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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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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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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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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한반도 상황 엄중… 위기설엔 동의 안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전략적 도발로 안보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라 어려운 안보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다. 그는 북한의 불바다 발언에 대해 “내부 결속용이자 우리 국내의 안보불안감 조성, 한미동맹 이간질, 미국의 대북정책 약화 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깨달아야 할 것은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빨리 한미가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 하겠다”며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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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육사 출신들 섭섭해하지 말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군사관학교가 육군의 근간”이라며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대장 인사에서 비(非)육사 출신들이 대거 약진한 것에 대해 육사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 후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의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3군 균형발전’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다”라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잘해왔다. 특히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때 보여준 우리 군의 대응 태세와 굳건한 정신력에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줬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방산 비리 방지와 병영 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방산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며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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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전쟁불가” 이틀만에… 트럼프 ‘전쟁불사’ 작심경고

    8일(현지 시간) 오후 여름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기자들을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팔짱을 끼고 핵심 단어에 강세를 주는 스타카토 어법으로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했다. 이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 운운하자 9일 오전엔 미국 핵무기의 힘을 과시하는 트윗을 올렸다.○ 섬뜩한 ‘화염과 분노’ 발언 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을 용인할 수 없다”며 전쟁불가론과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탁자에 놓인 종이를 힐끔거린 걸 보면 준비된 원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발표하며 “지구상에서 본 적이 없는 파멸의 비”를 경고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이 발언을 ‘종말론적 경고’라고 표현했다. CNN 등은 ‘북한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최후통첩(ultimatum)’으로 해석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어 핵탄두 소형화(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한계선)’에 사실상 도달한 데 이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언이 알려지자 미국 증시에서 9거래일 연속 지속됐던 다우지수의 최고치 행진이 이날 마침표를 찍었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활동한 댄 파이퍼 정치평론가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핵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 ‘쓴소리’를 해온 존 매케인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은 “위대한 지도자는 행동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적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괌을 포함해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밤새 걱정 없이 잘 자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기상하자마자 “우리가 이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입 다문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현안점검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 자리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주길 바란다”며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나 북한의 괌 타격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북-미 간 ‘치킨게임’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자칫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조로 치닫는 북핵 위기가 군사 충돌보다는 과거 위기처럼 결국 북-미 간 비핵화 담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지만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8월 미국발 대북 강경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8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참모회의 전)― 북한은 미국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세계가 경험한 적 없는 화염과 분노를 만나게 될 것이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8일 폭스뉴스 기고)― 미국은 계속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대화로 위기를 풀기를 선호하지만 우리의 눈은 활짝 열려 있다. ▽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5일 MSNBC 인터뷰)― (북한 관련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예방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묻는 것인가? 물론 (북한의 미국 위협을 막기 위한) 모든 옵션을 내놔야 한다.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 ▽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1일 NBC 인터뷰)― (김정은을) 막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저쪽(한반도)에서 벌어질 것이다. 수천 명이 죽는다면 저쪽에서 죽을 것이다. 여기(미국)에서 죽지 않는다.}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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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병중심, 불구에 가깝다”던 문재인 대통령… 軍개혁 본격 메스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8일 파격적인 국방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용하면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세대교체’를 통해 이른바 ‘군대 내 적폐’를 청산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대응 위해 해·공군 첨단전략 강화 문 대통령은 이날 단행한 장성 인사에서 8명의 대장 중 7명을 대폭 물갈이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24년 만에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한 것이 핵심이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군의 ‘빅2’로 꼽히는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배제하면서 국방부가 ‘육방부’, 합참이 ‘육참’으로 불리던 육군 독식 시대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북한의 반발로 안보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파격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기 위해 육군의 재래식 전력 중심의 군 구조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는 등 북한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해·공군 강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지상군에 비해 해상과 공중 첨단전력에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 2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우리 군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미군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공군도, 해군도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육사 출신 배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노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취임 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으로 육사 출신을 중용한 것을 꼽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육사 주류 물갈이로 국방개혁 본격화 육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기수 파괴가 두드러졌다. 