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태언

김태언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구독 103

추천

안녕하세요. 김태언 기자입니다.

bebor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문화 일반50%
문학/출판17%
인사일반12%
만화10%
사회일반5%
사건·범죄2%
연극2%
미술2%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실상 폐지…“전체 구성원 의견 수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부터 법원장을 임명할 때 전국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관인사위원회가 심사해 대법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지법 부장판사만 임명됐던 지방법원장엔 고법 부장판사도 임명된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거란 분석이 나온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원장은 각 법원 법관뿐 아니라 모든 사법부 구성원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는다. 이어 법관인사위원회가 능력과 자질을 심의해 후보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한다. 행정처 관계자는 “지금까진 각 법원 소속 판사들만 법원장 추천 및 투표에 참여했다면, 앞으로는 전국 법원 구성원들이 소속 상관없이 후보를 추천하고 법률상 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르게 된다”며 “추천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인기투표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부 지법은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된다. 현재는 법관 인사 이원화 정책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만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는데, 일부 지법은 고법 부장판사에서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등에 고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별로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인기투표로 전락해 재판 지연 해소 독려와 같은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추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철회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국으로 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실체는?…‘기술 유출’ vs ‘대이동’[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증인, 증인은 본인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만들 수 없나요?”“세세하게는 불가능합니다.”“머리가 좋으면 외울 수 있지 않나요?”“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자료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실례지만 증인, IQ가 몇이나 되시죠?”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증인신문 현장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측 변호인. 답변자는 증인으로 출석한 13년 차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직원입니다.이날 양측은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가 ‘기억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다퉜습니다. 재판 내내 “보편적인 지식에 의존해 복원한 자료”라 주장하는 피고인 김 씨. 그는 어쩌다 이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저희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본 상황은 이랬습니다. ●중국으로 간 엔지니어의 큰 그림2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김 씨. 2015년 7월 그는 삼성전자에서 나와 이듬해 7월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 허페이시의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D램 개발을 총괄하게 된 겁니다. 이른바 ‘허페이 프로젝트’를 계획한 김 씨의 다음 스텝은 ‘인재 영입’이었습니다. 전 직장이었던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그 대상이었죠.당시 중국에 있던 김 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손에 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에는 D램을 생산할 때 거치는 618개 단계의 공정 순서와 각 공정별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PRP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본 한 삼성전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무단으로 자료 내용을 노트에 옮겼고, 그 노트를 찢어 사업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노트를 촬영한 사진본을 김 씨에게 전송했죠.김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정보임을 알고도, 이 사진본을 이용해 CXMT의 ‘8대 공정별 정리’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삼성전자 직원이 D램 공정 세부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이를 건네받는 식으로 삼성전자의 기술을 취득해왔습니다.그리고 CXMT에서 퇴사한 지 약 2년이 흐른 2022년 9월. 김 씨는 이 모든 자료를 백업 매체에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한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해당 프로젝트에 이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업로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배타적 기술 VS 일반적 기술검찰은 이 사건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CXMT가 급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CXMT는 현재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입니다. 그간 D램 개발에 나서지 못했던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의 정보를 취득해 기술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는 것이죠.삼성전자 측은 D램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4년간 1조 6000억 원 이상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찰은 “D램 공정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PRP 자료’를 취득할 경우 삼성전자가 그간 쌓아온 개발 성과를 단숨에 취득 가능하다”며 “취득한 자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회사라면 그 여파는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합니다.지난기일 출석한 증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팀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A 씨가 출석했는데요. A 씨는 “PRP를 확보하면 D램 개발의 50%가 완성된 것”이라며 본인 판단으로는 삼성전자의 PRP 자료가 CXMT의 것과 98.5% 일치한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 김 씨는 회사마다 PRP 자료에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합니다. 김 씨 측은 “CXMT의 ‘8대 공정별 정리’ 자료는 20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삼성전자의 원본을 보지 않더라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는 뜻이죠. ●“나는 단순 공장직 엔지니어”김 씨의 입장에서 본 이 사건은 검찰 측 시각과 사뭇 다릅니다. 김 씨는 “나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행위를 기획할 만한 핵심인력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그는 이런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0년대 한·중 반도체 업계 사정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총 3차례 진행됐다는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2010년대 3차 치킨게임이 끝난 뒤 전 세계 반도체 기술자들의 대이동이 있었다.’‘당시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고 밀려난 해외 기술진들을 대거 흡수하는 등 D램 반도체 시장을 키워갔다.’김 씨에 따르면 ‘3차 치킨게임’ 이후 한국 기업들 또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삼성전자는 2015년 이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 씨는 사내 감사를 거친 후 퇴직 권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나는 가장 보편화된 기술 분야의 인력이라 사실상 해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그렇게 실업자로 산 지 1년.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지인의 소개로 김 씨는 2016년 중국 CXMT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기술유출에 민감해하던 삼성전자 측에 2018년 자진해 자신의 전직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은 ‘당신은 일반 기술자가 아니냐’ ‘실력도 능력도 없으니 일해도 된다’ 였다고 하죠.즉, 자신은 자타공인 D램 기술 자료를 빼돌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전 세계 기술자들의 대이동 기류에 맞춰 중국으로 간 것일 뿐이고, 중국 또한 그즈음부터 D램 개발에 힘써왔다는 주장이지요.중국으로 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이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 재판은 다음달 12일 이어집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李 ‘김문기와 골프 안 쳐-국토부가 백현동 협박’ 모두 허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00여 명이 가득 찬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만 바라보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38분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22분 만에 이렇게 끝났다.