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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죽음은 삶을 빛내주는 마지막 장식 같아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웰다잉 수업. 스크린에 띄운 영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하자 몇몇 수강생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건 이날 교육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했다. 강사로 나선 대한웰다잉협회 이계상 대외협력팀장은 “입시, 취업, 결혼, 출산을 준비하듯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임종에도 계획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남은 삶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임종 계획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한다. 웰다잉 교육에선 생의 행복과 불행을 그래프로 나타낸 ‘인생 곡선’ 그리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을 권한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권소진 씨(35)는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생 노트와 사전 장례 계획을 써 보길 권한다. 처음에는 죽음을 떠올리는 것에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지만, 삶을 한번 돌아본 뒤 홀가분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오래 일한 전소연 씨(49)는 최근 중학생 자녀에게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 씨는 “가족에게 부담되는 화려한 장례식보다는, 조촐한 ‘생전 이별식’으로 주위에 감사와 용서를 전한 뒤 떠나고 싶다”고 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집과 지역 사회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원미선 씨(54)는 “80세 어머니가 ‘집에 있다가 죽기 전 일주일만 병원에 있고 싶다’고 하더라. 가족들이 충분히 임종기 돌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00만 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구체적인 사전돌봄계획(ACP) 수립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인생회의’라는 이름으로 사전돌봄계획 수립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명의료와 완화의료 중 무엇을 선택할지부터 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과 장소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가정의학과 교수)은 “임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누구나 막막하다. 정부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며 “결혼의 웨딩플래너처럼 ‘엔딩플래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올해 여름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돼 8월 말까지 무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짧았던 장마철 기간과 적은 강수일수, 좁은 지역에 쏠린 집중호우 등도 이번 여름의 특징이었다. 4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기후 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넘어 기상 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고기온 평균도 30.7도로 역대 1위, 최저기온 평균은 21.5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28.1일을 기록한 폭염일(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은 역대 세 번째로, 15.5일을 기록한 열대야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은 네 번째로 많았다. 기상청은 기록적인 더위 원인 중 하나로 ‘뜨거운 바다’를 지목했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6월 전 지구 평균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4도 높았고 1995∼2025년 6월 중 3번째로 높았다.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6월 말 국내 상공을 덮으면서 장마를 끝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활동도 한반도와 일본 쪽 대기 중하층에 평년보다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바다가 뜨거워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들이 국내 상공을 빠르게 지나갔다면 더위가 심하지 않았겠지만, 북반구 중위도를 가로질러 이른바 ‘CGT 구조’가 나타나면서 정체했다. CGT 구조는 서유럽부터 북미까지 대기 상층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엔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확장해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이 나타났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처서(8월 23일) 이후까지 무더워 이른바 ‘처서 매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강수량은 619.7mm로 평년 여름 강수량(727.3mm)의 85.1%에 불과했다. 강수일은 29.3일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적었다. 장마는 제주에서 6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6월 19일 시작해 각각 6월 26일과 7월 1일 끝나 15일과 13일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 기상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동은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679.3mm)의 34.2% 수준인 232.5mm에 그쳤다. 강수일은 평년보다 18.3일 적은 24.7일이다. 강수량과 강수일 모두 역대 최소다. 전반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가운데 폭우는 잦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진 때는 7월 17일과 20일 각각 2번, 8월 3일 4번, 8월 13일 5번 등 총 13번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시화호 조력발전소. 밀물 때 바닷물을 시화호로 유입하며 발전하고 유입된 바닷물은 썰물 때 수문으로 배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규모 조력발전소로 2011년 건립돼 연간 약 5억 kWh(킬로와트시)를 발전하며 인구 61만 명의 안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때 ‘죽음의 호수’라고 불렸던 시화호를 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환경 오염지가 친환경 시설로 탈바꿈한 사례로 기록됐다.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조력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처럼 발전량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아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꼽히며 안정적인 ‘RE100’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RE100은 비정부기구(NGO) 클라이밋그룹 주도로 최소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캠페인이다.