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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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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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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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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연금개혁 단독처리 검토”…국힘 “청년들에 죄짓는 일”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24일 공방만 이어갔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멈추라”고 맞섰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이어 24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소득대체율 1%포인트 격차 놓고 평행선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기존 소득 대비 얼마만큼의 돈을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각각 주장했으니 그 중간인 44%에서 합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처음 내놓았던 소득대체율은 50%였었다. 이를 44%까지 내린 것인데, 여기서 더 물러선 43%나 43.5%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 4일까지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중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새 쟁점까지 등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연금액(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하는 장치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자 민주당은 “국회 승인을 거치게 한다면 소득대체율 44% 인상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노동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 장치”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에서 ‘추후 논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정부안 소득대체율 42%를 기준으로 협상에 나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한다면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소득대체율 44%로도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측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보다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을 원만하게 합의처리한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연금개혁과 추경을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野 “여당 말바꾸기” vs 與 “강행처리 전례없어”여야는 연금개혁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작년 (국민의힘이) 44%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42%를 들고 나왔다.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강행처리를 시사한 민주당을 탓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서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과 아집은 대한민국과 청년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강행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는 연금개혁안을 조기 대선 정국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가까워지면 다시 조건을 바꾸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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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연속 국회 찾은 김문수 “조기대선 행보? 해석은 자유”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최근 언론과 접촉을 늘리는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노동개혁 토론회,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까지 사흘 연속 국회를 찾았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종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졸속 재판”이라며 “자기들 편의에 따라 5000만 국민이 민주적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20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반대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반도체 부분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업의 초격차 유지, 주력 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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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역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로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모두발언부터 충돌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이 핵심”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 역시 여야 간 이견을 재확인했다. 국정협의회에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첫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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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국정협의회, 추경엔 공감…연금·반도체특별법 합의 불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역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 간 회담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로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모두발언부터 충돌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핵심”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재확인됐다. 국정협의회에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첫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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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 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 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여당의 반대로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지 못했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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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2022년 대선 직후 김용현 통해 경호처 인사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인사 개입’ 정황 담긴 明 육성 공개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1분 3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4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A 씨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처장이) 스페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 씨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다”며 “다음 날 (김 처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명 씨는 “내가 김용현한테 ‘(김 처장 등)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A 씨를) 불러서 격려를 해주고 챙겨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녹취록을 언급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화가 이뤄진 날에 경호처 직원 권모 씨는 요직인 경비안전본부에 발령받은 뒤 명 씨에게 ‘박사님 덕분이다. 박사님 라인으로 입성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A 씨와 권 씨가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명 씨는 녹취에서 황종호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언급했다. 황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때부터 비서로 일하며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 여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명 씨는 녹취에서 “대통령 조카 황종호가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있는데, (A 씨에게) 내가 (황 행정관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관계를 잘하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다.민주당은 “명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 의혹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명 씨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한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30초 분량의 녹취에서 명 씨는 A 씨를 언급하며 “들어올 사람이 천지인데 자격미달인 사람(A 씨)을 (추천했다)”이라며 “그것 우사(망신) 당한다니까 괜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2022년 3월엔 A 씨의 경호처 인사 개입에 실패했지만 그해 6월 말 또는 7월 초엔 김 전 장관을 통해 청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여야 ‘명태균 특검법’ 공방민주당은 연일 명 씨 녹취록을 공개하며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노 의원은 이날 명 씨의 녹취 파일을 운영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 의원은 “국회가 (명 씨 인사 청탁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운영위 차원의 관련 현안질의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도대체 넉 달간 검찰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를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의심을 키웠다”며 “명태균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힘 공천인데,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특검을 하겠다면 여러분은 받겠나”라며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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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반도체 ‘주52시간 족쇄’ 6년8개월, 그새 바짝 따라온 美日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같이 토로했다. 한국이 2018년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서 지난 6년 8개월 사이 해외 경쟁사들은 따라잡을 시간을 벌었고 ‘1등 반도체 제조국’ 한국의 위상이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규정 도입을 반대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던 해외 반도체 기업들은 하나둘 기술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국내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좁히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글로벌 D램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지난해 국내 기업들보다 먼저 최첨단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 양산 소식을 발표하며 업계를 발칵 뒤집었다. 일본 반도체 연합 라피더스는 2022년 8월 설립 후 약 3년 만에 2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칩 생산에 나서며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미국 인텔도 올해 1.8nm 양산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업계는 각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과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경쟁국은 고급 인력을 앞세워 부족했던 기술력 및 노하우를 빠른 시간에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제에 묶여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반도체 지원 법안의 불발이 서로 상대당 탓이라며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 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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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을 올리는 게 핵심으로, 여야 모두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양당 간 견해차가 없다. 