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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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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산업50%
부동산20%
경제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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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오늘부터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시작한다. 감정평가액보다 17% 이상 싼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낸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를 LH가 직접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의 83%다. 단지별 분양률,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5%포인트 안팎으로 상한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각 건설사가 제시한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사들이는 식이다. 매입 대상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85㎡ 중소형 평형을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6년간 거주하다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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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 매입한다…감정가 83% 아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서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20일 시작한다. 감정평가액보다 17% 이상 싼 가격에 사들이기로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9일 지방 악성 미분양 3000채를 LH가 직접 사들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경기 보안 방안’의 후속 조치다. LH가 정한 매입 상한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의 83%다. 단지별 분양률,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해 5%포인트 안팎으로 상한가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매입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각 건설사가 제시한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사들이는 식이다. 매입 대상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0~85㎡ 중소형 평형을 매입할 계획이다. LH가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는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든든전세는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을 내고 6년간 거주하다 세입자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 청약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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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제’ 뒤집었다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급등하자 결국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 35일 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 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km²)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가구 수는 약 40만 채다. 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km²에서 163.96km²로 3배로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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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안받던 반포-용산도 ‘토허제’ 적용… 區전체 통째 지정 처음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해제 지역이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용산구까지 통째로 지정한 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해제 ‘헛발질’ 35일 만에 나온 수습책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 대출이 재개되고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던 시기였다. 국토교통부도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이후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뛰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갭투자 의심 거래 비중은 1월 35.2%에서 2월 43.6%로 증가했다.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외지인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55.3%에서 62.4%로 올랐다.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72%로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의 상승률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노원,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투기 우려가 큰 지역만 골라 지정하는 ‘핀셋 규제’였다. 구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다만 보통 1, 2년인 지정 기간은 6개월로 단축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며 “6개월 후면 경제, 정치 등 여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개발 호재나 재건축과 무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아파트값을 잡는 데 쓰는 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 3구 및 용산구와 함께 선호 지역인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 가계약은 가격 합의 여부가 관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23일까지 계약서를 썼다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매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합의 없이 매수자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규제가 시행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이 계약을 맺은 후 약 2,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신규로 살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50%로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도 적용받는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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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컥 푼 토허제, 35일만에 더 강하게 유턴…용산구 통째 지정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해제 지역이 있는 강남과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초, 용산구까지 통째로 지정한 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 해제 ‘헛발질’ 35일 만에 나온 수습책토지거래허가구역 번복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1월 한 토론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연초부터 시중은행 대출이 재개되고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던 시기였다. 국토교통부도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며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이후 금리 인하와 맞물리면서 강남 3구의 집값이 크게 뛰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갭투자 의심 거래 비중은 1월 35.2%에서 2월 43.6%로 증가했다.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외지인 매수 비중도 같은 기간 55.3%에서 62.4%로 올랐다.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72%로 2018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 상승률도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노원, 도봉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상승 전환했다. 강남 3구 급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동안 투기 우려가 큰 지역만 골라 지정하는 ‘핀셋 규제’였다. 