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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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24~2026-02-23

미국/북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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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외국인들, 늘어난 관광 수요… “오피스 말고 호텔 개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에 47층 규모의 7성급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프리마호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디벨로퍼 미래인은 원래 이곳에 고급 주거단지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에 합류하면서 주거단지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호텔을 짓기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물단지 호텔이 알짜 자산으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호텔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팬데믹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지만 최근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호텔이 알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당시 호텔 폐업이 잇따르면서 공급이 줄어든 게 전화위복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폐업한 호텔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다 다시 호텔로 전환하는 ‘유턴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 중구 ‘보코 서울 명동’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2022년 폐업한 ‘티마크그랜드호텔’이 있던 자리다. 오피스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난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하면서 호텔로 재개장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SM그룹 사옥도 호텔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건물도 2017년 SM그룹이 인수하기 전에는 호텔이었다. 지난해 1200억 원에 사옥을 인수한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호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 시장이 살아난 건 팬데믹 당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636만9629명으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1750만2756명)의 93.5%까지 회복됐다. 팬데믹 당시 호텔 줄폐업 여파로 호텔 공급은 늘어난 관광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JLL코리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서울에서 4, 5성급 호텔 약 4000실이 사라졌다. 호텔 공급 부족에 객실 요금도 오르고 있다. 서울 호텔의 객실 평균 단가는 2019년 12월 13만4000원에서 2024년 12월 21만 원까지 56.7% 올랐다.호텔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금도 몰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 전문 기업 컬리어스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호텔 시장의 투자 규모는 2조 원으로 2023년(1조3000억 원)의 1.5배로 늘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호텔 경기가 살아나는 반면 오피스는 과잉 공급되고 있다”며 “시행사 입장에서는 호텔로 개발해야 매각이 잘돼 자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호텔 몸값 높을 때 판다” 대기업들의 호텔 매각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팬데믹 충격이 가시기 전에는 신사업 투자금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호텔을 매각하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호텔 몸값이 높아지면서 전보다 높은 가격에 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KT의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안다즈서울 강남, 노보텔앰배서더서울 동대문 등 서울 시내 호텔 5곳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금은 인공지능(AI) 사업 등 신성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DL그룹도 핵심 사업인 건설과 화학에 집중하기 위해 글래드여의도, 글래드강남코엑스센터, 메종글래드제주 등 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도 롯데시티호텔과 L7에 대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을 추진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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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졸거나 폰 쓰면… ‘車안의 눈’ 센서가 실시간 경고

‘60점.’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차량 운전석 모형에 앉아 운행을 체험한 기자가 받아 든 성적표다. 운전 중 두 차례 3, 4초가량 눈을 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결과다. 기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자 전방 화면에 조는 얼굴 아이콘이 떴고, 스마트폰 사용 시엔 경고가 표시됐다. 기록 그래프에는 해당 시점이 정확히 반영됐다. 현장 관계자는 “운전대와 룸미러 위치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상태를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이 운행 집중도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과 LG전자 VS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운전자 요인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반 ‘인캐빈 센싱(In Cabin Sensing)’ 기술 고도화에 나섰다. 카메라 등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졸음,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 상태를 감지하고 경고하는 기술이다. 인캐빈 센싱은 이 외에도 다양한 운행 위험 요소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탑승 직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가 떴고, 핸들에서 손을 떼자 아이콘이 붉게 변했다. 얼굴을 찌푸리면 표정 인식으로 운행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된다. 일부 완성차 업체는 해당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미 생산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신규 모델에 운전자 부주의 경고기능(ADDW) 탑재를 의무화했다. 2026년 7월부터는 출고 차량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이현석 연구위원은 “1년에 150여 명이 고속도로 사고로 사망하는 가운데 이 중 70% 정도가 졸음 또는 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라며 “부주의 감시 기술이 일상화되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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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2시간까지 잡아낸다… ‘한국형 위드마크’

