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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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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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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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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돈줄 옥죄는 트럼프, 컬럼비아 이어 하버드 ‘정조준’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허용,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도입 등 진보 성향을 보여 온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며 ‘대학 길들이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검토에 나섰다.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하버드대에 지급되는 90억 달러(약 13조3000억 원) 규모의 연방 정부 지원금 및 계약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턴 어린이병원 같은 하버드대 의대와 제휴 관계에 있는 기관까지 지원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등 ‘반(反)유대주의’ 방조를 지원 축소 이유로 꼽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처럼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에도 같은 이유로 4억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50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대는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건실한 대학 중 하나다. 그럼에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끊기면 생명을 구하는 연구가 중단되고, 중요한 과학 연구와 혁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뉴욕대 등에도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에 대한 압박, 나아가 ‘돈줄 옥죄기’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국 대학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 경영진에 교수진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지난해 반유대주의 논란에 사임한 총장의 뒤를 이은 임시 총장마저 최근 학내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공격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주를 모색할 정도”라며 “예일대의 경우 제이슨 스탠리 철학과 교수와 티머시 스나이더 역사학과 교수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로 옮겼다”고 전했다. 스위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팀 퀴글리 조지아대 경영대 교수 역시 FT와의 인터뷰에서 “열 살짜리 딸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총에 맞는 것보다 테슬라가 파괴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에 대한 압박에 대해 NYT는 “하버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제로 중단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학문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뉴욕포스트는 입학 컨설턴트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컬럼비아대가 아닌, 뉴욕대나 듀크대 등 다른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며 “대학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 데다 입학 후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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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 하버드 13조원 지원 재검토… “반유대주의 방조”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허용,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도입 등 진보 성향을 보여온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며 ‘대학 길들이기’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대에 대한 자금 중단 검토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하버드대에 지급되는 약 90억 달러 규모(약 13조 3000억 원)의 연방 정부 지원금 및 계약을 재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스톤 어린이병원 같은 하버드대 의대와 제휴 관계에 있는 기관까지 지원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등 ‘반(反) 유대주의’ 방조를 지원 축소 이유로 꼽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처럼 아이비리그(미 동부의 8개 명문 사립대)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대에도 같은 이유로 4억 달러의 연방 정부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500억 달러가 넘는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대는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건설한 대학 중 하나다. 그럼에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이 끊기면 생명을 구하는 연구가 중단되고 중요한 과학 연구와 혁신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해 취할 조치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워싱턴대, 존스홉킨스대, 뉴욕대 등에도 반유대주의 태스크포스(TF)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학에 대한 압박, 나아가 ‘돈줄 옥죄기’를 다른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 대학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학 경영진에 교수진들은 격렬히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컬럼비아대의 경우 지난해 반유대주의 논란에 사임한 총장의 뒤를 이은 임시 총장마저 최근 학내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 공격으로 미국 학자들은 망명을 모색할 정도”라며 “예일대의 경우 제이슨 스탠리 철학과 교수와 티머시 스나이더 역사학과 교수 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대로 옮겼다”고 전했다. 스위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팀 퀴글리 조지아대 경영대 교수 역시 FT와의 인터뷰에서 “10살 딸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총에 맞는 것보다 테슬라가 파괴되는 것을 더 신경 쓰는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학에 대한 압박에 대해 NYT는 “하버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제로 중단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학문적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뉴욕포스트는 입학 컨설턴트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여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컬럼비아대가 아닌, 뉴욕대나 듀크대 등 다른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며 “대학 브랜드 가치가 훼손된데다 입학 후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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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피해 컸던 美, 미리 나무 솎아내 확산 막아