● 글로벌 RE100 이행률 53%… 韓 12% 그쳐 글로벌 기업의 RE100 이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RE100 가입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RE100 가입 기업은 2020년 315곳에서 지난해 424곳으로 늘었다. 이들 기업 평균 RE100 이행률도 41%에서 53%로 올랐다. RE100은 이제 비정부기구(NGO) 주도의 캠페인 차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률은 12%에 그쳤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해외 사업장들은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지만 RE100 이행 수단이 제한적이라 좀처럼 RE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이밋그룹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전력구매 계약(PPA) 확대 등을 제안했다. PPA는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PPA는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RE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발전 사업자에게 계약 구성의 자율성을 더 많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의 한계 등으로 RE100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장기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다. 기업의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는 100% 에너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어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RE100 조달 구성 비율은 27%에 이른다. 반면 국내에서는 전력시장 독점 구조 등의 이유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으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의 PPA 조달 비율은 0.3%에 그친다.● 수공, 국내 첫 RE100 달성 눈앞에수공은 최근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국내 회원사 36곳 중 최초로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RE100 도달 검증을 신청했다. CDP는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 내년 6월 연차 보고서를 통해 RE100 달성 기업을 발표한다.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호와 바다 사이의 조석에 의한 수위 차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수공은 조력 발전 이외에도 수열, 수상 등 발전원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5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공은 또 재생에너지 본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일부를 수출 기업 등과 PPA를 맺어 RE100 달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일기업 최대 규모인 296MW(메가와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등 5개 기업과 계약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RE100 이행을 추진하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상태양광, 수열 등 물 에너지를 개발해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장기 전력 구매 계약(PPA)발전 사업자와 수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제도. 각 기업의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는 100% 에너지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PPA를 맺어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한다.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RE100 조달 구성 비율은 27%에 이른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8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4%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은 앞으로 4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수율 5%면 사실상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취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용수 확보를 위해 민관군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소방차 101대, 군용 차량 400대, 해군·해경 함정 3대, 육군 헬기 5대, 강원도 시군 지원 차량 18대, 민간 차량 27대 등 560여 대가 투입돼 강릉시 취수원인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물을 공급했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실습선인 9196t급 한나라호를 강릉항으로 급파해 소방차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1000t의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다. 대체 수원으로 3000만 t의 물을 보유한 평창 도암댐 활용 방안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도암댐은 비상시 하루 1만 t의 수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거 수질오염 논란과 인근 주민 반대로 발전 및 상수원 활용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도암댐 수질 검사에서 ‘정수 처리 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8일 강릉시에 전달했다. 가뭄은 강릉을 넘어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척·정선·태백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저수율은 현재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뭄 단계가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충주댐도 조만간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 효과 제한적일 수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 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 t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 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 할당 혜택은 유지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최대 67% 감축하는 등 감축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유료로 사용해 온 발전사에게 유료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유럽 등이 엄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환경 퍼스트’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을 자극하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온실가스 최대 67% 감축안 등 논의”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각계 요구와 쟁점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 주권에 부합하는 범국민 논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53%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61%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67%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파리 협정에 따라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한다. 