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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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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경제일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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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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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대통령2%

  • 김병헌씨 동아꿈나무에 100만원

    김병헌 변호사(78)가 불우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7일 동아꿈나무재단에 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55회에 걸쳐 5500만 원을 기탁했다.}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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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11월13일… 8월 25일부터 원서접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수능일은 11월 13일(목)이며 원서접수는 8월 25일∼9월 12일이다. 정답 발표일은 11월 24일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3일 배부된다. 수능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올해 수능에서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EBS 연계율은 70%로 유지되지만 영어시험이 쉬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국어, 수학,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희비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어는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통합형으로 바뀌고 듣기 문항이 22개에서 17개로 줄어드는 등 쉽게 출제될 방침이다.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 논란이 일었지만 교육부는 쉬운 수능 영어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하늘교육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수능에서도 사실상 1, 2등급 구간에서 영어는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며 “영어는 만점을 받지 않으면 서울 주요 대학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는 국어와 수학, 자연계는 수학과 과학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A형 만점자 비율이 B형 만점자의 약 3배로 난이도 차가 컸다. 한편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수험생 중 희망자는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치 않는 수험생은 기존 방식대로 점자문제지로 시험을 보면 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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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당연” 45.5%… “부당” 39.5%

    본보와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2기 진보교육감 시대를 맞아 교육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입시 위주의 과도한 경쟁교육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반면 38.9%는 “실험적인 교육정책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에 대해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았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하지만 50대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답한 사람이 44.5%,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답한 사람이 50.5%로, 혼란을 우려한 쪽이 조금 더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혼란을 우려하는 쪽이 54.5%였고 그렇지 않은 쪽은 29.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전남북 지역의 경우 69.7%가 변화를 기대한 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50.2%가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며, 대전 충남북에서는 교육 현장의 우려를 더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로 당연하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은 39.5%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62.6%가 정당한 판결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61.6%가 부당한 판결로 보고 있었다. 무당층의 경우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은 42.2%, 부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은 36.1%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58.7%가 정당한 판결로, 진보층에서는 59.1%가 부당한 판결로 인식했다. 중도계층에서는 정당한 판결이 41.4%, 부당한 판결이 43%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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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로 복귀는 거부… 교육감 참모는 수락

    전북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제는 교육감들이 미복귀자를 징계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교육감들은 징계에 소극적인 상황. 이에 따라 전교조를 사이에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전교조 문제에 빠르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는 19일 이후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복귀 시한을 이때까지 연장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현재 3일을 복귀 시한으로 정한 교육청 중 일부도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청과 전교조의 ‘이중 플레이’도 논란거리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충북과 제주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한 명씩이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는 1일 학교에 잠시 복귀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곧바로 파견 형식으로 교육청 교육기획과 태스크포스팀에 발령을 냈다. 충북지부 전임자는 인수위에서 교육감 취임준비 및 백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인수위가 해체되면 해당 전임자가 교육청 공약추진단 또는 혁신학교 태스크포스팀에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임자 복귀를 거부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선 학교 복귀는 거부하면서 성향이 맞는 교육청 복귀만 받아들이는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복직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인사 발령을 냈다. 울산은 3일자, 경남은 18일자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휴직 사유가 없어질 경우 복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발령을 낼 수 있다”면서 “복무 여건을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발령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전임자가 4일 학교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징계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기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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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제외 16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마감시한인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36명 및 2일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3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06년 조퇴투쟁 당시에는 형사고발이 아닌 징계에 그쳤고, 5월 15일 1차 시국선언은 문제를 삼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단순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거 조퇴투쟁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3일 전국 교육청 현황을 종합하면 전북도교육청은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 지시로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을 따라 복직명령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는 3일까지, 광주는 18일까지, 인천 충남 경기 강원도교육청은 19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등이 18, 19일로 복직 마감 일자를 잡은 것은 교원노조법(73조)의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복직 시한을 법외노조 판결일(6월 19일)로부터 30일 전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되,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용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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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규씨 대학홍보협의회 회장 선출

