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48

추천

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yeah@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 7월 실질임금 356만원… 1년전보다 4만원 줄어

    올해 1∼7월 국내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8만 원 늘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5만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 사실상 월급봉투가 얇아졌다는 뜻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및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7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1만2000원) 대비 5만3000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5000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7%라는 고물가가 영향을 미쳤다. 실질임금은 3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7월 실질임금은 356만4000원으로 1년 전(360만4000원)보다 1.1% 떨어져 5개월 새 가장 낙폭이 컸다. 고용부가 이날 공개한 시도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4월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서울이 478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471만7000원), 경기(415만9000원), 세종(409만7000원), 충남(402만8000원) 순이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탄소 배출권, 주식처럼 쉽게 사고판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 등이 참여해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선물 시장도 도입한다. 배출권을 주식처럼 보다 사고팔기 쉽게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배출권 거래제는 제품 생산 과정 등에서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사업장에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양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올 7월에는 역대 최저 가격(t당 7020원)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거래량은 적었지만, 가격 변동성이 높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많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배출권, 주식처럼 쉬운 거래 가능하게 그동안 배출권은 기업의 직접 거래만 가능했다. 즉, 개인 주식 투자자처럼 기업이 일일이 매수 매도를 해야 해 배출권 거래소에 가입한 697개 기업 중 466개사(64%)는 아예 거래한 적이 없거나 연중 단 한 달만 거래에 참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자산운용사 등 타 금융기관의 참여도 허용하고, 기업 대신 증권사 등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업 편의를 높인다. 2025년까지는 개인도 주식 시장처럼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참여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거래 상품도 다양화한다. 그간 시장에선 배출권 현물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도 출시를 허용해 누구나 배출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 2025년 배출권 선물 시장 개설을 목표로 내년에는 선물 시장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선물 거래가 활발한 유럽연합(EU)에서는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작아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해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이월 기준도 완화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는 기업의 배출권 이월 물량 제한을 기존의 판매량의 1배에서 3배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배출권이 10장 남을 경우, 5장은 시장에 반드시 팔아야 5장을 내년으로 이월해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월량을 순매도량의 3배로 확대한다.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도 부족량보다 더 많이 매수한 경우 남은 배출권은 전량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6∼8월 배출권 정산 시기에 기업들이 이월할 수 없는 배출권을 대거 내다 팔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컸는데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외부에서 감축한 탄소 배출량 실적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고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호 필요한 해역서 조업 증가… 그린피스 “각국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해야”

    생태학적으로 중요해 보호가 필요한 바다에서 물고기잡이가 5년간 오히려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4일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 보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상의 어선을 감시하는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어업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해상 어업 활동 시간은 2018년(782만5411시간)보다 8.5% 길어진 848만7894시간에 달했다. 특히 그린피스가 2019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석한 곳에서 지난해 약 293만8182시간의 어업 활동이 이뤄져 같은 기간 22.5%(54만1607시간) 늘었다.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 필요한 지역으로 북태평양의 엠퍼러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반구 사우스태즈먼해 등을 꼽았다. 생물 다양성이 높고 고래나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종이 이동하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장소들이다. 어업의 유형으로는 100km가 넘는 낚싯줄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연승은 공해상 어업 활동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는 20일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각국이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앞서 3월 20년간 논의 끝에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심해 광물 채굴 등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해당 조약 제정을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지구 전체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 가운데 1.2％만이 보호구역이었다. 그러나 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자국 내 비준이 필요하다. 