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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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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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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 통일부 “北-中 관계개선 징후…러 의존도 지나치지 않게 조절”

    정부가 러시아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북한이 올해 들어 중국과도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7일 공식 평가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올해 초부터 북-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소통에 나선 첩보를 파악한 바 있다. 양측의 소통이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관련 징후들이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것.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들어선 지방 공장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올해 북-중 신압록강대교 북측 공사 재개통일부는 이날 배표한 ‘최근 북한 동향’ 자료에서 “북한 외교의 중점은 러시아”라며 “파병 대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서한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각하’로 표현하다 2023년 8월부터 북한 입장에선 의전적으로 격상된 ‘동지’로 칭하고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수물자의 경제적 규모는 30억 달러선으로 알려졌다. 북한 1년 예산이 100억 달러선인 것을 감안하면 한해 예산 30%가량을 지원한 셈이다. ‘러시아 특수’로 북한 당국의 정책 수행능력이 개선됐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는 아직 이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가 파악한 북-중 관계 개선 징후는 나선 지역 중국인 단체관광 추진과 신압록강대교 북측 구간 공사 재개 등이다. 특히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는 상당한 규모의 세관 시설이 들어서는 정황도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북한 세관 면적은 17만2천500㎡(약 5만2000평)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측 세관 면적(15만㎡)보다 크다. 또한 이는 북-러 간 두만강 화물터미널의 3배 규모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통일부 관계자는 북중 간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러시아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리스크를 헤징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인 단체 관광을 중국 당국이 허가하지 않고 있고,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북측 인사와 공개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본격적인 북-중 관계 개선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북-미 관계의 경우 북한의 대미 비난이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랑 비교할 때 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특유의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변화했고 조롱섞인 과거 표현들도 사라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대북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최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야군 등 일부 지방공장 가동 차질통일부는 위성사진과 내부 소식통 전언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의 치적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들어선 지방공장 20곳 중 상당수가 본격적인 가동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직접 발표했다.실제 함경남도 금야군 등 일부 지방공장이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또 “(지방공장) 준공식 당일 5시간 생산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도 공개했다.통일부는 지방정책 1년차였던 지난해 노동당 차원에서 20개 공장에 동일한 설비를 일괄 공급한 듯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재봉틀의 경우 중국산 브랜드가 여러 차례 식별됐는데, 이는 대북 제재 위반이다.김 위원장이 2020년 연내 완공 지시에도 개원을 못 했던 평양종합병원은 외견상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보이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특권층은 봉화병원이나 남산병원 등 별도의 전용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올해 10월 개원을 예고한 이 병원엔 러시아발 중고 의료설비가 지난해부터 일부 반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평양종합병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지방공장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는 러시아의 지원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또 통일부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을 계기로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개최를 준비하는 동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친선국가나 단체들을 행사에 초청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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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파병 북한군, 월급 4분의 3 이상 상납”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급여의 4분의 3 이상을 북한 당국이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돼 총알받이 역할로 사지로 내몰린 파병 군인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 대부분이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26일 대북 소식통은 “파병 군인들이 1인당 받는 월급은 2000달러(약 293만 원) 정도지만 이 중 400∼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한 북한군 병사들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지급하는 북한군 월급이 사실상 핵개발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1인당 월 2000달러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소속으로 구성된 병력 1만1000여 명을 지난해 10월 러시아에 파병해 그해 11월 전선에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도 1000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전사자 수백 명을 포함해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북한 내부에도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 지 넉 달여가 지났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내 파병 소식은 북한 당국의 입막음에도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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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당국 “北 입막음에도 파병 소문 확산, 내부 동요도 커져”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간 파병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의 대가로 벌어들인 돈을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파병군에 대한 보상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이고 대러 포탄·미사일 등 무기 수출 대금, 대북 원유 및 식량 지원까지 2년여에 걸친 러시아의 지원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것. 국가정보원도 “파병군 급여와 북한 당국 상납금의 정확한 규모를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2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파병 북한군이 1인당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진 400∼500달러는 북한 외화벌이 핵심인 중국, 러시아 파견 노동자가 받는 금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급 2000달러 중 당국이 가로채는 1500∼1600달러를 제외하더라도 파병 북한군이 받는 월급이 일반 해외 파견 노동자보다 많은 것.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군이 관여된 쿠르스크 전장이 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 추가 파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일부 인원을 현지로 보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실시간으로 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러시아는 지난해 말 북한군의 전선 투입으로 쿠르스크 전장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쿠르스크 지역이 은폐가 어려운 개활지인 데다 드론전에 익숙하지 않아 북한군 상당수가 전선 투입 초반 희생됐지만 북한군이 사실상의 인해전술로 전황을 뒤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파병 군인 대다수는 본인이 파병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원은 “대다수 주민들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 당국의 입막음에도 파병 소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루머 등도 내부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병 소식이 점점 확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등 사회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 유출 확산을 의식해 내부 보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며 “군대 비밀 누설을 이유로 장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차출 부대 소속 병사를 대상으로 입단속을 하고 파병 군인 가족에게는 훈련을 간다고 거짓 해명하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가족을 통제하기 위해 집단 이주, 격리하는 등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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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정보-국방수장 순방에 한국은 ‘패싱’…고위급 소통 난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부가 한미 정상급 소통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여전히 대미 고위급 소통 차질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두 달을 넘기면서 한미 관계 불확실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외교, 그 중에서도 고위급 소통 공백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방한에 긍정적인 기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정세 불확실성 등으로 고위급 대면 접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정부 고위 소식통은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트럼프 1기 때보다 대미 외교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韓정치상황, 한미 고위급 소통에 영향”2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국에 고위급 연쇄 방한 의지를 내비쳐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소통 과정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의 방한 가능성이 계속 언급됐을 정도로 긍정적인 기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 내부에서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이 같은 기류가 고위급 접촉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나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이런 미 행정부의 우려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등 17개 미 정보기관을 지휘통솔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제외한 일본 등 4개국 순방을 최근 마쳤고, 다음 주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을 찾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순방 일정에서도 한국은 빠진 상황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도 미국 측 일정상 이유로 관련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월 