현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올 11월 초 2035년까지의 배출량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까지 검토하면서 산업계 요구보다는 환경을 앞세우는 에너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PCC 보고서 저자인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NDC를 상향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국경세 등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만 오르고 감축효과 제한적일 수도”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와 에너지 생산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기존 10%에서 2030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올 8월 기준 1t당 8300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의 약 11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의 약 4만 원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연간 1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사는 그동안 100만t 만큼의 배출권만 구입하면 됐지만, 2030년에는 500만t의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배출권 거래 부담이 높아지면 전기 생산 원가가 올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유상 할당 비용을 올려도 여전히 재생 에너지 생산비용이 화석연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산업, 수송 등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부터 1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용 부담이 커져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철강과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탄소 누출 우려 업종의 무상할당 혜택은 유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주 수원지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8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4%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간 생활·공업용수 가뭄 현황 및 전망’은 앞으로 4주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저수율 5%면 사실상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취수가 불가능하게 된다.용수 확보를 위해 민관군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소방차 101대, 군용 차량 400대, 해군·해경 함정 3대, 육군 헬기 5대, 강원도 시군 지원 차량 18대, 민간 차량 27대 등 560여 대가 투입돼 강릉시 취수원인 홍제정수장과 오봉저수지에 물을 공급했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실습선인 9196t급 한나라호를 강릉항으로 급파해 소방차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1000t의 물을 실어나르기도 했다.대체 수원으로 3000만 t의 물을 보유한 평창 도암댐 활용 방안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도암댐은 비상시 하루 1만 t의 수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과거 수질오염 논란과 인근 주민 반대로 발전 및 상수원 활용이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도암댐 수질 검사에서 ‘정수 처리시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이를 8일 강릉시에 전달했다.가뭄은 강릉을 넘어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삼척·정선·태백에 물을 공급하는 광동댐 저수율은 현재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가뭄 단계가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소양강·충주댐도 조만간 ‘관심’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올해 여름은 6월 중반부터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며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돼 8월 말까지 무더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평년보다 짧았던 장마철 기간과 적은 강수 일수, 좁은 지역에 쏠린 집중호우 등도 이번 여름의 특징이었다.4일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름철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넘어 기상 관측이 체계화 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최고기온 평균도 30.7도로 역대 1위, 최저기온 평균은 21.5도로 역대 2위에 해당했다. 28.1일을 기록한 폭염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역대 세 번째로, 15.5일을 기록한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네 번째로 많았다.기상청은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중 하나로 ‘뜨거운 바다’를 지목했다.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열원을 공급하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해양기후예측센터에 따르면 6월 전 지구 평균 해면 수온은 평년보다 0.4도 높았고 1995∼2025년 6월 중 3번째로 높았다. 예년보다 일찍 한반도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은 6월 말 국내 상공을 덮으면서 장마를 끝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열대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활동도 한반도와 일본 쪽 대기 중하층에 평년보다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도록 만들었다. 바다가 뜨거워 강하게 발달한 고기압들이 국내 상공을 빠르게 지나갔다면 더위가 심하지 않았겠지만, 북반구 중위도를 가로질러 이른바 ‘CGT 구조’가 나타나면서 정체했다. CGT 구조는 서유럽부터 북미까지 대기 상층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엔 밤낮없이 무더위가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티베트 고기압까지 세력을 확장해 이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폭염이 나타났다. 특히 8월 중순 이후 인도 북서부 대류 활동이 강화되면서 CGT 구조가 다시 나타났다. 처서(8월 23일) 이후까지 무더워 이른바 ‘처서 매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올여름 강수량은 619.7mm로 평년 여름 강수량(727.3mm)의 85.1%에 불과했다. 강수일은 29.3일로 1973년 이후 5번째로 적었다.장마는 제주에서 6월 12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 6월 19일 시작해 각각 6월 26일과 7월 1일 끝나 15일과 13일밖에 이어지지 않았다.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였다. 기상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영동은 올여름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679.3mm)의 34.2% 수준인 232.5mm에 그쳤다. 강수일은 평년보다 18.3일 적은 24.7일이다. 