육군참모총장엔 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용우 중장(육사 39기)이 임명됐다. 전임 장준규 총장(육사 36기)보다 3기수 아래인 김 총장을 임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 기수인 육사 37기와 한 기수 아래인 38기는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무관의 기수’로 퇴진하게 됐다. 육군 군사령관 인사에서도 비육사 출신이 약진했다. 과거 군사령관 3명 가운데 학군단이나 3사관학교 출신은 많아야 1명 정도였지만 이번 인사로 비육사 출신 2명이 야전 및 작전 사령관을 맡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비육사 출신 육군총장 발탁 카드를 접으면서 안정적인 국방개혁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번 인사를 출신지별로 보면 충청 지역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2명, 경북 1명, 전남 1명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육사 37기인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대상 ‘갑질 의혹’이 대대적으로 불거진 것이 이번 인사를 앞둔 포석 아니냐는 음모론과 함께 육군 일각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 사령관이 군 검찰에 출두하는 날 대장 인사가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개혁을 위해선 육군 중심의 군 조직 문화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육군의 사기도 고려한 인사”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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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외상과 함께” 콕집어 얘기한 아베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일과 한미일이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와 23분간 통화를 하고 “앞으로 한미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지금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핵 대응을 주로 논의한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새로 임명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함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고노 신임 외상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죄와 반성’을 담은 ‘고노 담화’의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아들로 일본 정계의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에 나선 문재인 정부와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노 외상 부친의 경험이 있으니 아베 총리가 이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잘 풀어보자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 아닌가 싶다”며 “7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 통화는 과거 통화와 회담에 비해 두 정상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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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끝까지 압박”… 北 “천백배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전화 통화를 하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이끌어내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후 열흘 만이자, 북한 연간 수출의 3분의 1 수준(10억5000만 달러)을 봉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하루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통화는 56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면서 “(압박이)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체 방어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방위력 증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다(very good)”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 통화 후 6시간 만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내고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 대가를 천백 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6차 핵실험 및 국지적 도발을 예고했다. 필리핀 마닐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청산 없이는 핵 협상도 없다”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북한이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이른바 ‘8말(末) 9초(初) 위기설’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되 선제타격론이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언급한 대북 ‘예방전쟁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ARF 회의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에서 “북한은 우리가 더는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마닐라=신나리 기자}

    •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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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복귀 문재인 대통령, 7일 대북 메시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휴가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핵 대응 카드에 대한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핵 대응 방안 등이 반영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6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직후 참모진과 북핵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트럼프 대통령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과 함께 다음 단계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의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핵동결 등 비핵화 협상의 ‘입구’에 들어서기 위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강경론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에 부담이 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전쟁’을 처음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군사적 옵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대북 제재 결의안과 미국 일각의 ‘예방전쟁’ 거론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리아 패싱’을 넘어 ‘코리아 나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전해지는 미국발 ‘예방전쟁론’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강한 안보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보수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검토 논란에 “북한 눈치보기”(자유한국당), “북한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하는 것”(바른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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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이 성장 이끌어줘 아주 감사” “더 잘되도록 하겠다”

