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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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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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도 이진숙-강선우 사퇴 요구… 1명이냐 2명이냐 고심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 등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면서 여권 내에서도 낙마로 기울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이날 참여연대는 두 후보자 모두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각각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통령실, 자진 사퇴 불가피 기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18일까지는 두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은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일부 후보자의 경우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며 “서면으로는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 상황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어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나지 않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청문회가 다 끝나고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여론 악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문회 주간을 거치며 여론 동향이 더 나빠지고 있다”며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강한 걸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진 사퇴로 거취가 정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선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추가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강 후보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해명을 할수록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력을 가진 의원이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국민적 반감이 큰 사안이라 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특히 두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여성 인재를 새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모두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고, 이 후보자는 내각 유일의 충청 인사라는 점에서 손익 계산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 참여연대 “이진숙-강선우 중대 결격사유”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날도 두 후보자를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돼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만큼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 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했고,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학위 논문을 활용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을 학회지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린 행위는 교육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강 후보자에 대해 “아무래도 (임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본인이 좀 더 설득력 있게 입장을 내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주 내각 청문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쭉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좀 어수선한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입장을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론을 살핀다는 원내 방침에 변화는 없다”면서도 “지도부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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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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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국 법인세, 다른 나라 비해 다소 낮아” 인상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틀째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장차관급 후보자 5명의 도덕성과 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은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결정타를 날리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이어졌다.● 尹 정부 때 낮춘 법인세 다시 올리나 17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법인세 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구 후보자는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아졌다. 지방세를 포함한 현행 최고세율은 26.4%다. 당시 낮아진 법인세율은 2년 넘게 이어지는 ‘세수 펑크’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기업의 영업이익 악화와 세율 인하가 겹치며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걷힌 총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재벌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재벌 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韓, 편법 증여 의혹에 “죄송” “송구”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모친과 동생 관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후보자는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한 데 대해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겹치기 근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갑질 동냥”이라고 질타했다. 권 후보자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고문 계약을 했고, 영업 자문 비상근이었다”며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150만 원 받는 자체가 참 궁색하게 남한테 보였구나 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 후보자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 “‘꿀 빠는 인생’이란 비아냥도 나온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후보자는 “안 그래도 기사에서 봤다. ‘그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가동토록 할 방침임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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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국회 보좌진 518명 “강선우 낙마 찬성” 응답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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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충돌에, 배경훈 청문회 오전 내내 파행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무관한 신경전에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고 경위까지 동원해 피켓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촌극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 3법을 2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보고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를 했느냐”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한다”며 착석한 지 5분 만에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오전 11시 22분 개회한 뒤 재차 피켓 제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위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게 독재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막았다. 최 위원장은 대치가 계속되자 1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과방위는 오후 1시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은 경위를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붙이고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은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 “스펙을 쌓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했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 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자기 표절)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도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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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독재 OUT” 피켓 신경전…배경훈 청문회 오전내내 파행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것이다. 여야는 청문회와 무관한 신경전에 3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했고 경위까지 동원해 피켓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촌극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이 방송 3법을 2일 법안소위,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0시에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보고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민희가 독재를 했느냐”며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를 개회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포한다”며 착석한 지 5분 만에 퇴장했다.최 위원장은 오전 11시 22분 개회한 뒤 재차 피켓 제거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며 국회 경위에게 피켓을 떼라고 지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위들을 향해 “물러서라”, “이게 독재다”라고 외치며 손으로 막았다. 최 위원장은 대치가 계속되자 14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과방위는 오후 1시에 속개했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은 경위를 동원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최 위원장은 응하지 않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붙이고 질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야당은 배 후보자가 병역 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 기간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데 대해 “스펙을 쌓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회사와 상의했고, 지도교수와 병무청의 공식 승인을 받았다”며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설명했다.배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출처 표기하지 않고 학회지 등에 중복 게재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자기 표절)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면서도 “연구 윤리 측면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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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지지의원 공개에…정청래 “내가 더 많지만 숨겨뒀다”

