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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경제일반100%

  • 재밌는 얘기 못한다고 “머리 박아”…軍 선임 집행유예

    군대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부대 위병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B 후임병에게 콘크리트 바닥과 헬멧에 머리 박기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 후임병은 총 3분 5초간 머리 박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B 후임병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근무자용 랜턴을 충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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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자택 현금 의혹’ 계좌추적 영장에 “망신주기 의도 뻔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가족 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과 관련해 “특유의 망신주기식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 아무리 무도한 칼춤을 추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대변인은 “얼마든지 추적해도 문제 없을만큼 당당하지만, 망신주기로 제1야당 대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여 어이 없다”며 “검찰은 이미 수차례 이 대표와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수사했고, 또한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금융정보제공을 동의하기도 했다”고 했다.이어 “경선 직전 선거기탁금과 경선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위해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한다지만, 2020년과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보면 자신의 현금자산을 사용했음은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며 “이쯤이면 이 대표의 자금흐름은 검찰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하면 지금까지 털어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오기라도 하는 것인가”라며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일갈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와 가족 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추적은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A씨로부터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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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사우디 네옴시티-부산엑스포 ‘빅딜설’에 “사실 아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사우디가 추진 중인 초대형 신도시 사업 ‘네옴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빅딜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우디와 경협을 하는 것과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포기하고 네옴시티 사업권을 딴 것 아니냐는 ‘빅딜설’까지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우디하고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이고, 네옴시티라든지 사우디 인프라 건설, 경제·통상 관계는 별도로 국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선 사우디와 경협도 하고 부산엑스포도 유치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1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옴 등의 메가젝트 프로젝트·에너지·방위산업·수소 등 미래에너지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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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악마 광화문 거리로…서울시, 안전 위해 119·구급대 등 배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광화문 거리 응원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소방력을 배치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 54명 및 소방차 9대를 거리응원 현장인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 배치한다. 배치된 소방 인력은 소방안전 사전점검, 각종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 현장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 등의 주요 임무를 맡는다.특히 119구급대 4개대를 광화문광장 주변에 분산 배치해 현장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을 지원하고 대형사고 상황에서 인명구조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특수구조대 등 구조대 2개대도 배치된다.응원현장에는 119구급차 등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통행로 및 대기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또한 다수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 전파 및 추가 소방력 동원을 관리할 119현장상황실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시 소방재난본부는 시 안전관리부서,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현장상황실 등의 상황정보를 공유받고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등 소방력 동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종로소방서는 응원현장의 소방안전 위험요인 제거 등을 위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점검을 통해 소화시설 비치 확인,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응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순찰을 통해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광화문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력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숙한 응원 문화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모두의 실천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H조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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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의겸, ‘술자리’ 새빨간 거짓말…의원직 사퇴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다”며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다.그러나 해당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폭로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행 비대위원도 “첼리스트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니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로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어내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민주당이 거짓말을 당의 신조로 삼고 있지 않다면 백주대낮에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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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 문제로 다투다 친누나 폭행…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유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친누나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42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친누나 B씨 주거지에 찾아가 B씨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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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서 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부모에 폭언…40대 男 집유

    기내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10분경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갓 돌이 지난 B씨 부부의 아기가 울면서 칭얼대자 이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 부부의 사과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10여분 간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등의 폭언을 지속했다.또 B씨가 있는 좌석으로 가 B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씨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3개월 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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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후원금 업체 ‘로봇개 계약’ 의혹에 “투명한 평가 거쳐”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인물이 실소유한 업체가 대통령실 경호 로봇(로봇개)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이라며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면서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서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3개월간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7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서모 씨가 이사로 재직 중인 A업체가 로봇개 사업의 수의계약을 따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의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서씨의 아내는 A업체의 제조총괄본부장이며, 이 부부가 소유한 A업체의 주식은 전체의 40~50%가량이고도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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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훈, 檢 조사 불발…“오늘 출석 계획 없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소환 때 입장을 밝히는 도어스테핑도 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소환 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서 전 실장 측이 부담을 느껴 미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검찰은 당시 안보실 내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했다.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며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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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에 역전패 당한 아르헨티나, 우승 확률도 2위→6위로 추락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앞세우며 우승을 꿈꿨던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충격의 역전패를 당하며 우승 확률도 추락했다.아르헨티나는 지난 22일(한국시각) 카타르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1-2로 역전패했다.아르헨티나는 전반 10분 메시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나갔다. 그러나 전반에만 오프사이드로 세 골을 놓친 뒤 후반 들어 5분 사이에 연속 실점을 했고 이를 다시 뒤집지 못했다. 이후 상대 골문을 뚫기 위해 파상공세를 퍼부었으나 결국 이번 대회 첫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이날 패배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옵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은 이 경기 전 12.6%에서 8.6%로 하루 밤사이 4.0%포인트 떨어졌다. 결승 진출 확률도 21.1%에서 14.2%로 6.9%포인트 하락했다.대신 다른 국가들의 우승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브라질의 우승 확률은 15.8%에서 18.7%로, 잉글랜드는 8.7%에서 11.8%로 각각 올랐다.이날 경기 전까지 우승 확률이 브라질에 이은 2위로 점쳐졌던 아르헨티나는 6위로 추락하는 쓴맛을 봐야 했다. 잉글랜드,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그 위로 올라섰다.아르헨티나는 27일 오전 4시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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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대통령실 고발에 “野 국회의원에게 재갈 물리려 겁박”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통령실이 자신을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없다. 기분모욕죄, 기분나쁨죄 정도는 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찌 됐든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사진이)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저는 사실관계를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김 여사가) 아동의 빈곤과 아픔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한 빈곤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며 “카메라 기종, 수행원 숫자, 카메라 핀 조명 사용 여부 등을 알고 싶고 그 진실은 대통령실에서 밝히면 된다”고 했다.대통령실이 ‘빈곤 포르노’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도둑질은 도둑질”이라며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끄고 도둑질했든 빈곤포르노를 찍은 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장 최고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드린 건데 거기에 재갈을 물리려 고발하고 겁박한다면 거기에 응해선 안 된다”며 “조명 사용 여부를 떠나 촬영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자 외교 결례, 아동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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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부 ‘금투세 절충안’ 거부에 “예정대로 내년 시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책을 국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 저희 의사가 반영되게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조건부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면서 줄어드는 초부자감세 얘기는 안 하나”라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면 개미투자자들, 서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이 12월9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원안, 준예산을 언급하던데 저희 사전엔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최악의 경우엔 감액만으로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의 과다를 떠나 편성해놨는데 반드시 막겠다”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한 민생 예산, 임대주택 관련 5조7000억원,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 노인일자리예산, 청년내일채움예산 등 삭감한 예산은 복원하겠다”고 했다.특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선 “경찰국은 위법한 시행령에 의한 기구로, 그런 기구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 시행령에 따라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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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최저임금 인상 비판에 “실패로 단정은 아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임기 중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쓴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해당 저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시장에 충격을 준 실패라고 평가했다.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주장이 새롭고 신선하고 흥미 있었다.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비판경제학이 주류의 경제학으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다만 “(책의 내용을)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며 “이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루었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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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부스 방문한 카타르 국왕, 구자철에 “SON, 준비됐나”

