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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원 국립국어원장에게 ‘질척거린다’는 말에 외설적 의미가 있는지 질의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질척거린다’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이다.배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장 원장을 향해 “‘질척거리다’는 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전 위원장의 발언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질척거리다’는 말에 외설적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장 원장은 “아니다”라며 “질척거리다는 ‘질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습기가 많다는 뜻”이라고 답했다.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질척거리다’는 ‘진흙이나 반죽 따위가 물기가 매우 많아 차지고 진 느낌이 들다’는 뜻을 갖고 있다. ‘봇물’은 ‘보에 괸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 ‘터지다’는 ‘코피, 봇물 따위가 갑자기 쏟아지다’로 명시돼 있다.배 의원은 장 원장에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질척거리다’, ‘봇물 터지다’의 어원이 여성의 신체를 가리키거나 여성의 신체를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므로 이것은 성희롱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물었다. 이를 들은 장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배 의원이 “전혀 그렇지 않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라고 재차 묻자 장 원장은 거듭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 듣는 말이다”라고 했다.이에 배 의원은 “전 위원장이 윤 의원의 발언에 ‘거칠다, 마음을 다쳤다, 기분 나쁘다’고 사과를 요구한다면 이해한다”며 “질척거린다는 단어 어디에도 성 인지 감수성을 건드릴 의도가 없었다. 받아들이는 분의 감수성에 뭔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질척거리다’ 가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 있는 말이라고 하기에 국립국어원과 심도 깊게 알아봤다”며 “멀쩡한 우리 말을 엉뚱하게 혹은 외설적으로 매도해서 ‘국어탑압’ 하지 말아야겠다”고 적었다. 최근 민주당이 ‘정치탑압’이라는 오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것을 비꼰 것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마침 그에 대한 얘기가 나와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한 당협위원장이 최근 북한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일축했다.그러면서도 “지금 야당이 여당인 시절 언론사 등을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소속 의원 전원을 집결시키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해달라”고 공지했다.민주당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야당 탄압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압색 쇼에 강력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치 감사, 정치 수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경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민주연구원이 있는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 측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당사를 봉쇄한 채로 검찰과 대치를 이어갔다.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김 부원장은 대선 국면인 지난해 4~8월 무렵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지난 7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정 의원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은데 사죄해야 한다’고 추궁하자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징계요구 때 청구해야하는 사항들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징계를 유보한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한 감사 처분을 확정했다.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장은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오 총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 6건과 이 전 실장의 혐의 1건은 징계 시효가 끝났다.오 총장은 조 전 장관의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파견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계권이 청와대에 있어 우리는 징계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아울로 교육부의 징계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감사관실과 저희들 규정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행정심판을 요구하겠다고 이사회에 이야기했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과 업체 4곳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 최모 시판사업 담당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가격과 낙찰자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봤다.또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역대 식품 담합 중 최대 규모의 사건이며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사건”이라며 “이들의 담합 행위가 아이스크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가계 부담을 가중했다”고 했다.실제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의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효력이 상실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권 대표의 여권반납명령서가 공시됐다. 공시 이후 14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다면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권 대표는 현재 해외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계속해서 반납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국산 암호화폐 테라·루나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루나는 지난해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가상자산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이후 테라와 루나가 동반 하락하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고 시가총액 50조원이 증발한 바 있다.투자자들은 지난 5월 권 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팀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권 대표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지 경찰이 이를 부인하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권 대표 등 6명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지난달 27일 인터폴은 권 대표에 대한 적색수배 명령을 내렸다. 다만 권 대표는 18일(현지시간) 도주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팟캐스트 방송 언체인드에 출연해 “내가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서도 “내 위치를 사람들이 알아낼수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 “테라 사태 이후 신변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많았다”며 “사람들이 내 주거지에 침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권 대표는 앞서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도주설을 반박한 바 있다. 그는 “이미 말했듯이 숨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산책도 하고 쇼핑몰도 간다”며 “지금은 내 집 안방에서 코딩 중”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청소년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검사 정보영)은 추행약취미수, 특수협박,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15분경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B 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인 18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B 양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A 씨는 아파트 건물 밖에서 B 양을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경찰은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다.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찰과 함께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차량 내에서 성 기구와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휴대전화 안에 불법 촬영물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특히 불법 촬영물에는 A씨가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 등을 총 14회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 이 외에도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36회 몰래 불법 촬영했고,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 직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촬영 도구를 소지한 채 인근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사실도 밝혀졌다.