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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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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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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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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건·범죄3%

  • 불법계엄 심판의 날, 與 108명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은 3일 밤 위헌·불법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여당(108명)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11일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 외교안보, 경제 혼란 상황을 일단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은 내일(14일) 의원총회에서 108명의 의원과 최종 결정하겠다”며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은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며 탄핵 가결 흐름을 바꾸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국민의힘에선 “자유투표는 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날(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 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친윤 진영에서도 “당론으로 탄핵 반대는 유지해야 하지만 표결까지 막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 원내대표 역시 “당론이 결정돼도 호소하는 것 외에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첫 번째 탄핵소추안(7일)은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가 모자라 폐기됐지만 두 번째 표결은 여당에서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에 더해 탄핵 찬성 의사를 가진 익명의 의원도 더 있어 가결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2차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외에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을 향해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與 탄핵표결 참여 20명 넘을듯… 권성동 “막을 방법이 없어”[尹탄핵 오늘 2차 표결]친한 “찬성 200표 당연히 넘길 것”… 친윤, 의원들 개별 접촉-반대 설득권성동, 오늘 의총서 당론 결정 방침… 중립 의원 “당론 강제땐 분열 자초”“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 “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 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친윤, 친한계 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72명)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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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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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내 “탄핵투표 20명 이상” 친윤도 “이젠 못막아”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2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찬성표 200표는 당연히 넘길 것이다.”(친한동훈계 의원)“친한계가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며 공갈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탄핵 반대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으로 결집하는 친한계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친윤계간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친한계에서는 탄핵을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추가 찬성 표 확보에 나섰고, 친윤계는 친한-중립 의원을 개별 접촉하며 탄핵 반대 입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미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막기 어렵다”(신임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반응이 나오는 등 탄핵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다. 12일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하야를 거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도 “(탄핵 반대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다만 친윤계에선 여전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탄핵을 한 차례는 더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정한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친윤 “우린 반대” vs 친한 “찬성표 충분”복수의 친윤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기엔 아직 논란이 정리가 안 됐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앞 찬반 집회로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며 “반대 하자는 기류가 다수”라고 전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지금은 너무 이르다. 무엇이 가짜인지 진실인지 차분히 이성적으로 살피며 숙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성급한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국가적 비극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친윤계는 전날 권 원내대표 선출 이후 표 단속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친한계에서는 탄핵 가결선인 여당 찬성 8표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7명이고, 표결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20명을 넘기 때문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8표를 넘길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고 친윤계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촉구 1인 시위에 돌입했다.친윤, 친한계간 탄핵 찬반 여론과 별개로 당내에선 탄핵안 가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어젯밤 누군가와 통화하며 ‘탄핵은 못 막는다’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지인이 언론 보도 보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언론 보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도도 있다’ 정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친윤 권성동 “당론 강제할 방법 없어”국민의힘이 14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할지, 자율 투표로 변경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본보 조사에서 “당론에 따르겠다”는 의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은 7일 1차 탄핵안 투표 땐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했다. 1차 탄핵안을 무산시켜 역풍을 초래한 표결 불참 방침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는 게 당내 중론이다.당론을 바꾸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친윤계는 “다수결로 하면 변경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08명 의원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이탈표가 8표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많은걸로 안다”며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 일각에선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립지대 중진 의원은 “탄핵 공개 찬성 의원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당론을 강제하는 건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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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신 있으면 누가 국방장관 맡겠나”… 한기호도 고사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예비역 육군 대장)에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맡겠느냐”는 자조가 나왔다. 한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에 “이미 (장관직을) 고사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 등을 묻자 “복기의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불법 계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다.