소득 기준 적용 신중 검토를”… 노조 “근로기준법 사실상 무력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의 제한적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당내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특례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반도체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소득을 기준으로 예외를 적용할 경우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 조건 최저 기준을 법정화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李,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공감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자 이날 직접 토론회를 주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상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노사 간 합의 시 주 52시간을 넘어선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반도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외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그는 “내가 보기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도) 나름 합리성이 있고, 불필요한 쪽은 이 제도를 안 쓰면 된다”며 “악용 소지가 있으면 그걸 봉쇄하면 되고,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를 제거하면 되지 장 담그지 말자는 건 원치 않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날 ‘1억3000만 원’ 등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연 소득 기준도 제시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기준(연 10만7432달러)을 환산해 한화로 예를 든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재량근로제를 확대해 노동부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방안과 반도체 특별법상에 이 대표가 예로 든 고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엇갈린 반응이날 토론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노사 관계자 및 노동법 전문가 등도 참석해 직접 찬반 입장을 밝혔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중국 ‘딥시크’ 사태를 보면 미국 인공지능(AI) 업체들은 72시간에서 100시간 범위 내에서 자사 엔진과 (딥시크를) 비교해서 분석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2시간제와 같은 경직성에 따르게 되면 그대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반면 노동계 인사들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 전반적인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기업 경쟁력을 노동자의 근로시간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이 아닌 숙련된 인력 확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건부 적용’ 주장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해외 기준을 참고해 고민하는 것은 좋으나 산업계에서 바라는 방향은 연봉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 52시간 적용의 예외를 두는 것”이라며 “연봉 1억 원이 되지 않는 주니어급 연구개발 인력도 많기 때문에 고소득 개발자만 예외로 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추경에 AI 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 與 “민생 위한 여야정협의체 복귀부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주말 내내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를 언급하며 “추경에 AI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중국 기업의 딥시크 공개 후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기술 경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에 대대적인 인공지능 개발 지원 예산을 담아 준다면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AI 개발 지원을 강조한 것이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3일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작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보다 반도체 특별법과 AI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AI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이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崔대행,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崔대행, 31일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거부권 상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미 내란 특검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연휴 기간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최 권한대행은 자택에 머물면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숙고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숙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직전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이 된 기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정원 등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특검법들에는 없던 조항으로 현행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일각에선 ‘내란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고 ‘별건 수사’밖에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경우 특검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17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고 반박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온다면 반드시 부결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특검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특검이 공소유지를 해야 하고 독재 시도, 전쟁 유도 혐의 등도 수사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의 공포를 요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국힘 “즉시 석방” 민주 “구속기소해야”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불허 결정에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엉터리 부실수사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회의를 소집한 검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경찰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이고 동조인가”라며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밤 입장문을 내 “검찰이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맞다”며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치유해 주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살아 있음을 결정으로써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라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반문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이라며 “반헌법·내란세력들에게 헌법과 법치가 더 이상 조롱 당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들은 내란세력들의 망상을 발본색원하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40% vs 국힘 38%… 與 뭉치자 野 결집,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된 것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고 민주당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껴 결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무당층은 2주 연속 2%포인트 감소한 15%를 기록했다. 2022년 3·9대선 직전 수준(14%)에 근접한 수치다.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50%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면서 진영 대결에 빠르게 불이 붙었다”고 분석했다.● “양당 지지, 총선·대선 직전 수준 결집”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국민의힘 지지율(38%)보다 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지면서 양당 위치가 뒤바뀐 것. 민주당은 이념 성향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전주보다 각각 7%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4%포인트, 보수층에서 2%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2022년 3·9대선 직전인 3월 1주(2월 28일∼3월 2일) 14% 이후 최저치인 15%로 나타났다. 2주 전인 1월 2주 19%에서 2주 연속 2%포인트씩 떨어진 수치다. 이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양당으로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총선·대선 직전 수준으로 무당층 크기가 축소됐다”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지난해 총선 직전처럼 과열 양상을 띤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처음 물은 정당별 신뢰도에서는 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1%, 53%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수사, 탄핵심판 등 이슈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치 저관여층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치 이슈에 가치 판단을 내리며 양당에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다만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지금은 유권자들의 감정이 올라와서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겠느냐”며 “설 연휴가 지나면 냉정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갤럽 “결집 속도 빠르지만 과거 변동 수준”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 유지’를 택한 응답자(40%)보다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0%)가 ‘정권 유지’(2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중 59%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1%를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뒤를 이었다.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는 33%였다.