이번처럼 구 단위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다만 보통 1년인 지정 기간은 6개월로 단축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투기 수요가 추가로 유입되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할 때 쓰는 약”이라며 “6개월 후면 경제, 정치 등 여러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개발 호재나 재건축과 무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까지 모두 규제 대상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아파트값을 잡는 데 쓰는 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정부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와 함께 선호 지역인 마포, 성동, 광진구 등 ‘한강벨트’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 가계약은 가격 합의 여부가 관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24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23일까지 계약서를 썼다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약만 한 경우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매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합의 없이 매수자가 매물을 선점하기 위해 가계약금만 보냈다면 계약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돼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잔금 납부일이 계약을 맺은 후 약 2, 3개월 내여야 한다. 세입자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는 점도 소명해야 한다. 유주택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신규로 살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뒤 해당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자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를 놓겠다는 처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무주택자만 매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50%로 줄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도 적용받는다. 현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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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35일 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에서 앞으로 6개월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이를 뒤집고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區) 단위로 지정한 건 1970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달여 만에 규제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보로 정책 신뢰를 깎아먹고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110.65㎢)에 있는 약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세대 수는 약 40만 채다.허가구역에선 대지 면적이 일정 규모(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간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지정 기간은 6개월로 이달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24일 이후 맺는 부동산 계약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이어지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마포와 성동구 등 인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신규 지정으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52.79㎢에서 163.96㎢로 3배 늘어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27%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해제한 잠삼대청 면적은 13.04㎢였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한 면적은 110.65㎢로 해제 면적 대비 약 8.49배 넓어졌다.서울시가 지난달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정책 혼선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기에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정책을 변경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잃어버린 점이 더욱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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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전세보증 사고 2981억, 1년새 68% 줄어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416억 원) 대비 68.3% 감소한 규모다. 전세반환보증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면서 사고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은 2021년 전후 빌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금리가 낮았고 빌라 전세가도 높아 적은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갭투자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2023, 2024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247억 원, 지난해 4조4896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 측은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 주택에서 90% 이하로 강화한 점도 보증 사고를 낮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 2월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5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6098억 원) 대비 11.2% 감소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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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계약 만료에…올 전세보증 사고, 작년보다 68% ↓

    올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반환보증 사고 규모가 1년 전의 3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9416억 원) 대비 68.3% 감소한 규모다. 전세반환보증 사고 위험이 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면서 사고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깡통주택 전세 계약은 2021년 전후 빌라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금리가 낮았고 빌라 전세가도 높아 적은 자본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갭투자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2023, 2024년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었다. 2021년 5790억 원이던 전세반환보증 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 원, 2023년 4조3247억 원, 지난해 4조4896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 측은 “2023년 5월부터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을 100% 이하 주택에서 90% 이하로 강화한 점도 보증 사고를 낮춘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1, 2월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은 5418억 원으로, 전년 동기(6098억 원) 대비 11.2% 감소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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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61건→134건 2배로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삼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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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풀린 강남3구 ‘갭투자’ 의심거래 두달새 61→134건 껑충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월의 20.8배로 커졌다. 서초와 송파구 상승률도 전월의 5배 수준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가 가능해지자 매수세가 강남 3구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국토교통부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134건으로 지난해 말(61건)의 2.2배로 늘었다. 이는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950건)의 14.1%로, 7채 중 1채가 갭투자 의심 거래였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되 매수 목적을 ‘임대’라고 써낸 거래를 뜻한다.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2월(119건)보다 15건 많았다. 