크리스 손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인 담당자는 “조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각국 정부는 20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 오션 콘퍼런스 전까지는 비준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인 담당자는 “2025년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후대응기금 재원 불안정… 탄소저감 성과 큰 곳에 집중 지원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약 4011억 원)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기금이다. 이같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각국에서는 자국 내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쓰일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8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후 지난해 ‘기후대응기금’이 만들어졌다. 14일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대응기금 이행 점검과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공단, 한국세계자연기금 등과 함께 2년 차를 맞는 기후대응기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 기후대응기금, 탄소배출권 시장 따라 출렁 가장 먼저 나온 지적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약 2조 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0.1%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의 기후대응기금 중 산업 부문의 탄소저감 기술을 지원하는 ‘혁신기금’만 해도 약 200억 유로(약 29조5000억 원)다. EU GDP의 약 2∼3% 수준이다. 일본 역시 우리와 기능이 유사한 ‘녹색혁신기금’에 약 2조 엔(약 18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GDP 차이는 약 3배인데, 기후 관련 기금은 8∼9배 가까이 차이 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탄소저감 목표치는 높지만 절대적, 상대적으로 기후기금 재원이 적다”고 지적했다.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수입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한 수입금을 뜻한다. 이 외에 에너지 세수의 7% 등 환경 관련 세금과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그런데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1월 t당 3만 원대에서 올해 1월 1만5000원대, 지난달 말에는 7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배출권 판매 수입으로 약 7000억 원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4476억 원에 불과했다. 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기금 규모는 당초 계획했던 2조3646억 원에서 2조170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내년도 정부안 규모는 2조4158억 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윤정주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출권 가격이 오른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후대응기금 운영을 위해 배출권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EU 배출권 판매 수입을 이용하되, 모자랄 경우 일반 재정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옮겨 온다는 시기와 금액을 정해 놓고 있다”며 국내도 기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현재로선 배출권 시장 수요공급상 가격이 올라갈 동력이 없어 보이는데 2024년 배출권 할당 수입 계획은 전년도와 비슷하다. 국회 심의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효율-성과 평가 분명해야” 기후대응기금 지원의 효용을 높이고 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산업 분야 및 도시국토 저탄소화) △저탄소사업 생태계 조성(탄소중립 유망기업 및 인력 육성, 녹색금융 지원 확대) △공정한 전환(석탄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취약계층 노동이동 지원, 기후변화 관련 국민인식 제고) △제도 기반 구축(탄소중립 R&D 등) 등 4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오 교수는 “현재 적은 재원에 비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 효용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소규모 프로젝트 등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건물 및 수송 등 산업 부문 저감이나 성과가 좋은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감축 효과성을 고려한 기금 지원 대상 선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탄소 배출과 흡수량을 비교한 탄소중립 취약도 지수를 살펴본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있다. 탄소중립 전환이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지역 등에 집중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재부가 총괄하지만 실제 집행은 16개 부처가 나눠서 한다. 그런 이유로 기금 집행 사업이 ‘성과관리 비(非)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성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윤 과장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기술 연구개발(R&D) 집중 등을 통해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부처 자금 관리 주체로서 여러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 실무 협의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뚱뚱한 여자 매력없어”… 성희롱 일삼은 중소기업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 없다.” “어제 직원 ○○와 잤다.” 고용노동부가 성희롱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충북 청주의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 기업에서는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주 기업 ‘테스트테크’ 사업장에서는 여성, 청년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성희롱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자가 수차례 여성 직원 어깨를 주무르거나 컴퓨터 마우스를 잡고 있는 여성 직원 손 위에 고의로 손을 얹는 등 육체적인 접촉도 있었다. 또 몸매를 지적하는 등의 음담패설, 책상을 쾅 내려치거나 “내가 만만하냐, ××야” 등의 욕설도 있었다. 여성 직원을 상대로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고 말하며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전화 녹음 각서를 받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있었다. 남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확인됐다. 남성 상급자가 남성 부하직원의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기업 응답자(직원 187명 중 135명 응답)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78.7%), 20대(84.2%)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이 높았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승인을 거부하거나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실 중 7건은 형사입건, 9건은 과태료 부과(총 3100만 원)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비… 강원 영동 최대 120mm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120mm, 전남 최대 100mm 이상의 강수량이 전망된다. 