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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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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尹탄핵 찬성 59%-반대 35%… 중도층은 70% 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9%, 반대한다는 응답이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했고 23%가 반대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14.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탄핵 찬성이 27%, 반대가 71%였고, 진보층에서는 92%가 탄핵 찬성, 6%가 반대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7%가 탄핵에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4%가 탄핵에 반대했다. 무당층은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 64%, 1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탄핵 찬성 71%·반대 20%), 30대(62%·30%), 40대(73%·25%), 50대(67%·30%)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4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58%였다. 지역별로는 탄핵 찬성 응답이 광주·전라(탄핵 찬성 84%·반대 14%), 인천·경기(66%·30%), 서울(57%·36%), 대전·세종·충청(61%·36%), 부산·울산·경남(49%·43%), 대구·경북(38%·55%) 순이었다. 조기 대선 시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51%,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였다.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했고, 27%는 정권 유지를 희망했다. 20∼50대는 정권 교체 응답이 과반이었고 60대와 70대는 정권 유지 응답이 과반이었다. 무당층에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응답이 각각 47%, 19%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8%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은 19%로 집계됐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이 3%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각 1%였다.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자신이 중도성향이라고 답하거나 성향을 밝히지 않았다. 중도 및 성향 유보층은 42%, 보수층은 32%, 진보층은 26%였다. 이번 조사에서 상속세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52%,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선 찬성이 69%, 반대가 19%였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그 대신 공제한도를 확대해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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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은혁 임명 안하면 최상목 고발” 압박… 당내 “尹선고는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위헌 선고를 내린 가운데 마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마 후보자가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재판부가 바뀔 경우 기존 변론 녹음을 재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탄핵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더니 정작 탄핵 심판엔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곡예를 부리고 있다”며 “탄핵 선고를 앞당기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철저하게 밟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헌재 ‘8인 체제’ 선고” 목소리 민주당은 28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엔 전날 헌재 선고에도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견을 들은 뒤 임명 시기 등에 대해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 직후 최 권한대행에게 서둘러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만큼 최 대행이 일단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또 어떤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이날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엔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마 후보자는 즉각 임명돼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나중에 임명된 재판관은 빠지는 게 맞다. 현행 ‘8인 체제’ 선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관이 추가돼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게는 한두 달간 붕 떠버릴 위험이 있어 지도부가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與 “李 선고 전 尹 탄핵 위한 꼼수” 비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앞당기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이제 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자고 말을 바꾸진 못하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철저한 변론 갱신 절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변론 갱신 절차를 단축하려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변론이 녹음된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만일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진다면 변론이 4월 말이나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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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추경-반도체특별법 등 민생현안, 다시 시계 제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장기간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에 의견이 접근하면서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추경 역시 여야가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지만 조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조기 대선 국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자 겨우 이견을 좁혀가던 민생 현안이 다시 시계 제로의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상 난항에 보이콧 강공 나선 野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열기로 한 국정협의회 시작 30분 전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보이콧 선언에 대해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이 돌연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한 것을 두고 국정협의회가 열리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공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무협의에서 이미 국정협의회에서 당장 연금개혁 등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선 안 된다는 강경 기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사실상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인구 구조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모수개혁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에 먼저 합의한 뒤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특별법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포함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 편성 협상에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상대로 한 선별적 지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보편적 지원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연금·반도체 특별법·추경’ 논의 공전 우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실무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협의회 보이콧은 협상 전략상 일종의 압박 카드”라며 “판을 깨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이 다시 열리더라도 전격 합의를 도출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야6당과 함께 발의하는 등 내란·명태균 특검에 이어 ‘3특검 공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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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상법 개정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처리 직전 보류됐다. 기업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내 기업을 외국 먹잇감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반발해 온 가운데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크다”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에 주주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가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와 외국계 펀드의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우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6일이든 13일이든 (3월 내)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소액주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 불법·허위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략 특검”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당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과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이견 큰 상법, 논의할 시간 더 필요”… 野추진 법안 野출신 의장이 보류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제동민주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국힘 “崔대행에 거부권 건의”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27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재계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주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개미’ 등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여당 인사들이 먼저 언급했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5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는 지난해 말 2400여 개 상장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경우 적용 대상이 100만 개가 넘는 법인 전체로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왔다.민주당은 이날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다음 달 5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별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 열려 온 만큼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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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처리… 조기대선 염두 尹부부-與 겨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다. 