강수량과 강수일 모두 역대 최소다. 전반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 가운데 폭우는 잦았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쏟아진 때는 7월 17일과 20일 각각 2번, 8월 3일 4번, 8월 13일 5번 등 총 13번이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새벽에 가게를 살펴보러 나왔는데, 허벅지까지 물이 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7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홍주연 씨(57)는 시간당 150mm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상가번영회 대화방을 보고 집을 나섰지만 도로에 물이 너무 차 가게에 접근조차 못 했다”면서 “아침에 나와 4시간 넘게 청소했다. 작년에도 비 피해로 집기를 버리고 새로 샀는데 또 같은 상황을 겪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밤사이 전북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 호우가 관측됐다. 반면 강원 강릉은 심각한 가뭄으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다.● 군산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시 내흥동에는 6일 오후 11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 152.2mm가 내렸다. 1968년 관측 이래 최대치다. 기상청은 “과거 강수량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빈도를 따져 볼 때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 김제 등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mm, 익산 함라 256mm, 완주 구이 213.5mm, 김제 209mm, 전주 완산 195mm 등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산시 나운동 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상가 85개 동과 주택 74곳 등 약 16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벼와 논콩 등 4176ha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375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 조치를 했다. 군산시 서수면과 완주에서 도로 사면이 무너지고 도로 10곳이 파손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을 비롯해 9곳에서 통신이 두절됐다가 복구됐고, 군산시 문화동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는 급수차와 생수를 투입했다. 전주 군산 김제 익산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선로 침수로 7일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3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 전북 호우 특보는 오후 1시 해제됐으나 피해 접수는 이어지고 있다. 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mm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등 6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이 서천에 집중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 저수율, 또 최저치… 극한 폭우·극한 가뭄 양극화 이번 폭우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전선이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한정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다. 이번 비는 광주와 전남 30∼80mm, 경남 10∼60mm, 전북 5∼40mm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며 단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7일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전날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물이 안 나온다” “설거지하다 끊겼다”는 글이 잇따랐다. 소방청은 추가 급수 지원을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처음 발령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1만 L 이상급 물탱크차 20대이며, 이런 대형 차량은 전국에 70대뿐이다.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새벽에 가게를 살펴보러 나왔는데, 허벅지까지 물이 차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7일 새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홍주연 씨(57)는 시간당 150㎜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상가번영회 대화방을 보고 집을 나섰지만 도로에 물이 너무 차 가게에 접근조차 못 했다”며 “아침에 나와 4시간 넘게 청소했다. 작년에도 비 피해로 집기를 버리고 새로 샀는데 또 같은 상황을 겪게 됐다”고 고개를 떨궜다.밤사이 전북 곳곳에 시간당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군산에서는 ‘200년에 한 번 올 법한’ 극한 호우가 관측됐다. 반면 강원 강릉은 심각한 가뭄으로 2차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이어졌다.● 군산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군산시 내흥동에는 6일 오후 11시 57분부터 1시간 동안 152.2㎜가 내렸다. 1968년 관측 이래 최대치다. 기상청은 “과거 강수량 통계 등을 토대로 산출한 빈도를 따져 볼 때 200년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라고 밝혔다. 익산·김제 등에도 시간당 100㎜ 안팎의 비가 내렸다. 6일부터 7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함라 256㎜, 완주 구이 213.5㎜, 김제 209㎜, 전주 완산 195㎜ 등이다.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군산 나운동·문화동 일대 도로와 상가가 침수됐다. 전북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상가 85개동과 주택 74곳 등 16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벼와 논콩 등 4176ha가 침수되기도 했다. 전북소방본부는 375건의 배수 지원과 안전 조치를 했다.군산시 서수면과 완주에서 도로 사면이 무너지고 10곳 도로가 파손됐다. 김제시 5개 읍면을 비롯해 9곳에서 통신이 두절됐다가 복구됐고, 군산 문화동 한 아파트는 기계실 침수로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시는 급수차와 생수를 투입했다.전주·군산·김제·익산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대피하기도 했다.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선로 침수로 7일 오전 6시 25분부터 열차가 중단됐다가 3시간 40분 만에 재개됐다. 전북 호우 특보는 오후 1시 해제됐으나 피해 접수는 이어지고 있다.충남 서천에도 시간당 137㎜가 쏟아졌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토사 유출 등 6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36건이 서천에 집중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강릉 저수율, 또 최저치…극한 폭우·극한가뭄 양극화이번 폭우는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정체전선이 원인이다. 전선이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한정된 지역에 강한 비를 뿌렸다. 