갭투자 의심 거래(매년 2월 기준)는 2022년 21건으로 줄었고 2023, 2024년에는 70건 대에 머물렀다. 2월이 연중 신학기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도 지난달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거래가 유독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달 잠상대청 아파트 단지 291곳이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영향이 크다. 해제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 신규 분양한 일부 단지 등에서만 갭투자가 가능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 한 건을 올리면 바로 10명 정도 매수 문의가 온다.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올려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갭투자 등 매수세가 살아나며 지난달 강남 3구 집값도 크게 올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상승률은 1월(0.04%) 대비 20.8배 커졌다. 서초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1%로 5.6배로 올랐다. 송파구 상승세(0.26%→1.35%)도 가팔라졌다.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8월(2.4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4% 올라 지난해 11월(0.26%)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강남 3구 위주로 상승하며 지난달보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7로 전월보다 14.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125.8)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거주 가구와 공인중개사를 설문해 산정한다. 95 미만이면 하강, 95 이상 115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으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3구는 규제 해제와 한강변 강세 영향으로 당분간 집값 과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아직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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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국평 아파트값 평균 14억…서초 31억·도봉 6억

    지난달 서울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평균 거래 가격이 14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월 서울 전용 84㎡ 평균 실거래가는 14억38895만 원으로 전월(13억6859만 원) 대비 5.14% 올랐다.강남 3구 평균 실거래가는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한강변 인근 신축 단지가 많은 서초구가 31억404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27억634만 원), 송파구(20억2813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어 용산구(19억1413만 원), 종로구(18억7190만 원), 성동구(16억1137만 원), 마포구(15억831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18곳은 실거래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아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6억 원대(도봉, 강북구) △7억 원대(구로, 금천구) △8억 원대(노원, 중랑, 은평, 성북) △9억 원대(관악, 동대문구) 등 평균 실거래가가 10억 원 미만인 지역이 10곳이었다. 직방 측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출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서 주택 시장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직방 관계자는 “국민평형 아파트는 자산가치 보존력이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관심이 많다”며 “최근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하락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추격 매수세가 뚜렷하지 않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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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홈플러스 부동산 투자’ 리츠 현황 점검한다

    국토교통부가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담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상대로 실태 파악에 나섰다. 홈플러스가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면서 이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다.국토부는 14일 5개 리츠 운용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임대 기간, 임대료 납부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은 홈플러스가 매각 후 재임차(세일즈앤리스백) 방식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자산으로 담은 리츠다. 5개 리츠 장부 가액은 1조2000억 원 가량이다.KB부동산신탁은 평촌점과 남현점을 각 자산으로 편입한 리츠 2개를 운용하고 있다. △신한리츠운용(연수점) △대한토지신탁(울산동구점) △제이알투자운용(강서점) 등도 홈플러스 매장을 자산으로 담은 리츠를 운용하고 있다. 각 리츠는 자체적으로 부실자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에게 공시했다. 관련 사항을 공시한 4개 운용사 리츠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리츠에서 임대료 미납분은 없는 상황이다. 신한리츠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홈플러스 면적을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국토부는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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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추정

    1월 말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왔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동 화재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지난달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경찰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객실 좌측 꼬리 쪽인 28열부터 32열까지 좌석 부분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후 현미경 검사, 컴퓨터 단층(CT) 촬영 등 정밀분석을 진행했다.발화 지점인 선반 주변 바닥에서 발견된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는 내부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흔적이 확인됐다. 합선이 일어나면 높은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 화재 원인이 된다. 단 훼손 상태가 심해 합선 원인을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사조위는 보조배터리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항공기 내부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 구조물에서는 발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조위 측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사고는 1월 말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전원 비상 탈출해 사망자는 없었다. 화재는 꼬리 쪽 선반에서 시작해 조종석까지 번져 양측 날개와 엔진을 제외한 기체 상단부가 전소됐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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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 올라, 전국 평균의 2배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8% 가까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경기, 인천 등 7곳이 작년보다 올랐다. 다만 서울만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집값 양극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특히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40% 가까이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외곽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선 보유세가 소폭 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558만여 채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65% 올랐다. 지난해(1.52%)의 2.4배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4.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공시가는 7.86% 올랐다.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경기(3.16%), 인천(2.5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서울과는 차이가 컸다. 17개 시도 중 세종, 대구, 부산 등 10곳은 하락하며 집값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서울 안에서도 공시가 격차가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성동, 용산구는 10% 넘게 올랐지만 도봉, 강북, 구로구 등 외곽 상승률은 1%대에 그쳤다.