충청과 경상 지역에는 20∼60mm의 비가 예보됐으나 부산 울산 등에서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그 외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10∼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중국 상하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과 동해안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린다. 기상청은 “여름이 끝나며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남동쪽에서는 아열대 고기압이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다”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경계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느릿느릿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저기압 중심부에 가까운 강원 등에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일시적으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 또 대체로 비가 약하게 내리겠으나 남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에서 부는 따뜻한 공기가 더해져 시간당 20∼4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 다음 주초인 18, 19일도 기압골로 인해 한때 비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다음 주 중반에는 아침 최저기온 18도 내외로 내려가며 일교차가 큰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겠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멸종’ 50년만에… 소똥구리 돌아왔다

    “비 오는 날 이사 가면 잘산다니까….” 13일 뿌연 운무가 낀 충남 태안 신두리사구(砂丘·모래언덕). 해안가 옆 드넓은 목초지에 소 5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목초지 여기저기에는 이날 이곳으로 이사하는 소똥구리의 먹이가 될 진흙색 소똥이 ‘한 상’ 차려져 있었다. 윤기 없는 까만색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쯤 크기, 모래가 담긴 투명한 플라스틱통 안에 있던 소똥구리를 풀밭으로 내보냈다. 잠시 어리둥절했던 소똥구리들이 모래를 파내며 부지런히 다리를 움직였다. 김황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원은 “비가 와서 땅에 숨는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대 완전히 자취 감춰 사라졌던 소똥구리가 50여 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날 소똥구리 200마리를 신두리사구에 자연 방사했다. 2019년 몽골에서 ‘토종’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같은 개체를 들여와 4년여간 짝짓기 환경을 위한 온도, 습도까지 연구하며 얻은 성과다. 소똥구리는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초충도(草蟲圖)에 등장하고, ‘똥, 똥, 똥을 굴려라…’ 같은 동요의 주인공일 만큼 친숙한 존재였다. 가축을 방목하던 시절에는 한반도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야생 소똥구리가 마지막으로 공식 관찰된 곳은 1969년 8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이다. 소똥구리는 소나 말의 똥을 둥근 경단으로 만들어 굴리면서 먹이로 삼거나, 경단 안에 알을 낳아 번식한다. 그런데 도시는 개발됐고 농촌이 공장형 축사로 바뀌면서 먹을 만한 ‘똥’이 없어졌다. 환경부는 소똥구리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하고 2017년 소똥구리 복원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소똥구리 50마리를 들여오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가 ‘소똥구리를 발견하면 상금을 준다’로 와전되며 각종 제보가 쏟아졌지만 모두 ‘토종’ 소똥구리는 아니었다. 왕소똥구리, 긴다리소똥구리 등으로 국내 ‘토종’ 소똥구리와는 다른 종이었다. 올 5월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종’ 소똥구리를 야생에서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지역절멸종’으로 분류했다.● 4년간 고군분투, 내년 봄 1차 관문 결국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몽골에서 국내 토종 소똥구리와 같은 유전자를 지닌 소똥구리 200마리를 직접 들여왔다. 하지만 당시 검역법상 수입금지품으로 국내서 모두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2021년 가까스로 수입금지품에서 해제됐고, 이후 유전자증폭(PCR) 검사까지 받은 830마리를 새로 들여와 연구를 진행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먹이이자 번식에 필수적인 ‘똥’ 확보였다. 제주에서 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말똥을 공수해 먹이다 2020년부터 퇴역한 경주마를 기증받아 똥을 확보했다. 이런 보살핌 속에 현재는 13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번에 방사한 소똥구리들은 6, 7월 짝짓기철에 태어나 한 달가량 자라난 개체들이다. 야외 적응 훈련까지 마치며 방사를 준비했다. 방사지는 5개 후보지 중 서식지 평가를 거쳐 신두리사구로 최종 결정됐다. 김영중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곤충·무척추동물팀장은 “소똥구리가 살기 좋은 모래 토양인 데다 천연보호구역이라 농약 없이 소를 방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똥구리의 방사 성공 여부는 동면이 끝나고 땅속에서 나오는 내년 4월 말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내년 여름 번식에 성공해 개체 수가 1000마리까지 늘어나면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태안=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서 年3300억원 피해’ 흰개미, 국내 출현

    국내 학명조차 없는 외래 흰개미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주택에서 흰개미 1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11일 조사에 나섰다.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외래 흰개미가 출현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번에 신고된 흰개미는 실내외 목재 구조물을 닥치는 대로 갉아먹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에서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332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마른나무흰개밋과(科)에 속하는 서부마른나무흰개미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5월에 발견된 흰개미와 친척뻘이지만 보다 강한 해충이라 피해 정도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월 흰개미보다 ‘강한 벌레’ 최근 신고된 흰개미와 5월에 발견된 흰개미는 모두 마른나무를 좋아하는 마른나무흰개밋과에 속한다. 전 세계적으로 목재 건축물 및 자재에 피해를 끼치는 ‘골칫덩이’로 여겨져 5월 서울에 흰개미가 출현했을 때도 우려가 컸다. 이번에 발견된 흰개미는 앞서 발견된 흰개미보다 서식지가 광범위하고 방제도 어렵다. 5월 흰개미는 습기에 취약해 건조한 실내에서만 서식하며, 한 집단의 개체 수가 1∼200마리 수준이다. 