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여기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모수개혁 논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 조정도 함께 할 것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당장 2027년부터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많아지는 만큼 보험료율 조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되 보험료율 인상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 구성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구조개혁은) 상임위원회보다는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모수개혁 논의에서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바 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까지 견해차를 좁혔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개혁이 불발된 바 있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1000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2055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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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尹 하야 옳지않아… 유튜브 조심하라 조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하야 등으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탄핵 심판 진행 중)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할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는 너무 편향됐다. 유튜브에서 잘 정돈된 내용을 보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 굳어지는 동안 여당은 무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문제를 거론하며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실제로도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를 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참여한 것에 대해선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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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尹 하야 옳지않아… 유튜브 조심하라 조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전에 하야 등으로 본인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하야가 (탄핵 심판 진행 중)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문제를 별개로 하더라도 하야할 경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병력을) 보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토론회에선 “윤 대통령이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됐다. 유튜브에서 잘 정돈된 내용을 보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 굳어지는 동안 여당은 무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은 유튜브의 알고리즘 문제를 거론하며 “편향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실제로도 대통령께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레거시 미디어(전통 매체)를 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만이 참여한 것에 대해선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당이라면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여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민주당의 기획탄핵, 사기탄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느 것도 분명하게 사실로 드러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 36명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해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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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우 유튜브 등 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중도층 불신 키워” 지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산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짜깁기된 조작 사진이나 음모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가져와 공식 논평을 내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성기처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조작된 사진으로 “문형배 음란물에 댓글” 국민의힘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음란 게시물 댓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 의혹은 11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문 대행 동창회 카페 ㄹㅇ(진짜) 음란물 천지’ 글이 게재된 게 시작이었다. 이후 12일 오전 2시경 문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물에 댓글 단 사진 캡처와 함께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거냐”는 글이 올라왔고 이를 한 온라인 매체가 기사화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음란 게시물 댓글 의혹 확산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9시경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해당 댓글을 지우기 위해 윤 대통령 헌재 변론기일에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평의 근거가 된 사진은 문 대행이 다른 게시물에 단 댓글을 별도의 음란 게시물에 합성한 조작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사진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논평을 수정하면서도 “법관으로서 (음란물에) 문제 제기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신기자 공부 모임엔 “신화통신과 비밀 회동”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논평과 보도자료로 온라인에서 생산된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단장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9일 ‘이 시국에 중국 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는 “이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한 온라인 매체가 쓴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 국민의힘은 또 “이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동아일보의 모 부국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참모 또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외신기자들은 다음 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행사는 당초 일본계 외신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라며 “금번 행사는 민주당 측과의 사전 조율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등 기타 국적의 언론사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당시 행사엔 25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했으며 중국 언론사는 2개밖에 없었다”며 “해당 간담회는 정기적인 공부 모임을 기초로 미국, 영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세계 유수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것이지 특정 언론사가 주선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10일 결국 본보 측에 전화를 걸어 “당 미디어 특위에서 사안을 잘못 파악해 보도자료를 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동아일보 측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달 5일 시위 통제에 나선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가 됐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민노총에게 머리 맞아서 경찰 한 명 의식 불명” 글을 인용한 것으로 소방당국과 경찰은 “부상은 있었지만 혼수상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는 일부 의원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이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는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을 담은 영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에서 “부상을 우려해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증편향 빠진 강성 지지층 음모론 편승”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전부터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을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이 생산한 허위 정보까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유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확증편향에 빠진 강성 지지층이 만든 허위 정보와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공당이 검증 없이 유리한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자꾸 허위 정보를 재생산하다간 중도층의 불신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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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재등판 예고… 與주자 ‘탄핵 찬반’ 나뉘어 주도권 다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여권 조기 대선 주자 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저서 출간과 맞물려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집필 중인 책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배경 등에 대한 비화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강성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헌재를 흔드는 데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이 옳았느냐’는 질문을 던져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른바 ‘탄핵 찬성파’ 여권 대선 주자들인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의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탄핵 이전인 지난해 12월 12일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국회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탄핵 반대파’ 여권 대선 주자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꼽힌다. 홍 시장은 13일 탄핵 찬성파를 겨냥해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배신자’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민감한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고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후 첫 공개 행보로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한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 기각 운동을 주도하는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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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치 재개 예고… 與 주자들 주도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정치 행보 재개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여권 조기 대선 주자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공개 메시지를 낸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두 달 만에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저서 출간과 맞물려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집필 중인 책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배경 등에 대한 비화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와 가까운 관계자는 “강성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반대하고 헌재를 흔드는 데 동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비상계엄이 옳았느냐’는 질문을 던져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이에 이른바 ‘탄핵 찬성파’ 여권 대선 주자들인 한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의 보수 지지층과 중도층 공략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탄핵 이전인 지난해 12월 12일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국회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탄핵 반대파’ 여권 대선 주자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꼽힌다. 