    “오른쪽은 나무 위까지 탔는데, 왼쪽은 밑동만 그을렸죠. 나무 사이 빈 공간이 숲의 생사를 갈랐습니다.”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 유진시 벅(Buck)산의 숲에서 존 베일리 오리건주립대 산림학과 교수가 말했다. 지난해 7월 이 지역에 산불이 났지만 간벌(間伐·나무 솎아내기) 작업으로 숲 사이 공간을 만든 덕에 불길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영남권을 할퀸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4만8239ha의 산림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우리 숲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 대비 산림 비율이 63%나 되지만, 숲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나무들이 지나치게 빽빽한 남부 산림은 강풍을 맞자 불을 빠르게 확산시켰다. 국내 산불 피해 면적은 최근 10년(2014~2023년) 연평균 4003.7ha로 2004~2013년(775.8ha)의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숲을 변화시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그린 시프트(green shift)’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해법을 찾고자 지난달 21일부터 국내외 주요 숲을 심층 취재했다.집 500채 태운 벅산 산불, 나무 솎아낸 뒤엔 큰 피해없이 진화나무 솎아내기로 산속에 ‘완충지대’… “불길 확산 막고 건강한 숲에도 도움” 한국 면적 절반 태운 2020년 산불후 美, ‘간벌 효과’ 공감대 전역 확산 혼합식재로 불에 강한 숲 조성도“주황색 표시가 그려진 나무들 보이죠? 이곳은 이미 간벌 작업을 거쳤으니 ‘이 나무들은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표시입니다.”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 유진시 벅(Buck)산 숲. 존 베일리 오리건주립대 산림학과 교수가 가리킨 나무 기둥에는 오리건주 산림부(Department for Forestry)가 간벌 작업 후 남겨놓은 주황색 일(一) 자 선이 그려져 있었다. 간벌은 숲의 나무를 솎아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번지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이다. 아무 나무나 자르는 것은 아니다. 산림당국이 위치와 나무 생육 상태 등을 조사해 간벌 장소와 정도를 정한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베일리 교수는 “불이 나면 나뭇잎에서 나뭇잎으로 불이 옮겨붙는다”며 “나무를 잘라 공간을 만들면 재해를 막을 뿐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더 건강하게 생장한다. 숲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빽빽한 숲… 오리건주 산불로 12조 원 이상 피해이날 베일리 교수와 함께 방문한 벅산(고도 약 1466m)은 오리건주 서부에 위치한 주 최대 숲 윌라멧 국유림(약 6880㎢ 넓이)의 일부다.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철이 되면 극도로 고온건조해지고 강풍이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진다.2020년 미 서부를 휩쓴 기록적 산불 당시 이곳도 피해를 당했다. 7월 시작된 산불은 수개월 지속되며 총 404만6856ha의 산야를 태웠다. 남한 국토 절반 크기다. 오리건주에서만 2020년 한 해 2027건 화재로 49만4252ha가 불타고 최소 11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해 9월 발생한 12건의 대형 화재만 따져도 피해액이 84억8800만 달러(약 12조4820억 원)에 이르렀다.벅산 숲도 인근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했다. 빽빽하게 붙어 있던 나무들이 불의 전달체가 되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지난달 24일 벅산 입구에서 당시 화재로 불에 탄 고사목들이 빽빽히 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혼합식재로 불에 강한 숲 조성화재 후 오리건주는 직접 간벌하거나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숲에 완충지대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16일 인근에서 ‘오레(Ore) 산불’이 발생했는데, 간벌을 시행한 벅산 숲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불은 완충지대 경계선에 선 나무 일부를 태웠지만 더는 나아가지 못했다. 베일리 교수는 “나무를 벤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통상 산불은 나뭇잎에서 나뭇잎으로 불이 번지며 걷잡을 수 없게 커지는 것”이라며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친다”고 설명했다. 간벌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주민이 직접 인근 숲을 간벌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는 경우도 생겼다.간벌만으로 산불을 막을 수는 없다. 오리건주 산림당국은 혼합식재를 통한 내화수림(불에 내성이 강한 숲) 구성에도 힘쓰고 있다. 한 종류의 나무로 숲을 구성할 경우 화재는 물론 병충해에도 취약하다. 산불과 병충해로 나무들이 고사하면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다. 세 가지 산림 재난은 모두 연결돼 있다.이런 문제를 알기에 오리건주에서는 일반 기업들도 혼합림과 내화수림 조성에 힘쓰고 있었다. 21일 코밸리스시의 한 숲에서 만난 임업기업 스타커사 조림 담당자 스티븐 코스키 씨는 “일반적으로 한 구역에 최대 4개의 다른 종을 심는데 건조한 지역인지, 특정한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지역인지를 고려해 조림한다”고 말했다. 스타커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약 3만8400ha 숲에 85%는 더글라스 전나무, 나머지 15%는 내화성이 뛰어난 자이언트 세쿼이아 등 13개 종을 심고 있다.● 산 정상까지 숲길로… “환경영향 최소화해 건설”이런 숲 관리는 차로 이동 가능한 숲길(임도)가 잘 마련된 덕에 가능했다. 지난달 24일 기자가 방문한 벅산도 산 정상까지 숲길이 나 있었다. 숲길이 있으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가 가능하다. 이날 차를 타고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고도 400m 지점까지 6.9km를 이동하는 데 차로 6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프레스턴 그린 밀러 팀버 부사장은 “숲길은 숲을 가꾸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미국의 경우 산림 공학자들이 지향을 살피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를 설계해 임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 시프트(Green Shift) ::산불 등 재해에 강하고 임산물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에 기여하는 숲으로 전환함으로써 숲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의미.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유진=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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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 차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韓정치 위기, 대선 치러야 해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탄핵 정국으로 리더십 공백에 빠진 한국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사진)는 27일(현지 시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일본 도쿄지국장, 팀 마틴 월스트리트저널(WSJ) 서울지국장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한미 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양국의 고위급 접촉이 없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최근 아시아를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지 않은 것 등이 모두 한미 동맹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또 “한국의 정치 위기나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선거(대선)가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 복귀 시) 거리에서 시위가 계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의힘 또한 윤 대통령을 ‘손상된 자산(damaged goods)’으로 보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 할 것이기에 그가 돌아와도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온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이로 인해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등에서 (미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리 지국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며 벌어진 일련의 혼란이 “(한국의) 확실한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했다.마틴 지국장은 관세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보일 때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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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50% 관세 先부과 後조정 방식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 제도와 관련해 2단계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1단계로 주요 무역 대상국에 최대 50%에 달하는 긴급 관세를 부과한 뒤, 2단계로 이에 관한 각종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긴급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고 전했다. FT는 관련 권한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통상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주로 적국을 제재할 때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로 들었다. 