루비오 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조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조 장관을 워싱턴DC으로 초청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입장에선 여러 인사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방미를 선호한다”면서도 “미국 측에서 방미 추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헤그세스 장관 방한 등과 함께 거론된 루비오 장관 방한 추진도 뒤로 밀리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 방한이 추진될 당시 정부 내부에선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 방한까지 성사시켜 2+2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됐지만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방한 성사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게다가 대외 상황 역시 미국이 한국과 대면 접촉을 포함한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북한 상황을 미국 측이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위 당국자를 한국에 보내 대북 안보 메시지를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1기 출범 직후인 2017년 미국 측은 국방장관-국무장관-부통령이 연쇄방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게다가 미 행정부가 현재 북한 문제에 비해 우크라이나 종전, 중동 안정 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1기 때와 달라진 미국 측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트럼프 전화통화도 당분간 어려울 듯당장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전화통화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확답이 없는 상태”라면서 “현 정세를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통화를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일단 미 행정부 입장에서 국내문제나 관세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종전,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정부는 한 권한대행 직무 정지로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맡았을 때부터 정부 채널뿐만 아니라 대기업 채널 등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성사에 사활을 걸어 왔지만 미국 측의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한국의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본격적인 정상 등 고위급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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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행-한국정부와 협력 전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 정상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 간 통화 여부는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세상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문제나 관세 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정상 소통을 복원하는 시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직무 복귀 이틀째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매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TF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합류시켜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발 통상 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되는 탄핵 찬반 시위 관련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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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행과 협력에 전념”…트럼프와 통화 성사될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에 대해 “미국은 한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미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면서 외교 당국을 통해 총리실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인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일단 정부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등 정상외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 간 통화 여부는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현 정세상 빨리 통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문제나 관세정책,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통화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정상 소통을 복원하는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직무 복귀 이틀째인 이날 한 권한대행은 처음으로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매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시켜 운영키로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한국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TF에 주요 기업 관계자들을 합류시켜 민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발 통상 전쟁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되는 탄핵 찬반 시위 관련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 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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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제자리 돌아온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 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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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환하게 미소 지은 최상목, 韓복귀에 제자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직무 공백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줘야 하는데, 우 의장은 여전히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당내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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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민감국가, 조속한 해결’ 합의… 정부 “美, 해제 긍정적”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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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쇼이구 방북… 김정은에 푸틴 메시지 전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 가장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전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북-러가) 맺은 협정 이행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한쪽이 침략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만으로 이날 면담에선 올해 5월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또 북-러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로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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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쇼이구 방북…김정은에 푸틴 메시지 전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오전 평양에 도착한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이 가장 따뜻한 축하와 인사를 전했다”며 “(푸틴 대통령은 북-러가) 맺은 협정 이행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한쪽이 침략받으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 등이 담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쇼이구 서기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만으로 이날 면담에선 올해 5월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다. 또 북-러는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한 최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 검열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로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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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주민 2명 승선 서해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계 당국은 정확한 신원과 귀순 의사 등을 묻는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지만 이들은 뚜렷한 귀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통신이 중단된 가운데 이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할 경우 북송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이달 초 서해상에서 표류 중인 수상한 소형 목선 한 척을 포착했다. 이들은 서해 NLL을 넘어 남쪽 해상으로 한참을 내려온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력은 이들을 포착하자마자 해경에 협조를 요청했고, 해경이 즉각 출동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계 당국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이 이들의 대공 용의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신문을 10여 일 넘게 진행한 가운데 당국은 이들이 실수로 NLL을 넘어와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엔진 문제 등 해상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넘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관계 당국은 현재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소형 목선을 탄 채 항로 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발견돼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간 바 있다. 