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6개월 만이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고의”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친 사실은 인정되니 허위라는 게 선고 취지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며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뿐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표현만으로는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죄책과 범정(犯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 1심만 799일… 2·3심은 속도 낼 듯피고인이 1명이고 쟁점도 간단한 이 사건은 1심만 799일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가 이 대표의 불참과 재판부 변경 등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9∼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단식으로 불참하면서 재판이 3차례 연속 미뤄졌다. 올 초엔 이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벌어져 한동안 중단됐고, 3월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이 대표가 불참했다.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고 법관 인사가 맞물리면서 두 달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2·3심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하급심 기록과 항소·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선거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모든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1심과 달리 2심부터는 1심 판결문과 항소 이유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심 재판장 한성진, 진보 성향 ‘인권법연구회’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사건은 원래 강규태 전 부장판사(53·30기)가 재판장으로 심리했지만, 올 초 갑작스레 사표를 내면서 한 부장판사가 2월부터 맡았다. 서울 출신으로 명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서울고법 형사부 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가입해 현재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구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법조인은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법관으로 기록을 꼼꼼히 보는 편”이라며 “법 이론에도 해박해 재판 실무에 능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올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에 있을 때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의 정의당 홍보비 허위 청구 사건을 맡아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미향 임기 마친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60·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지만 재판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지 4년 2개월 만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재판이 계속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이 사건은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전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지연된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횡령액 1718만 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7957만 원으로 늘리고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사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에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직후 소속사 직원들에게 전화해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대신 수습해 주기만을 종용했다. 또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 보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래쪽을 응시하던 김 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었다. 팬 30여 명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장 씨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시점의 음주 수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항소 계획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란거냐”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을 하지 않아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고 했다. 소추위원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지난달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놓고 여야가 다투면서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 이에 헌재는 재판관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 체제’로 각종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추천하지 않는가”라고 정 위원장에게 물었다. 국회 측 변호인이 “여야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답하자 문 권한대행은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방통위원 5명을 구성해야 하는데 2명 체제하에 의결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시신에 이혼판결 내린 대법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대법원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당사자인 7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보관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대신 소송을 진행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 씨는 2021년 6월 별거 중이던 재혼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 도중 숨졌다. 그러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 갔다. 이후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의붓어머니 측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올해 4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이 죽은 사람에게 2심, 3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은 11일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다면 법원이 별도로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선임되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가능하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법원 홈피도 디도스 공격… 2시간 접속 중단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해 접속이 2시간 동안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보고 공격을 차단하는 한편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생겼다.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란 문구만 나오며 접속이 되지 않았다. 법원 홈페이지는 주로 소송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 상황, 판례 등을 검색할 때 이용한다. 조사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 디도스 공격 때문에 접속에 장애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면서 홈페이지를 정상화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과 같이 큰 규모의 디도스 공격은 금년엔 처음이고, 근래에도 많지는 않았다”며 “국가정보원, 국가수사본부 등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 등 사법 기능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등기소,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은 정상적으로 접속됐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망 또한 인터넷과 차단돼 있어 디도스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법원 홈페이지가 마비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진행한 데이터 이관 작업 여파로 법원 전산망 전체가 마비돼 재판 차질이 속출했다. 