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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문병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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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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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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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 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며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22개 부처를 2, 3개씩 묶어 9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서 첫 보고를 받은 데에는 공영방송 개혁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고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송의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에 대해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및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 형식은 파격을 택했다. 각 부처가 주요 현안을 수직적으로 보고하는 대신 토론식으로 진행했다. 유 장관과 이 위원장이 10분씩만 핵심 정책 보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에 할애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고받는 관행을 깨고 직접 부처를 방문한 것도 파격이었다. 행사 공식 명칭도 업무보고가 아닌 ‘핵심정책토의’였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사안은 전문적이어서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 전반을 나열해 보고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토의하자”고 말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보고는 토론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50분 지난 오후 4시 10분에 끝났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방송사의 부당 징계 등을 막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상황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1월 지상파 재허가 때 이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연내에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오고 기초·원천 R&D를 강화해 R&D 컨트롤타워를 복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 인하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직원 100여 명은 청사 로비에 몰려 나와 대통령이 입장, 퇴장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신수정 crystal@donga.com·문병기 기자·오가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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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美의원들 만나 “군사옵션땐 주한미군 생명도 위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이라도 실행하면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 5명의 미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은) 6·25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 없는 노릇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워싱턴에서 여전히 대북 군사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전쟁불가론’을 가장 강도 높은 표현으로 재촉구한 것이다. 특히 이날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시작일인 만큼, 왜 이날 이런 메시지를 발신했는지를 놓고 한미 양국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접견한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화론자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 1월 미 의회의 전쟁선포 없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방한해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론자 접견을 통해 “주한미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한 것은 “전쟁을 하더라도 저쪽(한반도)에서 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지 이쪽(미국)에서 죽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시작한 UFG 군사연습을 맞아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연례적 방어훈련인 을지훈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민관군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연합 방어훈련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회의 직전에는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내각이 참석했다. 정경두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양국군의 대북 군사태세에 대한 화상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북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벽 대응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북 인도적 교류 재개 등을 제안한 베를린 구상을 재차 언급하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운전석론’을 강조하며 UFG 연습이 북한의 오판을 초래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으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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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은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원해”

    “국민들이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대한민국, 대한국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촛불 정신’의 직접 민주주의 요구를 수용해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해 토크쇼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책을 제안한 국민인수위원 280명이 참석했다.○ 文 “청년 일자리 문제 2022년부터 괜찮을 듯” 이날 행사에는 인디밴드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공연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꽃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청와대 내 밴드 공연이라는 파격을 통해 보여준 것. 장애인, 초등학생, 힙합 가수 등이 참여해 실생활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한 지 40분이 지난 2부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에서 처음 단상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가 설치한 ‘광화문1번가’에 직접 제안한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자는 제안을 했다. 즉각 조치 가능한 신고는 각 부처에 전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정책에 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등 국민인수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두 개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 “7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는 최근 20년간 사상 최고지만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이 늘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게 합당하냐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청년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소비하는 사람을 늘리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길”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인구 추세를 보면 지금이 청년 취업층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다. 2022년부터는 5년마다 100만 명씩 청년 취업 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바뀔 것”이라며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그 뒤론 예산 부담이 없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 아들과 딸 모두 아이가 한 명씩이어서 한 명 더 낳지 그랬냐고 하니 둘 다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노동시간 주 52시간 제도를 빨리 확립하고,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참석한 국민인수위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토론 시간 부족해 보여주기라는 지적도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광화문 대토론회’ 등 대국민 직접 소통 방안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청와대는 광화문광장에서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에 야외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장소를 청와대 경내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대화’ 방식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해왔다.