이번 비는 광주와 전남 30~80㎜, 경남 10~60㎜, 전북 5~40㎜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반면 강원 강릉에선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며 단수가 현실화되고 있다.7일 오전 9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며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릉시는 전날부터 아파트와 대형 숙박시설 등 123곳에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물이 안 나온다” “설거지하다 끊겼다”는 글이 잇따랐다. 소방청은 추가 급수 지원을 위해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처음 발령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투입되는 차량은 1만 L 이상급 물탱크차 20대이며, 이런 대형 차량은 전국에 70대뿐이다.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강원 강릉시 정도 면적에 하루 최대 9mm 비를 늘려 내리게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예방 위주로 실험 운영 중인 탓에 가뭄에는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기상 당국에서는 “항공기 등 실험 장비가 확충된다면 인공강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기후 대응 기술 개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인공강우 관련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간당 1mm씩 9시간 강우량 증가 가능”3일 국립기상과학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5년간(2020∼2024년) 인공강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1대와 9월에 추가로 임차한 전용기 2대로 강원 영동지역 일대 1000km2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하루 최대 8.5mm까지 증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을 담당한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실험에서는 항공기를 1시간 띄우면 약 1mm 증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로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9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인공강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 조절 기술이다. 마른하늘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 항공기 1대는 1시간씩 운항할 수 있어서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띄워야 장시간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다. 보통 1시간 동안 개당 30만 원꼴의 구름씨 24개를 뿌리기 때문에 하루 9시간을 가동하면 약 6500만 원이 든다.국립기상과학원은 2018∼2023년 기상항공기 1대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현재 항공기 3대 중 2대는 수리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강수량 1mm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릉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강우 항공기를 활용해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씨를 뿌리면 실제 강수량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주지 않는 한 인공강우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강우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강릉 이어 삼척도 비상 급수 강릉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다.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일 기준 13.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평년치(70% 안팎)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수량은 하루 사이 4만3000t 줄어든 199만 t까지 감소했다. 향후 2주간 비 예보도 없어 저수량은 더 줄어들 상황이다. 시는 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가뭄 여파는 강원 동해안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시는 원덕읍 이천리,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리 80여 가구에서 생활용수가 고갈돼 비상 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장기간 가뭄으로 수원이 말라붙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국내 인공강우 기술이 강원 강릉시 정도 면적에 하루 최대 8.5mm 비를 늘려 내리게 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불 예방 위주로 실험 운영 중인 탓에 가뭄에는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기상 당국에서는 “항공기 등 실험 장비가 확충된다면 인공강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기후 대응 기술 개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인공강우 관련 예산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시간당 1mm씩 9시간 강우량 증가 가능”3일 국립기상과학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5년간(2020~2024년) 인공강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목적 기상항공기 1대와 9월에 추가로 임차한 전용기 2대로 강원 영동지역 일대 1000㎢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하루 최대 8.5mm까지 증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을 담당한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실험에서는 항공기를 1시간 띄우면 약 1mm 증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보유 중인 항공기로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9시간”이라고 설명했다.인공강우 기술은 구름 속에 빙정핵 또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구름씨를 뿌려 인공적으로 비나 눈의 양을 증가시키는 기상 조절 기술이다. 마른하늘이 아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구름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줘 비를 내리게 한다. 항공기 1대는 1시간씩 운항할 수 있어서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띄워야 장시간 인공강우를 내릴 수 있다. 보통 1시간 동안 개당 30만 원꼴의 구름씨 24개를 뿌리기 때문에 하루 9시간을 가동하면 약 6500만 원이 든다.국립기상과학원은 2018~2023년 기상항공기 1대로 실험을 진행하다가 지난해 전용 항공기 2대를 추가로 임차했다. 비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는 날씨에 띄워야 해서 1년 중 실험할 수 있는 날은 90일 정도다. 인력난 등의 이유로 지난해 실험일은 43일에 그쳤다. 