더불어민주당 8·2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정청래 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상대방을 견제하는 발언을 각각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정 의원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며 “텔레그램방에는 다 있다.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나중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제 지지 의원 수가 (박 의원보다) 더 많다고 판단한다”며 “몇 명만 공개하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보니, 전략적으로 숨겨 두고 있다”고 했다.이는 앞서 박 의원 측이 지지 의원 35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연일 원내 지지세에서 우위를 과시하자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 공개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개혁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정청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희 양문석 의원 등이 정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또 김영환 장경태 한민수 의원 등이 정 의원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이다.정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선거 후원회장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오신 정세현 전 장관님과 함께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의 신속한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찰개혁법은) 우리가 결단만 하면 8월에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이 검찰, 사법, 언론 그리고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검찰개혁법 처리 시점으로 9월을 거론해왔는데 한 달여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정 의원이 가진 강성 개혁 이미지에 대응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또 박 의원은 “늦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먼저 나선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있게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박 의원 측은 이날 당 대표 선거 후원회장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보수 측 인사였던 윤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탁을 받고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박 의원에게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있음을 암시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양 후보는 이날 당원 간담회와 토크콘서트 자리로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정청래 의원은 전북 군산과 익산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뒤 전주에서 탄핵소추인단 북콘서트를 연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서울•경기•인천 청년당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천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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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정청래 vs “원팀” 박찬대… 與 당대표 격돌

더불어민주당의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은 이날 “강력한 리더십”을 내세웠고,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검증된 리더십”으로 맞섰다. 정 의원은 호남과 전통 당원들, 박 의원은 수도권과 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온라인 국민보고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며 “검찰, 언론,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안정, 협치 이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대통령 몫, 공으로 돌려드리고 당에서는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을 앞서는 가운데 여론의 지지가 곧 명심이라고 강조한 것. 박 의원은 후보 등록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의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엇박자가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을 겨냥해 “누군가는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의 공동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명심에 대해선 “명심으로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했다. 정 의원 측은 호남에서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호남 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에 머물며 선거운동을 이끌었다. 또 당 전통 당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 유리하다고 본다. 정 의원 측은 “호남에서 많은 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 측은 지역구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표심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의원 35명이 공개 지지하는 등 원내 지지세가 강한 상황이다. 박 의원 측은 “결국 의원들이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26일 호남권 경선이 승부처로 꼽힌다. 호남권 경선에서 대세론이 형성되면 이후 수도권 경선도 유리하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호남 민심에 누가 부응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치러진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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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든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 李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

대통령실이 9일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소셜미디어에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발언권을 가진다”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지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 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의 15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아니며 방송3법과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는데,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이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며 “비공개 회의를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자 이 위원장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선 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오후 잇달아 브리핑을 열고 공개 반기를 든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곧바로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에 직접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무회의 내용을 누설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음에도 계속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與 “즉각 사퇴해야” vs 이진숙 “임기는 내년 8월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4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날 감사원의 이 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 결과를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를 압박한 것. 이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의 거취를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이 방통위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면직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면직 처리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직무상 의무 위반 시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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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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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李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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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與, 방송3법 과방위 처리, 野 “전쟁뒤에 전리품 챙겨”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만든 방송 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토론 뒤 일부 의원이 퇴장했고, 최형두 신성범 최수진 의원이 남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5명으로 규정했다. 사장 선출 시에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선 “대통령이 ‘이 정부는 방송, 언론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며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업무 지시했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대통령실에) 확인해 봤는데,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대통령의 말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더 가까웠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포함한 중점 추진 법안 38개를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여당 상임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시점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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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TF 가동… ‘수사-기소 분리안’ 추석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추석(10월 6일)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9일 여권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에 나선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에 대해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기자 곧바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TF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개혁 TF 가동… “신속히 얼개 마련”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개혁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하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는 공소 제기와 유지 등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TF는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방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누차 나온 의견들을 어떤 얼개로 짜느냐에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되면 이 안을 바탕으로 대야 협상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당 대표 주자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은 9월 내 검찰개혁 완수를 공약한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TF에서 소수의 검찰개혁 분야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안을 만들고 정부와 협상해서 큰 얼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신속한 검찰개혁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F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검찰 개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 유지된 질서를 바꾸는 거라 세부적으로 준비할 게 굉장히 많다”며 “시행착오가 없도록 법안을 최대한 잘 설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당내 이견 조정이 변수 될 듯 다만 당에서 자체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4법’을 내고 입법을 주도하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등 강경파들과 개혁 내용과 수위를 두고 이견이 돌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이상 재선) 강준현 김문수(이상 초선)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도록 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관할 문제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들은 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이 포함되자 “‘내란 검찰’에 다시 먹이를 줄 순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특활비에 대해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표결에 기권했다. 법사위는 9일 해당 검찰개혁 4법 등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워낙 쟁점이 많아서 TF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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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취임날 ‘송미령 반대’ 농민단체 방문… 野 “도덕성 낙제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김 총리 인준을 두고는 끝까지 충돌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게 된 김 총리는 경제 회복과 사회 갈등 조정, 규제 개혁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녹여내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대응에 나서는 등 총리로서 공식 일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을 계획이다.