국방부 장관을 지낸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도 장관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예비역 장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예비역 대장 B 씨는 “이런 판국에 장관직을 수용하면 ‘내란 부역자’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과 정권 교체가 불 보듯 뻔한 데 수개월짜리 장관을 누가 하겠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심리 일정에 따라 반년간 국방수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계엄 수사 과정에서 김 장관 직무대행마저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방당국의 ‘넘버 1, 2’가 공백이 될 수도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국방 수뇌부와 핵심 작전 지휘관들까지 대리 체제가 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북 대비 태세에 차질을 야기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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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탄핵 가결’ 급물살… 한동훈도 ‘찬성’ 돌아섰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14일)을 사흘 앞둔 11일 현재 여당 내에선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 8명이 이탈하면 가결되는 상황에서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에 이어 5번째 공개 탄핵 찬성이다. 김재섭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초선 의원도 본보에 “대통령을 지켜줄 이유를 못 찾겠다”며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한 대표와 당 지도부 역시 탄핵 찬성 기류로 선회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탄핵 대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던 한 대표의 노력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말고는 사실 대통령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던 한 대표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보다 탄핵에 기운 목소리를 낸 것이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사실이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탄핵 찬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도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 8명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3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탄핵소추안을 곧장 발의하려다가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더 보완하기로 하고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민주당은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한다는 방침이다.與내부 “尹 탄핵 밖엔 길 없어”… 공개찬성 5명으로 늘어[尹 탄핵 14일 2차 표결] 與 “탄핵 가결 불가피” 급물살지도부 “尹 퇴진 의사 없는것 확인”… 김재섭, 與 5번째 탄핵 공개 찬성오늘 원내대표 선거, 찬반 분수령… 김태호 “자유의지 갖고 투표해야” 권성동 “반대당론 유지, 퇴진 집중”“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움직임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며 탄핵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한 초선 의원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으냐”며 찬성을 시사했다. 5명이 공개적으로, 1명이 비공개로 본보에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2명이 남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다음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라며 “당에 일임한다더니 당이 결정을 못 하게 질질 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다. ● 한동훈 “회의장 출석해 탄핵 표결 참여해야”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 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하야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탄핵을 해달라고 한다 하니 찬성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명은 탄핵 찬성 의사도 밝혔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 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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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야 의사 없는 尹’…與 ‘탄핵 급물살’, 공개 찬성도 5명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다.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 해달라.”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14일 탄핵안 표결 때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재섭 의원까지 5명으로 늘어났다. 탄핵 가결을 위한 여당 이탈표 요건인 8명 중 3명이 남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지도부가 제시한 ‘내년 2, 3월 하야-4, 5월 대선’ 방안이 폐기 수순에 놓인 것. 여당 관계자는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찾는 한동훈 대표와 당의 노력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며 “탄핵의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관련 입장 표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탄핵 반대 의원도 찬반 고민으로 선회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7일 탄핵 표결에 불참한 지 4일 만에 공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탄핵을 반대하던 일부 의원이 찬반을 정하지 않았며 입장을 바꾸는 등 탄핵 찬성으로 기우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동아일보에 탄핵 반대를 밝혔던 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국회 국방위원회 증언 등을 듣고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동아일보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한 의원, 친한계 의원, 소장파 의원,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안에 찬성한 의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탄핵 찬반을 물은 결과 공개 찬성을 밝힌 5명 외에도 배현진 김소희 진종오 의원 등 최소 8명이 탄핵 찬반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최소 13명이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참여 의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권성동 “탄핵 당론 반대” vs 김태호 “자율 투표”반면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지켜야 한다”며 “친한계가 이탈해 탄핵되면 한 대표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당내에선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가 미는 김태호 의원과 친윤계가 미는 권성동 의원 중 누가 당선 되느냐에 따라 탄핵 찬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아마 전체 당론을 통해서 본회의장에 자유의 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적 모습도 의연하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까지 염두하고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권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표결에 재차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추진하는 조기 퇴진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될 것”이라며 “표결 참석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어서 집약된 의견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도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한 대표의 세가 단단해지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기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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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K칩스법 3년 반쪽 연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4년여의 논의 끝에 결국 폐지됐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최근 정국 불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 시장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무산됐다.