산불 예방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올해도 강수량이 많은 7, 8월에는 항공기를 띄우지 않았고 봄, 가을철을 위주로 실험 일정을 편성했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가뭄과 산불 예방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사전에 수분을 공급해 대기와 토양이 덜 마르게 한다는 점은 같다”며 “기상청의 강수 예측성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인공강우도 가뭄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항공기 3대 중 2대는 수리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강수량 1mm가 아쉬운 상황에서 강릉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강우 항공기를 활용해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구름씨를 뿌리면 실제 강수량의 1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려주지 않는 한 인공강우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기상청 내 자체 예산으로 인공강우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인공강우 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월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산불,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 체계적인 인공강우 기술 육성이 필요하다”며 “‘인공강우 기술 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상용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릉 이어 삼척도 비상급수강릉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갔다.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일 기준 13.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 평년치(70% 안팎)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저수량은 하루 사이 4만3000t 줄어든 199만 t까지 감소했다. 향후 2주간 비 예보도 없어 저수량은 더 줄어들 상황이다. 시는 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다.가뭄 여파는 강원 동해안 인근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삼척시는 원덕읍 이천리, 미로면 하사전리, 노곡면 여삼리, 신기면 고무릉리 등 4개 리 80여 가구에서 생활용수가 고갈돼 비상 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하수와 계곡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장기간 가뭄으로 수원이 말라붙었다.삼척의 올해 강수량은 2일 기준 472.7mm로, 평년(812.9mm) 대비 58%에 그친다. 가뭄이 장기화하면 농업용수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돼 시는 하천 준설과 양수기 투입 등 농업용수 대책도 병행할 방침이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30년 넘게 양식업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큰 피해를 입기는 처음입니더.”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박장훈 씨(67)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키우던 참돔 수만 마리가 지난달 말 고수온과 적조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다. 출하를 앞두고 3년간 키운 물고기를 잃은 그는 “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양식장이 밀집한 남해안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내내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유해성 조류인 적조까지 겹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 이틀 새 폐사 26만→50만 마리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적조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해군과 하동군 양식장 35곳에서 넙치, 숭어, 감성돔, 농어, 참돔 등 약 50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까지는 26만 마리에 불과했지만 31일 36만 마리로 늘었고, 불과 이틀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적조 예비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이달 2일 기준으로는 진해만을 제외한 경남 전 해역에 적조 특보가 발효됐다. 적조는 ‘코클로디니움’ 등 유해 조류가 대량 증식해 산소를 고갈시키고, 물고기 아가미에 달라붙어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남해군에서는 양식장 21곳에서 44만6000마리가, 하동군 14곳에서는 5만4000마리가 폐사했다. 바닷속 가두리 양식장은 물론이고 해수를 끌어 쓰는 육상 양식장도 피해를 입어 피해액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다. 경남에서 적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전남도도 2일 여수 연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에 따르면 여수지역 양식장 37개 어가가 어류 229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방류를 신청했다. 품종은 조피볼락 122만7000마리, 참돔 86만6000마리, 감성돔 20만 마리다. 지난달에도 어가 48곳에서 조피볼락 373만 마리를 방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대로 두면 전멸하니 눈물을 머금고 바다에 풀고 있다”고 전했다.● 고수온·집중호우까지… “올가을 라니냐”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고수온과 강한 일사량, 집중호우로 인한 영양염류 유입이 겹쳐 적조가 확산했다고 본다. 수온이 오르면 미세조류 증식이 빨라지고, 고수온으로 물의 상·하층이 섞이지 않아 적조 생물이 머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7, 8월 집중호우로 코클로디니움 성장에 적합한 수온이 유지되며 육지 영양염류까지 흘러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수온만으로도 어류가 폐사할 수 있는데, 적조까지 겹치면서 어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은 “고수온 하나도 벅찬데 적조까지 겹쳐 대응할 방법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기상기구(WMO)는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한반도에서 가을철 라니냐가 발생하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강원 강릉 가뭄은 계속돼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2%까지 떨어졌다. 최근 한 달 강수량은 평년의 15% 수준인 41.1mm에 불과하다.남해=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와 경상권, 제주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상된다.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에 5~20mm의 비가 내리고 오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과 제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동해안의 강수량은 5mm 미만에 그치겠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5~60mm의 비가 내린다. 3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대체로 맑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 충남과 전라권, 경상 서부,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5∼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25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격일제·시간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두 번째 가뭄 대응 비상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4.5%까지 떨어졌다. 평년 대비 20.5% 수준이다. 강릉시는 전날 수도계량기를 75%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작했으며, 저수율이 10%에 도달하면 격일제·시간제 등 한층 강화된 급수 제한에 들어간다. 