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선보인 국민과의 대화는 이후 4차례 국민과의 대화를 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꾸준히 진행됐다. 이날 행사도 이전 정부 행사처럼 국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이 대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정책을 제안한 국민인수위원들이 참석하고 대통령뿐 아니라 해당 주제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질의응답에 나섰다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자살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장 찾는 분, 책 사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 선에서 소득공제를 하겠다. 헬스클럽, 커피전문점에도 음악 저작권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딱딱한 대담이 아닌 예능 요소를 차용한 점도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등 사회자들은 초반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취임 100일 동안 점점 나이 들어 간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겐 “백발과 안경 때문에 문 대통령 여동생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니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아재 개그의 대명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부족해 ‘가벼운 행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전체 행사 시간 60분 중 대통령과의 질의응답이 10분에 불과한 점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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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7월 ‘뼈깎는 재정절감’ 지시… 靑, 복지정책 재원 60조 조달방안 진땀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 쓸 60조 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청와대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증세(增稅)에 앞서 비용 절감 등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씀씀이 줄이기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당정은 조만간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시간도 별로 없다. 2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안을 보고받은 뒤 “먼저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재원조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예산에서 9조 원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재정 절감액을 늘려 2022년엔 1년 동안 28조 원을 줄이는 ‘계단식’ 재정개혁안을 보고했으나 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과감하게 재정 절감액을 늘리라고 주문했다는 것.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부에는 국가재정의 씀씀이를 줄여 복지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지적과 질책도 뒤따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건전재정 유지를 강조하며 재정지출 절감을 포함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 첫해가 재정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점에서 첫해부터 허리띠를 바짝 조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당초 9조 원 수준이었던 내년 예산의 재정지출 절감액을 11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재정 구조조정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11조 원씩 재정을 절감해도 5년간 55조 원에 그쳐 임기 중 60조 원을 절감해 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 증액(21조8000억 원), 아동수당(13조4000억 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30조6000억 원) 등 정부가 잇따라 복지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밝힌 5년간 공약이행 비용은 178조 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지만 임기 중 9조 원을 절감하는 데 그쳤다”며 “결국 추가 증세 논의가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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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 만드는 안보로”… 햇볕정책 계승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루겠다”고 밝히며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인 ‘햇볕정책’ 계승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남북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는 ‘운전석론’과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갔다”며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 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이르겠다는 ‘베를린 구상’이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며 “(연평해전) 이후 참여정부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다”고 말했다.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연평해전을 언급하면서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지금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남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평해전 이후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은 대북 문제의 해법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 적폐청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등의 과제도 민주 정부의 자부심, 책임감으로 온 힘을 다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 외에 복지, 경제정책 등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뒤를 잇는 ‘3기 민주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추도식에는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 5·9대선에서 경쟁했던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대선 이후 이날 처음으로 나란히 행사에 참석했지만 별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도식에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요즘 건강은 어떠시냐. 요즘도 매주 묘역에 나오시냐”라고 안부를 물었다. 이 여사는 김 여사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자랑스럽다”고 덕담을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향후 김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5월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었고, 이날 김 전 대통령 추도식 역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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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문병기]‘식약처장 코드인사’가 낳은 혼란

    “나는 늙은 기자(출신)입니다. 젊은 기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날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파동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번 파문의 진행 상황과 계란 안전성 대책에 대해 송곳 같은 질문을 15분간 계속 던졌다. 하지만 류 처장은 머뭇거리며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이 총리는 “늙은 기자의 마음으로 질문했다”면서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할 수도 있다. 젊은 기자 시각에서 질문하는 것이 훨씬 예리할 텐데 이런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면서 브리핑 할 생각 마라”고 류 처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국무위원은 “완벽주의자인 이 총리 성격상 굉장히 점잖게 훈계한 것”이라며 “비공개석상에서 단둘이 만났다면 아마 혼이 나갈 정도로 호되게 꾸짖었을 것”이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다음 날 열렸다. 이 총리는 즉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국민에게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중점 대응 방향을 주문했다. 그동안 류 처장은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계란)은 문제가 없다”며 ‘살충제 계란’의 혼란을 키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임 첫 간담회였다”고 해명하며 성장통으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특별 주문한 긴급한 사안조차 제대로 된 파악과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변명하기 어려운 무능이다. 식약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중요한 자리다. 