법원행정처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1만800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했다. 5일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민의힘 홈페이지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관계당국은 이 공격을 러시아 또는 친러시아 해커 그룹인 3개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주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檢, 징역 9년 구형… 내년 1월 선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관련자들의 앞선 판결문이나 법정 진술을 보면 사전 협의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사냥몰이식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달 중 ‘1차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사에 불응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차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내려진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관련자들의 앞선 판결문이나 법정 진술을 보면 사전 협의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의 표적수사이자 사냥몰이식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달 중 ‘1차 수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조사에 불응한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차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두고 검찰과 법정충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감정 결과와 신빙성을 두고 김 부원장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감정기일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가 모두 추론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 정보 전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와 장소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간 적이 없다”며 자신의 동선이 나타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타임라인에는 김 전 부원장이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의 사무실에서 퇴근해 서울 서초구 자택에 도착했다고 기록돼있다.이날 쟁점이 된 것은 원래 위치와 떨어진 곳을 기록하는 ‘위치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이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위치 데이터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며, 사용자가 가지 않은 곳을 표시하진 않는다. 다만 일부 거리상의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 2021년 5월 3일에 위치 데이터상 오류가 1.95km 발생한 바 있으며, 경기 성남시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과 유원홀딩스 사이의 직선 거리는 1.6km 정도다.재판에 참석한 감정인 서모 씨는 “제가 지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 경기 일산으로 위치가 찍히진 않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동하지 못할 높은 오차를 보이진 않는다”며 “일부 논문상 3km 이상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오차 반경 이내에 있는 장소를 간 것인지, 가지 않았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특정 장소에 점이 다수 찍혀있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 데이터가 수집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종료된 후 김 전 부원장측 신알찬 변호사는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 버닝썬 사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됐고 검사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달 28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선고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태우 비자금 국고 환수를”… 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논란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을 재산 분할 근거로 삼은 것은 위헌이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1일 “노태우 일가가 그동안 진실을 감춰 오다 이제 와 비자금을 되찾으려 하고 이를 인정해준 최근 재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의 숨겨둔 범죄 수익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맥락에서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개인 재산이라 주장하는 것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대로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올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늘렸는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이른바 ‘선경 300억 원’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삼았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면서도 “사전 심사 단계에서 청구서를 수정하거나 자료 보충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피해자 사냥”…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공범 강모 씨(31)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택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험 강박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에 따른 ‘심신 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 쥐거나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각각 서울대 인문대와 로스쿨을 졸업한 박 씨와 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딥페이크 영상 2000개,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음란물은 그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만 아니라 그를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반성은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들을 대했음에도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택해 졸업사진, 결혼사진, 만삭사진, 가족사진 등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었고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무너져 혼인관계가 파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박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험으로 인한 강박증, ADHD 등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정신적 문제가 없으며 범죄라는 사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신병적 증세가 아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 분위기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박 씨는 재판 내내 얼굴을 감싸쥐거나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선량한 구성원들로서는 이런 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 정도 외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인식시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인문대 졸업생인 박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 여성 총 61명의 얼굴이 담긴 허위 영상물 2000여개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강씨에게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달라고 보내면 강씨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주로 1~3일 간격으로 꾸준히 허위 영상물을 유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편의점 못 간 ‘휠체어 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사정 [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법정의 가장 앞자리, 1열에서 사건의 디테일과 결말을 전해드립니다.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리프트에 올랐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이동한 곳은 2층 대법정. 도착한 그곳에는 장애인 수십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이들이 이곳에 모인 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의 공개변론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법정에서 다룬 문제를 쉽게 풀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층에 있는 편의점, 약국, 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 휠체어를 타고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없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24년간 방치했다면, 위법하다 볼 수 있을까. 또 장애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단순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각종 시설에 접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장애인 접근권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듯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 보니, 대법원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연 것입니다. 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죠.〈전원합의체란 무엇일까요?〉대법원에는 3개의 소부가 있고, 각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소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지 못한 장애인들사건의 시작은 2018년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 등 3명이 GS리테일과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들의 편의점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낸 것이죠. 1998년에 만들어진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만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이 너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1.8%만이 이 경우에 속했죠. 이에 장애인인 원고 측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됐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앞서 1심과 2심은 “정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2심 재판 중인 2022년 4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소매점 기준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로 낮춘 겁니다.