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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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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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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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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검증때 재산 질문만 40문항인데… 李 주식은 안 보였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1일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후보자가 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통보한 직후인 오전 10시 반 헌재를 통해 자진사퇴 성명서를 배포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았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금 전에 알았다. 청와대와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100% 본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올린 ‘주식 스캔들’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는 최근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가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의견 조율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청와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하지만 본인이 다른 사법부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사퇴가 주식 투자 의혹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가 된 비상장 주식은 다른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이 후보자 등 여러 지인에게 판 것이고, 주식을 산 사람들의 매각 시점은 제각각이었다”며 “제일 먼저 판 사람은 손해를 봤고, 이 후보자는 늦게까지 갖고 있다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 의혹으로 중도 하차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문 대통령 취임 후 중도 하차한 고위공직자는 5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첫 조각(組閣) 과정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 6명이 낙마했다. 당장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도대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청와대 인사와 민정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사퇴의 결정타가 된 주식 투자 등 재산 형성 과정은 인사 검증의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200개 문항의 서면질의서 중 주식 투자와 부동산 거래,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은 40개에 이른다. 단기간에 재산이 크게 불어난 이 후보자가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7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에선 이 후보자가 문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인 만큼 스스로 검증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 끝에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하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으며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때 자문조직 ‘담쟁이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이 후보자 역시 야당으로부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지명 철회 없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헌재 개편 등 사법개혁도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인권 보호 강화와 사법부 다양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진보 성향의 법관들을 중용했다. 하지만 ‘편향된 인사’라는 야당의 반발로 5월 19일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사법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 사퇴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다른 사법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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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에 가린 검증… 이유정 5번째 낙마

    문재인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코스닥·비상장 주식 투자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모두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지 24일 만이다. 청와대 검증 시스템의 결함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법권력 교체 구상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 후보자는 정치 활동 논란에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 등에 대한 주식 투자로 5억7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사퇴를 결정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여러 논란을 계기로 자진 사퇴를 결정했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코드인사의 참사’라며 주식투자 의혹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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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지침, 한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개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탄두 중량 등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10분부터 4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지 사흘 만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통해 한국군의 자체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0kg으로 제한된 미사일 탄두 중량은 최소 1t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또 19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은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간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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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진 “역사에 무지했다” 사퇴 거부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49·사진)는 정치권의 사퇴 압력을 사실상 거부했다. 독재 미화와 뉴라이트 역사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에 무지해 생긴 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박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본 중소기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산적한 중소기업계의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중소기업계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근로시간 단축’ 입법부터 걱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일부 중소기업들은 당장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계는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리후생수당, 고정상여금 등 실제 받는 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장관이나 청와대 중기비서관의 공석이 계속되면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김경만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반기에 미뤄졌던 ‘중소기업인대회’를 청와대에서 열면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던 계획도 장관이 낙마하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역사관을 빌미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한 만큼 청문회까지는 가게 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본인의 역량에 달렸다”고 말했다.정세진 mint4a@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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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성진 후보자 재검증 착수

    청와대가 ‘건국절’과 독재 옹호 등으로 여당 지지층 내에서까지 논란이 불거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박 후보자의 보고서 등 저작물에 대해 다시 검증하고 있는 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5년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역사 인식을 보인 것이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어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과 자녀의 이중국적, 아내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연달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불교계 등 종교계에 이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자 역시 예정된 청문회 준비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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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에 25년간 터무니없는 돈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Talking is not the answer!)”라고 선언했다. 30일(현지 시간)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북한과 대화해 왔고, 25년 동안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고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경제적 보상을 하며 대화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에서 신형 SM-6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중국의 반대로 빠졌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을 새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IRBM이 ‘화성-12형’이라고 공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정은은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이라며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에 공을 넘겼다.주성하 zsh75@donga.com·문병기·황인찬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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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사교육비 안 들게 대입제도 단순화”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하는 교육 격차”라며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31일 입시제도 단순화를 위한 수능 절대평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며 “입시비리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선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 대해선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국가적 과제”라며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부처”라며 “(예술 창작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바다는 안보이고 경제이며 민생”이라며 “해운과 조선 상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계란 닭고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는 농가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사육밀도를 마리당 0.075m²로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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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아베 통화, 10차례 367분 vs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통화, 2차례 86분