또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 강행으로 여당에 대한 압박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 사이에 균열을 유도할 수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대표적인 대여 공세 법안으로, 당 지지층 결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野 “살아 있는 권력 수사” vs 與 “정쟁 특검”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들어 “특검 수사 범위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 당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로 향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최근 공개된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며 “왜 이 육성에 권성동(원내대표)과 윤한홍·윤상현(의원), 홍준표(대구시장), 오세훈(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는 건가”라며 “제대로 수사해 살아 있는 권력을 뽑아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을 통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오 시장, 홍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친한(친한동훈)계가 재의결에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업 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후보 아들의 병적 기록이 위·변조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이 선제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명태균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으면 중도층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성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불참하거나 당론을 따랐다.● 야,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몽니에 진척이 없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당이 아무리 억지 부려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그리자 해당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노동자, 기업과 토론을 해보니 (주 52시간제 예외 관련 양측 갈등이) 상징적 싸움이라 (예외 조항을 만들) 실익이 없었다”며 “그러니 빨리 (반도체 기업 투자 및 조세 감면 등) 지원부터 하자는 건데 여당이 반대했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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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상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재계 “기업이 해외 먹잇감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 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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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8단체 “상법 개정되면 국내기업이 해외 먹잇감 될 것”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하지만 상법 개정안은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계 “기업 생존 담보 어려워”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면 국민 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코리아 밸류다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가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문제의식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국내에서 미국 주식 시장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주주 충실 의무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 100만 개가 넘고,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중소기업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에 대응하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해 예측되는 소송 증가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중견기업은 태부족하고, 중소기업은 더 말할 나위 없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단기적 주가 흐름만을 좇는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지적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으론 성장을 외치며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계획을 밝힌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대응 카드도 검토 중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법을 부결 시키겠다”고 말했다.● 野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야당은 이날 간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데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에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의 거부권 행사 계획에 대해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기업 간담회를 하자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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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논의한다더니, 토론방식 신경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정 관련 토론 제안을 수용하며 주제를 제한하지 않는 끝장 토론을 하자고 맞받았다. 이에 이 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의 3 대 3 토론으로 최대한 빨리 하자”고 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 대 1로 만나자”며 토론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상속세법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던 국민연금법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안을 언제든 토론하겠다”며 ‘무제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전날 공개적으로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는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의 역제안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해야 하는 게 맞는다. (권 원내대표의 제안에) 내가 가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더니 갑자기 급이 맞지 않는다고 3 대 3 토론을 제안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또 말을 바꾼다면 이 대표의 말을 신뢰하는 국민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 카운터파트는 나 아니겠느냐. 권 원내대표가 법조인이라 세법을 좀 알겠지만 나도 회계사 출신”이라며 “어떤 정책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지 토론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함께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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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이어 모레 이재명 최종변론… 두 재판 속도따라 조기 대선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 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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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하루차 마지막 변론… 선고시점 따라 대선구도 ‘요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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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尹 탄핵 심판 마무리 앞두고 막판 지지층 결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 의원들도 탄핵찬반 집회에 참여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재선·충남 보령-서천)은 22일 오후 2시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대전시청앞에서 열리는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연설자로 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불공정성과 관련해 발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김소연 변호사, 김민수 전 대변인 등 여권 인사들도 연설자로 나선다. 박덕흠 성일종 엄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충남·충북 지역 의원들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1일 부산역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박수영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8일 동대구역에서 개최된 기도회에도 국민의힘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이만희 윤재옥 조지연 의원 등이 연단에 올랐다.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지층을 결집시켜 향후 치러질 조기 대선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야당도 ‘맞불 집회’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22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인 안국역 1번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 사이에서 당 지도부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내란 종식이 중요한 국면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결집할 필요가 있어 (지도부가) 현재 내란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당원에게 하는 취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는 3월 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22일 안국역 집회는 다음 달 1일 원탁회의 공동 집회의 사전 행사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충돌 우려도 나온다. 대국본은 19일 대전역, 20일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 서울 광화문에서도 연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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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인용땐 60일내 선거…여야 물밑 대선준비 돌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조기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돌입했다. 양당 모두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은 삼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당내 경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일정 준비가 빠듯하다는 계산이다.18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당내 경선 사례를 참고해 전국 4개 권역(서울‧충청‧호남‧영남)을 돌면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을 비롯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당내 경선을 치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후보군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즉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조기 대선 경선룰을 준용하되, 가급적 도전하는 후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선의 흥행도를 올리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당직자 중 일부가 17일 당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한 여당 관계자는 “임명권자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순차적 복귀가 이뤄지고 선거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로 파견갔던 행정관 20여 명 중 절반이 복귀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자로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복귀한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된 인사였는데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오히려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당이 조기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결집된 지지층을 와해시키려는 전략 아니냐”고 반발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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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위협에도… ‘주52시간 핑퐁’ 여야, 반도체법 처리 못해