● 금투세, 찬반 논의 4년 만에 ‘폐지’ 확정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은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초과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2023년 도입이 발표됐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데 이어, 결국 이날 최종 폐지가 결정됐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 지연을 우려했던 증권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마비돼 금투세 폐지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며 “다행히 폐지가 결정돼 우려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증시가 요동치고 있어 금투세 폐지가 투자 심리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날 2027년 1월까지 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2030 유권자를 고려한 ‘눈치 보기식 유예’는 조세 형평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상속공제 한도 1인당 5000만 원 유지정부가 추진하던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상속·증여세법 개정안)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현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를 분명히 하던 야당 역시 자녀 공제 확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주주 환원에 나선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한 세제 개편의 혜택이 자산가들에게 집중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총 납입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에도 현행 한도가 유지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만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산업계에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안이 무산되고 반쪽자리 K칩스법이 통과돼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1명(15만 원→25만 원), 2명(35만 원→55만 원) 등으로 늘어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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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환율방어에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선 위협

    탄핵 정국 장기화로 외환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2018년 이후 6년여 만에 4000억 달러 선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달 4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3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10월부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환율이 오르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9일 장중 원-달러 환율이 1438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는데, 자칫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줄면 국가신용 등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고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대로 줄면 환투기 세력의 공격이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권도 외화 수급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외화자금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금융회사의 충분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도하라”고 당부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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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여당發 대혼란, 경제-외교안보도 덮쳤다

    3일 심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국가적 혼란이 일주일을 맞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경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9일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4일보다도 더 크게 휘청거렸다. 이날 코스피는 6일 종가 대비 2.78% 내린 2,360.5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5.19% 하락한 627.01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히 개인투자자가 ‘패닉 셀’ 양상을 보이며 국내 증시에서 1조2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치솟으며(원화 가치 하락) 장중 한때 1438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달러당 1437.0원으로 6일 같은 시각에 비해 17.8원 올랐다. 내년 1월 20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41일 앞두고 외교가에선 ‘정상외교 올 스톱’으로 인한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물론이고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핵 직거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선제적으로 밀착해야 할 정권교체 초기 한미동맹 정상 외교가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 정상 간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가급적 빠르게 추진하려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정부 내부 우려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윤 대통령의 거취를 비롯해 정치 상황이 일단락, 안정화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날 발언에도 9일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는 등 외교 안보 분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 통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안보 리스크에 직면한 것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한 대표가 내놓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위헌,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9일에도 국정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압박을 계속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탄핵 흥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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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한때 2400선 붕괴… 피치 “사태 장기화땐 신용등급 부정적”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6일 금융시장이 또 휘청거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각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불거지자 코스피는 한때 2,400 선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원-달러 환율도 1430원 턱밑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탄핵 등으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증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한편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숨 가쁜 탄핵 정국에 시장 또 출렁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75포인트(0.4%) 오른 2,451.60으로 오랜만에 상승 출발했다. 하지만 오름세를 키우는 듯했던 증시는 정치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오전 9시 30분경 한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 증시가 즉각 반응한 것이다. 오전 10시 30분경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차 계엄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자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2,397.73까지 미끄러져 내렸다. 올 들어 코스피가 2,400 선 밑으로 내려온 건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던 8월 5일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지난달 15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코스닥도 이날 오전 전일 대비 3.96% 하락하며 644.39까지 밀려 2020년 5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보였다. 오후 하락 폭을 다소 줄여 코스피는 2,428.16(―0.56%)에, 코스닥은 661.33(―1.43%)에 장을 마쳤다. 외환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1416.0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오전 한때 1429.2원까지 뛰어오른(원화가치 하락) 것이다. 주간거래에서 1420원대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1430원대에 임박했던 환율은 그 후 다소 내려 오후 3시 30분 기준 1419.20원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투자 심리가 더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정치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도 “탄핵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도 6일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대외 신인도 영향 없도록 노력” 경제·금융당국은 비상계엄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날도 분주한 행보를 이어 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해 “계엄 조치는 전부 해제됐으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외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5일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너무 과도한 우려”라며 “최근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해제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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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3개월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경상수지는 97억 달러 흑자