    367분(6시간 7분) 대 86분(1시간 26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각각 전화로 통화한 시간이다. ‘한미일 3각 공조’라고 하기엔 미일에 균형추가 더 기울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5월 1일 30분의 비공개 회담까지 포함해 10차례 통화했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통화만 제외하면 의제는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이었다. ‘한반도 위기설’이 불거졌던 4월엔 세 차례나 통화했다. 반면 한미 간 통화 횟수는 문 대통령이 늦게 취임한 것을 감안해도 미일 통화(5월 10일 이후 네 차례 157분)의 절반 수준이다. 취임 첫 통화를 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후 가진 7일 56분간의 통화가 유일하다. 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통화 계획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에 대해 “대통령은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 날아가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실시간 생중계하듯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북한 도발 당일 이상철 안보실 1차장은 오전 5시 40분, 정 실장은 오전 5시 50분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대기했다. 이는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점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 실장은 26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맥매스터 보좌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비공개 안보수장 회동을 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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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열받은 문재인 대통령… NSC엔 참석 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정은의 도발 후 3시간 10분가량 지난 오전 9시 10분경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대책회의를 했다. 문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문 냉랭한 표정이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말이 없을 때는 화가 많이 났다는 뜻”이라며 “엄중한 분위기에 참모진들도 눈치를 살펴야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별도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했을 당시 북한을 향해 ‘무책임’ ‘망상’ ‘무모함’ 등 높은 수위로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라진 대응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의 ICBM급 도발에도 “누구도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8·15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대화 기조를 고수해 왔다. 하지만 김정은은 ‘마이웨이’식 도발로 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반도 운전석론’을 강조하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북한에 대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대응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월 14일 북한이 이번 도발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엔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지만 이번엔 3시간이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 도발 직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 가운데 청와대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시종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반드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당분간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전략적 목표인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원칙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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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 선 넘거나 수도권 공격땐 즉각 공세 전환”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질책에 일순 표정이 굳었다. 2시간 1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군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전력 증강에 소홀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라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뭘 했느냐”고 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소형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축 체계가 여전히 구축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개념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를 재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군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인권 개선에 대해서도 기존 대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대해선 “군 장성 출신이나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여 사회적 존경을 잃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이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과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보훈정책을 보고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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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도발당일 기종 단정 안했지만… 靑, NSC뒤 “방사포” 발표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의 실체 평가가 번복된 데 대해 군 당국은 ‘초기 데이터’ 분석 과정의 한계라고 28일 해명했다. 우리 군의 탐지전력(레이더 등)에 포착된 북한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최대 비행고도, 발사각도 등으로 분석된 초기 평가는 미 측 감시전력(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관련 정보의 보완 작업을 거쳐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연찮은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도발 당일 군은 북한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비행고도를 근거로 300mm 방사포(대구경다연장로켓)에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단정해서 밝히지 않았다. 비행궤도로 보면 방사포로 추정되지만 비행 속도가 스커드-B급(음속의 4, 5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발사체의 기종을 속단할 경우 북한의 도발 의미와 전술적 의도를 규명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군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청와대에도 애초에 300mm 방사포 등 다양한 발사체로 추정된다고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도발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뒤 서면 브리핑에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당초 브리핑 내용에는 ‘방사포’라는 대목이 없었지만 국가안보실의 요청으로 관련 문구를 추가로 포함해 재배포한 것이다. 이어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미 태평양사령부와 러시아 당국 등은 탄도미사일에 계속 무게를 두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서둘러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단정해 발표하는 바람에 혼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과의 대북 정보공유 및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짚어볼 대목이다. 군은 청와대의 ‘방사포 추정’ 발표 이전에 한미 간 관련 협의가 있었다고 28일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이런 해명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 때마다 한미 양국은 그 실체를 판단하는 데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로 판단이 다르면 공동 평가를 거쳐 최종 결론에 합의할 때까지 한쪽이 단정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한미 간 공동 합의를 해도 일부 불일치하는 대목이 있으면 사안의 민감성과 대북 역정보 사태를 고려해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군 고위 소식통은 “한미 간 대북정보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방사포 추정’ 발표를 미국이 수용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북-미 간 대화 기류를 의식해 ‘저강도 도발’이란 점을 부각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도발을 빼고는 청와대가 국방부보다 먼저 북한이 쏜 발사체의 종류를 추정해서 발표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통상적인 대응훈련 차원으로 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후속 발표도 북한의 도발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28일 국방부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태평양사령부도 처음엔 미사일 3발이 모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2발은 성공한 것으로 수정했다”면서 초기 판단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남측을 겨냥한 북한의 직접 위협에 규탄성명 없이 대화 국면 전환을 강조한 것에 대해선 판단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어찌 됐든 저강도 도발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단거리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군이나 우리 정부에 미치는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이 선군절(25일)에 특수부대와 육해공 화력을 대거 동원한 서북도서 강점훈련을 참관하며 ‘서울 평정’을 위협한 다음 날 단거리발사체 도발까지 감행한 전략적 배경과 의도를 청와대가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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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안봉근 파일’ 9308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공유 폴더에서 9300여 건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하던 공유 폴더에서 지난 정부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며 “일부 문서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파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생산된 국무회의 자료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2건 등 모두 9308건이다. 