당시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남북 간 소통이 유지돼 빠른 송환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군 통신선을 비롯해 남북 간 통신이 사실상 모두 차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해도 북한과 소통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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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비밀문서라 모르는게 당연”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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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내부 비밀문서…모르는 게 당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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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연구소 2곳 콕 찍어 “한국인 2000여명 방문, 사건 있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핵 및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관련 보안 규칙 위반 다수 적발돼”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SCL 지정 논란에 대해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등 미국 핵 및 원자력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들을 언급한 뒤 “작년 한 해에 보통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민감 정보와 관련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17일 정부에 SCL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건의 보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과의 연구 교류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라며 “미국 연구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연평균 20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며 “보안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정부, 구체적 사건 경위는 ‘깜깜이’ SCL 지정 사유를 두고 미 에너지부가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구소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인지에 대해선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SCL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CL 지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를 지정 해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정 배경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LC 지정) 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철회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이달 내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로 인해 한미 간 핵심 교류 분야인 원전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 기술 협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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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카드 활용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CL 지정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상호 관세, 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로 거론되는 핵심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지정 배경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에 대한 SCL 지정은 에너지부 내부 실무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국무부, 백악관 등 부처 차원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뿐만 아니라 1980, 90년대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가 1994년 7월 지정 해제된 사실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새로 확인됐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한국이 1981년 처음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1994년 해제될 때까지 지정 상태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 말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 여파로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명단 해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선 민감 기술정보 유출로 인해 명단에 지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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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내 독자 核개발론-원전기술 분쟁에 ‘민감 반응’

    미국 에너지부가 동맹인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SCL에는 테러, 지역 불안정, 핵 확산 등과 관련된 나라들이 주로 포함돼 왔다.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6개국은 SCL 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한국이 SCL에 포함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제기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 주장, 미국 기업과의 원전 관련 기술 분쟁, 계엄령 선포 뒤 정치 불안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부문 협력, 통상 협상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 등 영향 준 듯미 에너지부는 15일(현지 시간) 언론 공지에서 “SCL에 지정된 국가들 중 다수는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SCL에는 미국과 안보에서 전격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포함돼 있다. 대만과 인도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다. 그 대신,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이란 ‘지역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능력 보유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이들과 비교하면 SCL에 포함된 배경이 불명확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론과 이후 불거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장이 미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단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에선 한국의 핵개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고, 한미는 2023년 4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이후 윤석열 정부에선 핵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화됐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가진 직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서 재처리나 농축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청의 반대 급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지난해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필요한 경우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발상도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약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SCL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 AI 협력, 통상협상 등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어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될 경우 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부가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핵심 첨단기술 주무 부처인 만큼 향후 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동맹과의 외교’도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SCL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상이나 방위비 협상 등에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정부는 발효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접촉해 이번 조치가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향후 한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다음 주 방미할 것으로 알려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을 만나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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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공백 드러낸 정부,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파악 못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초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전례가 있는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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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새로 추가한 것으로 15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SCL을 통해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는데 핵능력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 동맹국 중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 SCL이 발효되면 미 에너지부 산하 시설 방문, 원자력·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 등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에너지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올 1월 초 한국을 SCL의 가장 낮은 등급인 ‘기타 지정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된 게 반드시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한국과의 양자과학 및 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부가 어떤 이유에서 한국을 SCL에 포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행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여야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미 에너지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 주무부처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전력과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동안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등 한국의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 왔는데 양측은 한국이 SCL에 포함된 직후인 1월 중순 분쟁 종결에 합의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한국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충돌에 따른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로이터통신에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지정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요구를 승인할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이 SCL에 한국을 포함시킨 점을 두 달여 동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뒤인 15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원자력, 핵무기 등 첨단기술 접근에 제한을 둔 국가 목록. 안보 위협·핵 비확산·테러 지원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목록에 지정된 국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시설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연구 협력을 하려면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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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 늑장대응 논란

    미국 에너지부(DOE)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음에도 정부가 두 달여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 한미 동맹과 소통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내왔던 정부가 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한미 핵심 협력 분야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 공백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3월 둘째주에야 주미대사관과 관련 동향을 인지한 뒤 미 국무부와 DOE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 당국이 우리 정부에 경위 등을 설명하는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SCL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사전에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방미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와 산업부 간 에너지 민관 협력채널 구축 및 장관급 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바 있다.정부는 일단 SCL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15일까지 목록 제외 등을 요청해볼 방침이다. 하지만 SCL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타국 전례와 한국처럼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을 때 관련 분야에 미칠 파장 등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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