《2023년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 명이다. 그해 음주운전 사고로 159명이 숨졌고 2만628명이 다쳤다. 매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음주운전 참사가 벌어진다. 이에 대응한 단속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연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 등에서 봤듯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술타기’ 등 꼼수를 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잡아내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취재팀이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아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 등 음주 측정 기술 개발 현장을 살펴봤다.》14일 강원 원주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3층 화학과 음주감정실. 안에 있는 냉장고에는 혈액이 담긴 손가락 하나 크기의 용기 수십 개가 보였다. 화학과 직원들은 음주 감정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곳에는 매달 100여 건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의뢰가 접수된다. 의뢰서에는 혈액 주인의 인적사항,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위 등이 적혀 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구강청결제를 사용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혈액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조영훈 국과수 화학과 음주연구실장은 “박카스, 손세정제, 차량 트렁크에 있던 에탄올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도 있었다”며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든 액체 등을 마셔도 국과수가 보유한 다양한 검증 역량으로 술을 마신 건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사고, 한 해 사망자 159명2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2023년 13만150건이었다. 2023년 관련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2만628명이다. 경찰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음주 측정 방식은 ‘호기(날숨) 측정’이다. 운전자가 이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넘어간다. 일부 운전자는 측정받는 시간을 뒤로 미루려고 혈액 검사를 요구하는 ‘꼼수’를 쓰지만 효과가 없다. 알코올이 몸에 흡수돼 퍼지는 과정을 고려해 만든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면 단속,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에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김 씨가 캔맥주를 마시는 등 음주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를 했기 때문이다. 김경만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은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도주-꼼수 운전자 잡을 ‘한국형 위드마크’ 개발 국과수는 기존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을 개발했다. 그전에 쓰던 위드마크 공식은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가 만든 것이다. 이는 운전자의 성별, 키, 몸무게 등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사람마다 성별, 키, 몸무게, 나이가 다르고 몸속 수분량도 다르다. 수분량이 많을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은 좋아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온다. 국과수가 재정립한 위드마크 공식은 체내 수분량을 핵심 기준으로 놓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알코올이 몸에 퍼지는 비율과 시간이 지나며 몸속에서 분해되는 정도 등의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조 실장은 “최신 연구 결과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를 반영한 공식”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지난달 새로운 위드마크 공식을 담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서’를 일선 경찰 등에 배포하고 적용을 협의 중이다. 이 공식이 적용되면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범행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국과수는 기대하고 있다.● 소변 이용하면 사흘 전 음주 여부 알 수 있어 통상 술을 마신 사람의 혈액에 있는 알코올은 최대 8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알고 음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뒤 1, 2일 후 자수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국과수는 이 경우에도 혈액이 아닌 소변 속에 남아 있는 음주대사체를 검사해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술이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되지만 일부는 대사 과정을 거쳐 다른 물질로 바뀌고 땀, 소변으로 배출된다. 술에 들어 있는 에탄올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에틸글루쿠로나이드와 에틸설페이드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음주운전 여부를 최대 72시간까지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사흘 가까이 도주했다가 붙잡힌 음주운전자도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과수가 2017년부터 연구한 음주대사체 측정 방식은 2018년부터 일선에 적용됐다. 이는 성범죄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 사건 관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음주대사체 감정 건수는 2018년 0건에서 2019년 1686건, 2020년 2308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음주대사체 측정 건수 역시 연간 2000건을 상회한다. 조 실장은 “현재 상용화돼 있는 음주 감정 방식을 종합 활용하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럼에도 국과수는 좀 더 정밀한 음주 감정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 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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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추가 부양책 논의 착수…윈시취득세 감면엔 선 그어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사비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2월에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번의 대책에도 건설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다. 외환위기가 덮친 1998년 3분기(―24.2%)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추가 대책으로 주택을 지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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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사면 금리우대, 두달간 실적 1건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을 낮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려고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채로,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시행해야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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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정대선·노현정 성북동 빌라, 2차례 유찰 끝 새주인 찾았다

‘현대가(家)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빌라가 3번째 경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올해 3월 강제 경매에 넘어간 지 2개월여 만이다. 2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 전 사장 소유의 성북동 빌라(전용면적 228㎡)는 이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경매에서 21억8999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감정가(26억9000만 원)의 81.4% 수준이다. 2월과 4월에도 이 빌라에 대한 경매가 열렸지만,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 이날 경매에선 14명이 응찰했다. 빌라와 함께 경매에 나온 정 전 사장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땅(604㎡)은 3차 경매에서도 유찰됐다. 이 땅은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회장 소유였다가 2001년 정 전 사장이 상속받았다. 땅 위에는 2층 높이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로 나와 애초부터 낙찰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이번 경매는 평택저축은행이 신청한 강제 경매다. 