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96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정치일반38%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종부세 기준 11억→14억…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

    윤석열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자유·공정·혁신·연대라는 4대 기조에 기반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한다. 내국 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높이는 한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수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또한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월 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 특례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세재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1주택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종부세는 100%에서 60%까지 내리고, 올해 한시로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이밖에도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오는 7월에 확정할 계획이다.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까지 확대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선 공약이었던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한 로드맵은 연도별·지역별로 오는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지현, 美대사관 편지에 ‘울컥’…“한국선 미친X 취급했는데”

    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지현 전 검사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을 공개했다.서 전 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미친X 취급을 받고, (검찰의 음해를 믿고) ‘지 정치하려고 그런거라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는 소리만 들었을 뿐,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는 문구를 보니 괜히 울컥해진다”고 말했다.해거드 참사관은 편지에서 “검사님께서 미투운동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대응 TF를 이끄시며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점을 상기해본다”며 “지난 몇 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검사님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저희로서는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서 전 검사는 자신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개인적 한풀이나 원한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후배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랬고,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랬다”며 “그런데 무엇이 변한걸까”라고 토로했다.그는 “제가 겪은 일은 그다지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직장 내 성폭력, 그 이후의 괴롭힘과 음해, 2차 가해, 너무나 흔하고 전형적인 일들이었다”며 “성폭력은 범죄라고, 성폭력을 덮기 위한 보복인사는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헛소리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법정에서 선언받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서 전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을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이뤄지지 못했다.서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지난달 16일 소속 청 복귀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명예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법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주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현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장 심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백 전 장관은 곧바로 풀려났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줄곧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19일 한양대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당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당초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향후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진핑, 푸틴과 통화…“중국, 우크라 사태 해결 위해 도울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각국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타당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위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시 주석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을 적극적으로 증진했다고 말했다.또 중·러 관계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이 안정되고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주권, 안전 등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계속 지지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밀접하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제기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어떤 세력도 신장·홍콩·타이완 등을 핑계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화답했다고 CCTV는 전했다.아울러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앞서 시 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초기 였던 지난 2월 25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중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왔던 곳으로 돌아가”…뉴욕 한복판서 동양인에 후추 테러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동양인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벌어졌다.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래픽 디자이너 니콜 청(24)은 지난 11일 일행 3명과 함께 맨해튼의 거리를 지나던 중 한 여성으로부터 인총자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당시 청은 일행 중 1명이 가방을 잃어버려 길모퉁이에 잠시 서 있었다. 이때 이들의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청 일행을 향해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말했다.청 일행은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여성은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걸 안다”고 재차 주장했다. 결국 청 일행 중 한 명은 “미안하다. 당신의 자리를 침범했다면 우리가 떠나겠다”며 사과했다.그러자 이 여성은 청 일행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그는 “날 괴롭히는 거냐.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청의 일행 중 한 명이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여성은 전화기를 툭툭 치며 위협했다.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나라로 저 X들을 데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분노를 표출하던 여성은 청 일행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했다.청은 물로 눈을 씻어냈지만 30여 분간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통증이 계속돼 병원 치료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청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일부 미국인들이) 동양인에 대한 증오를 내뿜고 있다”며 “도시에서도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토로했다.뉴욕경찰 증오 범죄 전담반은 5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도박장 된 법당…‘인사이더’ 불교 폄훼 논란에 “해당 장면 삭제”

