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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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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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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인사일반3%
사고3%

  • “앱 하나로 全은행 거래… 오픈뱅킹,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지난해 미국 금융지주회사 ‘캐피털 원 파이낸셜’에서 클라우드 해킹으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예금 잔액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미국인 약 1억 명, 캐나다인 600만 명이었다. 다행히 유출된 정보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파는 작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오픈뱅킹,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보안 위협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금융 서비스와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0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연사만 참가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국내 금융환경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 혁신금융 서비스인 오픈뱅킹과 관련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의 결제망을 표준화하고 외부에 개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게 한 금융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18일 정식 서비스가 실시됐다.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는 1800만 명에 이른다. 시중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픈뱅킹의 개방성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 곳’이 뚫리면 다른 곳도 모두 뚫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금융보안원 권기남 보안연구부장은 “오픈뱅킹 이후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회사 못지않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아직 이들 기업의 보안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서비스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 부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뱅킹 이용 기관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 여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보안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훈 한국IBM 보안사업부 상무는 “사기 이용 탐지, 위협 예측 등의 영역에서 AI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제 금융보안을 위한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직불카드 사기 거래를 판별하는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 AI 분석을 사용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사이버 위협을 발견하는 스리랑카의 카길 은행의 사례를 소개했다. 클라우드 보안도 집중 논의됐다. 성경원 SK인포섹 EQST/컨설팅사업그룹장은 “2020년 5대 보안 위협 중 하나가 클라우드 타깃 공격”이라고 지목했다. 김세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솔루션즈그룹 부장은 금융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서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보안점수를 매겨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추천하다”며 “주요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보안 위험을 야기하는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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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보장만 골라 가입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맘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다.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최대 25개의 세분화된 특약을 바탕으로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은 출산 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암·소액암·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2종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1종에 가입해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 시 각각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은 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 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또한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꿈나무의료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시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단 2종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수술 받는 경우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2형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이며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일대일 맞춤형 상품설계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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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그룹, 혁신성장社에 7조원 지원… 혁신금융추진위 목표치의 135% 달성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혁신성장기업에 연간 7조26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해 목표치 5조3800억 원 대비 135%의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액이 7조2100억 원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투자 부문에서는 직접투자와 혁신모험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목표(2200억 원) 대비 38% 초과 달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그룹사 임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신지원 △투자지원 △여신제도개선 △핀테크지원 등 4개 추진단을 두고 분야별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주사에 그룹의 혁신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미래금융부’와 디지털 혁신을 총괄할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한 바 있다. ‘여신지원추진단’은 그룹사 관련 부서들과 함께 보증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혁신성장기업 우대 및 맞춤형 상품 출시 등을 통해 혁신·창업·사회적 기업에 2020년부터 3년간 18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지원추진단’은 우리종금, 우리PE자산운용과 함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그룹 주도 혁신성장펀드 조성했으며 정부 주도 혁신모험펀드 간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303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조3000억 원을 혁신성장기업에 지원해 스케일업을 도울 예정이다. ‘여신제도개선추진단’은 전 계열사 여신정책, 리스크 관리 조직이 참여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신용평가 시스템 혁신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역량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핀테크지원추진단’에서는 계열사 디지털 부서들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종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 은행 중심의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금융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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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 “디지털 라이프, 이거 한장이면 돼” 2030 위해 태어난 신개념 카드