평택저축은행은 2023년 4월 채무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 전 사장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정 전 사장이 최대 주주였던 중견 건설사 HN Inc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였던 만큼 이와 연관된 채무로 보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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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깎아줘도 안산다…‘악성 미분양’ 우대금리 실적 1건뿐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을 낮춰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려고 2억 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정부는 앞서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간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5월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라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5117채로,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세제 혜택 등도 함께 시행해야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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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에… 강남3구-용산구, 입주권 거래 ‘0’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신고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3일까지 4개 구에서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는 50건이었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지역에선 분양가에 웃돈을 얹어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된다. 하지만 허가구역 규제로 그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2년 실거주 등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둘 다 미래에 지어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기존 아파트 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허가구역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에서는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이달 18일까지 서울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면적 84㎡ 입주권이 지난달 3일 역대 최고가인 23억 원에 팔리는 등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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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확대 이후 입주권 거래 0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에도 2년 실거주 등 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전까지 50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권리 주체는 다르지만 미래에 지어질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올 들어 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입주권 및 분양권 5건 중 1건(22%)은 허가구역 확대 발표 후 시행되기 전 5일(3월 19일~3월23일)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등 강남권 대단지에서 이런 거래가 주로 이뤄졌다.다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다른 지역에선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서울에서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113건이 이뤄졌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 등 순이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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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공급, 올해의 3분의 1 토막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공급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1만1994실로 집계됐다. 올해 입주 물량(3만3461실)보다 64.1% 감소한 수치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19년(11만211실)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5만4418실, 지난해에는 3만3839실로 떨어졌다. 입주 물량 감소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내년 입주 물량은 1417실로 올해(4456실)보다 68.2% 줄었다. 같은 기간 인천 입주 물량은 77%, 경기는 66.4% 감소한다. 광주, 강원, 충복, 경북 등은 내년 입주 물량이 없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실거주보다 임대 목적의 투자 수요가 대부분이다. 고금리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공급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오피스텔 입주 감소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차 시장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한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이 줄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에 따라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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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일시 해제에…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5년만에 최대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사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거래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넘은 건 전국적인 집값 폭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매수 열풍이 불었던 2020년 7월(1만1154건)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021년 금리 인상 여파로 급감한 거래량은 지난해 초까지 2000건대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권 위주로 수요가 살아나며 지난해 7월 거래량이 9226건까지 늘었지만,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9월부터 거래량이 3000건대로 다시 떨어졌다. 거래량이 늘어난 건 올해 2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부터다. 잠삼대청은 허가구역 규제에 묶여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었던 지역이다. 5년 만에 이런 규제가 사라지자 대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도 함께 올랐다. 1월 3490건이던 거래량은 2월 6562건, 3월 1만6건으로 2개월 연속 크게 늘었다.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시가 3월 24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기 때문이다. 4월 거래량은 4941건으로 줄었다.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도 4월 거래량은 6000건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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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청약 당첨자 7명중 1명 ‘위장전입’