관세법 338조는 상거래에서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정 후 거의 쓰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여겨졌지만 100여 년 만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조명을 받고 있다. FT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산 자동차와 경쟁하는 주요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관세를 “향후 며칠 안에 발표할 수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보수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부 국가에는 예외를 두겠지만 그 국가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호관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밝혔다. 그는 “(미국의)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유럽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하고 약탈했는지 보라”며 유럽연합(EU)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기대만큼 수입하지 않는다며 줄곧 불만을 제기해 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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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최대 50% 긴급관세 부과 뒤 조정하는 방식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 제도와 관련해 2단계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1단계로 주요 무역 대상국에 최대 50%에 달하는 긴급 관세를 부과한 뒤, 2단계로 이에 관한 각종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날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대상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긴급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고 전했다. FT는 관련 권한으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거론했다.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통상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주로 적국을 제재할 때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도 IEEPA를 근거로 들었다. 관세법 338조는 상거래에서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정 후 거의 쓰이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여겨졌지만 100여 년 만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조명을 받고 있다.FT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무역 대상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이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련 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한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미국산 자동차와 경쟁하는 주요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관세를 “향후 며칠 안에 발표할 수 있다”며 이달 중 발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보수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일부 국가에는 예외를 두겠지만 그 국가의 숫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호관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밝혔다. 그는 “(미국의)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유럽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하고 약탈했는지 보라”며 유럽연합(EU)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EU가 미국산 자동차와 농산물을 기대만큼 수입하지 않는다며 줄곧 불만을 제기해 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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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또 현대차 거론하며 “트럼프 덕에 美 제조업 르네상스”

    현대차그룹이 이달 말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이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의 성공 사례로 소개했다. 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효과로 현대차 같은 각국 주요 기업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홍보한 것이다.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이 제조업의 세계적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각국 주요 기업의 대(對)미국 투자 발표 및 추진 사례를 거론했다. 그 과정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거론하며 “현대차 또한 미국 내 생산을 현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스텔란티스, 일본 닛산과 혼다 등 다른 자동차업체 또한 미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왔다”고 자찬했다. 백악관은 앞서 12일 보도자료에서도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거론했다. 당시 백악관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멕시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대차도 미국 내 생산 현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통상 전쟁 속에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산 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한 행보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의 핵심 광물과 희토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주 국립 석유보호구역의 80% 이상,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내 일부 지역 등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및 광산 도로 건설 제한 등 각종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이 중국산 필수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이미 자국산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미국산 광물 개발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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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준 “관세 우려” 美성장률 2.1→1.7% 하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 상황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과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FOMC는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실업률은 안정됐으며,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을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 값을 3.9%로 예측해 올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오늘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연준은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을 지난해 12월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4.1%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2%에 가깝게 둔화하는 상황에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뒤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며 “옳은 일을 하라”고 주장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2.75%)의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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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낭비, 진보 이념에 오염된 조직”… 트럼프, 교육부 폐지 명령 20일 서명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등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강조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폐’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와 주요 대학이 DEI 이념을 퍼트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다만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상원 100석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53석만 확보한 집권 공화당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부를 없애는 대신 그 권한을 50개 각 주(州)에 되돌려 주는 게 골자”라며 의회 동의 없는 교육부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날 AP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20일) 교육부 폐쇄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이미 직원의 절반이 해고됐고, 운영 중이던 프로그램들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노숙 학생 등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미 전체 공립학교 예산의 약 14%도 부담했다. ‘성소수자 교육’을 포함해 다양한 DEI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DEI는 공정성과 능력주의를 훼손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급진주의자, 자유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의 온상”이라며 예산 낭비가 심하고 진보 이념에 오염된 조직이라고 공격했다.