    외국인 국내 주식 투자가 10월 4조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 국내 주식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상수지는 14조 원 흑자를 보였다.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97억8000만 달러(약 14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9월 109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10월 기준 역대 3위 기록이다. 올들어 경상수지는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으로 1년 만에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뒤 5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81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4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 다만 흑자 규모는 9월 104억9000만 달러에서 줄었다.수출은 600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반도체(39.8%), 승용차(5.2%) 등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석유제품(―34.5%)의 감소세가 커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9월에 비해 하락했다. 수입(519억6000만달러)은 0.7%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7억3000만달러 적자로 9월(―22억4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줄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 한국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4억8000만 달러로 9월(―9억4000만달러)의 절반으로 줄어든 영향이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129억8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1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9월 24억7000만달러에서 10월 2억8000만달러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면서 직접투자가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22억5000만달러 늘었다.증권투자에선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32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8월부터 3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부였다. 지난해 8~10월에 이어 1년만에 3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가 나타났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도 ―4억1000만달러로 순매도 전환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 경계감이 커졌던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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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달러 뚫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 세계 주요 자산 중 7위에 올랐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가상자산 가격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10만2557.83달러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순위 집계 사이트 컴퍼니스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310억 달러(약 2874조 원)로 금(17조8290억 달러), 애플(3조6730억 달러), 엔비디아(3조554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조2520억 달러), 아마존(2조2293억 달러), 알파벳(2조1430억 달러)에 이어 7위에 올랐다. 비트코인 시총은 코스피(2008조 원), 코스닥(337조 원), 코넥스(3조3000억 원) 등 국내 증시를 모두 더한 액수보다도 많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건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010년 5월 첫 거래 당시 개당 0.006달러에 불과해 1만 개로 피자 2판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었지만 14년 만에 개당 10만 달러를 넘겨 1개로 피자 3000판 이상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됐다. 올 초 4만 달러 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1월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격이 올라 3월 당시 최고가(7만3800달러)를 새로 썼다. 이후 하락해 5만∼6만 달러를 오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 승리한 뒤 급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2002∼2008년 SEC 위원으로 활동한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산업을 지지하는 친(親)가상화폐 인사로 꼽힌다. 앳킨스는 내년 1월 20일부터 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후임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업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벌금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전일 대비 15.07% 오른 4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19.11%)의 주가도 올랐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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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전세계 자산 순위 7위 올라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 세계 주요 자산 중 7위에 올랐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가상자산 가격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다.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2557.83달러에 거래 중이다. 시가총액 순위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2조 310억 달러(약 2874조 원)로 금(17조8290억 달러), 애플(3조6730억 달러), 엔비디아(3조554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조2520억 달러), 아마존(2조2293억 달러), 알파벳(2조1430억 달러)에 이어 7위에 올랐다. 비트코인 시총은 코스피(2008조 원), 코스닥(337조 원), 코넥스(3조 3000억 원) 등 국내 증시를 모두 더한 액수보다도 많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은 건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온 지 15년, 2017년 11월 처음 1만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이다. 비트코인은 2010년 5월 첫 거래 당시 개당 0.006달러에 불과해 1만 개로 피자 2판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었지만 14년 만에 개당 10만 달러를 넘겨 1개로 피자 3000판 이상을 살 수 있는 가격이 됐다. 올 초 4만 달러 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1월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이후 꾸준히 가격이 올라 3월 당시 최고가(7만3800달러)를 새로 썼다. 이후 하락해 5만~6만 달러를 오가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에 승리한 뒤 급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를 지명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2002~2008년 SEC 위원으로 활동한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산업을 지지하는 친(親)가상화폐 인사로 꼽힌다. 앳킨스는 내년 1월 20일부터 현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의 후임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앳킨스는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기업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가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벌금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전일 대비 15.07% 오른 4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상승의 수혜주로 꼽힌다. 