    김동규 한신대 대외협력홍보팀장(46·앞줄 가운데)이 18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홍보협의회(KUPA) 정기총회에서 1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최근 대학들이 반값등록금과 구조개혁으로 홍보 예산이 줄고 SNS 매체 등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 대학 홍보 패러다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대학 홍보 담당자들의 정보 교류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제공}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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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49곳중 38곳 존폐기로… “교육선택권 침해”고려해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명수 내정자가 보수 성향인 데 반해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13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공동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자사고는 이념 성향에 따라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로 수월성 교육과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외국어고, 과학고, 자사고 등을 특권학교로 규정해 폐지 대상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됐다.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설립 취지다. 하지만 일선 사립학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숫자를 늘리면서 대학입시용 학교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 현재 49곳의 자사고 중 38곳이 진보 교육감 당선자 관할 지역에 있으며, 이 중 25곳이 서울에 있다. ○ 자사고가 일반고 몰락의 원인?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자사고 폐지를 취임 첫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는 일반고 몰락의 원인이 자사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는 지난해까지 중학교 내신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에 문제를 느낀 교육부는 올해 초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개교의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학부모의 반발로 서울은 추첨 후 면접, 지방은 기존 선발방식대로 내신 성적 제한을 유지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났다.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에 성적 우수 학생들이 몰리면서 주변 일반고의 교육환경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자사고에 몰리면서 자사고 인근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났다. 서울 마포구의 일반고 정모 교사는 “일반고 신입생 중에는 국제고, 특목고, 자사고에 떨어졌다는 무력감 때문에 입학 초기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무늬만 자율일 뿐 천편일률적인 입시학교로 기형화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워서 일부 자사고는 국영수 수업 시수를 확대해 ‘대학입시에 최적화된 학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등록금이 일반고의 3배나 돼 서민들은 쉽게 진학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전국 고교 수의 2.7%에 불과한 49곳의 자사고가 1520곳이나 되는 일반고의 위기를 불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반고의 위기는 1990년대부터 누적된 각종 문제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사고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된 자사고를 지금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각지에 자사고가 생기면서 서울의 강남, 목동 등으로 이사를 가는 현상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평가 단계부터 갈등 불 보듯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교육감이 자사고 운영 공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자사고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해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평가 기준에 따라 당초 6월까지 평가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진보 교육감 당선자 일부가 평가 지표를 수정하고자 교육청에 평가 중단을 요구하면서 평가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은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에 5년 지정 기한이 끝나는 25곳 가운데 21곳이 진보 교육감 관할 지역에 있으며 이 중 14곳이 서울에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2일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과제로 자사고 평가 방식 검토를 꼽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조 당선자는 “인수위의 검토 작업을 통해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에 미친 효과, 지역 사회에 미친 평가 지표를 보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과 지정 취소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현행법상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 폐지 수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며 폐지론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을 시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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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호성 단국대총장 몽골 북극성 훈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사진)이 한국-몽골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6일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북극성 훈장을 받았다. 북극성 훈장은 몽골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몽골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의 친선 훈장이다. 단국대는 1993년 국내 최초로 몽골학과를 개설하고, 2001년 몽골국립대 내에 단국치과병원을 개원했다. 또 2015년 몽골어-한국어 대사전을 발간할 계획이다.}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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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단신]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신입생 모집 外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민대는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된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은 중소기업청이 올해 지정한 신규 국책 창업대학원으로 서울 소재 종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석사학위 과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인턴십과 현장 중심의 교육,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국외 창업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글로벌 창업보육 투자’와 ‘창업교육’ ‘신사업 기획 분야의 벤처링’ 등 3개 분야에서 총 35명을 뽑는다. 신입생 모두에게 30∼100% 장학금을 지급한다. 원서 접수는 7월 8일까지 홈페이지(gsge.kookmin.ac.kr)를 통해 하면 된다.메가UT 24,25일 대학 편입학 설명회 메가UT가 24, 25일 주요 대학 편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메가UT신촌 시스템 단과전문관에서는 24일 고려대, 25일 연세대 편입학 설명회를 연다. 강남 단과전문관에서는 24일 자연계열, 25일 인문계열 대상으로 상위권 대학 편입학 설명회가 열린다. 02-393-0011(신촌 시스템 단과전문관), 02-553-8711(강남 단과전문관)비상교육 25일 신문활용교육 특강 비상교육의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도할 수 있는 신문활용교육(NIE) 특강을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구로구 구로동 비상교육 20층 대강당에서 연다. NIE 교육 전문 강사가 신문을 활용해 부모가 자녀에게 지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24일까지 선착순 50명으로 홈페이지(www.momntalk.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3000원. 1544-0554}

