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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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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TBS, 정치적 편향성 논란 ‘출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교체

    TBS(교통방송)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받은 시사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교통, 음악 프로그램으로 대체편성한 것이 확인됐다.2일 TBS 편성표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교통방송인 ‘출근길엔 TBS’(이민준)로,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음악방송인 ‘퇴근길 김혜지입니다’(김혜지)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음악방송인 ‘이가희의 러브레터’(이가희)로 대체 편성됐다.이번 라디오 개편은 서울시의 TBS 출연금 폐지와 올해 출연금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1월 1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등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2024년부터 관련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이번 해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 규모를 TBS 측이 요청한 412억 원보다 180억 원 줄어든 232억 원으로 정했다.2024년부터 지원 중단이 확정되고 올해 출연금까지 축소 배정되자 TBS는 사내 인력만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달 1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자리에서 “외부 진행자를 모실 제작비가 없다”며 “이미 올해(2022년) 예산이 55억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돼 사내 아나운서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자를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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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진통이 시작됐대”…경기중 뛰쳐나간 해설가[영상]

    미국에서 대학교 미식축구(풋볼) 경기를 중계하던 해설가가 아내의 출산 진통 소식을 듣고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가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대학풋볼 대회 ‘피에스타볼’(TCU-Michigan Fiesta Bowl) 준결승에서 텍사스크리스천대학(TCU)과 미시건대학의 경기가 진행됐다.미국 스포츠전문채널인 ESPN에서는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로버트 그리핀 3세(32)를 해당 경기의 해설가로 내보냈다.그리핀 3세는 다른 진행자와 함께 중계방송을 진행하면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화 한 통을 받았다.통화를 마친 그리핀은 “나는 지금 가야 한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다. 나중에 보자”고 말한 뒤 주변 사람들과 포옹하고 경기장 밖으로 뛰어나갔다.이날 그리핀은 트위터를 통해 “아내가 진통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를 탔다는 트윗과 함께 “아기야 기다려. 아빠가 간다”는 말을 남겼다.이에 그리핀의 아내인 그레테 그리핀(Grete Griffin)은 트위터를 통해 “내사랑, 당신은 정말 스윗하다”며 “애기가 나왔다”고 적었다.그레테가 출산을 마친 뒤 팬들과 주변인들은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핀은 “정말 와일드한 24시간이었다”며 아내의 출산 소감을 전했다.미국 스포츠전문지 스포팅뉴스는 이와 관련해 “그리핀은 높은 에너지 덕분에 인기 방송인이 됐다. 아내의 진통과 관련한 그의 반응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며 “그리핀은 명확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그리핀은 2012년부터 미국 풋볼 리그에서 쿼터백을 맡아 활약했고, 2020년 은퇴 후 ESPN에서 풋볼 해설가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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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文 신년사에 “외계에서 온 사람인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본인이 잘못한 데 대한 언급 없이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언급하는 걸 보고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우리는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이 국방, 안보, 경제, 사회 통합과 관련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왔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사람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국방의 어려운 문제도 문 전 대통령이 위장평화에 속아서, 혹은 위장평화에 집착해서 북한 안보 문제를 전부 소홀히 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며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며 신년사를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국면을 앞두고 민주당 구성원을 결집시키고 친문 세력을 껴안으려는 일환”이라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소환과 구속 가능성에 대해 “워낙 이 대표가 여러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구속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 그런 걸 염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있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국회 개의가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의원 불체포 특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론 국회가 열리면 특권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원칙적으로 한 달이지만, 회기를 본회의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탄국회의 오명을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 이후에 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그 전에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된다. 구속영장이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어야 그런 오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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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살해한 30대 男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해서”

