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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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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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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승자의 저주?… 대우조선 인수에 최대 2조원 넘게 들수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결정이 알려진 이후 현대중공업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13일에도 2.7%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시장의 이 같은 반응은 대우조선 인수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조선업황이 회복 기조로 돌아서면 세계 1위 조선소로 위상을 굳힐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 계획을 발표한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13일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중공업 주가는 각각 5.6%, 12.11% 빠진 상태다. 삼성중공업의 인수 포기로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8일경 KDB산업은행과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 인수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우선 조선합작법인과 대우조선 유상증자 과정에서 총 6500억 원이 투입된다. 1조2500억 원 규모의 조선합작법인 유상증자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30.95%)에 따라 약 4000억 원을 부담하고, 대우조선 유상증자에도 합작법인을 통해 25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합작법인의 유상증자 공모 결과가 기대 이하이면 실권주 규모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가 일부 비용을 발행주간사와 함께 떠안을 수 있다. 산은 역시 향후 약 4∼5년 사이에 합작법인의 주가가 주당 상환가액(13만7088원)을 넘지 못하면 우선주의 2분의 1 미만(약 6250억 원)에 대해 현대중공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산은이 대우조선에 제공한 한도성 대출이 조기 소진될 경우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에 1조 원의 여신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합치면 현대중공업 측에서 앞으로 대우조선을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비용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우조선의 인수가 해외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분야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점유율을 합치면 50%가 넘는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연합위원회 등이 인수를 반대할 수 있다. 두 회사 노조가 인수를 반대하는 점도 걸림돌이다. 향후 주가와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견해가 엇갈린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 인수는 현대중공업그룹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의 인수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캐시카우인 현대오일뱅크의 비중이 줄어들고 조선업 의존도가 심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하지만 당장 대우조선 인수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 조선업계가 ‘빅2’로 전환되면서 경쟁이 줄어들고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은 업황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 메리츠종금증권 기업분석팀장은 “향후 인수가 마무리되기까지 변수가 많아 당분간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주가가 오르려면 LNG선 분야에서 성과와 수주 실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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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주 삼성전자의 ‘귀환’…외국인 한국증시 긍정적, 반도체 하반기 회복 전망

    지난해 4분기(10∼12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어닝 쇼크’를 냈다. 올해 상반기(1∼6월)도 반도체 경기는 전망이 밝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4일 삼성전자 주가는 3만7450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주가는 곧바로 반등해 한 달여 만인 12일 4만6050원까지 올랐다. 지난달에만 19.3% 올라 1월 상승률로는 2001년 1월(39.2%) 이후 최대였다. 이로써 글로벌 증시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규모도 21위(11일 기준)까지 회복했다. 이처럼 코스피의 대표 격인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했다는 것은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 기조를 접었다는 점, 하반기(7∼12월)부터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상승, 한국 증시 전체 분위기 반영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이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1월 한 달간 삼성전자 주식(보통주) 2조335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1999년 이후 월간 역대 최대 순매수 폭이다. 올 초부터 이달 11일까지는 2조50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1조5755억 원을 팔며 반대로 움직였다. 외국인들은 최근 신흥국 투자 비중을 늘리며 ‘바이 코리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 연말 증시 침체를 겪으면서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초 애플의 실적 하향 조정 여파로 코스피가 바닥을 찍자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바겐세일’ 중인 한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전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펀드)를 통해 투자한다”며 “결국 외국인의 투자는 코스피 시총 비중이 20% 안팎인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 투자는 조정기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경기를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됐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4∼6월) 이후 인텔이 새 중앙처리장치(CPU)를 출시하고 하반기 글로벌 통신업체들도 5G(5세대)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1분기(1∼3월)나 상반기 저점을 찍고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들이 그동안 신규 투자를 충분히 줄였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7월에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대량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아직도 반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부 이사는 “당분간 반도체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며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주가 조정기에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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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체감경기 2014년 이후 지속 악화”

    청년실업이 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2014년 이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극화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 중소기업 직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이 11일 발표한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체감지수’는 2014년 3분기(7∼9월·0.1)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3분기(7∼9월) ―0.6을 나타냈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및 생산 격차, 전체 취업자와 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 5가지 변수를 가중 평균한 체감경기지수다. 2010년 1분기(1∼3월)를 기준(0)으로 보고 마이너스(―)이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를 지목했다.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실업률 격차의 기여도는 ―0.115로 가장 컸다. 전체 실업률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인 경기 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제 주체 간 상대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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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국민연금 ‘무늬만 위임’