● 김 총리 지명 29일 만에 인준안 국회 통과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김 총리 인준안을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새 정부가 일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총리에 대해 “도덕성, 업무 역량 등에 대한 국민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인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의 없이 인준안 표결에 돌입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준안을 상정하면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되도록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현역 의원 신분인 김 총리도 참여했다. 김 총리는 표결 중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7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총리는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이 인준 표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계엄법-한우법 등 여야 합의 처리 국회는 인준안 표결 뒤 계엄법 개정안 등 법안 16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가 타 축종(가축의 종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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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새벽총리 될것”…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소속 의원 179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해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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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 ‘방송 3법’ 與 주도로 과방위 소위 통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이라며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악법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한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에선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방문진법에는 기권했고 나머지 법안 표결 때는 퇴장했다. 민주당이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은 6명이며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2명, 방송 종사자 3명, 학회 2명, 법조계 2명 등으로 구성된다. MBC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어난다. 이날 통과된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자가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도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이 대상이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운영도 의무화한다. 공영방송은 이사회가 사추위를 구성하고,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합의로 사추위를 설치한다. 공영방송의 경우 재적이사 5분의 3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토록 했다. 특히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김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된 시대를 쐐기 박고 국민 참여로 방송이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단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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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조 소비쿠폰 추경안 합의처리… 野, 상법 이어 반대서 선회

여야가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 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안을 수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 원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로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이어 추경에 대한 반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들 예산은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진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회복지원금 반대서 선회한 野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지역은 이 금액에서 1인당 2만 원을 더 준다.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중앙정부가 10조2996억 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국민의힘과 여당 일부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견해차가 컸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추경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추경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이 이를 막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는 현실론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행안위 관계자는 “우리 역시 국민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정부도 절충안을 내놓은 만큼 극력 반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 행안위원은 “만약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소비쿠폰은 편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예산 추가 증액을 두고 여야가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중 소비쿠폰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배드뱅크 예산 두고 샅바싸움 이어질 듯 2차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처리 가닥이 잡혔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이번 주내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두고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정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사업이다.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도박 자금까지 일률적으로 다 갚아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며 “예산 규모, 탕감 세부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은 3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예결위 심사에 따라 4일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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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총리인준 볼모 법사위장 요구 생떼…민생 방해세력과 전면전”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동의안 처리에 응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총리 인준을 볼모로 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회계 전문가, 농민, 탈북민 등과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열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러 의혹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면 후보자 인준 절차에 동의하겠다“고 압박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국민의힘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총리 인준, 민생 추경을 가로막고 있다”며 “개혁 입법을 통한 내란 청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이 시간부로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전면전’을 선언한다”며 “내란세력 척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문회 상황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법률위원회가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실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앞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라며 “배추 농사, 반도자(叛逃者·‘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했다.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장 중앙에 배추를 18개를 쌓아놓았다.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 시절 매달 450만 원 가량을 제공받은 게 배추 농사 약 2억 원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금이라고 주장한 것을 희화화한 것.청문회에는 김경율 회계사와 배추 농사를 짓는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연합회장, 평양 출신 탈북민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김 회계사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의혹과 관련해 “신고내역대로 하면 8억 원이 비고 아들 교육비 1억 원, 신용카드 사용액 못해도 몇 년 간 1억 원이라 치면 검증 대상 금액은 11억 원을 넘는다”며 “김 후보가 찾아낸 해명은 출판기념회, 빙부 조의금, 전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등인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연합회장은 김 후보자의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 주장과 관련해 “농민의 마음은 김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김 후보자가 말한 투자는 들어본 적이 없다. 투자로 다달이 얼마 받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금혁 전 보좌관은 김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탈북민에 대해 ‘반도자’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반도자는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이란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북한 정권뿐”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여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료 제출하겠다 약속했으니 제출하란 뜻”이라며 “제출하면 국민이 진실 여부 정확히 알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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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장 선출 결국 강행… 野 “협치 무너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의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여당이 협치를 무너뜨렸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엔 4선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선출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3선의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예결위원장엔 3선의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몫의 기획재정위원장은 선출하지 않았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하면서 “민생 위기에 추경이 시급한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국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좌석에 ‘묻지마식 의회폭주 민주당식 협치파괴’, ‘중립포기 국회의장에 국민이 분노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붙인 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엔 협조하겠지만, 이 외의 다른 상임위원장 선출은 더 논의해 다음 주에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일괄적으로 하자는) 민주당 입장은 변함없다”고 일축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오늘 가져간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았겠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를 참아 가며 손 놓고 기다릴 순 없다”며 “민주당은 추경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등 40건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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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무기한 철야농성 “김민석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달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나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은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의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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