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은 평소보다 진보세가 강했고, 1월 들어서는 다시 보수세가 강해졌다”며 “(결집) 속도가 전례 없이 빨랐을 뿐, 과거 변동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과표집 주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오독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민주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보수 지지층 과표집”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치 고관심층에 집중된 자동응답조사(ARS) 방법론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갤럽은 “ARS 조사가 ‘샤이(shy) 보수’ 또는 ‘샤이 진보’ 유권자 응답을 끌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를 누락함으로써 정치 고관심층의 생각을 과다하게 반영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권성동 “부정선거 동의 않지만 살펴볼 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보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해선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채용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국가정보원과의 합동 점검 결과 서버 보안 등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지적)이 있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를 든 데 대해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수민 의원도 이날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와 21·22대 총선 등 최근 5년 내 실시한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전반을 특별 점검하자는 내용의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절이 지난 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고 중앙선관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의 입법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전날(23일) 직무정지 174일 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치 보복성 탄핵으로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초고속인데 국정 안정에 더 시급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연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먼저 판단해야 할 사건을 미뤄 의혹을 키워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해 공정성 우려도 제기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위원장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 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보니 재판관들이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치 편향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헌재 존립에 대한 자기부정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40% vs 국힘 38%… 與 뭉치자 野 결집,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민의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된 것이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고 민주당 지지층이 위기의식을 느껴 결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양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무당층은 2주 연속 2%포인트 감소한 15%를 기록했다. 2022년 3·9대선 직전 수준(14%)에 근접한 수치다.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50%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40%)보다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를 거치면서 진영 대결에 빠르게 불이 붙었다”고 분석했다.●“양당 지지, 총선·대선 직전 수준 결집”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로 국민의힘 지지율(38%)보다 2%포인트 높았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리면서 양당 위치가 뒤바뀐 것.민주당은 이념 성향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전주보다 각각 7%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4%포인트, 보수층에서 2%포인트 떨어졌다.무당층은 2022년 3·9대선 직전인 3월 1주(2월 28일~3월 2일) 14% 이후 최저치인 15%로 나타났다. 2주 전인 1월 2주 19%에서 2주 연속 2%포인트씩 떨어진 수치다. 이는 유권자들의 지지가 양당으로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총선·대선 직전 수준으로 무당층 크기가 축소됐다”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지난해 총선 직전처럼 과열 양상을 띤다”고 분석했다.이번에 처음 물은 정당별 신뢰도에서는 민주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41%, 53%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신뢰한다’는 응답이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였다.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수사, 탄핵 심판 등 이슈 포화 상태가 되면서 정치 저관여층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치 이슈에 가치 판단을 내리며 양당에 결집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다만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지금은 유권자들의 감정이 올라와서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겠느냐”며 “설 연휴가 지나면 냉정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갤럽 “결집 속도 빠르지만 과거 변동 수준”이날 발표된 조사에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50%로 ‘정권 유지’를 택한 응답자(40%)보다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60%)가 ‘정권 유지’(2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응답자 중 59%가 찬성했고, 36%는 반대했다.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1%를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다. 이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3%)이 뒤를 이었다. 특정 후보를 꼽지 않은 ‘의견 유보’는 33%였다.한국갤럽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은 평소보다 진보세가 강했고, 1월 들어서는 다시 보수세가 강해졌다”며 “(결집) 속도가 전례 없이 빨랐을 뿐, 과거 변동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또 “과표집 주장은 과학적 근거 없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오독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의 민주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보수 지지층 과표집”이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이어 “정치 고관심층에 집중된 자동응답조사(ARS) 방법론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갤럽은 “ARS 조사가 ‘샤이(shy) 보수’ 또는 ‘샤이 진보’ 유권자 응답을 끌어낸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를 누락함으로써 정치 고관심층의 생각을 과다하게 반영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연금개혁 재시동 신경전… 野 “모수개혁부터 추진” 與 “구조개혁 함께 해야”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하고 복지위 위원들과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속도를 내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하다. 연금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모수개혁 통과 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한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6명의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보장 확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준비 모드로… 2030-수도권 표심 노린 정책개발 나서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특위)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여연)이 함께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 30대 청년층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민생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당내에서는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3일 “당 특위와 정책위, 여연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논의된 의제는 정부 측에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연 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 부위원장은 여연 원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다.당내 협의체에서는 먼저 설 이후 발표를 목표로 1인 가구와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특위 핵심 관계자는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어르신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은 사실상 대선 공약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2030 청년층 표심이 움직인다고 보고 지지층을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당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갈 10∼30대에게는 경제 구조개혁 방안 등도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보고 이를 장기 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특위 참석자는 “여당이 조기 대선을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 후에 공약 작업을 시작하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민생 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의원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의원입법으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국민의힘 원로들도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조기 대선에 대비한 중도 확장을 강조했다. 