지난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된 건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있는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최대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당첨자 7명 중 1명(14%)이 부정청약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30개 단지 가운데 지난해 분양 단지는 모두 11곳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분양 단지는 9곳이었다. 서울 분양 단지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구 가운데 서초구 단지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 있었다. 나머지 3곳은 강남 접근성이 좋아 ‘준강남’으로 평가되는 경기 과천(1곳), 성남(2곳)이었다. 비수도권 단지는 대전과 충남 아산에 1곳씩 있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많은 단지는 대부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저렴했던 ‘로또 분양’ 단지였다. 지난해 7월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억 원 저렴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당첨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돼 국토부가 당첨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청약 41건이 적발됐다. 모두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 주소지만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는 일반분양 물량(292채)의 14%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9월 분양한 강남구 ‘청담 르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해 청약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에 달했다. 이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15건도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많은 건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청약 당첨 가구의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 영향이 크다. 평소 다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판별하는 데 유용한 자료다. 국토부는 청약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발될 위험이 커진 셈이라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전입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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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은 부정청약

지난해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아파트를 당첨받은 ‘부정 청약’이 이뤄진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경기가 침체된 지방과 달리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인기 지역에선 분양 경쟁률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7명 중 1명(14%)은 부정청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청약이 13건 이상 적발된 전국의 분양 단지는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전과 충남 아산을 제외한 9곳이 수도권 단지였다. 이 중 서울 분양 단지가 6곳으로 서초구가 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송파·마포·성북구 1곳씩 있었다. 강남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돼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청약을 해서라도 청약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7월 분양한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41건)가 부정 청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41건 모두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억 원가까이 저렴했고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527.33 대 1까지 올랐다. 최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가짜 대가족’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청약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등은 3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7건)대비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청약 당첨 가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양급여 내역에는 평소 이용하는 병원과 약국명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 확인이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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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원한남,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250억 원에 또 거래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초고급 주택 단지 ‘나인원한남’이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인 250억 원에 거래됐다. 이번 거래는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뤄졌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1층이 올해 2월 10일 250억 원에 팔렸다. 2006년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이다. 나인원한남이 250억 원에 팔린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면적이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나인원한남은 341채 규모의 초고급 주택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18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공급됐다. 2019년 말 입주를 시작했고 2021년 3.3㎡(평)당 6100만 원에 분양 전환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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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소유 ‘25억 아파트’ 경매에…18억 근저당 설정

방송인 이경실 씨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15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 씨가 소유한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면적 293㎡(약 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27일 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는 1개 동, 24채 규모로 1972년 준공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씨는 이 아파트를 2007년 14억 원에 매수했다. 이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는 A 씨 명의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A 씨는 13억3000여만 원을 청구해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 이후 A 씨는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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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9채의 역설’… 분상제 피하려다 공매行

1채당 분양가가 최소 200억 원에 달했던 서울 강남구 초고급 주택 ‘포도 바이 펜디 까사’가 이르면 이달 공매 시장에 나온다. 아파트 29채와 오피스텔 6실 규모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펜디의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펜디 까사’가 인테리어를 맡기로 해 화제가 됐다.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 등을 심사해 입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사업 초기 시장의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착공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결국 공매행이 확정된 것이다. ● 표류하는 강남 한복판 트로피 하우스 부동산 호황기에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 추진됐던 ‘트로피 하우스’(초고급 주택) 사업들이 최근 줄줄이 공매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초고급 주택들은 대개 29채 이하로 지을 계획이었다. 아파트 기준 30채 이상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규제와 세금 규제를 피하고, 동시에 희소성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분양 열기가 식고,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도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진 대단지 선호가 늘면서 이런 전략이 미분양 리스크로 이어진 것이다.