    15일부터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위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데다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위임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운용사들의 결정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5일부터 123조9000억 원(지난해 9월 말)의 국내 보유주식 중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일임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57조3000억 원(46.3%) 상당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결권 행사 위임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작 운용사들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상법상의 ‘불통일 행사’에 관한 조항 때문에 발목을 잡힐 우려가 크다. 이는 회사가 주주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가령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여러 운용사에 위임했다고 가정했을 때 A운용사는 이를 반대하고 B운용사는 찬성했다면 한진그룹 측은 이 운용사들의 의결권을 거부할 수 있다. 운용사들이 한 안건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주주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사전에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의결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작 정부나 국민연금 측도 의결권 위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반드시 의결권을 위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또한 “상반기(1∼6월)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의결권 위임을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국민연금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국민연금은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사를 미리 공개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의견을 결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국민연금이 의결권 위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총 32곳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의결권을 위임받더라도 나중에 계속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평소 국민연금의 의중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의결권 위임은 결국 국민연금에 얼굴마담 역할만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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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제값 못받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수출품의 평균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다른 주요국에 비해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월별 공산품 수출 수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73.6이었다. WTO 수출물가지수는 2005년 1월을 100으로 두고 각국 수출상품의 가격 변동을 표시한다. 한국 수출물가지수 하락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과거보다 제값을 못 받고 있음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다른 국가의 수출물가지수는 미국 117.3, 유럽연합(EU) 115.0, 일본 86.0, 싱가포르 90.3 등이다. 한국 수출물가지수가 최근 내려간 것은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경기와 유가 등 대외 요인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자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다. 주요 IB 9곳이 지난달 말 전망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들은 수출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내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 시장 악화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이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는 2.6%였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강유현 기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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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 도입 기관, 주총 반대율 2배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전년보다 2배 정도 많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3월 정기 주총 시즌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 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가는 105곳 중 6곳이다. 이들 6곳이 지난해 주총에서 경영진이 제안한 의결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평균 10.55%였다. 1년 전 주총에서 반대표를 낸 비율(5.90%)의 2배 수준이다. 기관별로 메리츠자산운용의 반대율이 2017년 19.41%에서 2018년 26.07%로 올랐다. 같은 기간 △KB자산운용은 3.92%에서 8.12%로 △동양자산운용은 1.32%에서 10.54%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0%에서 8.42%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0.31%에서 3.46%로 반대 비율이 각각 높아졌다. 반대율이 낮아진 곳은 트러스톤자산운용(10.45%→6.67%)뿐이었다. 그간 주총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대부분 찬성표만 던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기관들이 주주로서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기관투자가 105곳이 경영진이 제안한 의결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평균 1.91%에 불과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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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적극 행사” 발언 이후… 수탁자위 반대 의견 뒤집혀

    국민연금이 1일 한진칼에만 적극적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연금 지분이 10%를 넘어 경영 참여 시 단기 매매차익을 포기해야 하는 대한항공을 그대로 둔 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한진칼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데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찬반 격론 끝에 나온 우려되는 절충점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 11명은 4시간을 훌쩍 넘긴 회의 내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론을 벌였다. 전체 참석자 중 관료와 노동계 및 참여연대 관계자가 7명에 이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찬성 의견이 다소 많았지만 논리 대결에서는 반대론자도 밀리지 않았다.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기업 경영권과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도 주총에서 통과되기 힘든 실효성을 거론하며 반대하기도 했다. 반면 친노동 성향 인사들은 “조 회장 일가를 향해 최소한의 상징적 행위라도 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회의 직후 A 위원은 “일부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라’는 주문을 의식한 듯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론을 통한 합의로 결론을 내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기금위 B 위원은 “위원 11명 중 찬성과 반대가 6 대 5, 7 대 4 정도로 엇비슷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이사가 회사나 자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정관변경안을 8일까지 제안할 예정이다. 기금위 C 위원은 “이런 규정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만 있지 보통의 민간 기업은 정관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주주 제안을 한 사모펀드 KGCI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독자적 행동을 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기업들 안심 못해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에서 지분이 10%가 넘는 대한항공을 배제하면서 단기 매매차익을 토해내는 논란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 보유 지분이 5∼10%인 기업들이 정관변경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분이 5% 이상 10% 미만인 상장사는 총 213곳이다. 삼성전자(9.99%) 현대자동차(8.27%) LG전자(8.65%) SK(8.40%) 미래에셋대우(9.99%) 등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배당 성향이 낮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이어 다른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경우 신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행위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기업만을 선별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5% 이상 지분 보유 기업에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부담은 여전하다. 특정 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면 지분 1% 이상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는 ‘5%룰’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매매 전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을 5%룰 적용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 간섭 논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자칫 과도한 기업 경영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고, 기금운용본부장 추천권을 가진 국민연금 이사장도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구나 지난달 23일 전문가집단인 수탁자책임전문위 과반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뒤 이번에 기금운용위가 전문위의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정치적 결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찬우 국민대 특임교수(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며 정치권 등 간섭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혁 없이 부처 주관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은 출발부터 문제”라고 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배석준 기자}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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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한진칼 경영 참여한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한진칼에 대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통한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사내이사가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퇴하도록 회사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은 여러 경영권 참여 방안 중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사 해임 건의, 사외이사 추천 등 강도가 높은 다른 경영권 참여 수단을 당장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소한의 경영 참여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룰의 적용을 받아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은 7.34%의 지분을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결정은 실효성 부족과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당장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선례로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배석준 기자}