    배우 강하늘 주연의 JTBC 드라마 ‘인사이더’가 불교 폄훼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인사이더’ 측은 15일 “최근 제작진이 조계종단에 방문, 해당 장면과 배경이 충분히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사과 뜻을 전달했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장면은 삭제·수정해 다시 영상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3·4회에서 조계종 폄훼 장면과 관련한 사과문도 내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8일 방송된 인사이더 1회에서는 승려와 도박꾼이 사찰 법당에 모여 거액의 불법 도박판을 벌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에 다음날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매우 악의적이고 노골적으로 스님을 폄훼하고 불교를 조롱하는 방송을 편성해 내보낸 것은 모든 스님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훼불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JTBC와 인사이더 제작진의 참회, 프로그램 폐지, 재방송 송출 중단, 포털사이트 업로드 영상 삭제도 요구했다.종평위는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JTBC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인사이더’는 잠입 수사 중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연수생 김요한(강하늘)이 빼앗긴 운명의 패를 거머쥐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강하늘, 이유영, 허성태 등이 출연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교도소 수용자들이 가족 등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는 횟수가 월 최대 30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외부 교통권(交通權) 보장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도소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월 2~5회로 제한되어 있었던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는 경비 등급에 따라 월 5회에서 30회까지 차등 적용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의 경우 통화 허용 횟수가 기존 월 5회에서 30회로 대폭 확대된다.또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수용자(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도 주 2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됐다. 통화시간은 수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5분 내외로 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통화 자료 확보 방식도 교정본부 직원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던 방식에서 통화 내용을 자동녹음한 후 자료를 보존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법무부는 두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수용자의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전국의 교정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코바나 출신 직원 채용 논란에 “편한 분과 일”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한 대통령실 소속 직원 중 일부가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것과 관련해, 이전 대통령 때에도 원래 잘 알던 편한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사진을 보면 네 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한 분은 김모 교수고, 나머지 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라며 “한 분은 다른 일을 예전에 하셨고, 한 분은 코바나컨텐츠에서 잠깐 근무했다. 다른 한 분도 역시 그곳(코바나)에서 일을 도왔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들의 채용 경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대통령의 경우에도 가까이 두고 일하는 분들은 원래 오래 일했던, 잘 아는, 편한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과거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그렇게 사적으로 채용을 했나’란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때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인 김모 교수가 동행하고 대통령실 직원 3명이 수행했다.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지인 동행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며 “지금 뭐 공식적인 수행,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다닐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논란에 따른 제2부속실 재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것이라 공식·비공식(일정)을 어떻게 나눠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 지 국민 여론을 물어가며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년만에 서울광장서 퀴어축제 열린다…“하루만 개최 허용”

    성소수자의 축제 퀴어 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두 달 만에 수정 가결했다. 다만 조직위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광장 사용을 신청했으나 시민위는 이를 대폭 줄여 7월 16일 하루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또 과다한 신체 노출이나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광장 사용 기간을 줄였다”며 “광장 사용 조건을 어길 경우 다음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최 측에 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축제는 하루만 허용됐지만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를 위해 조직위는 15일 오후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다.앞서 조직위는 지난 4월 축제 개최를 위해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한 경우 48시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그러나 서울시는 조직위의 신청을 즉각 승인하지 않고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의 판단을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시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시민위 심의를 통해 광장사용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이전 시민위에서는 매번 서울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시민위 구성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시민위는 축제를 불허하는 대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기존 2015~2019년 활동한 3·4·5기 시민위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당시 구성됐으나 현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시장 취임 1년 후인 지난 3월29일 출범해 구성이 바뀌었다. 위원 10명 중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이며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6명은 시민활동가, 교수, 건축전문가, 변호사 등이다.이에 대해 조직위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제인 서울광장을 성 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려는 것은 서울시의 차별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약 투약하다 호흡곤란으로 병원행…경찰에 덜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들이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향정신성 의약류를 구입·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 함께 투약한 후배 B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소재의 A 씨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두 사람이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던 중 후배 B 씨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A 씨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B 씨의 언행 등을 이상하게 여긴 구급대원이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씨의 통신기록 등을 통해 정확한 마약 유통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산 대통령실’ 명칭 당분간 그대로 사용