    •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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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우리는 서해의 수호자들”… 함정 의무복무 넘겨 근무

    해군에서 복무 중인 박재현 상병(21·왼쪽)과 최부영 상병(20)은 함정 의무복무(6개월)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함정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마음에 더 위험하고 힘든 일을 자청한 것이죠. 해군은 함정 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에게 ‘서해 수호자’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40%나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살아있네!}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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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화FC “메시 오빠도 내 태클은 못피할걸”

    “축구는 미드필더 싸움이라 미드필더에서 볼 점유율이 높아야 해요. 공격형 미드필더 이청용 선수, 수비형 미드필더 기성용 선수가 잘한다면 초반 기 싸움에서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배화FC 주장 나은영 양·17)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의 배화FC 축구 동아리 여고생 20명에게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고교 입학 뒤 축구를 시작하고 맞는 첫 월드컵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이 여고생들은 남다른 마음으로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다. 대입 준비로 쉴 틈이 없는 일반고에서 이 1, 2학년 여고생들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축구부를 꾸려 왔다. 이들은 거의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학원 갈 시간을 쪼개 학교 운동장에 나와 축구 연습을 한다. 배화FC는 2009년 축구를 좋아하는 양진택 배화여고 체육교사와 재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축구를 하고 싶지만 여자인 데다 여고에 다녀 운동장을 뛸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간신히 13명의 학생이 모였고 배화FC가 출범했다. 초기엔 초등학생팀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완패할 만큼 실력이 부족했다. 양 교사는 “계속 축구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 축구를 하는 여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 교사는 포기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인근 여고 교사들에게 무작정 전화를 돌렸다. 가까운 상명여고, 풍문여고, 덕성여고 체육교사들을 만나 닭갈비를 사주며 “축구를 해보자”고 설득했던 것. 서울 종로구 인문계 여고 축구리그는 이렇게 시작됐다. 축구하는 여고생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윤수영 양(16)은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며 싫어하는 엄마를 설득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윤이 양(16)은 “여고생들이 축구를 한다는 걸 마냥 신기하게만 보거나 ‘제대로 하겠어?’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학원 등 일정으로 보통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13명 정도. 전후반 40분 동안 여기저기 뛰고 구르다 보면 인대가 늘어나거나 타박상을 입는 학생이 부지기수다. 하지만 워낙 수가 적어 부상이 있어도 제대로 교체하기도 어렵다. 처음엔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어 학교 체육복을 입고 뛰었다. 규칙에 대한 지식도 없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지난해 10월 상명, 덕성, 선린, 계성, 풍문여고가 참여한 제1회 중부 여자축구경기에서 배화여고는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미드필더 김현수 양(16)은 “처음에는 공을 쫓아 뛰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여유도 생겼다”며 “후반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숨이 차고 힘들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입시 부담 탓에 무기력하고 냉소적이었던 성격이 축구를 하며 밝아졌다고 배화FC 부원들은 입을 모은다. 부원 모두 축구를 사랑하는 여고생으로서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팀이 좋은 성적을 내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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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씨 동아꿈나무에 100만원