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교이기도 한 펜실베이니아대를 향해 “학내 여성 경기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참여시켰다”는 이유로 1억7500만 달러(약 2500억 원)의 연방 정부 보조금 지원을 철회했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컬럼비아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불거진 지난해 학내 반(反)유대주의 시위 당시 유대계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4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 및 각종 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컬럼비아대가 연방정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진행하자 일부 교수진은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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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기준금리 또 동결…“관세로 인플레이션 확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 시간)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무역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크다”면서도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미국 경제는) 더 큰 명확함을 기다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이날 파월 의장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며 “실업률은 최근 몇 달 간 낮은 수준으로 안정됐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분명히 일부, 상당 부분이 관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다른 예측가들과 협력해 비관세 인플레이션을 관세 인플레이션과 분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매 분기 말 공개하는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이하 중간값)를 3.9%로 예측했다. 이는 연말까지 0.25% 포인트씩 2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작년 12월 예측과 동일했다.또 연준은 미국의 성장 전망은 낮추고 물가 전망은 올렸다.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의 2.1%에서 1.7%로 낮췄고,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2.5%에서 2.7%로 높였다. 또 연말 실업률 예측치는 종전 4.3%에서 4.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파월 의장은 “노동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한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 포인트로 유지됐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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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더티 15” 지목해 관세 위협… “보조금-환율조작 감안해 부과”

    글로벌 무역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상국과 관세율 산정 방식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에서 드러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국은 대(對)미국 무역적자가 많은 이른바 ‘문제적 15%(Dirty 15)’ 국가의 관세 산정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세 산정 시 이들 나라가 현재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뿐 아니라 각종 규제와 보조금 같은 ‘비관세 장벽’도 감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 각기 다른 관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 각국 규제-보조금-노동 관행도 관세 부과 시 고려베선트 장관은 이날 ‘문제적 15’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상호 관세를 부과할 타깃 국가를 구체화했다. 당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 상호 관세를 거론했을 때만 해도 일각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의 품목별 관세를 다 따지면 최소 260만 개의 조합이 나온다. 상호 관세 부과가 쉽지 않다”고 예상했지만 이날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세를 부과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약 30개국의 관세를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정량적 수치인 품목별 관세뿐 아니라 정성적 요소인 규제, 보조금, 노동 관행 등도 관세 부과 시 감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월 2일 관세 목록을 작성할 때 관세 수준,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각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660억 달러(약 97조 원)의 무역흑자를 봤다. 한국이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대미 관세가 0%인 만큼 상호 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비관세 장벽 등을 문제 삼으며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 산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의견을 접수한 결과 많은 미국 기업이 한국의 자동차(환경 관련 부품 규제 및 수입차 무작위 검증 절차), 축산(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 수입 불허), 디지털(망 사용료 부과, 스크린쿼터제) 산업의 각종 규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 사전 협상 불가능한 韓, 경쟁국에 밀릴 가능성이날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와 사전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약속한 일부 국가는 관세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는다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 및 미국과의 협상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지난달 미국을 찾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비슷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정치매체 더힐은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상호 관세가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수준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반면에 상대국은 미국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작업의 실무를 USTR 직원 약 200명이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한 보호무역 성향으로 알려진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같은 날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못 하도록 각국과의 무역 협정에 “우회수출 통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고효율 저비용’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를 거론하며 “중국에 반도체를 판 이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파괴하려고 적국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함께할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조금 더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 것인지 결정하라”고 대중국 수출 통제 동참을 압박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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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호관세 부과 ‘더티 15’에 