검찰은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를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1차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면밀한 보강수사를 벌여 중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면개각 단행과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같은 김 전 위원장의 조언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다.신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선생과의 만남’이란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두 사람은 서울 을지로에서 만남을 가진 뒤 용산까지 함께 걸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결함으로 ‘인사정책의 실패’를 꼽았다. 신 변호사는 “나 역시 동감”이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다음의 전망에 일치했다. 신 변호사는 “2024년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힘당이 패배한다면 그 후 윤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으로 겨우 연명해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으로 떨어진다”며 “이는 보수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힘당의 지지율은 25 내지 30%로 고착되어 있는데, 이 수준에서 중도층의 표를 다수 끌어올 인물이 곧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생은 적어도 내년 봄에는 거의 전면적 개각을 하여 참신한 인물을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이 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이 말한) 이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른 방책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세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침들을 발표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신 변호사는 김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그(김 전 위원장)에게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 보수를 살린 ‘보수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주어도 조금도 어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선생은 윤석열 후보와의 불화 끝에 갈라섰고, 나는 윤 후보를 끝까지 지지했다”며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뵙고 더 물어볼 요량”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열차 내부를 공개하며 김 위원장의 민생 행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약 1시간 40분 분량의 새 기록영화 ‘인민의 어버이’를 방영했다.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열차 내부를 사무실로 개조한 공간에서 반소매 러닝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며 조용원 노동당 조직비서 등 간부들과 대화를 나눴다.회의용 탁자에는 재떨이와 성냥, 노트북과 별개의 모니터, 스마트폰 등이 놓여져 있었다. 또 잠에서 깬 지 얼마되지 않은 듯한 모습의 김 위원장이 옥수수를 살피는 모습도 담겼다.기록영화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당정책이 좋고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을 말이나 글로서가 아니라 날로 윤택해지는 자신들의 생활을 통하여 체감하게 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리심 없이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바쳐 가시었다”고 선전했다.또 영화는 “인민들의 식탁을 하루빨리 풍성하게 해주자는 것이 원수님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2019년에 보고받은 문서들도 일부 공개했다.이를 보면 ‘스파게티 봉사 실태를 료해(파악)한 정형과 대책 보고’, ‘샴팡(샴페인)을 생산할 데 대한 자료와 대책안’을 비롯해 가금업, 풀 먹는 집짐승(가축), 기초식품 생산 등 주로 먹거리 해결과 관련한 대책들이 집중됐다.앞서 북한은 지난 2014년 2월에도 기록영화 ‘부강조국 건설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어’에서 전용열차 내부를 일부 공개한 적이 있다. 인테리어는 다소 달라졌지만 벽면의 모습 등을 볼 때 그때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최룡해 총정치국장, 박태성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한편 북한 최고 지도자용 특별열차는 방탄 기능과 박격포 무장을 갖추고 위성전화 등 최신 기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중국 등 해외를 방문할 때 통상 열차를 이용하고는 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갈 때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전용기 ‘참매 1호’를 이용하지 않고 60여 시간이 소요되는 특별 열차를 탑승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여당 의원이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해 자신을 추궁하자 “저는 김동연입니다”라며 설전을 벌였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해당 공약은 찬반 양론이 있는데 반대 의견을 예로 들면 ‘남부의 지원이 없으면 북부지역 재정이 어려워진다’ ‘공무원만 혜택 본다’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법령 개정을 김 지사가 민주당에 요청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작년 (경기도) 국감 때 (경기북도 신설에)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 대표 뜻을 꺾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김 지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질의했다.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를 설득하겠다”며 “전임 지사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권과 관련이 없고 북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조 의원이 “김 지사는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지사는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실적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러자 조 의원은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는데 이 대표가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화재 사고가 났을 때 당시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며 “경기도의 전·현직 지사들이 한 분은 먹방을 하시고, 한분은 시축을 하시느냐”고 비꼬았다.이어 김 지사가 경기도 분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끼어들자 김 지사는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이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고, 김 지사는 “축구 시축은 일정이 잡혔고 화재는 적절히 통제했다. 그런걸 갖고 도민 안전 소홀이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반박했다.이후 이채익 위원장은 “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꼬투리를 잡는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을 평가한다든가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 측에 “피해 여부에 따라 진정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주말 카카오 서비스의 장시간 중단 사태로 많은 서울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초연결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카카오 측에서는 비대위를 꾸려 보상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피해 여부에 따라 진정성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현재 외식업, 택시 등 다양한 협회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라며 “피해 업종 협회와 협력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 지원을 하겠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에 더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이터와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백업, 이중화 조치 등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스스로 외교부 공무직이라고 밝힌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공유됐다. 글에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검정 벙거지 모자가 1000만원에 판매되고 있었다.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은 안한다”며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의 모자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국은 여러 방송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판매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한 누리꾼의 메시지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외교부) 퇴사했다” “(공무원) 될 생각도 없다. 