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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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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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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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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60원 뚫렸다… ‘벼랑끝’ 몰린 경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 치웠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46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강달러 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국내 정치 불안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암울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8.4원 오른 1464.8원에 거래됐다. 주간 거래 마감가 기준 24일(1456.4원)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환율은 오후 시간외거래에서는 1467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화 약세는 유독 두드러진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원화 가치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담화를 내놓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7일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환율은 더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리스크에 고환율 공포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경우 기업들의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부담 등 위험 관리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국 개입도 안먹히는 환율 “정치불안-트럼프 폭탄 겹치면 1500원”[탄핵 정국]환율 15년만에 1460원대 ‘패닉’달러 강세속 ‘탄핵정국’ 장기화 조짐… 주요국 통화 비해 가파른 속도 하락경제체력 약화, 자금이탈도 빨라… “정국안정-통상 골든타임 확보 시급”최근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외환당국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환율 상승의 1차 요인은 글로벌 강(强)달러이지만 원화 가치는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유로,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며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불안이 진정되기 어려운 만큼 고환율이 한국 경제를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당국 안정 조치에도 ‘백약이 무효’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29일)까지만 해도 1394.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1460원을 넘어섰다. 특히 이달 18일(1435.5원) 이후 5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급등했다. 환율이 장중 1460원을 넘긴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여 만이다.강달러 흐름에 주요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연달아 맞이한 원화는 유달리 가치 하락(환율 상승) 폭이 크다. 증권 정보 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서 이달 2일과 25일 달러 대비 환율을 비교해 보면 유로화가 0.92% 하락하고 위안화가 0.43% 오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3.89% 올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중국도 강달러에 성장 둔화가 겹쳐 환율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더욱 약해진 데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외환당국은 각종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이달 20일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상향(국내 은행 기준 자기자본 대비 50%→75%) 조정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면 은행이 달러를 선물 매도(달러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앞서 19일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량을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에서 스와프 거래를 통해 달러를 구하도록 해 달러값이 오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이 밖에도 최근 외환당국은 잦은 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급등세를 저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안간힘에도 환율은 끝을 모른 채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이 불거지며 한국 정치권, 더 나아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내부적으로 방어가 이뤄지면 환율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랐을 것”이라며 “무정부 상태와 유사한 정국에서 대응력이 전혀 없다 보니 원화가 자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취임 시 환율 1500원 간다”외환 시장에선 내년 1월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환율이 더욱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높은 수준의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달러 강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 1500원대를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하는데, 특히 관세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환율은 바로 튈 수 있다”며 “빠르게 정국 안정을 되찾고 대미 통상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소비 심리 위축, 역성장 등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박 이코노미스트 역시 “1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갈 것 같다”며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나라인데, 관세 강화 정책이 나올 경우 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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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 2금융권 연체율은 9년새 최고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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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산타 랠리’… 9만8000달러선 거래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 랠리’ 흐름이 나타났다. 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급증해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 수가 15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가격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17% 오른 9만8166달러(약 1억43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 대비 2.30% 오른 3486달러를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3시경 9만9200달러를 넘어서면서 10만 달러 선에 근접하기도 했다. 이달 17일 10만8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은 18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격이 9만2000달러 선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은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흐름을 타게 됐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 명으로 10월 말 대비 61만 명 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로,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합산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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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평균 가계대출 사상 첫 9500만원 돌파… 비은행권 중심 연체도 늘어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이었다. 2021년 1분기 말(1~3월)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2분기(4~6월) 9332만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랐지만 증가 속도를 늦추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9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보다 0.01% 포인트 늘었다. 특히 대출 연체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같았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 포인트 늘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 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보다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 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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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사태’ 밸류업 지수 직격탄… 외국인 자금 2조5000억 이탈

    이달 3일 ‘계엄 사태’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종목에서 외국인 자금이 약 2조5000억 원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밸류업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탄핵 가결 등으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졌다.● 삼성전자-현대차서 1조9000억 원 이탈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인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5개 종목에 대해 외국인투자가들은 2조497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총순매도액(3조2920억 원)의 75.9%에 달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매도세는 밸류업 종목 중 삼성전자(1조6850억 원), 현대차(2430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KB금융(4140억 원), 신한지주(1970억 원), 하나금융지주(1240억 원) 등 금융사에 주로 몰렸다. 반면 SK하이닉스와 LIG넥스원 등은 각각 3260억 원, 1040억 원 사들였다. 밸류업 종목에서 외국인 이탈이 발생한 이유로는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동력 약화가 꼽힌다. 현 정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밸류업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를 두고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밸류업 정책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히던 각종 세제 혜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주주 환원액 대비 5%를 초과하는 증가분의 최대 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주 환원 촉진 세제나 주주 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에서 받은 현금배당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등이 이달 국회에서 줄줄이 부결됐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밸류업 종목들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주가 상승 요인이 적은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친화 유지’ 신호 줘야 투심 살아날 것” 계엄 사태 당일인 3일과 20일 종가를 비교하면 밸류업 지수는 4.0% 하락해 코스피 하락 폭(3.8%)보다 많이 떨어졌다.