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목하는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가가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둘째,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위 두 쟁점에 대해 양측의 변호인단과 참고인들이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따라가보겠습니다.● 국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나?국가가 면적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24년간(1998년~2022년) 개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원고 측 대리인 이주언 변호사는 “시행령이 만들어진 1998년부터 20여년 간 통계를 보면 전국에 면적 300㎡ 이상 시설이 0.1%에서 5% 남짓”이라며 “결국 해당 시행령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부족하나마 국가는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며 장애인 관련 각종 제도와 법률 제·개정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매점 접근권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등 대체수단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양측의 변론이 끝나고선 대법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눈에 띄었던 것은 정부 측 변론에 대한 질책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대표적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24년간 이런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은 편의점, 약국, 카페, 제과점 등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피고 측에서 이를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조금 놀랐다”라며 “그 말은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 또한 “전체 시설 중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을 50%라도 해놓아야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 3~5%밖에 안 되는 수치를 보면, 입법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이날 변론은 약 3시간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양측이 쟁점마다 팽팽히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국가의 ‘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면, 이를 이유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생기는 걸까요?이에 대해 원고 측은 “수차례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오랜 기간 방치해왔기 때문에 원고들이 상당한 침해를 받은 것”이라며 “입법 부작위가 접근권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재정 문제로 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돼선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만 원을 언급했습니다.반면 정부 측은 시행령 내용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한 점,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선 안병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접근권 침해로 인해 어떠한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원고 측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서경환 대법관은 “이번 손해배상 금액에 따른 파급효과가 문제”라며 “현재 지체장애인이 약 21만 명인데 이분들께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2100억 원이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1인당 100만 원, 그보다 적은 10만 원이라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휠체어 이용자라고 해서 누구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냐”는 권영준 대법관의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장애인 거주 시설 등에 수용돼 소매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외로 언급했습니다.대법원은 위 쟁점들을 검토해 최종토론을 거친 뒤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 선고는 2~4개월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인 체제’ 헌재, 역대 5번째 소장 권한대행 운영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헌재가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5번째다. 헌재는 24일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선임 재판관인 문 재판관을 헌재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국회가 이종석 전 헌재 소장의 후임자를 아직 선출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다.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재판관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취임했다. 헌재는 2007년 이강국 전 소장(4대)부터 2017년 이진성 전 소장(6대)까지, 또 직전인 이종석 전 소장(8대)도 제때 취임하지 못하고 4번이나 권한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다. 당분간 ‘6인 체제’ 운영도 불가피하다. 이종석 전 소장과 같은 날 퇴임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국회가 아직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최근 퇴임한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헌재는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기 위해 14일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재판관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심리와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헌 결정, 탄핵 심판 등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6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이재명 재판 신속히 판결 내려야”… 野 “김건희 불기소, 李는 쪼개기 기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재판 지연”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고, 야당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엔 주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법관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음 달 15,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시) 시청률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생중계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 재판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종전 사건(이 전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선 ‘병합 불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공방…與 “재판 지연” vs 野 “쪼개기 기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재판 지연”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고, 야당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응수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엔 주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법관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음 달 15,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시) 시청률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생중계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 재판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종전 사건(이 전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선 ‘병합 불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용주-황진구 등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4·24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등 37명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올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20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을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된 78명 중 37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관은 35명, 변호사는 2명이다. 마 고법 부장판사와 황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 등 상고심 심리를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김 고법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을 맡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했던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도 후보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과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5·26기)가 이름을 올렸다. 정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7일 임기가 만료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도 검토 중이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후보들을 심사한 후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