홍 시장은 13일 탄핵 찬성파를 겨냥해 “우리 당에서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배신자’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민감한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고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후 첫 공개행보로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한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탄핵 기각 운동을 주도하는 윤상현 의원은 “지금은 한 전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가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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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또 말바꾸기 논란… 3일전 포기 언급한 ‘25만원’ 추경에 포함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정략적 사고만 버리면 열 번, 스무 번 하겠다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3일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신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포기 의사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힌 사업이 추경안에 다시 포함된 데 대해 ‘협상 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장 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내놓은 메시지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클릭’ 행보를 둘러싼 진정성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형국이다.● 野 “지역화폐, 스무 번도 해야 하는 사업”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34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이다. 13조1000억 원 규모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쿠폰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효과가 미미한 데 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반대해 왔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 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액 삭감해 제출한 고교무상교육(9000억 원)과 5세 이하 무상보육(3000억 원) 예산도 복원시켰다. 정부는 “중앙 정부 예산 지원 없이도 지방 재정만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포기를 시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대거 추경안에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더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며 “우리는 우리 안을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혔던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특례조항 신설과 기본사회 공약에 이어 추경까지 기존 입장으로 ‘유턴’하면서 논란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중도 확장 행보에 나섰다가 당내 잡음이 일자 물러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與 “이재명표 현금 살포 추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악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로지 현금 살포’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두 달 선거철 반짝 효과를 위해 13조 원을 써야 하느냐”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을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는 가운데 추경을 논의할 국정협의회가 20일 처음 열린다. 이 자리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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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영, 문형배에 “이재명처럼 수시로 말 바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공통점이 있다.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문 권한대행에 대해 “(문 권한대행이)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2006년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면 재판에서 검찰조서가 아닌 “만인이 지켜보는 법정에서 심증을 형성”하라고 썼다”며 “왜냐하면 ‘법정은 공개와 투명을 생명으로 하고,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에게 묻는다. 지금 당신의 법정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며 “깊이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재명류의 말바꾸기 대오에서 탈출하시라”고 덧붙였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문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기회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방문해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며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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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손 놓을 순 없어” 與주자들 꿈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 여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내걸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2일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108명 중 48명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들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탄핵심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조기 대선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개헌 토론회 고리로 조기대선 채비… 與 투톱-의원 절반 몰려지도부, 오세훈 주최 토론회 총출동당내 “탄핵 반대만 하단 대선 필패”“개헌 이슈로 이재명 압박” 분석도尹 탄핵심판 결론 안나 일단 신중“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 할 때다.” 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 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 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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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오세훈 토론회에 與지도부 총출동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할 때다.”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 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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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10대정책 우선순위 선정…사실상 조기대선 공약 마련

    국민의힘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겨냥해 현행 상속세 체계를 세 부담이 덜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정책 아젠다 수립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2년 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조기대선 분위기 조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약작업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정책위와 상임위 등이 모인 별도 기구인 ‘정책 발굴단’은 최근 몇 차례 회의를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추렸다. 우선 추진할 정책에는 노후소득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인데 이런 방안들이 함께 거론된다. 청년층에게는 청년도약계좌 등의 방법으로 청년소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까지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 인하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아져 1월 신규 신청자가 17만 명에 달했다. 중산층을 겨냥해 현 상속세 제도를 단기적으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우선순위로 놓고 검토중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이 기준인데 유산취득세는 ‘물려받는 재산’이 기준이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을 재추진하는 등 여야가 중산층을 겨냥해 세부담 완화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이전하는 방안도 우선순위로 검토중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악화된 대전충청 민심을 세종시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시기를 “대통령 임기 2년 내”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당정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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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소위 통과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로, 중소기업은 30%로 5%포인트씩 상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일몰 기한 7년 연장은 지난해 여야 간사 간에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고 정부안인 3년 연장만 처리됐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는 5년 연장돼 2029년 말까지 적용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숙원이었던 K칩스법 소위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 등 반영되지 않은 요청 내용이 있지만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이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한다”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국적 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회 연금특위 구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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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클릭 반발에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진보-보수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보편적 기본사회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다시 기본사회를 꺼내 든 것이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든 건 최근 이어진 ‘우클릭’에 대한 당내 및 지지층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 담론’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를 위한 성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기본사회·노동시간 단축 꺼내며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는 이날 조기 대선용 새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어 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정책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앞서 던졌던 ‘흑묘백묘론’에 이어 실용적 접근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맞붙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총노동시간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못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했다.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를 향한 발언인 셈이다. 이 대표가 노동시간 문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석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진심이 뭐냐”고 따졌고, 다른 여당 의원들도 “52시간 철회한다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에 이 대표는 “주 52시간이면 연 2800시간에 달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이다. 지금 3000시간을 넘겨서 일하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원고에 없던 즉흥 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 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 4일제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주 4일제, 4.5일제 도입과, 특정 분야에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는 정치의 숙제”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정년 연장 등 화두 제안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연금개혁’ ‘정년 연장’ 등의 화두도 던졌다. 이 대표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도중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여당을 향해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잘사니즘’은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며 이 대표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데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맹폭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특별법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기본사회와 성장을 동시에 말했다”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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