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15%)다. 재건축 호재로 지난해 과천시 집값이 크게 뛴 여파다.반포 원베일리 84㎡ 보유세, 작년 1340만원→올해 1820만원[2025 아파트 공시가격]재건축 압구정 신현대9차 39%↑… ‘마래푸’ 등 종부세 다시 부과 늘어강북구 단지 보유세는 4% 증가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來 최대… “집주인들 팔지 않고 보유 가능성”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3.65%)보다 2배 넘게 가파르게 오른 건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유독 서울 집값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상승 폭은 서울 안에서도 개별 단지에 따라 1%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단지 보유세 40% 가까이 올라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 세액을 추정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을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820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340만 원)보다 35.9% 오른 것이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2023년 8월 준공된 이 단지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가 없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겼다. 보유세 오름폭은 실거래가 상승 수준과 유사했다. 전용 84㎡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월 38억 원에서 12월 51억 원으로 34% 올랐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 111㎡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1848만 원으로, 전년(1328만 원)보다 39.2% 오른다. 신현대 9차의 공시가격은 34억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9% 올랐다. 이 단지는 압구정 일대에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2구역에 속해 있다. 자산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해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는 올해 공시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12억 원(1주택자 기준)을 넘으면서 지난해에는 내지 않던 종부세가 부과되는 단지가 늘었다.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1600만 원으로 전년(11억4500만 원) 대비 14.9%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17.5%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내지 않던 종부세를 올해는 27만 원 내게 됐다.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구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가 5억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단지 1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62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4% 오른다.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시세에 비례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강남구 은마(전용 84.43㎡),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2.51㎡)를 모두 보유한 3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약 1억2478만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1826만 원(17.5%) 늘어난 금액이다.● 강남 3구 집값 상승률, 7년 만에 최대주택 수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대체로 시세 변동률 수준인 건 올해 공시가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으로 오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를 정하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진 영향도 있다.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31만8308채로 지난해(26만6780채)보다 19.3% 늘었다. 이 중 28만667채(88.2%)는 서울에 있다. 종부세가 사실상 ‘서울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올해 공시가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6주 연속 올랐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크게 올라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023년 말부터 계속 내림세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 부담 인상 폭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공시가가 매물 증감이나 거래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개별 공동주택 공시가는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공시가격을 공시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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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공시가 산정’ 바꾼다더니… 법 개정 논의조차 안돼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불합리한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법 개정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를 매긴 2021, 2022년에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19.05%, 17.2%나 올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집값보다 공시가가 가파르게 오르거나 집값은 내렸는데 공시가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출범 첫해였던 2022년 로드맵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로드맵 폐지를 선언했고 같은 해 8월 로드맵을 대체할 새로운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적용하려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폐지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정부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공시가 로드맵 추진 이전인 2020년 현실화율(69%)를 적용해 공시가를 매기고 있다. 공시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세 변동분만 반영해 산정하고 있다는 뜻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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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19만 채 이상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진)가 올해 19만 채 이상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총 21조 원 이상 투자를 집행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화하자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다. 13일 LH는 2025년 업무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 승인 10만 채, 매입·전세 임대 9만 채 등 19만 채 공급 기반을 확보한다. 또 지방 건설업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마중물도 공급한다. 올해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 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 원 투자를 집행한다. 이 가운데 약 12조3120억 원(57%)은 상반기에 투자할 계획이다.‘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자금 흐름에 허덕이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운다. 매입 규모는 약 3000채이며 지역 내 임대 수요가 있는 곳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담 조직을 꾸려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도 이어간다. 매입 확약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공택지를 매수한 건설업체가 올해 안에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LH에서 사들이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사업 위험이 줄어든다. 지난해 LH는 2만5000채에 대한 매입 확약을 마쳤다.LH는 지난해 10만6000채 규모 사업 승인을 마쳤는데 이는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착공 물량은 5만 채로 당초 계획(3만8000채)을 초과 달성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승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LH 측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기존 정책사업 외에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수급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며 “LH의 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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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성동-용산 공동주택 공시가 10%대↑…보유세 오를듯