집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발표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문제적 15% 국가(Dirty 15)’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 국가는 미국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비(非)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산정해 낸 상호 관세율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별로 이른바 ‘맞춤형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4월 2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 수준, 비관세 장벽, 통화 조작, 불공정 자금 지원 등을 고려해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체 국가의 15%지만 실제로는 미국 무역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명 ‘문제적 15’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나라들은 관세뿐 아니라 관세만큼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과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 나라에 적용될 관세율과 관련해 “어떤 나라는 상당히 낮지만 어떤 나라는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사전 협상이 이뤄진 일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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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무역흑자 대만-日 더 많은데… 美, 유독 韓 겨냥 ‘통상 압박’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에 민감한 통상 관련 발언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베트남(3위), 대만(6위), 일본(7위) 등 한국(8위)보다 무역적자 규모가 큰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더 언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 온 전 세계 대상 ‘상호 관세’ 발표가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주요 인사들의 한국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셋-루비오-러트닉 모두 자동차 산업 등 언급하며 韓 압박해셋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비(非)관세 장벽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었고,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80%였던 미 자동차 산업의 가동률이 현재 60% 수준”이라며 “상호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면 올해 수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적자나 산업 경쟁력 약화가 미국에 불리하게 설정된 무역협정 때문이란 인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14일 기자회견 중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 일본, 독일산 자동차 등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을 거론하며 한국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국을 겨냥한 통상 관련 발언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로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강조해 왔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라 더욱 눈엣가시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26.8%·342억 달러)을 차지한 품목이다. 한국이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을 적용한다는 것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 압박 발언을 내놓을 수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은 적용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미국 측의 시정 요청에도 계속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美 3대 자동차 CEO에 “안전띠 매라”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향후 상호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13일 진행된 관련 회의에선 무역 상대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하루 만에 폐기됐다. 그 대신 14일 열린 회의부터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의 상호 관세 도입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재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 ‘관세가 미국 경제에도 피해를 끼친다’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포드 등 미국 3대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통화에서도 이들에게 상호 관세를 대비하라며 “모두 안전띠를 매라”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회사들도 멕시코 등에서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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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압박 ‘동네북’ 한국… 美각료들 돌아가며 난타

    다음 달 2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중요한 자동차 관세와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 추진을 각각 언급한 데 이어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무역적자 책임론과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557억 달러(약 81조 원)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둬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적자를 안긴 한국에 ‘관세 폭탄’ 등 보복성 통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셋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 중국, 한국과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해 왔다”며 “이들이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를 유지하며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관세가 0%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해셋 위원장은 “몇몇 나라들, 정확히는 극소수 나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나라들은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미국 자동차의 자국 내 수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당장 모든 장벽을 없애겠다고 하면 협상은 끝나겠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국가는 결국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들은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전혀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1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가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에도 부과되느냐는 질문에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혹은 폐지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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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기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추진 배경으론 기존 무역 질서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냉전 시기에는 동맹국의 번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라며 새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와 더불어 산업별 관세도 부과할 것이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트럼프, 관세 때리고 무역협정 뒤집기… 한미FTA도 ‘타깃’[美 무역협정 개정 임박]트럼프2기, 세계무역질서 재편 예고… 對美흑자 韓에 강한 압박 나설듯美국무 “美서 꼭 생산할 산업”으로, 한국 주력 ‘반도체-車-철강’ 꼽아美재무 “6월까지 어떻게 될지 보라”16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 관세 부과 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발언은 그동안 ‘관세 폭탄’을 앞세워 ‘글로벌 통상전쟁’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다른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무역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며 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한국을 추가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파악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韓 핵심 산업 “미국 내 생산”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루비오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는 국내 산업계를 긴장시킬 내용이 적지 않다. 