    대통령실은 14일 용산으로 이전한 새 대통령 집무실의 임시 명칭인 ‘용산 대통령실’을 당분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새이름위원회는 지난 4월15일부터 한 달간 대국민 공모로 약 3만건의 응모작을 접수받고 지난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다섯 개를 최종 후보군으로 추려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강인선 대통령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어 “60여년 간 사용된 청와대 사례에 비춰볼 때 한번 정하면 오랫동안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히 선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름을 지금과 같이 ‘용산 대통령실’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별칭은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명칭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공간조성 완료, 용산공원의 조성, 나아가 시범개방과 임시개방에 따른 방문의 활성화 등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위원회는 최종 선정안이 없는 만큼 대국민 명칭 공모 결과 또한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고, 제안순서와 의미를 고려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수상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지인 아무 역할 안해…민주당 행태 참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길에 지인과 동행한 것을 두고 ‘비선’ 논란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며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며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학교수이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수의 계약으로 참여하게 된 소규모 업체 다누림건설이 특정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조달청이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대응했다.대통령실은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TF 구성…“개정안 신속 마련”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법무부는 14일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참여한다.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다음날인 9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동남아서 ‘뎅기열’ 기승…“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해외여행 재개가 본격화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14일 해외여행 시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예방주의를 당부했다.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3~14일의 잠복기를 가진 뒤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현재 예방백신과 치료제는 없는 상태다.질병관리청은 “뎅기열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서식지 확대로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서 매년 1억 명 이상 감염 중”이라며 “최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 집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지난달 기준 1만 123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은 기간 1만 74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늘었다.우리나라에서 뎅기열은 지난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자체 발생은 없지만, 매년 해외 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이다. 코로나19로 해외 출·입국이 어려워진 이후 국내 뎅기열 환자 발생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로 환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국내에서는 지난 10일 기준 4명의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각각 2명씩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2017~2021년) 신고된 뎅기열 환자는 필리핀을 방문한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순이었다.뎅기열 매개모기 중 흰줄숲모기는 국내 전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 모기가 뎅기열 환자를 흡혈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다른 모기나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므로 전파 차단 및 국내 토착화 방지를 위한 감시 및 대응이 중요하다.질병청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행 전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모기 기피 용품과 상비약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여행지에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 숲이나 산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모기가 잘 유인되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2주 이내로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업 중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고의 아니었다” 주장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피해자들 가운데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군은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직접 다치게 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경 교실에서 4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공격을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A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50분경 B씨가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훈계하자 학교 밖을 나섰다. 이후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 들어가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광주 재개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최대 징역 7년6개월 구형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현대산업개발 측 현장소장인 서모씨와 협력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씨, 협력업체 백솔 대표 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감리자 차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이들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소홀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의 붕괴 사고를 일으켜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해체 공사를 한 결과 무고한 시민과 승객이 죽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측 관계자들은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고 현장은 철거만 이뤄지고 있는 곳이었고, 철거 공사의 시공자는 현산이 아니었다”며 “현산은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로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사고조사위원회와 국과수 등이 결론 내린 사고 원인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있다는 인과 관계도 성립하기 어려운 만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앞서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 임명…野 “국회 무시 독주” vs 與 “민주당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독주”라며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 대통령은 국회 공백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면 즉각 국세청장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청문에 대한 대통령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 3일이나 지났다”며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매일같이 국회 원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해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없이 경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시급한 민생을 두고 국회 공전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위중한 직무유기”라며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의해 원구성을 미루며 정치와 정쟁으로 행정과 정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의 책임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조속한 원구성 협상 및 인사청문 일정 확정으로 국회 개점 휴업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근, 경찰 조사서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검찰 송치 예정”

    우크라이나에 국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추가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초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대위는 입국 당시 취재진에게 “일주일 격리하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면서 “무조건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며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앞으로도 전투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봉하 찾은 김건희 여사, 盧 묘역 참배…권양숙 여사와 90분 환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의 첫 단독 공식 일정이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경 25인승 버스를 타고 봉하마을에 도착했다. 검정색 정장에 흰 셔츠, 검정 구두 차림이었다. 200명에 가까운 환영 인파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며 김 여사를 환대했다.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 묘역으로 이동하던 발길을 멈추고 인파를 향해 수차례 목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 도착해 참배를 집행하는 집전관으로부터 흰 장갑을 받아 손에 끼고 참배 방법 등을 청취했다. 이어 흰색 국화 한 송이를 받아 들고 중앙 참배단 앞으로 이동해 헌화·분향 후 묵념했다.헌화·분향과 묵념이 끝난 뒤 김 여사는 너럭바위(묘소)로 이동해 집전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생몰월일과 묘역의 특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너럭바위 앞에서 묵념 후 참배를 마쳤다.김 여사는 참배 종료후 너럭바위 뒤 봉화산, 묘역 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질문했고, 조호연 비서실장이 설명했다. 묘역 바닥의 박석 등에 관심을 보이자 차성수 단장이 설명하기도 했다.김 여사가 묘역을 빠져나와 사저로 향하는 길에도 환영 인파가 박수를 치며 김 여사를 반겼다. 이에 김 여사는 인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김 여사는 오후 2시 58분경 사저 출입문에 도착해 계단을 올랐다. 권 여사는 사저 현관문 앞에 나와 김 여사를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했다. 두 사람의 화담은 오후 3시경부터 시작해 약 9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기념관인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을 방문했다가 오후 5시 10분쯤 봉하마을을 떠났다.이날 예방은 김 여사 측이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못 가게 된 만큼 대신 권 여사를 예방하고 싶다”는 뜻을 노무현재단 측에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을 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김 여사의 공개활동 신호탄으로 보면 될지 궁금하다’는 물음에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나, 작년부터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일정이 조율돼)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박지원, 선거법 위반 기소해야”…제보사주 의혹은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보고, 박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 전 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고발 사주’ 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공수처는 다만 박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공수처는 또한 ‘고발사주’ 사건 제보 과정에 박 전 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전 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의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박 전 원장과 조 씨가 사전에 협의했거나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 측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중이었던 지난해 9월 박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는 성명불상자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후 캠프 측은 박 전 원장이 지난해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가로 고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6-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