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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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서 패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제작진 등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신의 한수 측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당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창고라는 의혹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모 씨의 배후에 송 전 대표가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송 전 대표는 신의 한수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의 한수 측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범 배후 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평가를 덧붙인 것으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송 전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신의 한수 측이)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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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화, 故김형은 부친 구순잔치도 챙겼다…17년 의리 빛나

개그우먼 심진화가 17년 전 세상을 떠난 동료 고(故) 김형은 아버지의 구순 잔치를 챙겼다.심진화는 2일 인스타그램에 “아버지 구순 생신, 건강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10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함께해준 동기들, 마음 전해준 동기들, 또 함께해준 생전의 형은이 지인들, ‘미녀 삼총사’ 댄서팀들, 다 사랑하고 고맙다”며 “특히 우리 남편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사진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심진화와 그의 남편 개그맨 김원효가 김형은 부친의 구순 잔치를 치르는 모습이 담겼다. 심진화 부부가 김형은 부친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김원효가 김형은 부친을 업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잔치에는 김신영과 김기욱, 이종규 등 김형은의 옛 동료들도 참석했다.김형은은 2003년 SBS 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SBS ‘웃찾사’에서 심진화, 장경희와 함께 ‘미녀 삼총사’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김형은은 2006년 12월 스케줄을 위해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가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당했다. 대수술을 받았지만 2007년 1월 10일 27세 나이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심진화는 그간 김형은의 기일은 물론 생일까지 챙기며 끈끈한 우정을 자랑해 왔다. 김형은의 생일인 6월 1일에는 “떠난 사람의 생일은 챙기지 않는 거라는데, 추운 겨울 떠나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도 보러 오고 싶었다”며 김형은의 납골당을 방문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다. 개그계 동료들도 평소 어버이날 등을 챙기며 먼저 떠난 친구의 빈자리를 채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은 아버지의 구순 잔치 소식에 방송인 황혜영은 “최고다 진짜”라며 댓글을 남겼고, 배우 박솔미와 소유진도 “감동”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다” “덕분에 김형은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 같다”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 등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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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내년으로 미뤄질 듯

10월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 물가 억제 기조로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앞서 시는 지하철 요금을 2번에 나눠 총 300원 올리겠다며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했다. 나머지 150원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다. 150원이 추가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된다.그간 시는 요금 인상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과 협의해 왔다.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 시 김포 골드라인, 경기도 경전철, 인천 1·2호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등의 요금도 함께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연내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진다.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 시기가 미뤄지면서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추가 수입은 연간 약 174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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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유죄 판결’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재배당 요청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대표 측이 의견서를 낸 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 전 부지사에 대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일 때,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했을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는데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도 제척사유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 측은 7월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으나 법조계에선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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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6∼11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5박 6일간 예정된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8~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10~11일엔 라오스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윤 대통령은 6일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7일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필리핀 방문은 2011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약 13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부터는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면담 후 로런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김 차장은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이 갖는 국제 연대의 의미를 설명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차장은 “지난해 가동되기 시작한 각국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한-아세안 최고 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런 관계 격상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이후 14년 만으로 한-아세안 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이른 증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오후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과 양자회담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도 “이시바 총리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전제로 양자회담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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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년→17년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9)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일 정 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정 씨는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을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1심 재판부는 정 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의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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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3층서 투신한 10대, 소방 매트리스가 살렸다

전남 광양의 고층 아파트에서 10대 여성이 투신했지만 소방이 설치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2일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경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23층 옥상으로 A 씨(19)가 올라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드론과 매트리스 등 구조장비를 동원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원들은 드론으로 A 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공기 매트리스 2개를 설치했다. 매트리스 뒤집힘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 방지 장치도 부착했다.A 씨는 이후 투신했지만 소방이 설치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공기 매트리스를 수시로 점검했고 뒤집힘 방지 훈련도 병행했다”며 “A 씨가 건강한 상태로 퇴원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투신 소동을 벌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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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 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즉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 등으로 격화하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은 긴밀히 협력하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라”고 주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동의 군사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중동 지역의 안전은 국제 유가와 직결돼 있고, 우리의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와 물류에 미칠 영향도 다각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결정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강재권 안보전략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정혜전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앞서 이란은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군기지와 정보기관 본부를 겨냥해 18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번 공습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수장의 사망 등에 따른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추가 공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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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수수’ 金여사에 “직무 관련성 없어” 최재영에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최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이 당초 수사 결과대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고발 10개월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씨,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와 기자 이명수 씨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수사팀은 “5개월간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최 씨로부터 디올백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 유무를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수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물품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알선에 관한 고의나 인식도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수사팀은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디올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보관해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로 임의 제출됐으므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던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물품은 김 여사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 씨와 백 대표 등이 받는 대통령 부부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통령 배우자의 물품 수수 행위가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라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최 씨의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백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이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이후 최 씨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가 최 씨를 기소하는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도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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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국민의힘 탈당…與 ‘당원 감사’ 착수 직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당권주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전격 탈당했다. 국민의힘이 김 감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직후다. 김 김사가 탈당하면 국민의힘은 당원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는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분들,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은 정말 진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사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의뢰인(김 감사)과 관련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 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 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한지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김 감사 ‘녹취 파문’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그러면서 “김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김 감사가 국민의힘 당적을 지니고 있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윤리위원회 규정’)는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를 훼손했을 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김 감사의 탈당 소식이 알려진 뒤 “탈당하더라도 당원이었을 때 행동이니까 그에 대해 윤리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당 법률자문단에서 후속 조치를 계속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감사가 탈당하고 나면 직접 소명이나 자료 제출은 물론 사실상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의 징계(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가 9월 30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 중 두 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서울의방송에 공개된 김 감사의 통화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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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녹취 파문’ 김대남 진상조사 착수…“좌파 유튜버에 공격 사주, 해당행위”