국내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19.11%)의 주가도 올랐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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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자 문의 빗발… 韓경제 대외신인도 ‘흔들’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외신을 통해 알려진 후 경제부처에는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한국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뉴스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불확실성이 커져 국제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보낼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금 연락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의 정치 불안에 질린 외국인은 40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증시 밸류업을 추진하던 정부가 도리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치 불확실성, 국가신용 악영향 가능성”4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제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기에는 취약한 경제 성장 전망, 도전적인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가뜩이나 경제 둔화 양상을 보이는 마당에 정치 불안까지 장기화될 경우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심야 계엄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의 정정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적 리스크가 신용 리스크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사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당장은 신용등급 자체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이날 언론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의 결정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경기 침체 악재에 정치 불안까지 덮쳤다”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걷는 중에 나타난 점을 특히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단 이번 사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흡수될 것”이라면서도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불을 지핀 격이라 경기 하강 국면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는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진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 1%대 저성장 국면이 예고된 상태라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유난히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 경제 상황이 탄탄하면 모르겠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앞으로의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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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진 거라곤 집 한채뿐”… 노인빈곤율 OECD 1위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는 6개월 전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은퇴 후 보유한 부동산을 정리해 대출금을 갚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전 씨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가격을 1억 원 내렸는데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든 상태라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쥐고 있는 한국의 고령층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 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 씨처럼 한국에선 집 한 채가 고령층 보유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 노인 빈곤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OECD는 빈곤율을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을 가진 인구 비율’로 정의하고 있는데, 보유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 OECD 기준에선 ‘똘똘한 집 한 채’로 노후를 대비한 한국 고령층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대출을 지렛대 삼아 부동산 구입에 쓰다 보니 고령자들은 빚만 잔뜩 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92%로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산의 높은 부동산 비중은 경제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 주식, 채권 등으로 흘러갈 자본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한국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이 과도한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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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층 연금 덕분에 중산층”… 선진국 경제 무기는 ‘돈 쓰는 노인’

    영국 남동부 억필드에 거주하는 맬컴 마케시 씨(83)는 농부로 일하다가 2006년에 은퇴했다. 은퇴 전엔 매일 소젖을 짜며 농사일을 했던 그지만 은퇴 후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 여행을 즐긴다. 마케시 씨는 “일할 때는 저소득층에 속했지만 지금은 연금 덕분에 도리어 형편이 나아져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라고 자랑했다. 마케시 씨는 한 달에 2400파운드(약 42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가연금이 그중 65%를 차지하고 있고 개인연금 17%, 퇴직연금은 10% 정도다. 나머지 8%는 세상을 떠난 마케시 씨의 아내가 고용주로부터 받았을 연금의 절반이다. 마케시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국가연금에 조금씩이라도 항상 추가로 납입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한두 개 갖고 있다. 소득세를 피하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영국 노동연금부가 관리하는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은 2012년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했다. NEST 가입자의 99%가 디폴트 옵션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은 8∼9%에 이른다.● 60대에 창업 도전… 고령층 소비가 경제 뒷받침 한국에서 2025년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원년’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장수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노인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오기까지 10년이 걸렸고 프랑스는 39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된 2018년부터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내년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들이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기록적인 고령화 속도와 달리 노년층의 은퇴 후에 대한 준비는 미진하기만 하다는 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득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이유다. 준비 없는 초고령화로 신음하는 우리와 달리 선진국은 두둑한 연금을 바탕으로 고령층이 활발한 소비와 경제 활동에 나서는 추세다. 정부가 잘 운용해온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재취업 시장도 탄탄한 덕이다. 덕분에 노인들은 선진국 경제의 ‘비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 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연금 부자도 많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자사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의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노인들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지난해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이 고금리 추세,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속에서도 탄탄한 경제성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소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현재 77조1000억 달러(약 10경8109조6200억 원)의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2024년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약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장피에르 퐁생 씨(78)는 법정 정년인 60세에 은퇴한 후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은퇴 땐 뒤늦은 재혼에서 얻은 딸이 고작 한 살이었고, 이듬해엔 아들까지 태어났다. 60대 초반에 ‘늦깎이 아빠’가 된 그는 과감하게 부동산 컨설팅 창업을 결심했다. 60대 창업은 녹록지 않았다. 현직에서 잘 알던 지인들은 이미 퇴직해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면 아예 수입이 ‘0유로’인 달도 있었다. 전기료 등 고정 비용만 나가 적자를 볼 때도 허다했다. 퐁생 씨는 “그래도 든든한 연금보험금이 3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에 일반 퇴직연금과 고위 임원용 퇴직연금까지 3곳에 ‘연금 파이프라인’을 뚫어놨던 것. 3곳에서 들어오는 연금 수입은 현재 월평균 6000유로(약 882만 원)에 달한다. 그는 ‘3중 연금’ 덕에 어린 두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었다. 연금을 든든한 발판 삼아 사업도 키울 수 있다. 퐁생 씨의 지금 소득은 퇴직 전의 6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제 두 아이는 훌쩍 자라 독립을 앞두고 있지만 그는 계속 일할 계획이다. 퐁생 씨는 “일하는 게 재밌어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금으로 크루즈 여행”, 여유 누리는 은퇴 부자들“내년 70세 생일을 맞아 아들 둘, 손자 넷을 데리고 한국-일본 크루즈 여행을 갈 겁니다. 경비는 모두 제가 냅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69)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혼자 사는 그는 현재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지만 본인의 연금만으로 손주까지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을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다. 