    • 20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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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면 될까요… 서울 적정 집값

    서울 집값의 적정 수준이 새삼 화제다. 서울 집값이 1월 넷째 주 기준으로 11주 연속 떨어지고 있지만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에게 여전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며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비싼 상태임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적정 집값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서울 집값의 지난 10년간 변동 폭과 함께 뉴욕 도쿄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최소 2009년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지난해 9월 13.4까지 올랐다. 이 지표는 평균 가구 연소득을 몇 년 모아야 평균 가격의 주택을 살 수 있을지를 측정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는 평균 연봉을 13.4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뿐 아니라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한 2017년의 서울 집값(11.2)도 시드니(12.9), 밴쿠버(12.6)와 비슷한 수준이고, 뉴욕(5.7)이나 도쿄(4.8)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점인 2017년 5월 이전 수준까지 서울 집값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 견해대로 서울 집값을 낮추려면 주택 가격을 지금보다 평균 1억 원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017년 5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을 모두 포함해 5억3600만 원이던 서울 평균 집값은 지난해 12월 6억7700만 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고소득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지나치게 강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경우 경제 전반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집값이 꿈틀대는 현상이 나타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이 25일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1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1년 뒤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박재명 jmpark@donga.com·문병기·강유현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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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떠받쳐도 작년 성장률 2.7%… 6년만에 최저 수준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도로 2%대로 떨어졌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외 악재가 불거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7%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2년 2.3% 이후 6년 만의 최저치일 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미국(2.89%·OECD 기준)보다도 낮다. 한국 성장률은 2016년 2.9%에서 2017년 3.1%로 반등했다가 다시 2%대로 뒷걸음질했다. 그나마 이번 성장률은 정부 소비(전년 대비 5.6% 증가)에 힘입어 기존 한은 전망치(2.7%)와 정부의 목표치(2.6∼2.7%)에 부합했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동력은 약화되면서 경제 체질은 악화됐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4.0%, 1.7% 감소했다. 수출도 4분기(10∼12월)엔 감소세(―2.2%)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가장 높았지만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G2(미국 중국)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불안,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악재가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6%,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를 제시한 상황이다. 한은은 24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는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 만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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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8년만에 최저성장… 올해 더 캄캄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6%(국내총생산·GDP 기준)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모두 부진한 데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1일 지난해 중국의 GDP가 90조309억 위안(약 1경4927조 원)으로 GDP 실질성장률이 6.6%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초 중국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6.5%보다는 높지만 톈안먼(天安門) 사태 여파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1990년(3.9%) 이후 가장 낮다.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2010년(10.6%)을 기점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도 6.4%에 그쳐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대부분 부진해 당분간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연간으로 보면 선방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가 6.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6.8%(지난해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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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설비투자마저 감소세… “美 관세폭탄땐 성장률 5%대 추락”