국민의힘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당권주자)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에 대해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김 감사가 말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감사는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있었고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를 지내기도 했다. 이에 9월 30일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에 공개된 김 감사의 통화 녹취록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다.국민의힘은 2일 한지아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되었다”면서 “김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감사에 대한 당원 감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에서 “김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을 밝힌 것도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감사는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지니고 있어 감찰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당 지도부 판단이다. 국민의힘 당규(‘윤리위원회 규정’)는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를 훼손했을 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서울의소리가 9월 30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감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 전당대회를 13일 앞둔 7월 10일 서울의소리 측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한 대표가 총선 때) 70억 원을 여론조사 하는 데 썼다고 한다. 그 중 2건은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했나 보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는 이틀 뒤 김 감사의 발언을 ‘국민의힘 관계자’로 인용해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김 감사는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를 언급하면서 “(김 여사가) 진짜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이 들었지”라며 “근데 또 당 대표까지 해봐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한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잘 기획해 (한 대표를) 치면 아주 김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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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규정-절차 위반”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논란을 두고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해 온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감독 선임 시 면접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한 축구협회 감사 결과 중간발표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문체부는 먼저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 작업을 마무리한 것을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이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로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에 대한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이사와 홍 감독의 대면 면접 과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최 감사관은 “7월 5일에 있었던 이 이사와 홍 감독의 면접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와 참관인 없이 늦은 밤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진행됐다”며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고 지적했다.홍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하는 과정엔 면접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감사관은 “당시 정해성 전강위원장이 사의 표명 전 감독 후보자 3명의 추천 우선순위를 정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홍 감독과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고 1순위로 추천했다. 나머지 감독 후보자 2명과는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후 최종적으로 홍 감독을 선임한 절차인 이사회 서면 결의 역시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전강위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선임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강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이 작성되는가 하면, 클린스만 전 감독과의 계약 체결을 전강위원들에게 사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는 7월 말부터 홍명보·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먼저 발표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말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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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졌다…法,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을 위해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2일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르면 4일부터 자사주 공개매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등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하지만 이날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최 회장 등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조만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사주 매입에 나설 전망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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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추가 보복 없으면 끝낼 것”…네타냐후 “대가 치를 것”

이란이 1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단행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오늘 밤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보복 의사를 밝혔다.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일 안보회의를 열고 “이란의 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적에게 보복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이스라엘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며 실패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이스라엘의 방공체계 덕분에 그 공격은 저지됐다”고 강조했다.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공격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며 “이는 악의 축과 싸우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란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은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군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들은 자신을 ‘저항의 축’이라 부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은 움직이고 있으며 악의 축은 후퇴하고 있다. 이 추세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란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 약 180발을 발사했다. 올 4월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한 지 5개월여 만이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IDF)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미사일 대부분을 격추하면서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공격이 텔아비브 주변 군사기지 3곳과 공중 및 레이더 기지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은 ‘자기 방어권(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보복 조치는 종료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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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실제 재판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모 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증교사를 통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실체와 양형에 모두 영향을 미치려 시도했고, 실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보안을 의식해 텔레그램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접근했고 수험생에게 답변을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면서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실제로 김 씨는 2019년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다. 김 씨는 위증교사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앞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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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하나…‘하이브 괴롭힘’ 참고인 채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하니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소속 매니저에게 인사했다가 면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김 대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폭로한 바 있다.국회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김 대표와 하니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앞서 하니는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만나 인사했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증거가 없으니 해줄 게 없다고 했다. 우릴 지켜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고용노동부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까지 접수됐다. 민원인 A 씨는 12일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맴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예인은 아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환노위는 국감에서 하니에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김 대표에겐 부실 대응에 대해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됐더라도 불출석사유서를 내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회는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어도어 측은 아직 하니와 김 대표의 국감 출석 여부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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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출석 “검찰의 친위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구형을 앞두고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뭐겠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했다. 그는 ‘법원에서 통화 녹취록이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묻지 말고 여러분이 한 번 들어보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 부탁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 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최 씨와 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김 씨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이다.김 씨는 이 대표 통화 직후인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위증교사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시인한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고 결과는 11월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앞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다.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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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천공항고속도로서 6중 추돌사고…4명 부상

30일 출근길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이날 오전 7시 2분경 인천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 나들목(IC) 부근에서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사고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주변 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 3대와 버스 1대가 뒤엉키며 6중 추돌사고로 이어졌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처리 여파로 해당 도로에선 8㎞가량 정체가 발생, 출근길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경찰은 정체 구간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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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혐의’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판결 선고는 11월 13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씨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은 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옆에 있는 형들(소속사 관계자들)에게도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올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씨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제외됐다.이날 재판에선 김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발목 통증이 악화해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초범이고,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보석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김 씨 선고일을 11월 13일로 지정했다. 보석 허가 여부나 결정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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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 원

법원이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이달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227%로 확인됐다. 슈가는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멤버들이 저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족한 제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어떤 말로도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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