    28일 삼성 SK 롯데 등 7개 주요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두 번째 ‘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살리기의 방법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 기존 경제계가 주장해 온 방식과는 달랐다. 대기업의 기득권을 버리는 ‘공정경제’와 가계를 경제성장의 중심에 놓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경제계의 걱정에 이해를 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동반자”라고 언급하며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공유하고 동참하는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시간은 2시간 10분으로 전날보다 30분 짧았다.○ 솔직한 건의사항 쏟아낸 재계 기업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제언을 내놨다. 가장 먼저 발언자로 나선 최태원 SK 회장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 200개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공공조달 시장) 평가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통령 직속 ‘사회적 가치 위원회’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언했다. 황 회장은 “4차 산업 인력의 수요, 공급 간 미스 매치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센터를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황 회장의 발언을 이어받아 “반도체는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도체도 인력 수급 문제에 크게 봉착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반도체산업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최근 사기가 많이 저하됐지만 가장 힘든 것은 조선업이 사양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라며 “인력 양성과 해양기자재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도 자주 언급된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롯데가 지난 10년간 정규직을 가장 많이 늘려왔다”며 “서비스산업과 유통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월등한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회장도 “일자리 창출과 세금을 많이 내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조종사와 정비사 인력 부족과 항공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조선산업 격려한 문 대통령 비공개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칵테일 미팅’에서 문 대통령은 산업별 현안들에 대해 질문하며 각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며 기업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권 부회장에게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기도 하고 반도체 라인이나 디스플레이에서 대규모 투자도 하고, 항상 삼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 기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 부회장은 “기쁨이라기보다는 더 잘돼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태원 회장에게는 “사회적 경제라는 책도 쓰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성과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창업을 북돋우는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5년 안에 전체 고용의 3%까지 가봤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길선 회장에게 “조선 경기가 워낙 오랫동안 안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라며 “조선산업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라고 제안했다. ○ 호평 속 ‘원론적 대화’ 지적도 청와대는 이틀간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계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일자리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한 것은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참가 기업들도 회동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SK 관계자는 “대통령이 맞춤형으로 각 기업에 대한 주제를 꺼내 분위기가 좋아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간담회 분위기는 좋게 가져가지만 결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라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시간을 두고 자주 봐야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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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절임 낸 靑 “얼었다 녹았다 하듯 갈등 극복”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에서 황태절임과 견과류를 안주로 내놨다. ‘상생’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은 안주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황태절임은 추운 겨울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만들어지는 황태처럼 상생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갈등과 대립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안주도 전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음식을 책임졌던 자연주의 요리사 임지호 씨가 준비했다. 견과류를 으깨 원 모양으로 만든 안주에 대해 청와대는 “견과류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씨앗’, 원은 완성을 뜻한다”며 “씨앗으로 시작해 새로운 미래를 완성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처럼 새 정부 경제철학을 담은 음식을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음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간담회 후 식사로는 콩나물을 이용한 밥과 오이냉채, 황태포 사이에 묵은지를 넣은 찜 등이 나왔다. 한편 전날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중소기업인 세븐브로이의 수제 맥주를 제공했던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선 ‘레드아이’와 상그리아(레드와인에 과일을 넣은 음료) 시럽을 넣은 ‘맥주 상그리아’ 등 맥주 칵테일 두 종류를 내놨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가 일일 바텐더로 나섰다”며 칵테일을 소개했다. 그는 “붉은색은 ‘레드 아이’라는 칵테일로 맥주와 토마토를 섞어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한 뒤 “맥주 상그리아는 맥주와 청포도 주스 등을 혼합한 여름철 최고의 맥주 칵테일”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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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동반자, 더 자주 만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두 번째 ‘기업인과의 대화’를 갖고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고 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우천으로 청와대 상춘재가 아닌 본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현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가진 ‘맥주 칵테일’ 미팅에서 주요 그룹들이 후원하는 평창 겨울올림픽 등을 화제로 환담을 나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을 언급하며 “힘내라고 박수 한번 치자”며 분위기를 이끈 문 대통령은 권오현 부회장에게 “삼성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셔서 아주 감사드린다”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이 공유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경제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다. 세계의 흐름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성인재 채용과 정규직 전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계획 등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또 이공계 및 조선업 인력 양성(삼성, 현대중공업), 사회적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SK), 서비스산업 육성(롯데) 등을 건의했다. 다만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막연한 오해가 풀렸다”고 평가했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영학)는 “대통령과 기업들이 대화하는 자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평소 신뢰가 쌓여야 갈등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이은택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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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정부가 27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공공기관 정원 탄력제를 도입해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최대 2500명 더 채용하기로 했다.