    20일 출시된 한 장의 신용카드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카드의 타깃 고객과 핵심 혜택부터 디자인과 브랜딩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격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주인공은 바로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카드는 현대카드가 디지털이 일상화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겨냥해 야심 차게 내놓은 신상품이다.■ 디지털 시장의 현재이자 카드시장의 미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카드시장에도 디지털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들은 전체 시장과 다른 디지털 시장의 핵심 특성을 발견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회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카드시장과 달리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보다 어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고객층이라는 것. 이들을 선점하는 것이 카드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 판단한 현대카드는 철저하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라이프스타일과 성향을 기반으로 ‘디지털 러버’를 설계했다. 우선 이번 신상품에 ‘기본’ ‘구독’ ‘선물’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혜택을 3개 층으로 구성해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한 ‘3F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다. 1F는 상품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층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디지털 라이프에 필요한 필수 혜택과 현대카드 회원 전용 서비스가 탑재됐다. 2F는 6개월에 한 번만 결제하면 원하는 혜택을 구독할 수 있는 층이고, 3F는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각 회원에게 개인 맞춤형 혜택을 선물하는 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F에서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주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지니) 중 1개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월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의 복잡한 조건도 없다. 한달에 50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월 1만 원 안팎의 고정지출 항목 하나를 깔끔하게 덜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설계했다. 2F는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선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구독 서비스 공간이다. 전체 패키지는 해외직구부터 국내 쇼핑까지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팩’과 여행, 문화 서비스로 이루어진 ‘플레이팩’,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당 1개 패키지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6개월에 5만 원이다. 현대카드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패키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3F에서는 회원별 소비 성향을 분석, 각 회원에게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추천)한다. ■ 밀레니얼 세대 겨냥한 브랜딩 브랜딩도 남다르게 진행 중이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이번 현대카드 브랜드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현대카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외로움을 그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했다. 이들에게 외로움은 스스로 자신을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면을 채우는 계기가 된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사람들을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로 명명했다. 현대카드는 상품이나 혜택에 대한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대신 ‘디지털 러버’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오롯이 전달하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러버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 모델로 뮤지션 ‘크러쉬(Crush)’를 선정했으며, 20일 상품 출시에 맞춰 크러쉬가 직접 작곡·작사한 ‘디지털 러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이 노래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55만 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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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지방 저축銀 “연체율 폭탄 터지나” 비상

    “지점마다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000명이 넘게 ‘코로나 특례보증’이 접수됐는데,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결국 돌아간 분들도 있어요.”(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대출연체율이 높아지면 지역 제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싹트고 있다. 25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특례보증 문의건수는 1096건, 금액은 310억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말 새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4일 하루에만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하는데도 신청이 너무 몰리다 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점이 상담 고객으로 붐비다 보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우려돼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긴급 비치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 심리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만 문을 닫아도 타격이 큰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행사, 숙박업체, 식당은 물론이고 사우나, 키즈카페, 학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상상황에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한 영어학원장은 “매일같이 학원을 청소하고 손소독제를 뿌리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아예 휴원을 한 상태”라며 “언제까지 휴원을 해야 할지, 월 임대료와 강사들 월급은 어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가 장기화하면 지역 저축은행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않으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경북 지역 저축은행들의 부실률이 가파르게 오르며 ‘비상등’이 켜진 상태여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 대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강원 권역 11곳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91%로 1년 전 9.19%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치(6.68%)의 2배 수준이다. 특히 11곳 중에서도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한 D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 비율은 23.94%, 경북 경주에 본점을 둔 또다른 D상호저축은행은 64.81%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액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장기화한 경기침체에 자동차 부품업종 등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한 저축은행들의 여신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대구 A신협 관계자는 “손님이 없으니 일단 문들을 닫고 있는데 임대료, 월급 등 고정비용은 나가야 하니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이 크다”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치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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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언제 올지 몰라” 은행권도 ‘코로나 몸살’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 고객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많이들 불안해하죠. 돈을 세야 하니 장갑은 못 끼지만 손 소독제를 수십 병씩 비축해 두고 영업 중입니다.”(시중은행 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금융회사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객들이 방문해 대면거래를 하는 은행 지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확진자가 방문한 지점이나 확진자를 접촉한 직원이 근무한 곳을 폐쇄 조치하는 한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단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지점들을 폐쇄 조치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지점을 임시 폐쇄키로 했다.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데 따른 조치다. 포항지점 직원들 역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KB국민은행 역시 대구 수성구 KB손해보험 대구빌딩 내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 같은 빌딩에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대구3공단 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자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지점도 적지 않다. 신한은행은 경기 성남공단금융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돼 해당 영업점을 긴급 방역하고 24일과 25일 문을 닫았다. 앞서 19일 NH농협은행은 대구 달성군지부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고, 21일엔 Sh수협은행 대구지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국 영업점에 대한 방역 및 직원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있다. 본점이 폐쇄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건강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해 본점이 폐쇄되는 경우를 대비해 일부 부서를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고 정보기술(IT) 부문의 경우 여의도전산센터와 김포IT센터에서 분리 근무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기 꺼림칙하다”는 고객 민원이 잇따르자 주요 거점에 비치된 ATM도 집중 방역 중이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대출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등 총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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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은행 일자리 40% 10년내 디지털 자동화로 대체”