문서 발견 장소인 제2부속실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1월 제1부속실에 흡수되면서 폐지됐고, 당시 제2부속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다. 이 때문에 발견된 문건 상당수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정윤회 문건 사건 관련 내용, 세월호 사건 대응과 관련된 문건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7월 기소돼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던 기간(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과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박 대변인이 부처 업무보고 일정으로 파일 발견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못하자 서면 질문을 받아 Q&A 형식의 추가 설명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Q&A 자료에서 ‘왜 10일 (파일) 발견 후 18일이 지난 후에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제2부속실에서 파일을 발견한 뒤 다른 비서실 공유 폴더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청와대 캐비닛은 ‘물타기용’ 도깨비 방망이인가.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청와대에선 문건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국면 전환용 캐비닛 문건 공개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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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그 많은 국방예산으로 뭘 했나”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국방 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든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및 북핵 대응 강화 등을 위해 강도 높은 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방부, 국가보훈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우리도 북한처럼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이른다.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한미)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했지만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위한 자체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정확한 대책을 세워 전수조사를 하고 무기 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군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재조사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무력진압의 최종 책임자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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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사드요격 피하려 ‘저고도 도발’

    북한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을 피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의 저고도 타격 능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유사시 성주 사드 포대와 추가로 전개될 사드 포대의 방어망을 돌파해 한국의 주요 항만과 공항 등을 핵·미사일로 동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발사체의 비행고도를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40km) 아래로 낮춰 한국 전역의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관련 기술과 전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6일 강원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발사체도 고도 40∼50km를 넘나드는 비행궤도를 그렸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은 개전 초기 사드의 최우선 제거로 한국의 요격망 무력화를 꾀할 것”이라며 “이번 단거리발사체 발사는 사드를 노린 ‘맞춤형 도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단거리발사체 도발 전날인 ‘선군절’(25일)에 대연평도와 백령도 공격 훈련 현장에 나타나 대남 협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서북도서 점령 계획이 공개된 것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 훈련에서는 북한군 비행대와 포대, 특수부대 등이 참여한 대상물 타격 경기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훈련은 비행편대의 폭격과 방사포, 자행곡사포의 포격 이후 저공비행하는 경수송기, 고무단정 등을 이용해 전투원이 목표물인 섬에 기습 상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훈련 참관 뒤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6일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다만 대화를 강조해 온 청와대가 이번 도발을 “통상 훈련 과정”으로 규정해 의미를 축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북한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대응 훈련하는 차원의 문제로 본다”며 “전략적 도발과 무관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발사체의 실체를 놓고 한미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북한의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쏜 3발의 발사체 중 정상 비행한 2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황인찬 기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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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하늘-바다 동시기습 협박에도… 靑 “ICBM은 아니다” 강조

    북한이 26일 단거리발사체로 다시 도발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도발이다.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북한이 ‘8월 말(末) 9월 초(初)’ 위기설 이후 어렵사리 형성되고 있는 북-미 대화 분위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저(低)강도’ 도발에 나섰다는 인식이다. 도발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과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발사 직후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도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을 피한 대남 도발용 ‘저고도’ 훈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 靑 “ICBM은 아니지 않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개량된 300mm 방사포’라고 밝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사거리가 비슷하지만 대북제재라는 관점에선 전혀 다르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방사포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급 무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방사포냐는 별로 논쟁이 될 것이 없다”며 “ICBM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거리발사체인 만큼 (도발 시기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아니었다면 NSC 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 일본도 NSC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즉, 청와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기보다는 UFG 훈련 대응용으로 이번 도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5년 UFG 훈련 기간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 남측으로 포격 도발을, 지난해엔 동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北 직접 위협에 규탄 성명 안 낸 정부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미 간 강경대치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위협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의 ‘레드라인(금지선)’을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의 무기화”라고 밝힌 뒤 첫 도발로 단거리발사체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서도 한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도발 직후 연평도, 백령도 점령 훈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정부가 별다른 규탄 성명도 없이 오직 대화 모드 전환에만 신경 쓰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이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참관하면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앉아 남반부를 평정해야”라며 명백한 도발 의도를 공개했는데도 주민 안전 조치를 내놓지 않는 등 긴장 국면 확산만 막으려 한다는 것. 앞서 6월 초 북한의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사거리 200km) 발사 당시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보다 우리 안전에 더 직접 위협이 된다”며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일본이 NSC를 열지 않은 건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평가절하하고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화를 하고 싶어 안절부절못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인식이 안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의 임계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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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7월 사드보복 철회 검토했다 번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보복 조치 철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번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달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경제 보복을 풀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며 “하지만 귀국한 뒤 다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독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사드 배치와 사드 보복 철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중국이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로 돌아서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중국 고위 외교채널과 만나 사드 문제를 협의했지만 중국은 사드 철회를 촉구하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정부가 사드 추가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전격 결정한 것도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보복으로 한국 기업들이) 한 달에 1조 원씩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사드 발사대를 철수한다고 (중국이) 바로 달라지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이번 주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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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부 장관에 박성진… 106일만에 組閣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스텍 교수(49·사진)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창업국가’ 공약을 주도할, 벤처 창업 경험을 갖춘 학자를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6일 만에 초대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후보자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학자”라며 “창업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포스텍 기술지주 대표이사를 맡아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포스텍 기술지주는 신생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창업기획 기업이다.