정부 18부 5처 가운데 빛나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영향력은 어느 부처 못지않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잘 준비된 역량 있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 단기간에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다고 업무 수행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 류 처장은 임명 당시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첫 ‘개업 약사’ 출신 식약처장이라는 드라마틱한 배경보다는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경험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당시부터도 상대 진영에 ‘패륜아’ ‘사이코패스’ 등 막말로 ‘충성심’을 부각한 탓에 야당으로부터 “보은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기도 했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다. 국민 안전에 ‘취임 초’라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비전문가의 무능함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수장을 하루빨리 교체하는 게 정도(正道)다.문병기·정치부 weappon@donga.com}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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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어떤 옵션이든 한국 동의 받겠다 약속” 정상 대화 공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핵 사태의 ‘레드라인’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군 통수권자가 직접 레드라인(금지선)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레드라인에 대해선 “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북-미 긴장 상황이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금지선을 넘을 경우 한국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좁힌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전략적 모호성 뒤집고 레드라인 공개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 전환의 기준선이 되는 레드라인이 어떤 것이냐”란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고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해 무기화하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겠다는 것.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문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에 대한 경고메시지와 함께 수차례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하지만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줄곧 입을 닫았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레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이를 설정하는 순간 힘을 잃는다”며 “오히려 모호한 스탠스를 보이는 게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이 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수사로만 강조하는 게 전략적으로 낫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기조를 뒤집고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더라도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는 동참했지만 김정은의 추가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결정타에 동참할지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文 “트럼프, 군사행동 의지 가진 건 아니야”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대해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미국 CNN의 폴라 행콕스 서울지사장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지,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염과 분노’ 등 트럼프의 최근 대북 강경 발언이 실제 군사행동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평가인 동시에, 대북 군사 옵션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반도 바깥이어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선 “미국 무역위원회에서도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미국의 협상 요구에 대해 당장 큰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당당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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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민 공론 모아지면 추가 증세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 공론이 모아지면 추가 증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확대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가 증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위해서든지, 복지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지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국한한 이른바 ‘핀셋 증세’에 이어 과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설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은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선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도 “추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선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충돌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뜻하는 레드라인의 조건을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선제타격 등)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공개한 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6월)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며 자체 개헌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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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끌벅적 수보회의…뒷줄 비서관도 “제 생각에는” 발언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초창기 혼선을 겪었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취임 초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었던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도 청와대 인사들이 속속 차지하고 있다. ○ 오전 9시 10분 티타임으로 업무 시작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10분 여민1관 3층 집무실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티타임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임 실장 외에 보고할 게 있는 참모들도 참석한 가운데 지난 야간 상황을 보고받고, 당일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집무실 바로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는 임 실장은 명실상부한 청와대의 ‘원 톱’이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회의에 참석하고, 티타임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관한다. 5월 인사 파문과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파문 당시 사실상 문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한 것도 임 실장이다. 수석급 이상 중 가장 젊은(51세) 임 실장은 다른 참모들과의 소통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14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원고를 각 수석실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수석들의 견해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였다. ○ 회의와 보고로 이어지는 오전 티타임이 끝나면 각종 임명장 수여식, 국무회의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보고가 부쩍 늘었다고 한다. 청와대와 각 부처가 참여하는 현안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도 변화다. 청와대는 “부동산 등 현안에 대해 부처에서 파견을 받지 않고 TF를 꾸려 3∼6개월가량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처 직원의 청와대 불법 파견 관례를 근절하겠다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비닛 문건’ 파문으로 문서 보안도 강화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이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새 청와대 업무시스템에 문서를 올리면 자동으로 생성 번호가 부여된다. 결재·회람이 끝난 문서는 스캔해 전자 파일로 보관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최근 문 대통령은 공식 오찬이 없는 날이면 각 수석 및 비서관들에게 “점심을 같이하자”고 제안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장소는 청와대 구내식당이다. 큰 행사가 끝난 뒤 해당 실무진들을 격려하거나 참모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점심 번개’를 친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통상 매주 월요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한다. ○ ‘시끌벅적’ 수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과거 청와대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이다. 