루비오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으로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꼽았다.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할 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다. 그만큼 향후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관련 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안전 규제를 면제하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로 늘렸다. 그 대신 한국은 당시 철강 수출량의 70%인 263만 t에 대해 무관세 쿼터(수출량 제한)를 얻어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일정 부분 막아낸 것이다. 또 미국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방어했다. 하지만 이번엔 1기 때 관철하지 못한 요구 사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소고기 수입 규제나 디지털 독점 규제 등을 철폐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 정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韓 정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을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각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를 일정 물량(263만 t)만큼 면제받기로 양국이 합의한 쿼터제도가 이달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에 맺은 많은 무역협정을 전부 다 들추고 새로 협의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4월 2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의 시점이 제시된 건 처음으로,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까지를 각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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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새총리 취임 첫날, “절대 美일부 되지 않겠다”… F-35機 구입 재검토 지시

    마크 카니 캐나다 자유당 대표(사진)가 14일(현지 시간) 신임 캐나다 총리로 취임하며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하겠다”는 주권 위협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카니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취임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절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를 ‘주지사’로 칭했고, 캐나다 정부가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관세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이날 카니 총리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둘 다 우리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상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혀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카니 총리는 미국과 체결한 F-35 전투기 구입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취임 몇 시간 뒤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현재의 F-35 계약이 캐나다에 최선인지, 캐나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캐나다는 2023년에 88대의 F-35를 132억 달러(약 19조2000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미-러 간 밀착,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 등으로 최근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 등이 강조하고 있는 안보 자강 대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같은 나토 회원국들은 안보 자강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 실제로 포르투갈 역시 F-35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포르투갈 공군은 F-35 구매를 권고했지만 누누 멜루 국방부 장관은 이를 따를지 고심 중”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망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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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소식 전하던 ‘미국의소리’ 문닫나… 15일부터 사실상 운영중단

    국제사회에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 온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운영이 크게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연방정부 구조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이 방송을 운영해 온 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15일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떴다. RFA 한국어 홈페이지에도 ‘연방 보조금 종료로 RFA 운영 중단 위기’란 기사가 메인 기사로 게재됐다.USAGM은 뉴스를 통해 전 세계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원하고,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온 독립 정부기관이다. 그동안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 6개 방송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서도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창설된 VOA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해 왔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대부분의 VOA 기자들은 (행정명령에 서명이 이뤄진지) 하루 만에 행정 휴가 처분을 받고 직장을 떠나야 했다”며 “인사부 임원의 허가나 상관의 사전 허가 없이 직장에 들어가거나 USAGM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VOA와 NPR, PBS 등 미국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매체 들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이 기관들에 대해 “그냥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들이 미국 납세자 돈 10억 달러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아무도 듣지 않는 뉴스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RFA는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독재자와 폭군에게 주는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USAGM 외에도 우드로 윌슨 국제학자 센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노숙자 문제 기관 간 협의회, 소수민족 사업 개발 기관 등 7개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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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는 이’ 캐나다-EU, 美에 보복관세… 멕시코-브라질은 ‘인내’