    향후 10년 내에 아시아 은행 일자리의 약 40%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 은행 3분의 2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저성장·저금리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 은행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아시아 은행은 혁신을 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들이 최근 10년 동안 호황기를 누렸다고 진단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은행이 거둔 이익의 37%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고, 세계 100대 은행 중 40개 이상이 아시아계일 정도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지역 은행들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며 성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핀테크의 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의 수익 증가율이 연 5%대로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아시아 은행의 경우 2010년 평균 12.4%에서 2018년 10.1%로 떨어졌다.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2018년 0.7로 세계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 3분의 2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해야 할 상황이며, 혁신에 실패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풀타임 근로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각각 39%,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맥킨지도 이번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은행 업무의 40% 정도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호주의 4대 은행 중 3곳은 호주의 데이터 보안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했다.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은 최근 스위스 은행 ‘줄리어스베어’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 혁신을 화두로 내걸고 변화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데이터전략본부장에 빅데이터 전문가로 꼽히는 윤진수 전 현대카드 상무 등을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김수호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운용 모델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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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정부가 2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서울을 피해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 때 대출 4억80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처럼 60%로 유지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매입하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 집값 급등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는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직접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뒤늦은 규제…실효성 의문”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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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이고 분양권 전매 봉쇄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다시 규제로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근본적인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반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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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유니콘 기업 육성… 1000곳에 3년간 40조 투입”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원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혹시 추후 부실이 생기더라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심의제도’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의 물꼬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안팎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에 걸쳐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푼다. 금융기관들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과실 없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해줬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직접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조7000억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및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 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서비스도 올해 선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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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사모펀드 부작용 있지만 규제완화-혁신 기조 이어갈 것”

    “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뒤따르지만 새로운 혁신과 융합에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1조 원대 손실이 빚어진 라임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와 혁신이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최근 비판에 대해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 간 거래(P2P), 오픈뱅킹 등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며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한 융합, 혁신 등의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 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 라임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후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다.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다시 옥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판매사 등의 감시 책임을 키우는 등 시장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 문제 등에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독’이 됐다고 해서 규제를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현재 방향을 지켜 나가며, 대신 영리한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논쟁이 있다”며 “감독을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라임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조위 운영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은 다음 달 4일 금융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이든 뭐든,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문책경고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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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外 안양-의왕 추가…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20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정심위 의결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위에는 수원 외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2.44%, 올해 1월에는 0.83% 올랐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1월 1.25% 가격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안팎으로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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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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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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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투자해 2000만원 건져… 억장 무너진다”

    “투자금의 80%가 사라졌다. 억장이 무너진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김모 씨는 17일 판매사인 증권사의 전화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가입한 펀드 ‘타이탄 3호’의 손실률이 78%로 확정됐다는 얘기였다. 수익률이 좋다는 프라이빗뱅커(P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계좌에 찍힌 잔액은 불과 2200만 원. 가입을 적극 권유했던 PB는 이제 와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하라”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보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라임운용 일부 펀드의 손실률이 확정돼 17일부터 통보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母)펀드인 ‘플루토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에 연결된 자(子)펀드들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로부터 손실률을 통보받았다. 적게는 한 자릿수 손실에서 많게는 80% 이상까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펀드 내 부실자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A 씨는 “오늘 기준으로 원금의 68%가 손실됐다는데 판매사에선 손실률이 9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21일까지 플루토와 테티스의 자펀드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전부 통보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진행 중인 플루토 TF-1호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 등 무역금융펀드도 이르면 3월 말까지 자펀드 투자자에게 손실률을 통보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펀드 판매사까지 책임 소재를 확대해 최대한 많은 투자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4일까지 2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을 하면 배상액이 투자 원금의 절반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기 행위가 인정되면 계약 취소에 해당돼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다음 달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쟁조정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규정 위반이 드러난 판매사들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들에 대한 징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한금융투자가 추가검사 1순위 대상이다. 금감원은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신한금융투자가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특정 지점 1곳에서만 1조 원가량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판매사와 운용사 간 손실 분담 문제, 투자자와 운용·판매사 간 법적 분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장조사 후에도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빨리 현장조사와 분쟁조정이 진행돼 최대한 원금에 가깝게 배상을 받을 수 있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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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책은행 명예퇴직 논의 탄력 받을까