    최상목 전 동아일보 교열부장이 17일 불우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00만 원을 동아꿈나무재단에 기부했다. 최 전 교열부장은 지금까지 모두 1100만 원을 기탁했다.}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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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낙훈 동덕여대 총장 선임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사장 신상규)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김낙훈 동덕여대 컴퓨터학과 교수(63·사진)를 제8대 동덕여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4년.}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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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전국 확대 불보듯… “현장 의견 수렴해야”

    다음 달 1일 진보 교육감 13명의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잠자던 학생인권조례 공방이 다시 불붙을 분위기다. 12일 ‘교육감 당선자 상견례 및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몇몇 진보 교육감 당선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정신”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1순위 과제로 놓은 당선자들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1기 진보 교육감 시절 내내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는 2기 교육감 취임 한 달 이내에 곳곳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4년 내내 충돌한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시행된 뒤 서울, 광주, 전북 등 다른 진보 교육감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은 달라도 반복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 시민·사회단체들의 찬반 격론,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등이다. 대표적인 곳이 진보 교육감 벨트의 중심축이던 서울이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공포됐다. △체벌 및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의 두발 및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진보 성향의 곽노현 교육감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교과부는 곧바로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와 대법원은 교과부의 소송 제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이 판결이 내용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며 조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에 반한다는 것. 보수 성향인 문용린 교육감은 보궐선거로 2012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 입성한 뒤 학생 두발, 소지품 검사 등이 가능한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민주당 다수의 시의회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인권조례 논쟁은 진행형이 됐다. ○ 교권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폐기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수와 진보 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피해를 본 곳은 학교 현장이다. 서울 용산구 A고의 임모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이 다르고 교육청도 교육감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바라보니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다. 학교마다 ‘눈치껏’ 적용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조례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학생들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식으로 조례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00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들이 정치, 이념에 따라 규칙도 제각각일 수 있다는 그릇된 법 상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조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정부, 시의회, 시민단체 사이의 충돌 소지는 다분하다. 특히 1년 반 만에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뀌게 될 서울과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는 부산 충남에서는 갈등 폭이 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려면 이제라도 시간을 두고 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부터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1기 진보 교육감들의 경우 독단적이고 공격적으로 조례를 추진해 그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신종호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학생인권조례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공론의 장’을 통해 반대 측 의사까지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권 보호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교권 역시 학생인권 못지않게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교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배워 교권 강화 방식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근본적으로 현장의 혼란을 막으려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조례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학생 권리 보호 수단으로 여기되, 지도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은 개별 학교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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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정부 2기 내각]교사 - 교수 거친 교육원로… 현안엔 보수색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 두루 밝은 교육계 원로다.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서울대 교육학과 4년 선배로 대학원 시절 선임 조교와 후배 조교 관계로 가깝게 지냈다. 한국교육학회장으로서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리더였다고 주변에서는 평한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보수색이 뚜렷한 편이다. 김 후보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수용할 것은 다 수용하지만 교원으로서 도가 지나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을 살펴 현실적인 수준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해서도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좋은 자사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초선인 진보교육감들이 많은데 실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를 생각하는 한마음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평안북도 정주(66) △영등포고 △서울대 교육학과 △동 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철학 박사 △서울 강서중 교사 △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교육부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육학회 회장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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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단신]하늘교육탑코리아 外

    ■하늘교육탑코리아는 ‘2015 하늘교육탑코리아 대입설명회’를 14일부터 연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휘문고 체육관,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16일 오전 11시 대구 북구 엑스코와 부산 부산진구 상공회의소, 17일 오전 11시 광주 동구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 18일 오전 11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하늘교육탑코리아학원 순이다. 참석 희망자는 홈페이지(www.topkorea.co.kr)에서 사전 예약해야 한다. 02-583-0125■메가스터디가 12일 6월 수능 모의평가가 끝난 후 온라인에서 영역별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실시간 추정, 해설 강의, 오답노트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타 강사들의 해설 강의와 온라인 오답노트 서비스를 통해 수능 출제경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직후 메가스터디 모바일 웹(m.megastudy.net)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진학사 청소년교육연구소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2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진학사 1층 교육장에서 성공진학설명회를 무료로 연다. 진학사가 개발한 진로진학예측검사(KMDT) 해석을 통해 자녀의 진로진학 준비 방법과 학습 및 인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홈페이지(www.happyjinhak.com) 이벤트 공지글에 댓글을 달면 선착순 50명에 한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02-2013-0707}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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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등 6곳 광역長-교육감 성향 달라… 무상급식-예산문제 싸고 충돌 예고