이 경우 전 시민에게 1인당 12L(6일분) 생수를 지급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3곳도 운영을 중단한다. 급수난 해결을 위해 전국에서 지원된 소방차 71대가 이날부터 하루 3130t의 물을 운반한다. 이들은 연곡정수장과 인접 시군의 정수장에서 취수해 강릉 시민 87%의 급수를 맡고 있는 홍제정수장으로 공급한다. 또 15t 살수차 400대도 투입돼 하루 최대 1만5660t의 물을 확보해 오봉저수지에 보충한다. 강릉시는 중장기 대책도 추진 중이다.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를 복선화해 필요할 때 물을 상호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통해 하루 6만 t의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지하저류댐 설치를 추진해 하루 1만5000t 규모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절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운영하는 대관령샘터에는 수돗물 사용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중앙시장 등 시내 일부 음식점들은 물 절약 동참 차원에서 휴업에 들어갔다. 시는 대형 숙박업소들에 수영장과 사우나 영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5mm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11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지난달 30일까지 강원 영동의 한 달 강수량은 60.6mm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강릉의 올여름 강수량도 187.9mm로, 1917년(187.4mm)에 이어 관측이 시작된 1912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지난해 평균 227.7일이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등 직종이 대상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평균 166.3일이다. 정부는 또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과 같이 질병과 유해물질 간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공단의 재해 조사를 거쳐 바로 질판위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시간은 현재 평균 604.4일에 이른다. 질병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 입증 부담도 낮춘다.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직업성 암, 정신 질병 중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 기간 등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72.4일이었으나 4년 새 32% 늘었다. 지난해까지 5년간 근로자 149명이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항목의 비중도 대폭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코레일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인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또 5년 내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 실시했던 안전관리등급심사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한다. 사망자 발생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심사를 받는 기관은 현재 28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심사 대상은 1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린다.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자 수를 공시하는 주기는 1년에서 분기별로 단축된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위험한 작업 때 2인 1조 근무 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등 안전 투자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 명당 0.39명인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데 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 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은 단순 숫자가 아닌 노동 가치로 연결돼야 의미를 가진다”며 “노동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근본적 활동으로, 고용됐든 안 됐든 모두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선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정부가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업재해 처리 절차를 개편해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해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직종의 특별진찰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는 경우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산재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작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질병 재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32.0% 늘었다. 이에 따라 산재 승인을 기다리다 숨지는 근로자가 2024년까지 5년 간 149명 발생하는 등 산재 처리 장기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역학조사도 축적된 자료가 충분한 사례에는 절차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조리흄(유해가스)에 의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종사자의 백혈병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다. 또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체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산재 처리 기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온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15년만에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임금체불 근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후속조치 등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체불 사실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뒤에 갚았는지는 변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민하고 있다”며 “10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상습 체불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해 근본적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소되진 않는다”며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업 종료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웃이 됐다”며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외국인 노동력과 관련한 부처들과 종합 외국인 노동자 대책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사노위 재개가 지연되고 민주노총 불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년연장 논의 같은 당면과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