각 실장·수석·보좌관은 물론이고 비서관들도 참석한다. 한 참석자는 “토론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말 시끌벅적하다”며 “메인테이블 뒤편에 앉아 있던 비서관이 ‘저도 할 말이 있다’며 손을 드는 일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역할은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몫이다. 다만 정치권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과 달리 관료 출신 ‘늘공(늘 공무원)’ 참모들 중에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토론을 이어가는 문화를 여전히 낯설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참모로는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꼽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이 부활되면서 장 정책실장의 권한도 자연스럽게 강화됐다. 한 비서관급 인사는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윤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며 “김 수석은 말이 필요 없는 ‘왕 수석’”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탈(脫)원전 등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김 수석의 영역이다. 윤 수석과 김 수석은 각 수석실 중 가장 많은 5개의 비서관실을 관할하고 있다. 또 수석·보좌관 회의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새로운 보고 트렌드가 생겼다. ‘법률적인 이유로’ ‘법적인 문제로’ 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법률 조항이 문제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수석급 이상 중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 아직 안가(安家) 사용 안 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각종 보고서를 꼼꼼히 읽는 문 대통령의 습관은 청와대 입성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부속실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참모에게 전화를 건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실에 전화해 “임 실장 있습니까”라고 물어 직원들이 놀랐던 일은 유명한 일화다. 문 대통령이 관저로 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오후 6∼7시경이다. 하지만 최근 세제 개편안, 8·2부동산대책 등 주요 정책과 북핵 문제로 참모들과 회의가 길어지면서 퇴근 시간도 늦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모들과 회의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각계 인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갖는 일도 있다”며 “모두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지고 있어 외부의 ‘안가(안전가옥)’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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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시진핑에 한미중 사드회담 제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해법을 위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사드가 중국 견제용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무급 기술검증위 가동도 함께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늦추고 이 기간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시 주석은 사드 철회부터 요구했다는 것.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극비리에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한미중 3자 회담 제안 여부에 대해 “정상 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주한미군은 패트리엇(PAC-2, 3) 요격미사일 부대(제35방공포병여단·일명 드래건 여단)의 성능 개량을 완료하고, 실전 운용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1월 초에 착수한 패트리엇 현대화 사업이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된 것. 기존 패트리엇보다 적 미사일의 추적 및 요격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됐다고 미군은 전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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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작위조사 한다더니 하루전 통보…일부 농장, 샘플용 준비했다가 제출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과 관련해 17일까지 모든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검사를 통과한 계란은 18일부터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경우 문제의 계란뿐만 아니라 닭에 대한 도살처분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농장에 대해 무작위 조사가 아니라 농장주가 미리 준비한 계란을 조사해 허점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14일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양계농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자 15일 오후 도내 농장주들에게 이튿날 방문 계획을 통보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계농장 주인은 “공무원들이 계란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해서 수십 알을 샘플용으로 골라 놨다. 농장 내부를 살펴보지 않고 계란만 받아서 갔다”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양계농장 주인은 “경기도에서 오전 10시에 오기로 해 계란을 다 준비해놨다”고 말했다. 또 비펜트린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경기 양주시의 농장 주인 임모 씨(50)는 “경기도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아내가 계란 한 판을 준비해뒀다가 그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농민들이 임의로 계란을 선택할 수 없게 불시에 양계장을 방문해 무작위로 골라야 한다”며 “닭의 피부와 털, 산란장 바닥의 쿠션까지 샅샅이 검사해야 살충제 검출 여부 등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파문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관리하고 현재 진행되는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건의 주무부처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중복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부처가 서로 엇갈리거나 중복된 발표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총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두 부처가 국민께 정확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늦어도 모레(18일)면 문제 있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 /문병기·김동혁 기자}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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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가족 끌어안은 文대통령

    ‘그리움 별이 되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티셔츠와 점퍼를 입고 16일 청와대 영빈관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가족 대표자 207명은 가슴에 그동안 품어왔던 심경을 담은 문구를 새겼다. 청와대는 영빈관 연단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304명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는 것,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명입니다’라는 글귀를 띄웠다. ‘유민 아빠’로 알려진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는 “3년간 노숙하고 단식도 하면서 만나달라고 했다”며 “이렇게 쉽게 청와대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고 심경을 밝혔다. 생존학생 대표로 청와대를 찾은 이혜림 씨는 “왜 친구를 잃어야 했는지만은 꼭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가 세월호 참사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제대로 된 시작을 세상에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문 대통령은 발언 직전 침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보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사고 발생 3년4개월 만에 처음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미수습자에 대한 무기한 수색 △세월호 선체 보존 및 안전체험교육 활용 △범정부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피해자 사회복귀 종합지원 △세월호 특별조사위 등에 피해자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끝까지 미수습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기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 통과와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경호실 직원들을 경기 안산시로 보내 세월호 가족들을 태운 차량을 청와대까지 안내하도록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시위를 벌였던 국회 앞과 광화문광장, 청운동사무소 등을 거쳐 일반 방문객 출입문이 아닌 대통령이 드나드는 정문을 통해 청와대에 들어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 대통령에게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의 인터뷰를 실은 ‘세월호 약전’과 유가족들이 만든 보석함, 액자 등을 선물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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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독립투사로 언급한 장덕준 동아일보 기자는 日帝의 간도학살 고발한 첫 순직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항일 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며 동아일보 논설기자였던 장덕준 선생(1892∼1920·건국훈장 독립장) 등을 독립투사로 언급하며 넋을 기렸다. 