    ‘중국 시장의 아이폰 매출 부진으로 실적 전망치 대폭 하향’(애플), ‘근로자 5000명 감축’(재규어랜드로버), ‘충칭의 공장 생산량 70% 감소’(포드)…. 중국 경제 감속(減速)의 여파는 이미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의 경기 둔화로 세계 각국의 경제 및 글로벌 기업 실적이 타격을 입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시름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국가 주도의 고도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데다 밖으로는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등 악재로 경제 체질이 약화돼 당분간 중국 경제의 둔화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 판매도 28년 만에 감소 중국이 28년 만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투자, 생산, 내수 등 3대 축이 모두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15년 만의 최저치였고, 지난해 연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2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각각 5.9%, 5.7%로 바닥 수준이었다. 특히 21일 중국의 대외선전 매체인 중궈즈성(中國之聲·중국의 소리)에 따르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던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에는 2808만1000대로 2.8% 감소했다.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 것 역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랭하면서 실제 성장률이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의혹도 계속 퍼지고 있다. 중국의 관변 경제학자인 샹쑹쭤(向松祚)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화폐연구소 이사 겸 부소장은 최근 강연에서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1.67% 혹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했다. 이 강연 동영상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에서 삭제된 상태다. 올해도 중국 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중국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6.2%에서 5.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발부채와 지방부채 등을 합한 중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70∼80% 수준으로, 4조 위안을 쏟아 부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40%)의 2배 가까이로 상승했다.○ 중국 성장률 1%P 내리면 한국은 0.5%P 하락 미국, 유럽 등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마저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반도체와 화학, 정유 등 주력 품목들이 중국 악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중국 경기 부진의 영향이 산업계 전반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이경수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말부터는 중국 내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마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 경기 둔화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돼 한국 수출이 경착륙하면 가계부채 부실, 기업 도산 등 위기를 동반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출국 다변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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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보유 10대그룹 주식가치 작년 14조 증발

    지난해 국민연금이 10대 그룹 상장사의 지분을 늘렸지만 보유 주식 가치는 14조 원 이상 줄었다.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여파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다. 2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10대 그룹 상장사의 주식을 7.76%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분은 2017년 말(6.62%)보다 1.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시기 삼성그룹 관련 상장사 보유 지분은 6.47%에서 8.80%로 늘어 그룹 상장사 가운데 지분 상승폭이 가장 컸다. NH농협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그룹 보유 지분이 늘어난 반면 SK LG 롯데 GS그룹 지분은 감소했다. 그룹 상장사 관련 보유 지분은 늘었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 상장사 지분 가치는 66조4511억 원으로 2017년 말보다 14조3610억 원(17.8%) 감소했다. 이 기간 삼성그룹 상장사 지분 평가액이 8조539억 원(19.5%) 쪼그라들었다. 포스코와 한화 주식 평가액도 27%가량 감소했다. 한편 이번 주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이 지난해 실적 잠정치를 발표한다.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최근 증시 반등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57개사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35조6676억 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증권가 전망치보다 16% 줄어든 규모다. 157개사 중 영업이익 전망치가 낮아진 곳은 130개사로 전체의 83%에 이르렀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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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기업 경영에 입김 강화

    국민연금은 횡령이나 배임 등 직접적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위법 행위로 주식뿐 아니라 채권,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이 손실을 입었을 때도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기업 경영에 대한 입김이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작성한 ‘국민연금기금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 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등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총칭)’로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우려를 낳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업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환경오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건전성 관련 이슈가 생기면 중대성을 평가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경영권 참여까지 한다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투자 대상 기업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사와 감사, 업무 집행 관여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법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자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기하기로 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7년 말 현재 799개 기업의 주식, 435개 기업의 채권에 투자했다. 소송을 제기할 땐 제소 요건 충족 여부와 승소 가능성, 실익 등을 판단해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 및 회사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 요청에 무조건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대표소송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기금의 참여가 제소 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또 투자위원회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뤄진 모든 결정 사항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공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연금이 사전에 내린 결정 내용이 주총 이전에 공개되면 다른 주주들이 이를 참고해 연금과 행동을 같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 소송의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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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금융3社 누구 품에?… 한화-금융지주-사모펀드까지 눈독