    국책은행의 명예(희망)퇴직 문제를 두고 노사 대표자와 정부 관계자가 이번 주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댄다.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국책은행 명예퇴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9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책은행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대표와 각 은행 노조위원장,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국책은행 노사는 “명예퇴직이 막혀 있다 보니 임금피크제 인력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져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퇴직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가 명예퇴직할 경우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만 특별퇴직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퇴사 직전 20∼36개월 치 평균 임금에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시중은행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책은행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임직원이 1만3500명가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510명에서 2021년이 되면 984명, 2023년이 되면 102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 처음 참석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명예퇴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전 노조와 공동 서명한 노사선언문에는 ‘희망퇴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역시 명예퇴직 활성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단,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임금이 높은 국책은행 직원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 여타 공공기관 간의 형평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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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증권사는 ‘진흙탕 싸움’ 조짐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한편 펀드 판매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법적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매 중단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간에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에서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은 총 691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했다. 문제는 펀드 자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라임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돈을 우선 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 증권사가 라임 펀드에서 자금을 먼저 빼가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TRS 계약사들이 먼저 자금을 빼가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라임펀드 사태가 투자자와 증권사, 증권사와 증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신증권 외에 라임펀드를 대량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자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라임 사태 피해자들은 투자를 권유했던 금융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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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사태’ 감독 부실 반성은커녕… 제도 탓만 하는 금융당국

    손실 규모만 1조 원에 육박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감독이 소홀했던 데 대한 성찰 없이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제재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규제를 너무 풀어줬다”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4일 라임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제도가 완벽했다면 좋겠지만, 사고를 미리 예단할 수 없어 유감”이라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검사 인력 부족으로 라임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며 2015년 규제 완화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이라고 그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겼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 원인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의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로 흐르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시장에선 운용사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꾼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실제로 사모펀드 설정액은 규제완화 시점인 2015년 200조 원에서 지난해 말 400조 원을 넘어설 만큼 늘었다. 문제는 당시 대책에 투자자 보호 방안은 전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10개 안팎의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보호 방안은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 금감원 역시 라임 사태가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0여 개 운용사 중 100곳이 적자였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8년 3월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 1위인 라임운용의 전환사채 관련 부정 거래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뒤늦게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인력 규모를 30% 늘렸고 기존 26개 팀을 40개 팀으로 늘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인력이 부족했다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그 해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 4개월 만에 뒤늦게 사모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 일단 사모펀드 판매사에 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시 책임이 부여된다. 사모펀드가 상품 설명 자료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를 판매사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의 손해배상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 원만 적립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수탁액의 0.02∼0.03%가량을 추가로 쌓게 해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도 분기마다 개인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내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대응책은 지금도 상당수 펀드는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동안 이토록 기본적인 부분도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다. 대책이 나왔다고 한들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독의지 없이는 얼마든지 제2의 라임 사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강력한 감독에 나서야 할 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제도 등도 향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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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1분기 영업익 전망 한달새 10% ‘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1분기(1∼3월) 주요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새 10% 넘게 낮아졌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인포맥스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국내 상장기업 63곳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12일 기준 14조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12일 기준 전망치(15조6077억 원)와 비교해 10.27%(1조6032억 원) 하향 조정된 수치다. 기업별로 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든 곳은 43곳,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은 17곳에 그쳤다. 3곳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과 동일했다. 이 가운데 실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 기업은 정유 업체인 에쓰오일과 SK이노베이션으로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달 전보다 각각 82.38%, 71.12% 감소했다. 대한항공(―10.30%), 아모레퍼시픽(―19.79%)도 전망치가 줄었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력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구소는 한국도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 의존도가 30%를 상회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 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 축소와 소비 위축으로 여행·숙박·면세 산업의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생산시설 가동 둔화로 자동차, 정보기술(IT), 제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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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 이례적 1년 임기

    차기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시중은행 가운데 이례적으로 짧은 1년으로 결정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권광석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통보했다. 통상 국내 은행장의 임기가 3년이고, 과거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2년 임기로 취임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조직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켜 달라는 임추위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본 뒤 연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견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 권 내정자의 취임 전 인사와 조직 개편을 마무리 짓고 부행장 수를 줄이는 등 차기 행장의 권한을 축소시킨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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