최근 발견된 흰개미는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서도 서식한다. 2000마리 이상이 한 집단을 이룬다. 국내 흰개미 전문가인 박현철 부산대 생명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예를 보면 실외의 공원 나무 벤치나 덱, 울타리 등 목재로 된 구조물뿐 아니라 습기에도 저항성이 있어 살아있는 가로수도 갉아 먹는다”며 “5월 흰개미는 전통 한옥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실내에서만 활동한다.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이번 흰개미는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종”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플로리다대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캘리포니아주 목재 건축물에 피해를 입힌 생물의 약 55%가 해당 흰개미였다. 방제도 어렵다. 5월 서울 흰개미는 추위에 약하다. 실외에서 살 수 없는 특성을 이용해 겨울철 방문이나 창문을 열어 실내 온도를 영하로 낮추면 박멸할 수 있다. 비교적 방제가 쉽다는 것이다. 5월 당시에도 실내에서 159마리 개체를 확인한 후 박멸했다. 그러나 이번 흰개미는 목재뿐 아니라 실내 건물의 스티로폼 단열재 사이에서도 살 수 있어 방역은커녕 탐지도 쉽지 않다. 이미 주택 외부에서 군집을 이루고 생식 비행을 하고 실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 국내에 안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교수는 “주 서식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부터 남부인 플로리다주, 인근 조지아주까지 번졌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에 외래 생물 유입-안착 늘어날 듯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온난화로 흰개미를 포함한 외래 곤충이 번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원훈 경상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그동안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추워 따뜻한 동남아에서 벌레들이 들어왔을 때 서식이 불가능했다”며 “겨울 기온이 오르는 추세인 데다 따뜻한 남부지방은 살기 더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외래 흰개미는 대부분 해외에서 목재 가구나 자재를 통해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5월 발견된 흰개미 역학조사에서 정부는 최소 5년 전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나 가구를 통해 유입된 후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동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21년 2653종으로 연평균 16%씩 증가해 왔다. 외래종 중 한국 생태계에 정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종은 707종(26.6%)에 이른다. 최근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육지에서 제주까지 서식지를 넓혔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이 울산에서 발견되는 등 해를 끼치는 곤충이 늘어나고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외래종이 유입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3년간 두 차례 연기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의무화하기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무리가 따른다”며 “제도를 백지에서 검토하고 제주 등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내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국 확대 시행 시기를 ‘3년 이내’로 명시한 고시를 개정해 ‘데드라인’을 삭제하고, ‘전국 의무 시행’을 명시한 현행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상공인 “가격 상승” vs 환경단체 “즉각 시행”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1년부터 약 240억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이를 백지화하는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에 비하면 일회용컵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빵집,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카페 점주 등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자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다시 6개월 유예했다. 김광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은 “경기도 어려운데 300원을 더해 팔기가 어렵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 규모가 큰 카페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라고 말했다. 보증금 300원이 자칫 가격 인상처럼 느껴져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설거지 등 직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경단체가 반발했다. 지난해 7월 녹색연합은 감사원에 ‘환경부가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임의로 미룬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난달 발표됐다. 감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카페 등)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반발이 커지자 시행 유예를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시행 유예가 잘못은 아니라고 결론 내면서 “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전국 확대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의무 시행을 강제하기보다 아예 법을 바꿔 감사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과 갈린 제주와 세종 더욱이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세종과 제주의 성과가 엇갈리면서 환경부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지 9개월 된 현재 시점에서 제주는 최근 컵 반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세종은 6개월째 정체 상태다. 지난해 12월 시행 첫 달 제주와 세종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각각 10%, 18%였다. 이후 제주는 올해 6월까지는 30%대를 오갔으나 7월과 8월 각각 53%, 64%로 뛰어올랐다. 반면 세종은 지난달까지 45%에 그쳤다. 똑같은 제도인데도 시행 성과가 다른 것은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환경부의 분석이다. 