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원 탄력제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각 공공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에서 기본급을 제외한 인건비를 활용해 정규직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300명 등 250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재난 관리체계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회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대응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재난 문자메시지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중단 행사 때 들으니 최근 지진 때 집 안에 있으니 무너질까 두렵고, 밖에 나가자니 방사능이 유출된 것 아닌가 두려운데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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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원 두산 회장 “원전 중단땐 중공업 매출 타격” 문재인 대통령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것”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처음 마주한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들의 회동은 당초 예정된 시간인 75분을 훌쩍 넘겨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고 기업인들은 나름대로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며 규제완화 등 지원을 요청했다. ○ 선물 보따리와 함께 규제완화 요청한 재계 문 대통령은 시종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 애썼다. “기업인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해 존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기업이 따라와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주로 기업인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접점을 모색해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기업인들은 준비해 온 상생방안을 내놓으며 문 대통령의 당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시업 종사자 8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즉석에서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차를 적극 개발할 것이고 국내외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4차 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성장정책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LG디스플레이에서 1000억 원 상생펀드를 조성했다”며 “LG와 1차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2, 3차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를 담보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박정원 두산 회장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원전 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손경식 CJ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달라”고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의 통과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토론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기업들의)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장식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재계가 비정규직의 기준이 저마다 달라 정규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자 즉석에서 응답한 것이다. ○ 재계 현안 및 사드 여파도 논의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호프미팅에서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대한(對韓) 보복,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요즘 미국 철강 수출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죠?”라고 물었다. 철강과 자동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때마다 언급하는 분야다. 권 회장이 “당분간 미국에 (철강을 수출해) 보내는 것은 포기했다”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정부가 긴밀하게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도 관심을 표했다. “한화가 요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아주 역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금춘수 부회장은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해주고 있어 힘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이날 회동의 주된 주제였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배터리만큼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지 않냐”란 문 대통령의 질문에 구본준 부회장은 “중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키우려고 한국 업체를 못 들어오게 명문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다들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도 이슈였다. 문 대통령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게 “(사드 문제로 인한 보복이) 완화됐나? 요지부동인가?”라고 물었고 정 부회장은 “저희가 호텔도 조그맣게 하는데 완전히 빠지고 면세점에도 중국인들 단체가 완전히 죽었다”고 답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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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모델기업… 젊은층서 ‘갓뚜기’라 부른다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뚜기를 ‘갓(God)뚜기’로 부른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을 만나 인사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내 굴지의 그룹 총수와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 모범 사례로 특별 초청된 재계 순위 232위인 중견 식품기업 오뚜기는 단연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갓뚜기’라고 하자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기업인 일행의 끝자리에 있던 함 회장을 대통령 옆 중앙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함 회장에게 “고용도 그렇고, 상속을 통한 경영승계와 사회적 공헌도 아주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젊은 사람이 아주 선망하는 기업이 된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아주 잘 부합하는 그런 모델 기업이기도 한데 나중에 그 노하우도 한번 말씀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칭찬에 함 회장은 연신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문 대통령에게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뚜기는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농담을 잘 하는 장 정책실장이 간담회장에 들어서며 “오늘 저녁은 오뚜기 라면인가요?”라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청와대가 재계 순위 14위 그룹까지 참석한 이번 행사에 오뚜기 함 회장을 초청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오뚜기를 칭찬한 것은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에 다른 대기업의 동참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오뚜기를 주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뚜기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오뚜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축하할 일이며 부럽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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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재계와 건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주요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도 국민 성원이 가장 큰 힘”이라며 “국민 성원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을 당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도 문 대통령과의 첫 회동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로서 경제 살리기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말했다. 28일까지 이틀간 나뉘어 열리는 ‘기업인과의 대화’ 중 첫째 날인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후 6시경부터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20여 분간 ‘호프미팅’을 갖고 기업인들과 수제 맥주를 마시며 친밀감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수 사례로 특별 초청된 오뚜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아주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고, 마지막 건배사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하여”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 육성(신세계 및 CJ),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현대차), 태양광 입지 규제 완화(한화), 원자력발전소 사업의 해외 진출(두산)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꼭 필요한 규제와 (완화할 규제를) 잘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등 최근의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발언에서 “앞으로 또 만나겠지만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다면 추가로 하셔도 좋다. 