정의화 당 상임고문단 회장은 회의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만약 그것이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세대로 진영을 확장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힘 민생특위 첫 작품은 ‘1인 가구-은둔청년 지원책’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특위)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대 청년층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민생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당 내에서는 “사실상 조기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3일 “당 특위와 정책위, 여연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논의된 의제는 정부 측에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장인 윤희숙 전 의원, 부위원장은 여연원장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다당내 협의체에서는 먼저 설 이후 발표를 목표로 1인 가구와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특위 핵심 관계자는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어르신 등을 위한 정책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상공인 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민생경제 정책행보에 나선 것은 사실상 대선공약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2030 청년층 표심이 움직인다고 보고 지지층을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당은 저성장 시대를 살아갈 10~30대에게는 경제 구조개혁 방안 등도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보고 이를 장기과제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특위 참석자는 “여당이 조기대선을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 후에 공약 작업을 시작하면 이미 늦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민생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의원은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의원입법으로 속도를 내자는 것이다.국민의힘 원로들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조기대선에 대비한 중도 확장을 강조했다. 정의화 당 상임고문단 회장은 회의에서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만약 그것이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세대의 진영을 확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창용 “정치할 생각 전혀 없다”…與 면담서 선그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총재가 공개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엄호하는 발언을 내놓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권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 총재와 면담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등 공식일정을 제외하고 직접 한은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수민·서지영 원내대변인 등도 동행했다.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최근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한 의원이 “정치하려고 발언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저는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속사정이 뭐고, 발언의 배경이 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도 방문 전 입장문을 내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 총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요인으로 둔화한 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2일 신년사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여당에선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비공개 면담에서 이 총재는 추경 필요성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제성장률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총재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2월에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추경 합의가 2월에 이뤄지면 실제 편성이 2분기(4~6월)에 되더라도 성장률 하락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도 본인이 ‘너무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장률을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지금은 추경 검토 안한다”…국정협의체 진전 없어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부가 추경 가능성을 먼저 띄웠지만 국정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추경 논의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협의체 본격 가동이 어려운 것인가’라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전날(21일)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경 가능성을 내비쳤다.여야는 지난해 11월 합의했던 법안 중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39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공감했다. 다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김 의장은 “논외로 봐야할 것 같다. 민주당 정책토론회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포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은행을 직접 찾아 이창용 총재와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에 총재가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경이 뭔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하자’보다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일단 조기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당학회 “대통령제 국가 다수는 여소야대 때 연립정부 구성”

    한국정당학회가 21일 주최한 특별학술회의에서 “대통령제가 유지되려면 야권과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에서 개헌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선과 총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대통령 권력과 정당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학술회의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국회 내 다수당이 다른 ‘분점정부’가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를 발생시킨 하나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총선과 대선이 2, 3년 주기로 치러지고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현 대통령제의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1996~2009년까지 63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여당이 소수일 때 연립정부가 형성된 기간은 56.6%였다”며 “연립정부가 대통령제 민주주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정당학회장인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 “대선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면 인사, 사법 권력으로 국정을 장악한다. 총선 전에는 공천권 심사로, 총선 후에는 교섭단체 운영원리로 당 장악력을 유지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권력은 주로 인사 권력에 해당되므로 정책에 관한 권력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김용호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장은 “여당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대통령의 독주가 일어난 것”이라며 “대선에 승리하면 캠프 인사가 당보다 우선해 요직을 차지하는 ‘대선캠프 정치’가 어마어마한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인 정치적 전리품이 정치권에서 양자 간 대결을 극단화하고 있다”며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유권자 대결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금까지 야당 의석수가 많더라도 대통령제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여당의 정국 주도권을 인정하고 반대당으로서 자제했기 때문”이라며 “이 관행이 깨지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통치력이 발휘될 수 없게 됐다. 이제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이 실시돼 집권당은 사실상 총선 이전까지의 대통령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총선과 대선의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면 적어도 4년은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 조사관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 대통령이 독점하는 예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기관장, 공공기관장에 가진 인사권을 축소하고 장관 등 국무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 임명에 구속력을 갖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위 구성에 착수하는 등 개헌 논의를 띄우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경찰 난입 유도설에 “따져봐야”… 野 “선동한 윤상현 제명”

    국민의힘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해 20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방조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폭력 난입을 조장했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엄중히 따져 묻고 잘못된 부분을 끝까지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을 겨냥해 “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확한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시위대에 법원으로 들어가라는 듯 옆으로 비켰다”고 주장한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경찰을 갑자기 철수시킨 검은 옷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 난입을 방조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시위 도중 “밀어 밀어!”라며 건물 진입을 독려해 ‘극우 유튜버’로 보도된 인물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유튜버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지지 영상을 주로 올린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밀어 밀어’라고 말하는 등 법원 난입을 부추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국회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접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 직무대행이 약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 폭동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불법과 폭력으로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모든 시위대가 법과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