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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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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정치일반38%
사회일반29%
국제일반11%
경제일반8%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장 판사는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걸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인적사항 담은 글을 게재한 점 등은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자 A 씨의 실명을 그대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 씨가 지난 2016년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게시물 내에 A 씨의 실명이 담겨 있어 논란이 일었다.경찰은 A 씨 측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고, 지난 6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 전 교수는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고 속히 자신의 사회생활을 최대한 회복하고 일상을 전과 같이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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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유독 정치인 사면 제외…국민통합에 타당한지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이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때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서울 마포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합정오피스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국민통합은 온데간데 없이 전례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민정 최고의원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제외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의 복권으로 회장 취임까지 길을 열어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부자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제대로 된 서민대책은 안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 재벌부자 천국, 서민 고통의 시대를 만드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 겨누어지고 있는 정치보복성 수사도 중단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다. 경제 위기 극복의 몸짓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은 민생현장과 경제정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정치통합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사면이 대통령의 메시지인 이유”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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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광복절 특별사면,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오늘 광복절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가 끝나는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 기준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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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시 반지하 탈출 어려운 이유는…“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반지하 거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지하 거주 시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1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반지하는 유리창이 지상과 접해 조그맣게 나 있다. 지상에 물이 차면 수압 때문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물이 일시에 들어오게 돼 있다”며 “집에 물이 차게 되면 수압이 한쪽에만 걸리기 때문에 방문을 열 수가 없다. 길을 가다 차가 침수됐을 때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이게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며 “유리창이 깨지자마자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바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취약계층, 약자분들은 위험할수록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두꺼비집을 내려야 하는지 묻자 “침수 상황에서 젖은 손으로 두꺼비 집을 만지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며 “반지하에서 물이 차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면 그냥 몸을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아니고 여유 있게 사전 대피를 한다면 두꺼비집과 가스밸브를 잠그고 나오는 게 정확하다”고 답했다.서울시가 주거 목적의 지하ㆍ반지하 건축을 불허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늦게나마 이런 대책을 만드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게 일순간에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서울 시내의 5%, 20만 가구가 반지하에 살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수치”라며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생기고 유사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분들의 소득이 높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들이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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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에 폭발물 보내”…허위 신고에 직원 200여명 대피 소동

    경기 고양시에 있는 우체국에 폭발물이 배달됐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직원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20대 남성 A씨가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지인이 폭발물이 담긴 등기를 고양일산우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A씨의 주장을 듣고 우체국에 출동한 경기북부경찰청 경찰특공대와 군 당국은 건물 내 있던 직원 200여 명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수색 작업을 2시간가량 벌였다.그러나 현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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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피해 복구 및 지원 추석 전 마무리…명절 물가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추석 전에 최대한 마무리 지을 것을 지시했다. 명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피해 보상, 인명 피해 보상, 이재민 구호, 소상공인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마무리 짓고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2차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고, 재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수해 복구에 모두 전념해야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이라며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호우 피해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복구 지원, 병충해 예방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각종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풀어서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달라”며 “특히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도시락 같은 대체 수단 마련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인에게 신속히 명절 자금을 공급해서 근로자의 임금 지급도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재, 화재, 전기‧가스, 교통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특별 안전관리 실시와 비상 대응 체제 완비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하나로마트 추석 성수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축산물, 과일, 채소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 판매 직원들과 생산자, 소비자들을 만나며 민심을 청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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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기운에 추워서”…차량에 불 붙인 50대 남성, 벌금형

    술에 취해 추위를 피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은 전소됐다. 옆에 주차된 B씨의 차량도 피해를 입어 모두 27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위를 느꼈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다만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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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대심도 배수시설 설치”

    당정은 10일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이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예비비 지출, 금융 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도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에 정부 측 참석자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방 실장은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은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다.또 수해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 호우 신속 응급복구에 최우선으로 대응하자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절차를 거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당정은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남 일대에 대심도 배수시설을 신속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심도 (배수시설)은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추진해서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 없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정부는 또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배수시설을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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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우울증약 복용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행위”