님들 뜻대로 글 내렸으니 됐냐”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만약 7일 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 A씨가 습득 후 7일 내에 경찰에 신고했는지, 해당 모자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등 여부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처벌해야 한다”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주인이 확실한 물건이니 돌려줘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방부가 최근 감행된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에 항의하는 취지의 전통문을 북한에 발송했다.국방부는 14일 “오늘 아침 9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우리 측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는 김성민 정책기획관이다.전통문은 팩시밀리로 보냈으며, 북한의 전통문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시49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음속의 6배)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또 합참은 오전 1시 20분경부터 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2시 57분경부터 3시 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탄착 지점이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로 확인돼 우리 군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평가했다.북한은 전날 오후 10시30분경부터 이날 자정 12시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TAL)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서기도 했다.합찹은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와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군사합의와 유안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이어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절에 직면했다”며 “이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예산 또한 그렇다”며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 내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한국의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그는 원인에 대해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또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해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세입자 수백 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장기투숙하던 A씨가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무자본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법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했지만 그의 공범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 측은 정상 참작 등을 호소하기 위해 그의 누나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신문하기로 했다.앞서 A씨는 지난 8월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A씨는 지난 8월 4일 0시37분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60대 장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사흘 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그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배우 박민영의 전 연인 강모 씨와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골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안성현과의 친분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고 있다.12일 디스패치는 강씨 일가가 이니셜, 이니셜 1호투자, 버킷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 빗썸 홀딩스를 거쳐 빗섬 코리아로 순환 출자를 했다는 의혹을 심층 보도했다.강씨는 자신이 신용불량자 상태로 빗썸 경영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100억 원 대 한남동 고급빌라는 친구 집에서 함께 사는 것뿐이며 고급 스포츠카 역시 지인들의 소유라는 주장이다.특히 강 씨가 타고 다니는 벤츠 마이바흐 차량의 명의가 안성현 코치의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성현이랑 워낙 친해서 빌려 타고 있다”고 해명했다. 82년생인 강 씨가 81년생인 안성현에게 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휴대폰 사업을 할 때 80년생이라 하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설명했다.디스패치에 따르면 안성현은 ‘이니셜’의 전신인 ‘비트갤럭시아’의 조합원이었다고 한다. 또 안성현이 비덴트에 6억원을 투자했다고 전했다. 안성현은 디스패치 측에 자신의 주식 전부를 이니셜 측에 넘겼으며 “지분이 얼마 안 됐다.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의혹이 커지자 성유리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안성현의 차를 강 씨가 대여한 줄도 몰랐다면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지난달 28일 강 씨와 박민영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강 씨가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박민영 소속사 측은 “박민영은 현재 열애설 상대방과 이별했다”며 “열애설 상대로부터 박민영이 많은 금전적 제공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박민영 친언니가 강 씨 여동생이 최대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회사인 바이오젠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도 “언니인 박모 씨도 사외이사 사임 의사를 전한 상태”라고 전했다.빗썸 역시 강 씨와의 관련을 공식 부인했다. 빗썸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창사 이래 김 모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둔 적도 없다”며 “언론 보도에 언급된 강 모 씨는 당사에 임직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경찰이 도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화’ 멤버 신혜성(43·정필교)에 대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수사 중이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음주측정 거부 혐의,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혜성은 조수석에 앉았다.이후 지인을 내려준 뒤 대리기사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하차했으며, 이때부터 신혜성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탄천 2교로 출동했다. 당시 신혜성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인 것이 확인되며 차량 절도 혐의도 적용됐다.이와 관련해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 씨가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송치 유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여자친구 아버지가 데이트 비용 관련 꾸중을 한 것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2일 강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A(2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홍성경찰서는 A씨를 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A씨는 지난 10일 예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19)씨를 성폭행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아버지와 통화하던 중 옆에서 “왜 데이트 비용을 딸만 쓰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뒤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모텔에서 B씨에게 “네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아니면 대신 네가 맞을래”라고 물었고, B씨가 “내가 맞겠다”고 말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났고 오후 3시가 넘어서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답변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TBS 공영방송이고,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당, 그 중에서 특정 계파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도 비판했다.다만 오 시장은 “지난 6~7월 경에 TBS 노조에서 자체적인 투표가 있었다. 현재 사장의 특정 정파에 기운 경향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내부조사였다”며 “노조도, 사장도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 성찰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는 지원폐지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저는 TBS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하지만 시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내년 7월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가 TBS에 지원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돼 TBS는 민영 방송사로 운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