    여야가 17일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결국 상임위원회 소위 처리가 또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 없이 특별법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산업 분야의 파급력을 감안해 예외 규정은 안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과 기대가 높아졌지만 여야 합의가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與 “52시간 조항 필수” 野 “쟁점 빼고 처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반도체 특별법을 처음 심사한 이후 상임위 차원의 두 번째 심사다. 여야는 특별법상 반도체 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고소득 연구직 주 52시간 예외)을 두고는 여전히 극심하게 대치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마치 주 52시간 예외로 할 것처럼 했다”며 “그런데 강성 노조가 반발하자 없던 것처럼 해 또다시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양대 노총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는 추후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산업 분야로 요구가 이어지면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 특별법 전체 내용상 꼬리에 불과하다”며 “꼬리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소위 단독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가능한 설득을 통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른바 ‘에너지 3법’으로 꼽히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정치권 정쟁 속에서 수년째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산업계 “李 우호적 입장 기대했는데…”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는 세액공제를 모두 포함해도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무산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급 인력의 유연 근무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연구원들의 집중적인 연구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 환경의 조성이 절실하다”며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해소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 기대가 컸는데 (입장을 바꿔) 안타깝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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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음란물 댓글’ 비판 與, “팩트 점검 부족” 사과

    조작된 사진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던 국민의힘이 14일 뒤늦게 사과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당에서 국민께 사과드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라고 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은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합성돼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된 사진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됐다. 해당 사진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박 대변인은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헌재의 권위를 훼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뿐”이라며 “공당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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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3월 중순 이전 탄핵 선고 가능성”향후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 14일 평의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헌재가 증인을 추가 채택하지 않고, 18일 변론을 종결하면 2주 후인 3월 4일 안팎으로 선고가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상 탄핵안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대선은 5월 3일 안팎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재가 일부 증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면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두 차례 더 지정하면 선고는 이르면 3월 11일 안팎이 되고, 5월 10일경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위법 심리’라고 반발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리인단 총사퇴를 시사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사임할 경우 헌재의 선고 스케줄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與野, 탄핵 인용 시 즉각 경선 체제 전환여야는 대선에 대한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물밑에선 준비에 한창이다. 탄핵 인용 시엔 곧바로 조기 대선 체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은 2017년 조기 대선 사례를 검토하면서 약 3주간 전국 순회경선 및 TV 토론회 등 경선 과정을 치른 뒤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 민주당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4개 권역 경선을 진행한 뒤 탄핵 인용 24일 만인 4월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선 참여 선언을 하면서 바로 대표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두고 ‘속도전’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대선 시간표를 언급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역시 2017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인 3월 31일 최종 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예비경선을 몇 번 할지 결선 투표 여부 등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당에서 대선과 관련해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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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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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대선 손 놓을 순 없어” 與주자들 꿈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 여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내걸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2일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108명 중 48명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들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탄핵심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조기 대선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개헌 토론회 고리로 조기대선 채비… 與 투톱-의원 절반 몰려지도부, 오세훈 주최 토론회 총출동당내 “탄핵 반대만 하단 대선 필패”“개헌 이슈로 이재명 압박” 분석도尹 탄핵심판 결론 안나 일단 신중“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 할 때다.” 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 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 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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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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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권영세-이재명… 부랴부랴 빈소 찾은 정치권

    정치권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김하늘 양(8)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했다. 김 양의 아버지 등 유족 측이 여야 대표에게 조문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호소하자 부랴부랴 빈소를 찾고 입법 논의에 나서는 모습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후 대전 건양대병원에 마련된 김 양의 빈소를 조문한 뒤 유족을 위로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 양 사건 보고를 자세히 받은 뒤 유족이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하자 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빈소를 찾아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김 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 임용 이후에도 계속 점검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보호막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김 양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전날(11일) 당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 검토를 요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출석을 마친 뒤 늦은 밤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한 부모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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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오세훈 토론회에 與지도부 총출동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할 때다.”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 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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