    우울증을 앓고 있단 이유로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회사 2곳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보험사들은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 재발성, 입원력, 치료 기간, 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우울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18년부터 당뇨, 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도 유병자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각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점 △대체로 2000년대 초반 통계라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보험 가입이 가능한 모순이 발생하며, 다른 진료과목에서도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종의 위험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향후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에게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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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기 혐의’ 송병기 前울산부시장, 징역 2년 선고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10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7억 9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아파트 개발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를 부동산 전문가 A 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9000만 원에 매수했고 이후 이 토지를 매각해 3억6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앞서 검찰은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700여만원이 선고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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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우에 식중독 우려…식약처 “침수 의심 식품 폐기 처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 처분하는 등 식재료 관리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10일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지하수나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원재료 또한 오염되기 쉬우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의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 처분하고, 샐러드, 생채 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는 채소를 먹을 때는 염소 소독액(100ppm)에서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수돗물로 충분히 헹궈야 한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의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이용해 과일 표면을 닦아내고 수돗물로 잘 헹군다.약수터 등의 지하수는 끓여서 마시고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살균소독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견과류, 땅콩은 밀봉해 가급적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곡류,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침수 등으로 정전돼 냉장고에 든 식품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는 폐기해야 한다.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냉장‧냉동해야 한다. 남은 음식이나 즉석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충분한 온도에서 재가열할 필요가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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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8.15 대사면 촉구 “檢 잣대 아닌 정치 잣대로…국민 통합의 길”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복절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한 대사면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홍 시장은 “더 내려갈 일이 있나.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문 정권 적폐수사 당시 자행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물었다.이어 “그때는 검찰에 계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이시다”라며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고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오히려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대사면 하시라.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며 “그게 정치다.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시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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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처분 신청 한다…신당 창당 안할 것”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자동 해임된 이준석 당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제3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게 된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위 회의 직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의총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국위를 재개해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가급적 이번 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정식으로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이 이날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됐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기간이 끝나도 대표직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그러나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당내 상황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비대위 인선을 완료하기 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당 창당 안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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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참변’ 현장 직접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앞서 전날 기습적인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거주하던 여성 A 씨(47)와 그의 언니 B 씨(48), 그리고 A 씨의 딸(13)이 고립돼 숨졌다. 함께 살던 모친은 병원 진료 때문에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는 발달장애가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노란색 민방위 차림을 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을 안내했다.윤 대통령은 우산을 쓴 채 반지하방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 오 시장, 최 본부장 등과 대화를 나눴다. 창문을 통해 본 방 내부에는 흙탕물이 가득 차 있고 집기류가 물에 떠다녔다.윤 대통령은 최 본부장에게 “모녀 중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셨나”, “사고가 몇 시에 일어났나” 등 당시 상황을 물었다. 최 본부장이 “22시쯤에 일어났다”고 답하자 “주무시다 그랬구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최 본부장은 “물이 상당히 밀려들다 보니 문을 못 열고 나온 것”이라며 “허리춤까지 물이 찰 정도로 여기가 전체가 저지대라서, 어제 이쪽 지역에 한 400mm의 비가 왔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해당 빌라에 들어가 이웃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어제 여기가 밤부터 수위가 많이 올라왔겠다”고 하자 한 여성은 “네, 여기까지 찼었다”며 “순식간에 물이 들어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이 올라온 게 한 시간도 안 걸렸나?”라고 되묻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지하 1층으로 향하는 계단 일부를 내려가다 가득 찬 흙탕물 때문에 돌아서면서 “하천 관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지하라도 고지대도 괜찮은데 자체가 저지대다보니 도림천이 범람하면 수위가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라며 “제가 사는 서초동 아파트가 언덕에 있는데도 1층에 지금 물이 들어와서 침수될 정도니,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되더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다른 다세대 주택도 둘러보는 등 신림동 주택가에서 약 13분간 머무른 뒤 수해 피해 주민들이 머무르는 신사동 주민센터로 이동했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분들이 안전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게는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행안부와 함께 배수치 등 저지대 침수 예상 지역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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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차기 당권 도전 시사…“역할 있다면 마다 않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개최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민·당·정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전에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믿었던 것이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해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을 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당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라며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추진했던 것들이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좌고우면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으로서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며 비대위 전환에 힘을 실었다.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상처가 난 당을 화합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따라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표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나"라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이어 “이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이번 의혹들을 잘 해결하고 좀 더 거듭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계속 여러 가지 소송 같은 것들을 강행하다 보면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9월, 11월, 내년 1월’ 등 3개 정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이 나온다고 본다”며 “개개 정치인이 몇 월에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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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차관 “만 5세 입학,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고 봐도 되나” 묻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거나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했다.앞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론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박 부총리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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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서초구 자택 주변도 침수…새벽까지 전화로 대책 지시

    기록적인 폭우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주변도 침수되면서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재난 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부터 이날 새벽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삼각 통화하며 비 피해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당초 윤 대통령은 비 피해가 커지자 광화문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수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경호팀에 동선 확인을 지시했다.그러나 자택 주변 도로 침수로 인해 현장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헬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방법도 검토됐지만 폭우로 인한 안전 문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된다는 경호처의 보고를 받고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윤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서초동에서는 한 맨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리면서 행인이 맨홀 안으로 빠졌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생시설 지하상가 통로로 사람이 휩쓸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자택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등에게 각별한 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또 “내일 새벽까지 호우가 지속되고 침수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복구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고, 민간기관과 단체는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독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정부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홍수피해상황을 점검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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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이전에도 수십차례 범행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법은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21)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4차례 침입해 총 3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마지막 범행일인 지난달 4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있었다고 한다.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끝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A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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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올 2월 22일 구속기소 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오는 22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다소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곽 전 의원 측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곽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저로선 (국회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툰 일 때문에 못이 박혀있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치소에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174일 구속된 심정이 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 호소했다.곽 전 의원 변호인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 주장은 증거 없는 의혹 제기뿐이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것으로 사료된다”며 “(곽 전 의원이) 억울하게 장기간 수감했고,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힘들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곽 전 의원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또 2016년 4월경 20대 총선을 전후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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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 총리 檢에 고발…“정치보복, 기관장 찍어내기 직권남용 혐의”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치보복 수사 등 의혹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직권남용 혐의로 한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보복 수사, 기관장 찍어내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은 직권 남용이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한 바 있다. 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를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한 총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리적 검토 끝에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쏘아붙였다.또한 “한편으로는 보복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 감사, 유력한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쪽이 수사나 보복 행위를 중단하면 저희도 굳이 법적 쟁송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그만둘 생각을 안 하니 ‘전 정부 때 일을 수사할 거면 현 정부 때 일도 수사하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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