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 환원 성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밸류업 종목들은 설계 당시 전체 증시 대비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번 사태에선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받았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장 친화적인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된 밸류업 펀드 자금을 빠르게 집행하고, 관련 세제 지원책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 약정 체결이 완료됐다”며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및 세제 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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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2040년 0%대까지 계속 떨어질 것”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혁신 기술 개발이나 노동 정책 개선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등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암울한 경고가 제시된 것이다. ● “혁신 부족-인구 감소로 성장률 둔화”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5∼2029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1.8% 수준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즉,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대 초중반, 2016∼2020년 2%대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추세가 변화 없이 이어질 경우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계속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그 가운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 및 자본 투입 기여도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 “기술 개발-제도 변화로 둔화 속도 늦출 수 있어” 다만 한은은 경제 구조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둔화 추세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 기술 개발과 노동정책 개선,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제도 변화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을 현재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및 자본 투입 외에 기술 혁신이나 제도 변화, 노사 관계 등이 생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에 따르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은 혁신의 질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은은 돌봄서비스 등 노동정책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경우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을 통해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회복되는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0.2%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시장 여건 개선으로 여성 및 고령층의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역시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예상됐다. 배 실장은 “잠재성장률은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도입,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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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장당한 ‘검사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4·10총선 패배 책임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8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 여파로 두 번째 사퇴를 하게 됐다. 당내에선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핵된 데 이어 검사 출신 당 대표가 물러나면서 ‘검사 정치’가 퇴장당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극단적 유튜버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면서 팬 카페 ‘위드후니’ 회원들을 만나선 “포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정치무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국면에서 존재감을 키웠지만 20여 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외에 세력 확장을 못 하면서 “검사 출신 초보 정치인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데 검사 출신은 듣기 싫은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대표가 독단적인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韓, 尹과 대립 존재감 키웠지만 독단적 ‘검사 정치’ 못벗고 하차[탄핵 가결 이후] 한동훈, 146일만에 당대표 사퇴포용력 부족에 당내 세력화 실패… 친한계내서도 “더 자세 낮췄어야”韓 “이재명 재판 타이머 멈추지 않아… 탄핵찬성 후회 안해” 대선출마 시사이준석 “韓과 언젠가 만날수도”“당 대표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말씀하세요.”(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 전 대표는 12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담화는 내란죄 자백”이란 발언에 반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검사 티를 못 벗은 결정적인 모습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날 충돌을 시작으로 14일 의원총회에서도 한 대표가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계엄 했습니까”라고 발언하면서 친윤계뿐만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와도 급속히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비록 친윤계가 거칠게 공격했지만 한 전 대표도 무리한 모습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엄중한 시기에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됐다”며 “자신의 판단이 옳더라도 자세를 낮췄어야 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후폭풍을 넘기지 못하고 사퇴한 것도 ‘톱다운(Top down·하향식)’ 검사 스타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민심과 괴리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 대통령과 맞서는 ‘윤-한 갈등’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나 “결국 윤 대통령과 비슷한 독단적인 검사 스타일로 다수 의원의 신뢰를 얻지 못해 세력화에 실패하고 소수파 대표에 머물렀다”는 것.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퇴 기자회견 뒤 지지자들을 만나 주먹을 불끈 쥐며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며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으나 아직 덜 여물었다”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면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韓 “포기 않는다” 대선 출마 시사 한 전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데 대해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된다”고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친윤-중진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 뒤 차량에 올라 ‘한동훈을 지키자’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한 친한계 핵심 의원은 “한 전 대표는 당 내부에서 싸워서는 얻을 게 없고, 외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저와 방식은 달랐지만 나름의 비슷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던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 전 대표가 정치에 계속 뜻을 두고 길을 간다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 친한-친윤 모두 “韓 검사식 정치는 실패” 한 전 대표의 지난 5개월에 대해 친한-친윤 양쪽에서 “63%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되고도, 검사식으로 정치를 하다가 당내 세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친한계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수차례 당내 협의 없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원 다수의 반발에 부딪힌 데 대해 “급한 성정과 검사 스타일이 복합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조금 더 넓게 포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비한계 재선 의원은 “한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을 겪으며 검사 출신이 대선에 직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빠른 판단력과 선명한 메시지 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빠른 머리 회전은 장점”이라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 금투세 폐지 등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 반대 입장을 냈기에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결국 대선에서 중도를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주자는 한동훈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 출범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비대위를 맞게 됐다. 당내에선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비대위원장 하마평에는 5선의 권영세, 나경원 의원 등이 오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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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가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 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내일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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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국정협의체 주도권 가져도 돼”…권성동 “대통령 놀음 안빠지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자신이 전날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의 참여를 당부하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국정 운영 독주’라는 비판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외교·국방 분야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벌써부터 대통령 놀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권 원내대표가 협의체 참여를 즉각 거부하자 재차 참여를 요청한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가 힘을 모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며 “혼란을 함께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18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 측에 예방을 제안했고, 이 대표 측이 이에 응하며 일정을 확정했다. 신임 대표 간 상견례 차원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이 언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이재명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월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라며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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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與 탄핵표결 참여 20명 넘을듯… 권성동 “막을 방법이 없어”[尹탄핵 오늘 2차 표결]친한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 친윤, 의원들 개별 접촉-반대 설득권성동, 오늘 의총서 당론 결정 방침… 중립 의원 “당론 강제땐 분열 자초”“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 “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친윤, 친한계 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72명)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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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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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 “탄핵투표 20명 이상” 친윤도 “이젠 못막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 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친윤, 친한계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많은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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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신 있으면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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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번째 공개 탄핵 찬성이다. 