장 선생은 동아일보가 정간 중이던 1920년 10월 ‘간도참변(경신참변·봉오동 전투 등에서 독립군에 대패한 일본군이 간도의 독립군 근거지를 파괴하면서 조선인 37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로 떠났다 일본군에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언론 사상 첫 순직 기자다. 당시 장 선생은 간도에서 “나의 동포를 해하는 자가 누구이냐고 쫓아와보니 우리가 상상하던 바와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고 조선인을 학살하는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첫 소식을 보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상하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1921년 10월 28일자 기사에 따르면 장 선생은 한밤중에 일본군의 강요로 숙소를 나선 뒤 행방불명돼 일본군에 암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동아일보는 일본 왕실의 ‘3종 신기’를 비판해 정간됐다가 복간되자마자 이튿날(1921년 2월 22일자) 1면 머리기사로 ‘추송 장덕준 형을 사(思)하노라’라는 논설을 싣고, 1930년 4월 1일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장 선생의 죽음을 인정하고 추도식을 거행했다. 황해도 재령군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난 장 선생은 인촌 김성수 선생과 함께 ‘육영회’(인재 양성을 위해 조선 학생을 외국에 유학시키는 모임) 설립을 추진했고 동아일보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장 선생은 1920년 4월 2∼13일 ‘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이라는 논설로 3·1운동을 왜곡하는 일본 여론을 비판했다. 장 선생의 동생인 설산 장덕수(1894∼1947)는 동아일보 초대 주간을 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 선생과 함께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의사 이태준 선생과 만주에서 독립군을 뒷바라지한 남자현 여사, 발명과학 대중화를 이끈 독립운동가 김용관 선생, 영화 ‘아리랑’을 만든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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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누구도 한국 동의없이 군사행동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대북)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도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북-미 간 전쟁 위협이 일단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자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한반도 운전석론’을 내걸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2주년 광복절 경축식의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북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도 ‘쿨다운(진정)’할 것을 촉구한 것.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 간 대치 구도로 잠시 멀어졌던 한반도 안보의 ‘운전석’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괌에 대한 최종 공격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였다. 괌 포위사격을 처음 언급한 지 엿새 만이다. 김정은은 전날 전략군사령부에서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국 놈들이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천명한 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전면 전쟁’을 언급하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앞에 놓인 ‘전략군화력타격계획’ 등 작전 지도 여러 장을 노출시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도에는 함경남도 신포에서 괌까지 미사일 궤적으로 추정되는 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한미 정보 당국의 혼선을 노리는 동시에 “파국을 피하고 싶으면 미국이 명분을 제공하라”는 시그널을 발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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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장례용 태극기, 인편으로 직접 전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 안장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 직접 태극기를 전하고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72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가진 국내외 독립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영구(靈柩)용 태극기를 택배로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정부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제보조비(20만 원)와 영구용 태극기를 신청한 6·25 참전유공자의 유가족들에게 직접 국가보훈처 지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착불 택배로 받으라고 통보하고 있는 실태를 새 정부 출범 후인 6월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를 유족에게 무료 택배로 전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인편으로 태극기를 전달하겠다”며 예우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직접 유공자 가족들을 만나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연평해전 때 중상을 입은 문병옥 일병 아버님으로부터도 전역증이 등기우편으로 와서 설움이 복받쳤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뜻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안장식이 국가의 충분한 예우 속에 품격 있게 진행되도록 장례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송 의전을 격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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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묵 깬 문재인 대통령 “북핵 평화적 해결… 냉정한 美대응 확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며 “미국 역시 현재 사태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전면전쟁’ 등 전쟁 위험을 고조시킨 미국과 북한의 ‘말의 전쟁’이 잦아들자 평화적 북핵 해결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언행 자제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미사일 사태에 대해 침묵을 깨고 공개 발언을 내놓은 것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위기 상황의 분수령이 될 이른바 ‘슈퍼 위크’를 앞두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이달 중순 ‘괌 타격 방안’ 수립을 예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옵션 장전 완료’를 강조하며 “15일까지 지켜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며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라면서 “한미동맹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공조의 전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 내에서 재부상하는 ‘협상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국을 꼭 집어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예방한 美합참의장 “모두가 전쟁없이 해결하길 기대”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모두가 전쟁 없이 해결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미군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원하는 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동맹의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던퍼드 의장에게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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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핫라인, 北해법은 평행선