앞으로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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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견 ‘토리’ 공식 퍼스트 도그 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되면 청와대에 입양하겠다”고 약속했던 유기견 ‘토리’가 26일 청와대에 둥지를 틀었다. 청와대는 이날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등으로부터 유기견 토리를 넘겨받았다. 검은털의 잡종견인 토리는 경기 남양주 폐가에서 구출돼 2년 동안 새 주인을 기다리던 유기견으로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5월 5일 당선되면 토리를 입양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날 토리의 주인이 됐다. 청와대는 “헌정 사상 첫 유기견 출신 ‘퍼스트 도그(first dog)’”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 대표 등에게 예방 접종은 어디까지 했는지, 사료는 하루에 몇 번씩 줘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선 시대가 됐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유기 동물에게도 사회 전체가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리 입양으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세 마리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에서 키우던 풍산개 ‘마루’와 고양이 ‘찡찡이’를 청와대에서 기르고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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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과 격의없는 대화 위해 시간제한-시나리오 없이 진행”

    27, 28일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는 시나리오와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이른바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자 시나리오와 발표 자료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상 발표 순서나 시간 제한도 없는 격식 파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27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20여 분간 진행될 ‘호프타임’으로 시작된다. 호프타임에선 문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이 스탠딩 방식으로 맥주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어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상춘재로 이동해 55분간 대화를 나눈다. 일단 총 75분간의 일정으로 계획됐지만 사실상 ‘무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홍 수석의 설명이다. 홍 수석은 “이번 자리는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경제 관련 장관 및 청와대 비서진과 일종의 스킨십과 친밀감을 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상춘재에선 50∼60분간 대화할 예정이지만 실제 시간은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취지에 대해선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 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만큼 새 정부의 경제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경제인들과 미국 워싱턴에서 차담회를 갖고 “조속한 시일 안에 경제인과 간담회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15개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하는 것에 대해 홍 수석은 “기업인과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해 아주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간담회를 이틀로 나눈 것은 문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며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에는 자산순위 짝수 그룹이 첫날인 27일에, 홀수 그룹이 28일에 참석한다. 우수 중견기업으로 ‘특별초청’된 오뚜기는 첫째 날 행사에 참석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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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과 주파수 맞추는 기업들 “협력업체 지원-비정규직 해결”

    17일 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26일 삼성디스플레이까지,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주일여 간격으로 2, 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포문은 LG그룹이 열었다. LG디스플레이가 400억 원 규모이던 1차 협력사 전용 기술협력자금을 1000억 원으로 늘려 2, 3차 협력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틀 뒤 현대·기아차도 1500억 원을 들여 2, 3차 협력사 전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SK그룹은 25일 4800억 원 규모로 운영하던 ‘동반성장펀드’를 6200억 원 규모로 늘려 1차 협력사 외에 2, 3차 협력사들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를 하루 앞둔 26일 2000억 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만들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줄지어 내놓은 상생협력 자금 규모는 그룹 자산 순위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과제를 요구하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재계 순위별로 암묵적 비율에 따라(삼성이 2이면 현대차가 1.2, SK가 1, LG가 0.8) 자금 지원을 발표하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안테나를 한껏 세우고 있다.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가 최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2, 3차 협력업체 지원을 요구한 것이 기업에 주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4대 그룹의 간담회에서 1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2, 3차에 대한 지원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B그룹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5월에 2차 협력사에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 최근 일자리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긍정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외에 정부가 재계에 제시한 또 다른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는 CJ그룹이 ‘응답’했다. CJ는 26일 그룹 내 방송 제작, 조리원 직군 등 간접고용 중이던 300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27일 대통령과의 만남에 참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루 전날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상생 협력 방안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한다. 주요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부의 자연스러운 통치행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동시에 정부가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성의껏’ 줄서야 하는 악습이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다른 회사가 우리보다 먼저 내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요구하는 사안인데 어느 누가 거스르려 하겠느냐”고 했다. 고질적인 정권 눈치 보기라는 얘기다. 또 다른 4대 그룹 임원은 “기업은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라고 할 때에도 처음엔 취지가 좋으니 일단 내자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일방적 메시지를 따라야 하다 보니 기업별 주력 업종 및 사업구조와 무관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문제다. 4대 그룹 관계자는 “그래도 지난해 창조경제센터는 각사의 전문성을 살려 지원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에는 2, 3차 협력사 지원 방안을 계열사별로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이전 정권들에서도 ‘고졸 채용’ ‘시간선택제’ 등 새 키워드가 제시될 때마다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업종 특성상 해당 고용 정책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채용공고를 내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 한 대기업에선 경력단절여성 채용이라는 정부의 과제를 풀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문직 분야의 경단녀 채용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도 지원자가 거의 없어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27, 28일 열리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과 법인세 증세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경제기조로 내세운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등을 위해선 대기업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경제철학이다. 