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 26채 규모로 지으려던 초고급 주택 ‘더 피크 도산’의 착공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계약률이 저조해 본PF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탓이다. 현행 주택법상 강남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민간이 짓는 주택이 30채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적지 않은 초고급 주택들이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짓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초고급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사업도 표류하는 건 마찬가지다. 강남구 청담동에 오피스텔 12실 규모로 지으려던 ‘청담501’(옛 리카르디 아스턴 청담)이 대표적이다. PF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공매에 넘어갔다. 최초 감정평가액은 534억8700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공매가 유찰됐다. 최저 입찰가는 370억 원까지 떨어진 뒤에야 간신히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도곡동 일대에 초고급 도시형생활주택을 조성하려던 ‘오떼드오드 도곡’(84실)도 공매 시장에 나왔다. 11번이나 유찰되며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 “공매 사업장 더 늘어날 것” 업계에서는 부동산 호황기 때 초고급 주택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추진된 게 패착이 됐다고 보고 있다. 고액 자산가를 겨냥한 초고급 주택이 흥행하려면 입지 선정부터 내장재까지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조건에 맞지 않은 사업장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고급 트로피 하우스는 파노라마 한강뷰, 종합병원 접근성, 프라이빗한 시설과 호텔급 서비스 등이 필수적이다”며 “고급 내장재와 명품 브랜드만 입힌다고 흥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 공매로 나오는 초고급 주택 사례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매각을 추진 중인 PF 사업장은 총 396곳이다. 이 중 169곳(42.7%)은 아직 입찰 개시도 안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실 사례가 쌓이면서 초고급 주택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 사업에서 PF 사업이 실패하면 비슷한 구조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다”며 “선행 프로젝트 부실로 인해 ‘회수 압력’이 증가하면 투자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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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천 집값 초강세… 매매 10건중 6건 ‘新고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매매 건수 10건 중 6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주거 선호 지역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서둘러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47.2%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9.1%에서 지난달 6.0%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18.8%에서 15.4%로, 경기도는 3.8%에서 3.1%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 6·3 대선 등 정책 변수로 매수를 미루고 시장을 지켜보려는 심리가 확산하며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선호 지역에선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59%가 신고가 거래였다. 이 비중이 절반을 넘은 건 2022년 4월(53.7%) 이후 2년 만이다. 용산구(46.2%), 양천구(44%), 서초구(33.3%) 신고가 비중도 서울 평균의 2배를 넘었다. 경기 과천시 신고가 거래 비중은 62.5%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과천시가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른 영향이 크다. 직방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입지 경쟁력이 높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매수에 나서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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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강남·과천 아파트 10건 중 6건이 신고가…3년 만에 최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매매 건수 10건 중 6건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주거 선호 지역의 고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1만3423건으로 전월(2만5456건)보다 약 47% 줄었다. 수도권 전체 신고가 거래 비중은 3월 9.1%에서 지난달 5.97%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8.75%에서 15.44%로, 경기도는 3.75%에서 3.08%까지 줄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데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는 등 정책 불확실성으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반대로 서울 강남구(59.0%)와 경기 과천시(62.5%)는 전체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종전 최고가와 같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은 2022년 4월(53.7%) 이후로 처음이다. 이외에도 용산구(46.2%)와 양천구(44%)와 서초구(33.3%) 등도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신고가 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도봉구(0.9%), 강북구(1.5%), 노원구(1.9%) 등 서울 외곽 지역은 1% 내외로 비중이 작았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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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5월’ 최다… 학교 앞에서 신호 위반에 음주 운전까지

“여기부터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도로로 나가 걸어갈 수밖에 없어 위험해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자에게 학교 바로 옆 골목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중간에 끊겨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보행로 대신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는 임 연구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2023년 스쿨존 사고 발생 지점 6곳을 돌아봤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아이들 보호 시설이 부족하거나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매년 500여 명의 아이가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는다. 지난해는 556명으로 2023년(514명)보다 42명 늘었다. ‘위험한 등하교’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교통기획 ‘2000명을 살리는 로드 히어로’ 두 번째 주제로 스쿨존 안전 실태를 다뤘다. 매년 2000명이 넘게 교통사고로 숨지는 우리나라에서 스쿨존 사고를 막을 운전자, 시민의 준법정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절실하다.● 스쿨존 사고, 연중 5월에 가장 많아 본보와 임 연구원이 살펴본 서울 양천구 초교 인근 스쿨존은 곳곳에 구분된 보행자 통로가 없어 차와 어린이들이 서로 엉켜 다녔다. 인근 한 지점에서는 2023년 7월 12세 아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기도 했다. 초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어린이가 도로를 뛰어가다 차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광경도 목격했다. 학교 앞 이면도로 곳곳의 불법 주차 차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불법 주정차 차들 사이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형태의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주민들은 ‘스쿨존 과속’ 문제도 지적했다. 교통지도원 80대 송모 씨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너무 빨리 달린다. 매일 아이들이 차에 치일까봐 마음 졸인다”고 말했다.