    카타르 국왕이 KBS 중계부스에 방문해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의 안부를 묻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다.2022 카타르 월드컵 KBS 해설위원으로 발탁된 국가대표 출신 구자철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대화를 나눈 모습을 공개했다.카타르에 도착한 구자철은 가장 먼저 KBS 중계부스를 찾았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는 소리에 다가간 구자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카타르 국왕이 부스에 방문한 것.카타르 국왕은 미소를 지으며 구자철과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이어 “한국 대표팀은 어떤가. 경기에 뛸 준비는 다 됐는가”라고 물었고, 구자철은 “준비됐다”고 답했다. 국왕은 “SON도 준비됐나”며 손흥민의 안부도 물었다. 이에 구자철은 “부상이 있긴 하지만 손흥민은 훈련에 참가했고 경기에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자철은 “저도 3년 전 카타르에서 선수로 뛰었다. 만나 뵙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카타르 프로축구 리그에서 알 가라파 SC와 알 코르 SC 소속으로 활약한 바 있다.국왕은 떠나기 전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구자철은 국왕이 떠난 뒤 “대박이다. 카타르 국민이 엄청 좋아하는 왕”이라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앞서 손흥민은 이달 초 마르세유(프랑스)와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어깨에 얼굴을 부딪쳐 안와 골절상을 입었다.지난 4일 수술을 받은 뒤 회복에 전념해왔던 손흥민은 지난 16일 대표팀에 합류, 안면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을 소화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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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빈 살만에 답신…“사우디 비전 2030 실현 위해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방한을 마치고 떠난 빈 살만 왕세자의 전보에 답신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왕세자 방한은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는 주요한 이정표가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18일(한국시각)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내 “저와 대표단을 환영하고 후하게 대접해준 윤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대화를 통해 양국의 강력한 관계를 공고히 했고 ‘한·사우디 비전 2030’의 틀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바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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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선배 아내 성폭행 후 “기억 안나”…징역 7년 선고

    직장 동료들과의 여행에 동행한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동료 B씨 부부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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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독재정권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경제 챙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기 극복에 써야 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 날”이라며 “최근에 민생 경제를 둘러싼 위기 징후들이 심상치 않다”고 했다.이어 “민생과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천하태평처럼 보인다”며 “IMF 국난 극복 당시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위기 은폐하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선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며 그 출발은 신속한 국정조사”라며 “유족의 호소와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여당은 피하지 말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정조사에 이어서 특검(특별검사)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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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임재 전 용산서장 특수본 출석…“고인과 유가족에 죄송”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출석하며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기동대 투입과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주장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어떻게 보고받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서울청은 ‘용산서가 교통기동대만 요청했고, 경비 목적의 기동대를 요청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용산서 조사 결과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비기동대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 입건된 상태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5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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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北 ICBM 발사, 국제사회 위협하는 중대 도발” 규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18일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발사한 ICBM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착탄한 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이라고 규탄했다.박 장관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의 도발을 해온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을 지적했다.이들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고도 분명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북한 안보는 저해될 뿐”이라며 북한이 조속히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면서 앞으로 한일관계 발전과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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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상공서 포착된 흰 연기…방위성 “北 미사일 관련 추정”

    일본 방위성은 18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낙하 인근 지점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방위성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일본 상공에 흰 연기 혹은 비행운으로 보이는 물질이 세로로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진은 당시 홋카이도 서쪽 상공을 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가 촬영했다.이와 관련해 방위성은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연기 혹은 비행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오전 11시 20분경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渡島大島) 서쪽 약 210km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약 마하 22로 탐지됐다. 고각 발사 방식으로 쏘아 올려 6100㎞를 상승했는데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했다면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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