    17개 시도 가운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다른 경기 인천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6곳의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진보 성향 교육감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자체장, 보수 성향 교육감과 새누리당 지자체장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공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지자체에 예속돼 있기 때문에 각 기관장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다를 경우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시도교육청이지만 시도교육청 예산의 30% 이상이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된다.○ 공조 수월해진 서울 지난해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와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 간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혁신학교 예산을 늘리려는 시의회와 이를 줄이려는 시교육청 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초에는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놓고 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마찰을 빚다 결국 교육청이 예산안을 부동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예산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규모를 문 교육감이 줄여 편성하자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반발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교육청이 반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무관하게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로 서울은 사실상 시장-교육감이 러닝메이트처럼 협업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1994년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을 정도로 인연이 깊다. 따라서 조 당선자의 공약 중 특히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확대, 공립 유치원 확충, 혁신학교 추가 지정 등에 박 시장이 제동을 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당선자는 일선 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구매율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당선자가 취임하면 예산이나 교육정책에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 의회, 교육청이 모두 유사한 성향이라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 되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등 6곳은 불협화음 예상 반면에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지사-김상곤 전 교육감의 대립 구도가 남경필 지사 당선자-이재정 교육감 당선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학교용지부담금, 혁신학교 정책 등에서 대립 각을 세우며 갈등을 빚어 왔다.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국과 같은 명칭의 국(局)을 따로 신설하는 등 도교육청 정책에 반대하며 사사건건 대립했다. 이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정책 추진은 쉽게 풀려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밖에 부산 인천 경남 제주 등 진보 교육감-보수 시도지사 지역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의 부산형 혁신학교 설립,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자의 고교 수업료 면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무상 교복·체육복 공약들은 지자체의 재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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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표 半分… 여론조사 3위 조희연 승리

    6·4지방선거 막판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단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다. 당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문용린 현 서울시교육감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비교육계 인사인 고 후보가 뛰어들면서 고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했다. 조사마다 지지율의 차이는 있지만 2위는 문 후보, 3위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였다. 지난달 17∼19일 실시된 지상파 3사 공동조사에서 고 후보는 30.1%로 문 후보(19.1%)를 크게 앞섰다. 지난달 23, 24일 조사한 YTN 여론조사에서도 고 후보는 24.8%로 2위인 문 후보(12.1%)보다 두 배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난달 26, 27일 실시된 본보 여론조사에서도 고 후보는 31.2%로 1위를 기록했다. 판세가 뒤바뀐 것은 선거 막바지인 지난달 31일 고 후보의 딸 희경(미국명 캔디 고·27)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부터. 이 폭로 글은 메가톤급 후폭풍을 불러왔다. 고 후보는 자식을 버린 비정한 아버지로 낙인찍혔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돼선 안 된다”는 글이 무수히 올랐다. 고 후보의 대응도 여론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고 후보는 투표 전날인 3일 서울 강남에서 대대적인 유세전을 펼치며 반전을 노렸다. 유세 도중 “딸아, 미안하다”며 동정심을 유발했지만 판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 후보의 공작정치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역효과까지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딸의 폭로로 인해 고 후보에서 이탈한 표는 같은 보수인 문 후보가 아닌 진보 진영의 조 후보 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인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폭로가 있기 전 고 후보 지지층은 같은 보수 진영인 문 후보 지지층보다 좀 더 변화와 개혁을 희망한 계층으로 보인다”며 “문 후보가 이런 변화의 바람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진보 진영 후보인 조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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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집토끼 지키기’