제주는 6월부터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8월 제주의 일회용컵 반환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 사례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의무화하기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돕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3년째 일회용컵 사용 증가…“생산 규제 필요”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소비된 일회용컵(종이, 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 연 294억 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일회용컵 사용량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일회용컵 사용량 등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해 환경부와 자발적 일회용컵 저감 협약을 맺은 전국 커피전문점(15개 브랜드)과 패스트푸드점(5개 브랜드)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은 10억3590만 개다. 2019년(7억7311만 개) 이후 2020년(9억6724만 개), 2021년(10억2389만 개)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째 늘어나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 자제가 절실한 상황인데도 3년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쓴 보증금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에서 포기하면 지자체도 시행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론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포기할 게 아니라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미 2003년 시행됐다가 안착하지 못하고 2008년 폐지된 제도다. 당시 일회용 컵 회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소비자에게 불편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실패한 제도’가 됐다. 이런 시행 착오에 대한 반성 없이 보증금제를 재도입한 것은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업무혁신 TF 레드팀 회의에서 일회용품 소비를 제한하기보다 유럽처럼 생산 단계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효과적인 일회용품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佛,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금지… 獨, 보증금제로 페트병 95% 회수

    해외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등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빨대, 접시,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2021년 7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접시나 수저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맥도널드, 버거킹 등은 최대 1만5000유로(약 2100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식기세척기 구입과 직원 교육 등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손님들이 취식 후 식기를 반납하면 매장에서 온수 세척이 이뤄지고 재사용된다. 그 외에도 △300인 이상 규모의 공공장소에 음수대 설치 △1.5kg 이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영국 역시 카페와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그릇, 폴리스티렌 수지 컵, 플라스틱 풍선꽂이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플라스틱 식기류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막대, 육류나 농산물 포장에 쓰이는 PVC 용기, 의료용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판트(Pfand·보증금)’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트병이나 유리병, 캔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용기 종류에 따라 0.08유로(약 115원), 0.15유로(약 214원), 0.25유로(약 357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독일에서 생수나 맥주의 경우 1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트 가격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독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약 95%에 달하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성공 요인은 반환이 쉽다는 점이다. 독일은 판트 도입 후 3년 만인 2006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이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마트 등에서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동 수거기가 없는 사업장에선 계산대 점원에게 페트병을 반환하거나 계산할 때 현금처럼 할인받는다. 덴마크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남 창원서 외래종 흰개미 발견…5월 강남 흰개미 ‘친척’ 추정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주택에서 흰개미 1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견된 외래종 흰개미의 ‘친척뻘’로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신고된 흰개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원산지이로 중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로 퍼진 마른나무흰개미(Kalotermitidae)과 인사이스테르메스(Incisitermes)속 서부마른나무흰개미로 보인다는 추정이 나왔다.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됐던 마른나무흰개미(Kalotermitidae)과 크립토테르메스(Cryptotermes)속 도메스티쿠스(Domesticus)종과 멀지 않은 친척인 셈이다.흰개미는 인간에 감염병을 옮기는 등의 해충은 아니지만, 목조문화재와 건물을 갉아먹는 피해를 일으켜 세계 각국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6∼2019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피해 362건 가운데 324건(89.5%)이 흰개미에 의한 피해였다.이번에 발견된 개체로 추정되는 서부마른나무흰개미는 가로수처럼 살아있는 나무에서도 살 수 있는 적응력이 높은 종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고된 것은 한 마리뿐이지만 신고된 지역이 남부지방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남부지방은 한겨울에도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흰개미가 겨울을 나기 좋은 조건으로, 이미 생태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1일 국립생태원 외래생물팀이 파견돼 신고된 흰개미 표본을 확보하고 유입 경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폐암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첫 공식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17년 도입된 이후, 폐 섬유화와 천식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예외였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진은 국제학술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될수록 쥐에게서 폐 악성종양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피해를 구제할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비흡연자인 점 등 가습기 살균제 외엔 다른 폐암 발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검토를 통해 인정받았다. 다만 환경부는 올해 3월 신설한 폐암 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가습기살균제 폐암 유발 가능성 첫 공식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관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폐가 딱딱해지는 폐 섬유화와 천식 비염 폐렴 같은 질환은 피해로 인정됐지만 폐암은 피해 인정이 보류돼왔다. 