    12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가운데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각국이 처한 △통상 여건 △대미 무역 규모 △국내 정치 상황 등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보복형’과 ‘인내형’으로 구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택한 캐나다·유럽연합(EU)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의 통상전쟁에서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 새로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컴퓨터, 스포츠 장비, 주철 등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캐나다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며 “미국 행정부는 다시 한 번 성공적인 무역 파트너십에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했고, 캐나다와 미국 가정의 생활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지리·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자 정치·경제 동맹이던 캐나다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함께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비하 발언이 계속되자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 조직적으로 벌어질 정도로 캐나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조기 총선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와 정치권이 악화된 민심을 반영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차기 캐나다 총리에 오를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한다면 적절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EU 역시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효된 지 1시간 만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총 260억 유로(약 41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EU는 다음 달 13일부터 2단계 보복 조치로 공화당 강세 지역의 제품을 ‘핀셋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의 유명 의류인 리바이스 청바지와 켄터키주의 주력 상품인 버번위스키를 비롯해 ‘러스트 벨트’(낙후된 동북부의 공업지역)인 위스콘신주에 본사를 둔 할리데이비슨의 오토바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의 오렌지주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공화당)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의 대두 등이 관세 적용 대상으로 고려된다.● 인내하며 ‘대화 문’ 연 멕시코·브라질·영국 반면 대미 2, 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별다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물밑 협상’을 벌이며 위기를 잘 넘겼다는 평가를 받아 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며 4월 2일까지 상황을 두고 보겠다고 했다. 아직 ‘상호 관세’ 부과라는 큰 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협상 카드를 아껴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관세를 포함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미국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도 맞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이날 브라질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연설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트럼프가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도 상관없다. 난 못생긴(ugly)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며 “나에게 차분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관련 부처 장관들은 신중 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페르난두 아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우리는 그런 식(보복 관세)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룰라 대통령은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브라질 외교장관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했다. 또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한국, 일본, 호주도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자 미국에 상당한 양의 강철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한국, 일본, 호주는 (관세 면제 희망이 깨졌음에도) 아무도 보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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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30도 北수용소서 노예처럼 맨발 노동-고문”

    “북한 수용소는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를 오갔습니다. 신문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의 옷은 찢겨졌고 혹독한 고문에 얼굴을 포함해 신체 곳곳이 멍들었습니다. 성폭력도 흔했습니다.”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북한의 여성 인권 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69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탈북 여성들은 직접 겪고 체험한 북한의 참상을 알렸다. 14세 때 한국으로 탈북했고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 자격으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장은숙 씨는 탈북 과정에서 두 차례 붙잡혔다. 그는 당시 투옥됐던 수용소의 비참한 실상을 폭로했다. 장 씨는 “16.5㎡(약 5평)도 되지 않는 감방에서 아기부터 성인 여성까지 10명 이상이 함께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좁은 탓에 하루 종일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했고 움직이면 벌을 받았으며 서로를 위로하거나 대화할 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국 국경에 맞닿은 자신의 고향이 북한의 주요 무역 허브였다고도 소개했다. 해당 지역의 장마당 거래는 사실상 전부 여성이 담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장마당의 여성들은 남성 관리들과 협상해야 했고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시 탈북 여성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 역시 “수용소에서는 노예처럼 맨발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신발조차 신을 수 없었던 자신에겐 ‘인권’이 ‘신발’을 의미한다고 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야말로 북한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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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 밀려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는 첫 관세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12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할 때 25%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 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세 부과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지만, 이번엔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올렸다. 또 적용 대상도 두 자재를 활용한 창틀, 음료 캔 등 253개 파생 제품으로 확대했다. 앞서 한국은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263만 t의 철강에 대해 면세 쿼터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관세 예외 및 면제를 폐지했다. 업계에선 “미국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25%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고, 쿼터 제한도 사라지는 만큼 오히려 매출이 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 세계 대상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11일 USTR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을 위해 업계로부터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감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각서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자국 업계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왔다. 이를 토대로 USTR은 무역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상호관세’ 적용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총 728건의 의견서가 접수된 가운데 21건의 의견서에서 한국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의견서에서 “월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건 알지만 이미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월령 제한을 없앴다”며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없애고, 과학에 근거한 무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때 다양한 비(非)관세 장벽을 감안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간 미국에서 관심을 보여온 소고기 등 농축산물 관련 수입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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