김재섭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보에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를 못 찾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던 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다 탄핵에 기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도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8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려다가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與내부 “尹 탄핵 밖엔 길 없어”… 공개찬성 5명으로 늘어[尹 탄핵 14일 2차 표결] 與 “탄핵 가결 불가피” 급물살지도부 “尹 퇴진 의사 없는것 확인”…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공개 찬성오늘 원내대표 선거, 찬반 분수령… 김태호 “자유의지 갖고 투표해야” 권성동 “반대당론 유지, 퇴진 집중”“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움직임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며 탄핵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으냐”며 찬성을 시사했다. 5명이 공개적으로, 1명이 비공개로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2명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며 “당에 일임한다더니 당이 결정을 못 하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동훈 “회의장 출석해 탄핵 표결 참여해야”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 찬성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탄핵 찬성 의사도 밝혔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 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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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 의사 없는 尹’…與 ‘탄핵 급물살’, 공개 찬성도 5명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 해달라.”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3명이 남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탄핵의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관련 입장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탄핵 반대 의원도 찬반 고민으로 선회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지켜야 한다”며 “친한계가 이탈해 탄핵되면 한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하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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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금투세, 찬반 논의 4년 만에 ‘폐지’ 확정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23년 도입이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데 이어, 결국 이날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했던 증권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마비돼 금투세 폐지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며 “다행히 폐지가 결정돼 우려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날 2027년 1월까지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030 유권자를 고려한 ‘눈치 보기식 유예’는 조세 형평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상속공제 한도 1인당 5000만 원 유지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현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를 분명히 하던 야당 역시 자녀 공제 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주주 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세제 개편의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에도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계에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안이 무산되고 반쪽자리 K칩스법이 통과돼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1명(15만 원→25만 원), 2명(35만 원→5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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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선 위협

    탄핵 정국 장기화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4000억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4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10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오르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9일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38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는데, 자칫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줄면 국가신용 등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고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대로 줄면 환투기 세력의 공격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도 외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화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도하라”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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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당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밀착해야 할 정권교체 초기 한미동맹 정상 외교가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려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이 일단락,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9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등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위헌,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9일에도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압박을 계속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탄핵 흥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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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한때 2400선 붕괴… 피치 “사태 장기화땐 신용등급 부정적”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6일 금융시장이 또 휘청거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각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불거지자 코스피는 한때 2,400 선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탄핵 등으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증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한편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숨 가쁜 탄핵 정국에 시장 또 출렁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75포인트(0.4%) 오른 2,451.60으로 오랜만에 상승 출발했다. 하지만 오름세를 키우는 듯했던 증시는 정치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오전 9시 30분경 한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증시가 즉각 반응한 것이다. 오전 10시 30분경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2,397.73까지 미끄러져 내렸다. 올 들어 코스피가 2,400 선 밑으로 내려온 건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던 8월 5일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난달 15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코스닥도 이날 오전 전일 대비 3.96% 하락하며 644.39까지 밀려 2020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보였다. 오후 하락 폭을 다소 줄여 코스피는 2,428.16(―0.56%)에, 코스닥은 661.33(―1.43%)에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1416.0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429.2원까지 뛰어오른(원화가치 하락) 것이다. 주간거래에서 1420원대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1430원대에 임박했던 환율은 그 후 다소 내려 오후 3시 30분 기준 1419.20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 심리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치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도 “탄핵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6일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대외 신인도 영향 없도록 노력” 경제·금융당국은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 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계엄 조치는 전부 해제됐으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외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5일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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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3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경상수지는 97억 달러 흑자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가 10월 4조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 국내 주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상수지는 14조 원 흑자를 보였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8000만 달러(약 14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9월 109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10월 기준 역대 3위 기록이다. 올들어 경상수지는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81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 다만 흑자 규모는 9월 104억9000만 달러에서 줄었다.수출은 600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반도체(39.8%), 승용차(5.2%)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석유제품(―34.5%)의 감소세가 커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월에 비해 하락했다. 수입(519억6000만달러)은 0.7%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7억3000만달러 적자로 9월(―22억4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줄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4억8000만 달러로 9월(―9억4000만달러)의 절반으로 줄어든 영향이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129억8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1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9월 24억7000만달러에서 10월 2억8000만달러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직접투자가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22억5000만달러 늘었다.증권투자에선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32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부였다. 지난해 8~10월에 이어 1년만에 3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가 나타났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도 ―4억1000만달러로 순매도 전환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 경계감이 커졌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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