환경부는 5일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병한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을 의결하고 폐암 피해 구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중 폐암 진단자는 총 206명이다.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한 것은 최근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그 근거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며 “최근 도출된 연구 결과를 검토했을 때 폐암 피해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쥐에게서 일부 폐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PHMG-P를 3개 농도(0.2, 1.0, 5.0㎎/㎏)로 나눠 각 20마리 쥐에게 2주 간격으로 투여한 결과, 20주 후 모든 쥐에게서 폐 염증과 섬유화가 관찰됐다. 40주 뒤에는 0.2㎎/㎏와 1.0㎎/㎏ 노출군에는 각각 1마리, 5.0㎎/㎏ 노출군에서는 9마리가 폐 악성종양이 발생했다. 54주 뒤에는 0.2㎎/㎏ 노출군 1마리, 1.0㎎/㎏ 노출군 3마리, 5.0㎎/㎏ 노출군에서는 14마리에게서 폐 악성종양이 관찰됐다.앞서 2021년 7월에도 폐암 피해자 1명이 피해를 인정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례는 젊은 나이(20대)에 비흡연자인 점 등 가습기살균제 외엔 다른 폐암 발병 요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별 인과관계 검토를 통해 피해를 인정 받았다.환경부는 올해 3월 신설한 폐암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등 전문가 회의체 등를 통해 구제 신청자들을 개별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암 발병이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발병 요인이 있을 수 있어, 타 질환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유전적 요인 등 개별 의학적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 받을 시 생존 피해자에게는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사망 피해자에게는 유족에게 약 1억1700여만 원의 특별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이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무늬만 친환경? SNS 운영 기업 40%가 ‘그린워싱’ 게시물 게재

    플라스틱 생수병에 그려져 있는 귀여운 해달, 황제펭귄 등 멸종위기 동물 캐릭터들. 언뜻 친환경 제품 같은 느낌을 주지만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 등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동물들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모순된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그린 워싱’으로 불리는 ‘가짜 친환경’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친환경과 무관하지만 ‘지구를 위한’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 등의 문구 등을 남발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자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기업 399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올해 3월 ‘그린워싱’ 게시물을 1건이라도 게재한 기업이 모두 165곳(41.4%)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린워싱의 유형으로는 △제품 성능이나 혁신 노력과는 무관한 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 이미지 남용’ △친환경 및 저탄소 기술 개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녹색 혁신 과장’ △기업 대신 소비자와 개인에게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참여형 이벤트 등 ‘책임 전가’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린워싱 방식은 ‘자연 이미지 남용’(51.8%)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 혁신 과장’ 유형은 18.2%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정유·화학·에너지 업종(80곳)에서 그린워싱 광고를 가장 많이 사용했고 건설·기계·자재 분야(62곳)가 뒤를 이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친환경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먼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알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4940건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이 중 4931건(99.8%)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 초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기술산업법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그린워싱(green washing)‘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지만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기차 예산,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꼽힌다. 정부에서는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차량 금액의 약 절반 가까이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기 화물차는 정책에 힘입어 보급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7월 기준 국내에 누적 등록된 전기 화물차는 11만2668대다. 지난해 7월 당시 6만6332대에서 약 70% 증가한 수치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1일 국회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부 보조금 등 환경 편익을 분석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정책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다. ● “전기 화물차 보조금-환경 편익 효용 따져봐야”정부의 NDC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순 구매 보조금 지원보다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를 갖추는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NDC 달성에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형 화물차가 출고에서부터 폐차되기까지 약 17.3년 동안의 환경 피해 비용을 비교한 결과 경유 화물차는 약 435만 원, 전기 화물차는 232만 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바꿀 때 환경 피해 비용은 435만 원에서 232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 화물차의 환경 편익은 대당 약 203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환경피해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주행거리 집계와 주요 전기 발전원,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했다. 