    할머니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2일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 씨(30대·남성)를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B 씨가 식사 중 할머니인 C 씨에게 반찬 투정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을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이웃 주민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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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내 설명 오히려 부족했던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관련 설명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자리에서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돈 받은 게 없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또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한 장관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修辭)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 불법,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라며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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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확대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예상보다 낮아진 8%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대기업 20%·중견기업 25% 세액공제율 확대’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원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로 할 경우)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 5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와 관련해선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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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동주가 중국 조선족?…서경덕 “독립운동가들 역사왜곡까지 심각해”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가 윤동주 시인의 국적과 민족을 왜곡 표기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동주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꿔 달라고 지속해서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교수는 중국의 포털사이트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 백과사전’이 시인 윤동주의 국적을 ‘중국’(中國), 민족은 ‘조선족’(朝鮮族)으로 표기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윤동주 시인의 국적과 민족을 바로 잡고자 꾸준히 바이두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윤동주의) 국적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민족은 ‘한민족’(韓民族)으로 올바르게 바꿔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두 측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면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서 교수에 따르면 바이두는 윤봉길, 이봉창 의사에 대한 민족도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 교수는 “고구려 및 발해 역사를 편입하려던 ‘동북공정’, 최근에는 한복, 김치, 심지어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탈춤까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문화공정’, 한국의 대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왜곡’까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알려줘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사·문화 왜곡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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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검거…경기 모처서 은신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잠적 48일 만에 체포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 수사관들은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당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은 연기됐다.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자 곧바로 그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언론에 사진을 공개하고 도피를 도운 조카 A 씨(33) 등을 구속기소 했다.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횡령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2017~2018년 김 전 회장이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다며 피해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지난 9월 14일과 10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보석 석방이 됐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검찰은 지난 10월 21일, 김 전 회장이 밀항 준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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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비밀경찰서’ 의혹 중식당 사장 “동방명주는 정상적 영업소”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거점이라는 의심을 받는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동방명주) 대표 왕모 씨가 “동방명주는 정상적 영업소”라며 의혹을 부인했다.왕 씨는 29일 동방명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밀경찰서 보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여기는 정상영업장소였으나 해당 사건 이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왕 씨는 비밀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유없는 압박과 방해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는 31일 같은 장소에서 정식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왕 씨는 설명회와 관련해 “100명만 입장할 수 있고, 1인당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겠다”며 “내가 나오지 못해도 동료가 나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 식당은 중국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중국 비밀경찰이 거점으로 운용한다고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전날 이 식당은 외부 전광판을 통해 “진실을 위한 중대 발표를 한다. 진실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는 메시지를 띄우며 왕 씨가 ‘대외 개인공식발표’를 한다고 예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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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요즘은 감옥 갔다 오면 파렴치범도 민주화 인사 행세”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 “수오지심(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뻔뻔함이 판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지난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은 범죄로 감옥 갔다 오면 파렴치범도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로 행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성도 다르고 양자로 간 일도 없는데 적자라고 하고 또 한술 더 떠 남의 가문의 후손 행세를 하기도 한다”고 적었다.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김 전 지사가 정부의 사면을 받고 경남 창원교도소를 나오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등 야권 안팎에서 친노(친노무현) 적자로 통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또 “곧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사면받은 사람을 비판하기도 한다”며 “저러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나. 세상이 이상해졌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이 대표는 정부 특별사면과 관련해 “MB(이명박)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측으로부터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받았지만,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답했다. 이에 검찰은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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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과연을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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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무인기,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접근 안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북한의 무인정찰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중심부까지 남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를 부인했다.합참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P-73 구역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와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기존 P-73 구역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로 옮겨지면서 용산 일대를 중심으로 재설정됐다.합참의 이번 공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이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남산 일대까지도 비행금지구역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 실패다”며 “합참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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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빼돌렸지?”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고 의심해 40년간 같이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아내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B 씨(7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단 망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더라도, 이는 망상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의 사용처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며 B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이 사건 이전부터 B 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던 A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A 씨의 자녀 등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을 비춰 볼 때 B 씨가 고령임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B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B 씨는 올해 초부터 배우자인 A 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A 씨를 폭행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7월 초 자신의 딸 집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후 A 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B 씨는 화가나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돌아오라”며 A 씨에게 연락했다. B 씨는 집에 들어온 A 씨를 흉기로 가격해 살인을 저질렀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10년간 무직이었던 B 씨를 부양했고, B 씨 통장에 입금된 돈 일부를 인출해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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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노웅래 청탁현장 고스란히 녹음, 이렇게 생생한건 처음”