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고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포항공대(현 포스텍) 1회 수석 졸업생으로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과 동기다.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LG전자 연구원을 거쳐 벤처기업인 델레포스 연구원, 쎄타텍 최고기술책임자(CTO)를 지냈다. 이어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긴 박 후보자는 2009년에는 기계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우더 메탤러지’의 최고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과 중소벤처기업의 염원을 담은 부처의 첫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초 청와대는 40대 유명 벤처기업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자 했지만 후보자 다수가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이유로 고사하면서 인선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인사수석실과 문 보좌관이 학계 인사들의 명단을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박 후보자가 낙점됐다. 이날 오후까지 망설이던 박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수락 의사를 전하자 청와대 내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후련하다”는 말이 나왔다. 다만 박 후보자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신봉하는 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한 것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창조론’ 신봉자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첫 내각 구성은 모두 마무리됐다. 대통령 당선 이후 106일 만에 조각(組閣)을 마쳐 당선 이후 119일 만에 내각 구성을 마친 박근혜 정부에 이어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조각 완료 기간이 길었다. 여성 장관 비율은 장관급 피우진 보훈처장을 포함해 31.5%로 집계돼 30%를 넘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켰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 4명, 광주·전남과 충북 각각 3명, 충남과 전북 대구·경북 출신 각각 1명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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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靑수석급 이상 재산 평균 22억3824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 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22억3824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재산 평균(27억2669만 원)보다 5억 원가량 적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양산의 토지와 자택 등 부동산이 10억9564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5억2117만 원,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로 3억2283만 원 등을 신고했으며 부채로는 문재인 펀드 보관계좌에 1억9147만 원과 김 여사 개인채무 9000만 원 등 2억8147만 원이 있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93억19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장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1억4000만 원과 경기 가평군의 단독주택 1억9900만 원 등 부동산을 소유했다. 또 예금으로 23억3174만 원과 기아자동차, LG화학과 삼성SDI 등 주식 53억7006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9억8981만 원으로 장 실장의 뒤를 이었다. 조 수석은 20억1695만 원의 예금을 소유해 재산의 절반가량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억3424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수석비서관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3억1008만 원이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36억5601만 원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9378만 원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7195만 원을 신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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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엄동설한에도 봄은 온다”… ‘남북 해빙’ 준비 지시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를린 구상’에 호응 없는 북한이 결국 남북 대화에 나서 남북 관계의 ‘해빙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내에서 북-미 관계의 긴장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사태와 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토론식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가량 넘기며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운전석론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인 외교’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의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라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선순환 구도 속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와 북핵 협상을 병행해 남북 관계가 비핵화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통일부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지만 이럴 때일수록 통일부는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 참여 속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화가 열리는 시점이 된다면 그런 과정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등의 관련 대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며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한 스포츠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평화와 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및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정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외교센터’ 설립으로 국민외교를 구현하고 취약시간대 해외 사건사고 초동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내년 초 발족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 이틀째인 이날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내 전시지휘소(B-1 벙커)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UFG 훈련을 통해 언젠가 전시작전권 환수 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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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때 헬기사격-전투기 출격대기’… 문재인 대통령 “진상 밝혀라”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른 시일 안에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련 단체 등에서 참여를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특별조사단은 (5·18 당시 군 작전 내용) 관련 문서 확인이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군 기밀로 분류된 기무사령부(5·18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의 존안자료도 적극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1988년에는 ‘5·18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사가 이뤄졌다.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됐지만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 범위는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군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과 5·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 등 2건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의 시민군을 향해 계엄군이 헬기 기총사격을 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올 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빌딩에서 상당수의 탄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5·18 때 헬기 기총사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했으나 군은 아직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은 최근 당시 공군 조종사 김모 씨가 “광주로 출격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당시 지휘관 등은 “북한에 대한 대비였다”고 말해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특별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당시 민간인 살상 피해를 낸 무력 진압 과정과 발포명령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헬기 기총사격과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먼저”라며 “이후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광주민주화운동 의혹들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수차례 약속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내부 회의에서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자 공개적으로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특별조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이 정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미해결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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