    한반도 위기 상황의 분수령이 될 이른바 ‘슈퍼 위크’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뒤늦게 미중 핫라인을 가동했다. 북한이 8월 중순 ‘괌 타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예고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옵션 장전 완료’를 강조하며 “15일까지 지켜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시 주석은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 중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안보 전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8월 말(末) 9월 초(初)’ 위기설을 어떻게든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준 것.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라는 평가 속에 중국의 전격적인 개입으로 북-미 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북핵 사태가 분수령을 맞을지, 아니면 미중 간의 협상 불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고 밝힌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 워싱턴보다 베이징이 먼저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시 주석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해법에 대한 두 정상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에게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대화를 강조하며 ‘화염과 분노’ 등 트럼프의 강경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통보하며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나섰다. CNN은 이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3일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다. 던퍼드 의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뒤 중국으로 이동해 대북 압박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 해군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괌과 한반도가 있는 서태평양 방향으로 이동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라 타이슨 3함대 사령관은 최근 공해상에서 임무배치 전 훈련 중인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장병들에게 “서태평양 지역에 투입되기 전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완벽한 임무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요코스카항 기지에 머물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함과 미 본토 해상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 항모전단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해역에 집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세 척의 항모가 한반도 인근 해상으로 모일 가능성도 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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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옵션 논의했나… 트럼프, 깨자마자 “준비됐다” 트윗

    “양측은 한미 안보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며 딱 한 줄의 내용만 공개했다. 한미 안보 최고 책임자의 통화는 이날 오전 8시부터 40여 분간 이뤄졌다. 통화는 정 실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에서 ‘화염과 분노’ ‘북한 정권 종말과 파멸’ 등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발언이 쏟아진 뒤 이뤄진 통화여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단계별 조치’에 대한 긴밀하고 투명한 공조만 언급했을 뿐 ‘단계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어떤 말도 덧붙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양측 간에 좀 더 깊숙한 논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별 조치에는 최근 괌 폭격 계획을 공개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과 남북 간 국지 무력 충돌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군사적 응징 조치와 이후 추가 제재 등 압박 카드 등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조야에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해 요격 등 한층 높은 강도로 무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단계적 조치’가 포함돼 있어 결국 북-미 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 시 한국 내 미국인 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까지 거론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선제 타격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논의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외교적 대응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포괄한 조치들을 공조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 하루 만에 트위터에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미군의 무기들은) 장전됐다”며 “김정은이 (괌 타격 등 도발 외에)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13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핵·미사일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날부터 16일까지 휴가를 떠난 가운데 정 실장은 당초 이달 중순으로 계획했던 휴가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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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무력충돌 막으려 모든 조치 강구”… 뾰족수 없어 고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미국이 북한 정권의 ‘종말과 파멸’을 언급하며 무력충돌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월 29일 열린 정 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45분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었다. 전날 청와대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다 테이블에 올려 토론했다”며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 특사를 파견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외교적 조치는 물론이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 직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조기 전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벼랑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엄중해지는 상황일수록 위기 해결 방법이 나올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충돌이 매일같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공개석상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7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이후 줄곧 자주국방 등 원칙적인 기조들을 강조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침묵 자체가 의도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설전에 나서 복잡한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다만 광복절 메시지에 동북아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는 북핵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북-미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북핵 외교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지 한 달여 만에 북핵 협상 구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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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에 4발” “정권 종말” 北-美 맞조준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10일 상세한 도발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종말(end of its regime)’을 언급하며 김정은을 정조준하는 성명을 낸 지 4시간 반 만에 나온 액션 플랜이었다.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방위 외교와 더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17분45초) 비행한 후 괌 주변 30∼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 괌 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총사령관(김정은)에게 보고드리고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영토인 괌을 겨냥해 구체적인 도발 시점, 방식을 적시하며 실제 군사행동 준비에 들어갔음을 공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새벽(현지 시간 9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자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행동에 대한 그 어떤 고려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이번엔 국방장관이 북한을 겨냥해 ‘종말과 파멸’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선 것.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 적대정책, 군사적 공격, 인위적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4노(No) 원칙’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군사 옵션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미 NBC방송은 복수의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괌에 배치된 장거리전략폭격기 B-1B(죽음의 백조)를 동원해 북한 미사일 기지 20여 곳을 선제 타격하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고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혀 북-미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을 겨냥한 한미 무력시위의 강도 조절 가능성 등을 내비쳤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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