    뇌물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오른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됐다.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노 의원은 2020년 2월~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 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은 15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3일 본회의에 보고돼 이날 표결에 들어갔다.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찬성을 촉구했다.이에 노 의원은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왔다”며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소환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본 건은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는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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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여성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경찰 구속영장 신청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중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대구 서부경찰서는 28일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15세~16세 중학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의 한 거리에서 발차기를 하는 등 40대 여성 A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가해 중학생들은 A 씨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A 씨가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이들은 다시 그를 때렸다. 한 학생은 A 씨를 향해 날아 차기를 했고 A 씨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A 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 씨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학생들의 흡연을 말리다가 폭행 당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촉법 소년이 아니기에 혐의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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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태전략’ 최종보고서 발표에…美 백악관 “환영한다”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을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자 미국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발표한 인태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이 역내 안보와 번영에 대한 우리 공동의 약속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인태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설리번 보좌관은 “이 전략은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고 밝혔다.이어 “인태 전역의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전략은 또한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 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여를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정부는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을 원칙으로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인태전략을 발표했다.이 구상은 과거 한반도와 동북아 또는 경제 및 통상에 한정 짓던 전략과 달리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전략에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등에 대한 자유,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 강조,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보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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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北무인기 침범에 “尹, 심각성 몰라…안방 여포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 무인정찰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말 안방 여포(방안에서만 힘자랑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인터넷 용어)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무려 5대가 7시간이나 비행하다 격추하지도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다”며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 위기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방 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하고 기민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양금덕 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억울한 피해를 입어 가해자에게 사과하라는데 지나는 사람이 지갑을 꺼내 얼마 필요 하느냐는 느낌”이라며 “피해자 진정성, 간절한 사과 요구를 폄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건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인권상 시상, 국가 훈장 수여가 미뤄지는 것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며 “일본에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단 국민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사 인식 논란이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해임도 촉구했다.이 대표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린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피 흘리는 속에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진실과 화해와 거리가 먼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운운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 임명) 역시 국민을, 광주를,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진실이 아닌 조작, 화해보다는 보복과 대결을 사실상 천명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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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때 도로에 쇠못 뿌린 화물기사 체포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천 화물연대의 총파업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인근 도로에 못 700여개를 뿌린 50대 화물트럭 운전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기사 A 씨(50대·남성)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11월 30일 오전 2시~3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남동공단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 약 2km 구간에 길이 9cm짜리 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5대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 씨의 범행동기와 쇠못 구입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전이어서 A 씨가 노조원인지 여부,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는 윤 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점검을 나올 예정이었다.경찰은 인근 화물차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로 1차로를 통제한 뒤 못을 모두 수거해 윤 청장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강력 4개 팀과 광역수사대 1개 팀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당시 화물연대 인천본부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장이 인천 신항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인천 신항 인근 도로에 떨어진 못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27일 오후 10시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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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에 ‘국민호텔녀’ 악플은 유죄… 대법, 2심 깨고 “모욕죄”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댓글로 ‘국민호텔녀’라고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는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모욕죄가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들은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수지가 출연한 영화의 실적 등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썼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A 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수지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OOO한테 붙임? 제왑(JYP) 언플(언론 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표현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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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제공 약속·비방글’ 고교 학생회장…“당선 무효” 판결

    고등학교 학생회장 후보가 불공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13민사부(이효두 판사)는 지난 7월 15일 실시한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인 수 411명 중 217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기호 1번 후보 A 군은 지난 7월 7일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말했다가 학교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어 A 군 측 선거 도우미가 기호 2번 후보인 B 군에게 “꼴 보기 싫어” 와 같은 글을 SNS에 올렸다.해당 고등학교의 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과 무효 사유 또는 경고 사유를 확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고,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해야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B 군에 대한 비방행위를 단순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고 A 군을 후보로 유지시켰다.B 군은 선거 과정에서 A 군 측의 이런 행위를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 군은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재판부는 A 군의 음식물 제공 약속 행위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비방글 게재행위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 선관위가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위반이 없었다면 A 군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며 “기호 1번 후보자들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학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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