    교육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3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밤늦게까지 유세 강행군에 나섰다. 선거 막판 고승덕 후보의 가족사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면서 후보들은 기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표라도 더 붙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마지막 유세지 역시 지지층이 많이 찾는 상징적인 장소를 택했다. 최근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고승덕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려 타격을 받은 고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강남역에서 퇴근길 유세에 나섰다. ‘강남’과 ‘젊은층’으로 대변되는 확실한 지지층의 이탈만 막으면 승산이 충분하다는 생각에 30, 40대 강남 학부모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 후보는 “상대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준비할 때 저는 어떻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지에 대해서만 고민했다”고 호소했다. 몇 차례 딸 이야기를 꺼내며 울먹이던 고 후보는 “비가 오는데 못난 아버지 고승덕을 보러와 줘서 감사하다”고 마무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용린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1인 유세를 펼쳤다. 유세 마지막 날인 만큼 가급적 고 후보와의 진실 공방은 피하고 공약 전달 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반면 조희연 후보에 대해선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을 언급하며 “국가관, 역사관, 교육관을 명확히 밝히라”고 각을 세웠다. 문 후보는 마지막 집중 유세 장소로 서울역 광장을 택했다. 성별, 세대를 초월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데다 보수 지지층 집결의 상징적인 장소로 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문 후보는 “무상으로 피폐화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진보가 흔들어 놓은 판을 바로잡겠다”며 보수 대표 후보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교육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대 후보들을 겨냥해 “네거티브로 가고 있는 두 후보가 지금이라도 정책 선거로 전환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두 후보와 달리 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해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 측은 최근 인지도가 상승해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보고 마지막까지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는 아들의 지지 글이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인 및 두 자녀와 저녁식사를 한 뒤 함께 청계광장을 따라 유세를 이어 나갔다. 한편 선거 막판까지 고발전이 이어졌다. 문 후보는 고 후보 측이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 후보를 고발했다. 학부모 단체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4급)이 고 후보를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보냈다며 관건선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보담당관은 “언론 보도 내용을 주변 지인 몇 명에게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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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시상식

    성균관대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제27회 전국 영어·수학학력경시대회 시상식이 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 국제홀에서 열렸다. 개인 부문에선 대상에 우수인 양(서울 대곡초·영어) 외 28명, 금상 82명, 은상 220명, 동상 4700명, 장려상 2405명이 수상했다. 최우수 학교에는 서울 대곡초 등 24개교가 선정됐다. 문의는 주관사인 하늘교육(02-761-3200)으로 하면 된다. ◇영어 ▽최우수학교 △서울 대곡초 △대도초 △반원초 △대원국제중 △대청중 △경원중 △한영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경기 청심국제중 △청심국제고 △고양국제고 △대구 영신초 △대전 한밭초 ▽초등부 대상 △우수인 △진채민(서울 잠동초) △이서진(경기 고양화정초) △최세영(인천 홈스쿨링) △조윤(대전 한밭초) ▽중등부 대상 △정혜성(충북 각리중) △하윤서(경기 영덕중) △조하린(서울 대명중) ▽고등부 대상 △임지원(대전외고) △하진명(경남 김해외고) △홍혜수(서울 한영외고) ◇수학 ▽최우수학교 △서울 대도초 △원명초 △대곡초 △대전 한밭초 △경기 내정중 △신일중 △오마중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인천과학고 ▽초등부 대상 △박성민(서울 영훈초) △김동현(서초초) △김용재(세검정초) △김도현(갈산초) △심재민(영도초) △허제이(경기 세종초) △서형석(보정초) △이동해(경남 월성초) ▽중등부 대상 △김수영(경기 덕장중) △노규민(연무중) △신유원(서울 목운중) △이무혁(휘문중) ▽고등부 대상 △이재익(경기 분당대진고) △문민석(경기과학고) △조규한(대구과학고) △홍석준(전북 상산고) △최치원(서울 대일외고)}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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