스쿨존 어린이 사고는 연중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최근 3개년 5월에 벌어진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총 183건이었다. 연중 사고의 12%가 이 시기에 몰려 있어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었다. 어린이 부상자도 3년간 5월에만 191명이 발생해 총 부상자의 12%를 차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매년 2명씩, 총 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풀려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4∼7월에 일어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져 어린이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3월부터 사상자가 증가해 5월에 정점을 찍는 추세”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 스쿨존 단속 결과 음주 운전, 속도위반… 안전 위협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31개 경찰서가 각 학교 개학 시즌인 올해 3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8차례 스쿨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총 428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음주 운전도 40건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이 3월 서울과 대전 2곳의 스쿨존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 앞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 원칙을 지킨 운전자는 한 명도 없었다.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의 8.6%(105대 중 9대)만이 일시 정지했다. 체구가 작고, 도로에 뛰어들기 쉬운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2년 7월 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조항이 시행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행로 확보하고 바닥 요철 포장 늘려야” 스쿨존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5년으로, 30년이 지났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 인근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다만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자율이다. 그 때문에 일부 필수 안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위한 보행로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보행로와 차도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좁은 이면도로라도 바닥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스쿨존에 바닥 요철 포장을 늘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스쿨존을 피부로 체감을 할 수 있고 속도 제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외국에는 스쿨존 근처에 주정차를 어렵게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독일에서는 화분형 구조물 등의 장애물을 곳곳에 설치하거나 길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학원, 상가 밀집 지역을 운행할 때 보행 중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스웨덴은 ‘홈존’ 시행… 스쿨존보다 넓게 보호‘차는 사람보다 느리게’ 제한유럽 등 선진국은 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운전자의 편의보다 어린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다.스웨덴은 스쿨존보다 더 넓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홈존(Home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생활 반경을 특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근처 주택가, 놀이터, 골목길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을 홈존으로 지정해 주행 속도 등을 통제한다. 홈존 안에서는 차가 보행자에게 반드시 통행을 양보해야 하고 차의 주행 속도는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시속 약 7km)를 초과할 수 없다.네덜란드는 이와 비슷한 ‘보너르프(Wooner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너르프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이 살고 있는 거리(Living street)’란 뜻이다. 좁은 도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차가 크게 늘어 도심 보행자 사고가 늘자 도입한 제도다. 보너르프로 정해진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해 걸어 다닐 수 있다. 반면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들의 통행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몰아야 한다. 이 구역에는 바닥에 각종 요철과 장애물이 설치돼 있고, 길도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형태로 뚫려 있다. 차 속도를 자연스레 늦추고 불법 주정차가 어렵도록 유도한 것이다. 1967년 네덜란드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너르프 제도를 법제화했다.영국도 최대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미만, 총길이 600m 미만인 도로는 노면 포장, 장애물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친화적’ 도로로 바꾸고 있다.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도로는 일시적으로 차량 출입을 막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는 ‘공존공간(Shared Zone)’을 운영 중이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 주변 골목길 등까지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서울 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총 1391건 중 75.8%(1055건)는 차로가 1, 2개인 좁은 도로에서 발생했다. 반면 5차로 이상 넓은 도로에서는 스쿨존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보고서는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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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유명무실 ‘싱크홀 지도’도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 PF 사업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PF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촘촘히 개선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PF 개선 방안 관련 법안들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F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개별 PF 정보는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PF 사업정보를 모아 관리할 수 있어 PF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정 위원회로 운영해 기존의 ‘민‧관 합동 PF 조정위원회’보다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 투자와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행 리츠 제도의 역할을 개발까지 확대한 것이다. 리츠는 대출금이 아닌 투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부실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국토부 소관 예산안 1조1352억 원도 확정됐다. 먼저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한 78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하공간 통합지도 고도화 사업에 12억 원을 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했지만, 수도관과 지하주차장 등 단순 시설물 정보를 나열한 수준에 그쳐 싱크홀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지도에 연약지반정보·지반침하 이력 등을 추가하고, 건설공사 정보와 홍수·범람 이력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또 보안상의 이유로 종이지도로만 제공되던 통합지도를 온라인 데이터 파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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