    롯데그룹이 이달 28일부터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금융계열사 매각을 위한 입찰에 나선다. 한화그룹, MBK파트너스, K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카드, 캐피털, 손보 등 2금융권은 현재 시장금리가 올라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손보는 재무건전성까지 높여야 하는 이중고에 빠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사 매각으로 신규 투자를 위한 실탄을 마련하려는 롯데와 2금융권으로 영역을 넓히려는 잠재적 인수후보자 간의 각축전이 이미 시작됐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매각 주간사회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28일 롯데카드와 롯데손보에 대해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뒤늦게 매물로 나온 롯데캐피탈의 예비입찰은 다음 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롯데 측은 실사와 본입찰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롯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롯데지주가 보유한 금융계열사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 당장은 롯데지주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만 팔면 된다. 하지만 현재 지주에 속해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도 향후 지주사 편입 가능성에 대비해 롯데 계열사들이 보유한 지분을 가급적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인 금융 3사는 장단점이 명확하다.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닷컴 등에 포진한 롯데멤버스 회원 771만 명(지난해 9월 말 기준)의 유통 빅데이터가 강점이다. 2006년 LG카드(현 신한카드) 이후 10여 년 만에 나온 카드업계 대형 매물이다. 하지만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이 여전한 데다 카카오페이 등 경쟁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롯데캐피탈은 당기순이익이 2016년 1055억 원에서 2017년 1175억 원으로 증가했다. 알짜 회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침체기에 부실 위험이 큰 기업대출에 비해 개인대출이나 할부 리스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소매 분야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국내 손해보험 전체 시장에선 9위이지만 퇴직연금 분야에선 2위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이 대거 가입한 퇴직연금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면 고령화시대에 대한 선제적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리스크를 깐깐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당국이 자본을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롯데그룹은 3사를 패키지로 묶어 통째로 매각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수 후보자별로 관심 매물이 달라 롯데 측은 우선 예비입찰을 진행한 뒤 패키지 또는 개별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수 후보로는 한화그룹, KB·BNK금융지주 등 전략적 투자자(SI)와 MBK파트너스, IMM PE, 오릭스 PE,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등이 거론된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한화는 롯데백화점의 유통 데이터를 갤러리아백화점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다. 또 그룹 내 카드와 캐피털이 없는 만큼 금융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MBK파트너스는 앞서 한미캐피탈(현 KB캐피탈)과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 인수 경험이 있다. 현재 홈플러스를 보유하고 있어 롯데카드 인수 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신한카드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다. BNK금융지주는 방카쉬랑스 시너지를 노리고 롯데손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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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293곳 연금 영향권… 재계 “경영 간섭 우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가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93곳(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면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양호 회장 연임도 반대 가능 1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까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은 △감사 등 임원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 △정관 변경 △이사회 소집 등을 요구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국민연금은 우선 한진 측에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한진 측 조치가 미흡하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는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10여 개국이 도입했다. 기관투자가가 회사 경영진을 견제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취지다. 한국에선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 한진칼 진에어 한진 한국공항 등 상장 계열사 5곳의 시가총액이 1주일 만에 약 3200억 원 증발하면서 도입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16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8개 단체는 기금운용위가 열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기금운용위 독립성 없이는 정치에 휘둘릴 우려 1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9.99%), 현대자동차(8.27%), LG전자(8.65%), SK하이닉스(9.10%) 등 상장사 293곳에서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경영 개입 대상이 된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국민 노후 보장과 수익률 극대화라는 연금의 기본 목적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앞세워 무리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높다. 현재 기금운용위원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기금운용위에 각 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도 사실상 복지부가 선임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 내 주주권행사분과는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계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이번 조치가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인 것 같다”며 “국민 대다수에게서 걷은 연금을 민간기업의 경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공적연금(GPIF)을 통제하지만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는 외부 민간운용사에 100% 위탁한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개혁 없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지침. 투자자가 집사(steward)처럼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고 기업이 공공의 이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등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변종국 기자}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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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10%… 브라질펀드 ‘나홀로 고공행진’

    브라질 펀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익률을 내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약 30년 만에 출범한 우파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와 통화가치가 연일 상승한 덕분이다. 브라질뿐 아니라 인도 펀드 역시 최근 3개월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강도가 낮아질 조짐을 보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신흥국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브라질 펀드 나 홀로 고공행진 14일 펀드평가회사 KG제로인이 최근 1년간 주요국 해외 주식형 펀드 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브라질 펀드만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11일 현재 운용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펀드를 기준으로 브라질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0.19%였다. 반면 △중국 ―25.58% △독일 ―20.91% △일본 ―19.23% △베트남 ―16.55% △인도 ―14.49% △러시아 ―5.30%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브라질 펀드는 최근 1개월도 11.23% 수익률을 내고 있다. 브라질 펀드의 수익이 높았던 것은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가 10일 93,987.1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년 새 20%나 뜀박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친기업 성향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된 데다 미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하면서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에 나선 데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브라질의 통화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익이 난 것도 수익률 상승에 일조했다. 헤알화는 올해 들어 11일까지 4.3% 올라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론 브라질 경제의 리스크도 아직은 상당하다.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자재 가격이 더 떨어지면 자원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서태종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연금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증시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베트남 등 내수 강한 국가도 주목 최근 몇 달만 놓고 보면 인도 펀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5.44%였지만 3개월간 수익률은 10.85%로 반등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 인도의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등의 정책에도 점수를 주고 있다. 비록 최근 수익률은 고전하고 있지만 베트남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인구가 많고 내수 성장 모델을 갖춘 인도와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글로벌 경기 수축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여전히 신흥국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움직임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가 주춤할 전망”이라며 “보호무역 확대, 중국 성장률 악화 등은 신흥국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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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상품 팔때만 친절… 사고 나면 책임 회피”