    올해 전국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558만여 채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65%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1.52%)보다는 높았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았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나홀로 급등하며 전국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 보유세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따르면 서울 내 공동주택 2755만47채 공시가격은 전년(3.25%) 대비 7.8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초구(11.63%)가 상승폭이 제일 컸고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등에서 상승률이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마포구(9.34%)와 광진구(8.38%)도 서울 평균보다 더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1.56%)였으나 25개 자치구 중 하락한 곳은 없었다.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평균보다 더 오른 곳은 서울밖에 없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3.16%)와 인천(2.51%) 모두 올랐다. 지방에서는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에서 상승했다. 하지만 세종(―3.28%), 대구(―2.9%), 광주(―2.06%) 등 10개 시도에서 하락했다.종합부동산세는 ‘서울세’ 경향이 이어졌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 원(1주택자 기준)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31만8308채지만 서울에 28만667채(88.2%)가 몰렸다. 종부세 대상 주택 10채 중 9채는 서울에 있는 것.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년(26만6780채) 대비 5만1528채(19.3%) 늘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에는 전년과 동일한 시세 반영률(69%)이 적용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이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3가지 세금과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다며 2030년까지 이를 90%까지 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고 시세가 내려도 공시가가 오르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서 야당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땜질식’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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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디앤디 “2029년까지 임대주택 5만채 목표”

    부동산 개발사인 SK디앤디가 공유 주거 모델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로컬스티치’를 인수한다. 공간 기획력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우위를 다지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SK디앤디는 부동산 운영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이 로컬스티치를 인수합병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로컬스티치는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거와 오피스를 결합한 공유 주거·공유 오피스 브랜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로 1인 가구를 겨냥한 공간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등 전국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SK디앤디는 로컬스티치의 확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 임대주거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가격 등 기업형 임대주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빙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서비스에서 확보한 이용자 소비성향 등은 향후 확대할 1인 주거 서비스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로컬스티치 대표는 DDPS 임원으로 합류한다. 구체적인 부서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인수로 SK디앤디가 운영하는 임대 물량은 약 6200채로 늘게 된다. 연말 준공 예정인 임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1만 채까지 늘어난다. SK디앤디는 2029년까지 임대 물량을 5만 채까지 늘릴 계획이다. SK디앤디 측은 “전세사기 등 불안 요소가 많은 현 주택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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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디앤디, 국내 최초 공유 주거 업체 ‘로컬스티치’ 품는다

    부동산 개발사인 SK디앤디가 공유 주거 모델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로컬스티치’를 인수한다. 공간 기획력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우위를 다지고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SK디앤디는 부동산 운영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이 로컬스티치를 인수·합병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로컬스티치는 2015년 9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주거와 오피스를 결합한 공유 주거·공유 오피스 브랜드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 업체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로 1인 가구를 겨냥한 공간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서울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등 전국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SK디앤디는 로컬스티치의 확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 임대주거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가격 등 기업형 임대주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리빙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서비스에서 확보한 이용자 소비성향 등은 향후 확대할 1인 주거 서비스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로컬스티치 대표는 DDPS 임원으로 합류한다. 구체적인 부서명은 정해지지 않았다.이번 인수로 SK디앤이가 운영하는 임대 물량은 약 6200채로 늘게 된다. 연말 준공 예정인 임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1만 채까지 늘어난다. SK디앤디는 2029년까지 임대 물량을 5만 채까지 늘릴 계획이다. SK디앤디 측은 “전세사기 등 불안 요소가 많은 현 주택 시장에서 세입자에게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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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새 서울 아파트 값, 중대형이 가장 많이 올라

    서울 아파트에서 10년 전 대비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평형은 중대형 평형(전용 85m² 초과 102m² 이하)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대형 평형 평균 매매가격은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14년 6억2424만 원 대비 20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60m² 초과 85m² 이하(4억4847만 원→12억4038만 원·177%) △60m² 이하(2억9869만 원→7억9634만 원·167%) △102m² 초과 135m² 이하(6억8534만 원→18억2246만 원·166%) △135m² 초과(13억938만 원→32억4866만 원·148%) 순이었다. 중대형 평형 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8억3411만 원에서 25억133만 원으로 200% 올랐다. 그 외 지역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상승했다. 두 지역 간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2014년 3억859만 원이었으나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벌어졌다. 평균 매매가 상승세와 달리 거래량은 감소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2024년 5만6926건으로 2014년(8만5532건) 대비 33% 감소했다. 평형별로는 중대형이 1407건으로 2014년(2582건) 대비 46%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고 △102m² 초과 135m² 이하(―44%) △135m² 초과(―38%) △60m² 초과 85m² 이하(―35%) △60m² 이하(―27%)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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