다만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노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실제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조한 청와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간기업의 문의가 많으니 원론적인 방향이라도 전달하자”는 참모진의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축했다고 한다.김지현 jhk8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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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수기’ 원자력안전위 수술한다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원 구성 규정을 바꿔 원전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원자력의 안전규제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상 정부의 원전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던 원안위를 개혁해 정권이 바뀐 뒤에도 원전 폐쇄 등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원안위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원안위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들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넓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건설과 운영, 폐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원안위 위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원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대폭 개편하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위원 수를 더 늘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위원 구성 개편을 위해 원안위가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천해 임명한 위원만으로도 원전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현 위원 구성 분포도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총리가 차관급 위원장을 추천하면 위원장이 위원 4명의 임명을 제청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국 정부와 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절반이 넘는 만큼 원안위가 원전 건설과 중단, 폐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폐쇄 방침을 밝힌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이뤄진 2015년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의 찬성으로 계속 운전을 허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자력 안전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속 가능한 탈원전로드맵 이행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 원전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의 기능을 강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올해 발표될 탈원전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노후 원전 11기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9기는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 중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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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광우병 위험하지 않아도 국민 안심하게 자세히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미국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 조치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와 미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제출 요구 등의 대책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참석 국무위원 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회의였다. 인사 난맥 속에 지속됐던 ‘동거정부’가 취임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에게 “정곡을 찌르면 목숨을 지키기 어렵고, 정곡에서 벗어나면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목숨이나 자리 중 하나는 거는 마음으로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여름휴가가 화제로 떠올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통령이 휴가를 가셔야 장관들도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운을 떼자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은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이 두 명 있다”며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지목했다. 김 수석과 문 보좌관은 이번 주 휴가 중이지만 탈원전 정책 등 현안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에 출석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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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초대 못 받은 부영…靑에 미운털 박혔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대기업 간담회에 재계 서열 16위(농협 제외하면 15위)의 부영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불투명한 경영구조, ‘임대료 갑(甲)질’ 논란 등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잇달아 불협화음을 낸 부영에 청와대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부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자산 기준 국내 기업규모 순위로는 16번째다. 하지만 공공기관 성격의 특수법인인 농협(10위)을 제외하면 15대 그룹에 포함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명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들 15대 그룹 중 27, 28일 청와대에서 열릴 간담회에 초청받지 못한 기업은 부영이 유일하다. 부영은 11일 대한상의가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열었던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본행사 참석 명단에서는 빠져 체면을 구겼다. 부영의 자리에는 중견 식품기업 오뚜기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1일 회의는 15대 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7일 청와대 간담회의 일정을 공유하고, 새 정부가 권고한 ‘포지티브 캠페인(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의 내용을 알리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재계와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부영이 새 정부의 눈 밖에 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부영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에 경고음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달 부영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혐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주택 월세 인상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부영의 대립각도 커져 왔다. 전북 전주시는 구청 권고 임대료 인상률(2.6%)보다 높은 인상률(5.0%)을 적용해온 부영을 최근 경찰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부영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영은 임대업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최근 빌딩 매입과 리조트 조성 등에 열을 올려 왔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지난해 전국 부영 아파트의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실질적으론 3.2%에 그쳤다”며 “(부영은)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적법한 경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간담회 배제 논란에 대해서도 “농협을 포함할 경우 부영의 재계 순위는 16위이고, 애초에 간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7, 28일 청와대에서 열릴 기업인과의 대화를 ‘호프타임’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딱딱하고 근엄한 기존 방식을 탈피해 대통령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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