    금융소비자들은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만 친절할 뿐 일단 상품을 판 뒤에는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30일∼11월 7일 전국 19∼69세 성인 2194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들은 대체로 금융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1%는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팔 때 ‘직원들의 태도가 친절하다’고 답했다. 또 51.0%는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제시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사후 서비스에 대해선 불만이 많았다. 응답자의 73.9%는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 후에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73.2%는 ‘사고나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는 응답은 60.7%,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하면서 불만족,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0.4%였다. 이와 함께 43.9%가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금융소비자들이 당국의 대응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약관과 상품설명서가 필요하다’(66.4%)고 응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약관 및 광고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 제한을 명령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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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마저 주춤… 경상 흑자 7개월만에 최소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50억6000만 달러 흑자로 2012년 3월부터 8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4월(17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작았다. 그중에서도 상품수지 흑자가 가장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는 7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59억3000만 달러 흑자) 이후 최소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수출 규모는 517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가 하락한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 교역량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미루면서 반도체 수요도 줄었다”며 “반도체 수출이 12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 추세를 감안하면 이번 수요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통상 국내에서 1차 가공된 반도체는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글로벌 IT업체로 수출된다. 하지만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이런 수출 방식에도 제동이 걸렸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22억9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월(32억70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줄었다. 여행수지도 12억7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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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불황 비상 걸린 삼성… “D램 치중 벗어나 위기 돌파”

    삼성전자가 8일 직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40% 가까이 줄어든 4분기(10∼12월) 실적을 발표하자 전자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2017년 2분기 이후 줄곧 분기 영업이익이 14조∼15조 원대였던 삼성전자 실적이 7개 분기 만에 10조 원대로 크게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실적 악화를 예상했어도 이 정도로 하락폭이 클 줄은 몰랐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D램의 비중이 컸던 반도체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생산능력을 조절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조8000억 원으로 증권가 평균 전망치(13조3900억 원)를 크게 밑돈 건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심했기 때문이다. 4분기 매출(59조 원)이 직전 분기 대비 9.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매출 대비 영업이익 하락폭이 두드러진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 공시에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메모리 사업이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경쟁 심화로 실적이 둔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잠정실적에선 반도체(DS), 모바일(IM) 소비자가전(CE) 등 부문별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사업부의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반도체 부문의 비중은 70% 정도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 하락 요인은 공급 과잉과 세계 경기 악화로 인한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반도체 가격이 당분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메모리반도체의 큰손 소비자인 글로벌 데이터센터들이 향후 반도체 가격 하락을 예상해 재고를 줄이고 구매를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지난해 3분기 6조47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에 4조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까지는 회복세로 돌아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테크팀장은 “지난해 4분기에 증가한 메모리 재고가 올 1분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 추세는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1∼3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 하반기부터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5세대(5G) 서비스 확대와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박성순 BNK투자증권 기업분석1팀 차장도 “하반기 서버 수요가 회복되면 업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D램에 치중돼 있던 반도체 부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위탁 생산영역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는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증설 투자 속도를 늦춰 가격 하락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다 전일 대비 1.68% 내린 3만8100원에 마감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미리 반영돼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최근 1년간 최고가(5만4140원·지난해 1월 31일)에 비하면 29.6%나 떨어진 것이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15조7705억 원, 영업이익 753억 원으로 잠정 집계(연결 기준)됐다고 공시했다. 전기 대비 매출액은 2.2%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은 89.9% 급락했다. 전년 동기로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79.5% 감소한 수치다. TV를 주력으로 하는 HE사업본부와 생활가전 중심인 H&A사업본부 등 LG전자의 실적을 이끌던 주력사업 부분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는 15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허동준 hungry@donga.com·강유현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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