올해 기준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해 대당 평균 1887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 교수는 “현행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1600만 원(서울시 기준)은 환경 편익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형 화물차의 경우 1일 주행거리가 318.5km 이상 돼야 구매 보조금보다 환경 편익이 커지는데 실주행거리 분포 자료 등을 반영했을 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 화물차와 전기 승용차의 예산 효용과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국비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에는 대당 500만 원, 전기 화물차에는 1200만 원이 지급된다. 연구에 따르면 경유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때 차 한 대당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은 7273kg이다. 휘발유 승용차에서 전기 승용차로 전환할 시에는 이산화탄소 7336kg의 저감 효과가 있다.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 승용차로 전환 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전기 화물차 전환 시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데,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이 배 이상 높다.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유럽, 구매 보조금보다 충전 인프라에 집중이날 전문가들은 “단순 구매 보조금보다는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6월 기준 전체 충전기 23만 대 중 완속 충전기가 89%인 가운데 주행거리가 200여 km에 불과한 전기 화물차가 급증하며 충전 인프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충전 속도는 느린데 전기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짧아 충전을 자주 해야 하니 ‘충전 적체’가 생긴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저성능 전기차 보급을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환경부의 올해 기후탄소 분야 예산 4조5264억 원 중 무공해차 예산이 3조435억 원으로 약 67%를 차지하며, 이 중 전기 화물차는 13%다. 탄소 감축 측면에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은 지난해 6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했지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유럽을 보면 보조금 축소 후 일시적으로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시장을 회복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6000유로(약 854만 원)에서 4500유로(약 640만 원)로 25% 줄였으며 내년에는 3000유로(약 427만 원)로 추가 삭감할 계획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6월 유럽연합(EU)에서 팔린 전기차는 약 7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8% 증가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화물차 보조금 사업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 때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보급사업을 추진한 전기 승용차에 비해 전기 화물차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아직 수요가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차고지, 물류 거점 등에 집중적으로 충전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9180억 원에서 내년 1조7640억 원으로 8.0% 줄이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 늘어난 436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조 전임 32명 정원 어기고 315명 인정… 63개 사업장 위법소지

    #지방 공기업 A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한도 인원이 무려 315명이었다. A사의 전체 조합원 수는 1만4000명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은 32명이다. 그러나 이보다 283명이나 많은 인원이 시간을 나눠 노조 활동을 하고, 근무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았다. 한 사업장당 최대로 허용되는 근로 면제 인원의 법정 한도(48명)도 6배 초과했다. #기계제조업체 B사는 노조 조합원 수가 6600명이다. 그에 비례한 최대 근로 면제한도 시간은 연간 2만2000시간이다. 하지만 노조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타 간 시간이 법정 한도의 3배 가까운 6만3948시간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6∼8월 석 달간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노조 운영비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3.1%(63곳)에서 이 같은 위법 및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두는 제도다. 단, 노조의 규모에 비례해 총시간과 인원의 한도를 정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480곳의 노조 전임자 등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 1곳당 평균 8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 면제 시간은 사업장 1곳당 평균 9387시간이었다.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최고 315명, 면제 시간은 6만3948시간 등으로, 법정 한도(사업장당 최대 48명, 4만6800시간)를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회사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4곳)하거나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5곳)하는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급여는 1인당 637만 원으로, 최대 14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265곳(55.2%)이었다. 고용부는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지만 운영비 지원의 목적과 기간, 횟수 등 내역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지는 사례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적 개입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사는) 오히려 노조의 자주성과 노사 관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9-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레까지 남부 중심 최대 200㎜ 많은 비…주말은 태풍 따라 변동성 커

    주말까지 경남 전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에 200㎜ 이상의 비가 내리고, 광주 전남 등 전라와 대구 등 경북에선 최대 15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강수가 집중되는 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남 전남 등에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의 비가 쏟아진다. 중부지방은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 서울 등 수도권은 하늘이 흐려도 비는 잦아들겠고 강원 충청은 31일 오전까지 5~40㎜ 수준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 북태평양고기압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며 “이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까지 경상과 제주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일 오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다. 현재 북상 중인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와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 바람길이 생기면서 이 바람을 타고 온 수증기가 건조한 공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말인 2, 3일 비가 내리는 지역과 강수량은 향후 태풍 ‘하이쿠이’의 경로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폭염 밀어낸 ‘가을 초입 장마’ 최대 150mm 비 온다

    28일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가을 초입 장마’가 찾아온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뒤 길게는 다음 달 1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도 여름 장마 못지않다.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30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충청은 많은 곳 80mm 수준의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29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남 서해안 등 중부 지방에,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 등에 시간당 30∼50mm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가을 초입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동아시아에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해 기압계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향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한반도 서해안을 포함해 중국 상륙, 일본 전향 등 수치모델별로 예상 진로가 크게 차이가 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번 주 내내 가을 장마…태풍 3개 동시 발달로 날씨 변수 커

    28일 전국에 내리기 시작한 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가을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29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린 이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길게는 다음 달 1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30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최대 100㎜의 비가 예상된다. 전라와 경상 등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 충청은 많은 곳 80㎜ 수준의 비가 올 수 있다. 특히 29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서해안 등 중부 내륙에,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 산지 등에 시간당 30~50㎜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29일에 내리는 비와 이후 내리는 비의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새 ‘여름 장마’를 불러왔던 두 가지 원인이 반복되면서 짧은 ‘가을장마’가 온다. 29일은 앞서 6월 말 ‘1차 장마’와 같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후에는 지난달 ‘2차 장마’와 비슷하게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기단 사이 정체전선이 생기면서 비가 내린다.29일 강수는 27일 중국 남부에서 발생해 북동진 중인 저기압의 영향이다. 이 저기압은 서해상을 지나 북한을 통과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온 저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불어 넣으면서 저기압 경로를 따라 많은 비가 내린다. 저기압 중심에 가까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이 저기압은 30일경 러시아 연해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를 서쪽에서 확장한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이 차지하며 남동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경계면을 형성한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으로 인한 강수대가 남부지방 위에 위치하며 강하고 많은 비가 오리라 예상된다”라고된다”고 말했다.가을장마가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 동아시아에 3개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압계 변동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9호 태풍 ‘사올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는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향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8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수치 모델별로 진로 차이가 매우 크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경우 한반도 서해상 이동을 포함해 중국 남서부 상륙, 일본 전향 등까지 다양하게 진로가 전망된다”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환경부 1급 3명 중 2명 국토부 출신…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 단행

    25일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1급 실장 3명 중 2명이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임명됐다. 기획조정실장과 물관리정책실장에 2018년 물관리일원화 당시 국토부에서 넘어온 손옥주 전 수자원정책관, 박재현 전 물통합정책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창흠 전 정책기획관이 승진 임명됐다.환경부의 이같은 국토부 출신 중용은 최근 대통령의 ‘적극적인 이·치수’ 주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5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처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 출신의 임상준 차관이 임명됐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적 쇄신을 목표로 부처 내 1급 실장 3명의 사표를 받았다.특히 지난 장마철 충북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때 물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그만큼 환경부에서 좀더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국토부 출신 실장 임명에 무게가 실렸다. 아래는 28일자 환경부 실·국장급 인사 발령 내용.◇환경부 ＜승진＞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창흠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전보＞ ▽실장급 △국립환경과학원장 금한승▽국장급 △대변인 김정환 △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 △대기환경정책관 정선화 △물환경정책관 김종률 △수자원정책관 김구범 △자연보전국장 안세창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홍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율범 △대구지방환경청장 서홍원 △한강홍수통제소장 홍동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