하워드 씨가 은퇴 후에도 자녀, 손주를 챙길 수 있는 이유는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과 노령연금이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워드 씨는 매달 4000호주달러(약 360만 원)의 퇴직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집의 일부 공간을 렌트하며 월 600호주달러(약 54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거둔다. ‘슈퍼’(최고)라는 이름을 내건 호주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은 1992년부터 근로자 가입이 의무화됐는데 연간 수익률 8%대, 지난해엔 수익률 9%대를 기록했다. 맡겨두면 두둑한 연금자산을 누릴 수 있는 호주의 노인들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해 쓰는 건 인생이 끝장난 사람이나 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워드 씨도 “교사로 근무했을 때 월급의 10%는 퇴직연금에 넣었다”며 “지금은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노래를 부르고 주민들에게 1시간 반 동안 미술을 가르치면서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중학교 교사 출신 시노미야 마사요 씨(70)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퇴직연금의 일종) 등 월 63만 엔(약 585만 원)을 받고,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은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시노미야 씨는 “개인연금도 많이 적립했다. 남편도 조그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면에서 식사나 의료 등 힘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사회 담당 강사로 재취업해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시노미야 씨는 은퇴 전보다 월급(현재 17만 엔·약 159만 원)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노후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는 “정규직 담임 교사로 일할 때와 비교하면 책임이 줄어든 데다 학부모들과 부딪칠 일이 없고, 휴일도 많아졌다”며 “여유가 생긴 덕분에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누구의 할머니, 아내보다 선생님으로 불리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밖에 나가서 일할 때가 재미있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웃었다.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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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 준비없이 닥친 초고령사회… 경제활력 급속히 떨어져

    2025년을 앞두고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년과 후년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초고령사회 원년을 마주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4년 7월 1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9.2%로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기정사실화됐다. 고령사회가 된 2018년 이후 불과 7년 만의 일이다.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초고령사회라는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수출이 위협받는 가운데 내수라도 살려야 하는데 고령인구와 노인빈곤율의 급증은 소비 진작과 경제 선순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미국 등 선진국에서 부자 노인이 여전한 소비력을 보이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근로소득에 의존하면서 살다가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을 받아들고는 얇아진 주머니 사정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10년간(2013∼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7.79%인 반면에 한국 퇴직연금의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매월 50만 원씩 30년을 꾸준히 퇴직연금을 넣는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 근로자는 7억20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지만 한국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퇴직금은 2억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미국 등 선진국 은퇴자가 연금 수익 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는 반면에 한국은 ‘쥐꼬리 연금’, ‘은퇴 거지’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다. 벌어둔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한국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 9.41%, 금융투자 자산은 1% 미만이다. 자산은 많아도 이를 바탕으로 풍족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노인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일자리로 근로소득을 확보할 처지도 안 된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정부에서 노인형 일자리를 양산하지만 월 급여는 21만 원에 불과하다. 고령 취업자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단순 노무(34.6%)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3.3%)의 합이 절반 이상이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뿐 아니라 금융자산, 일자리 기회가 모두 부족한 ‘삼저(三低)’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김모 씨(73)도 2010년 그간 운영해온 가게를 닫은 뒤 마땅한 벌이가 없어 생활이 막막해진 경우다. 국민연금에 최소 금액만 넣은 탓에 월 수령액이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동안에는 다행히 인근 학교에서 숙직 전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 90만 원씩 챙겼지만, 지난해 실직하면서 이마저도 끊겼다. ●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내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내년 20%를 넘은 뒤 2050년에는 40.1%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프랑스(65.8달러), 영국(60.1달러) 등의 국가가 한국을 크게 앞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연령에 진입하면서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한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 제도 개선으로 노인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의 평균치(50.7%)를 크게 밑돌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센터장은 “(개인들도) 퇴직금이나 주택 등의 자산을 활용해서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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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급선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일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 2025년 시행 계획도 2027년으로 미뤄진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청년층이 다수인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다 뜯어간다. 다뜯어민주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지도부가 과세 유예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몹시 당혹스럽다”며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선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여당은 환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라고 했다.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투자자 환호…“투기 더 조장” 우려도민주 “추가적인 제도 정비 필요”… 청년층 반발에 내년 과세서 선회진성준 “유예 이해안돼” 당내 비판“과세 인프라 정비 시간벌어” 평가속… “여론 눈치, 조세 신뢰 훼손”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4년간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졌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선 반복된 유예로 인해 조세 신뢰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로부터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왜 유독 자본소득만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청년층 반발에 과세 유예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이유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이 연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득세법상 해당 조항은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또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최종 결정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조세 강경파’로 분류되는 진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제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당 내부적으론 “야당이 굳이 ‘증세’를 얘기해 역풍을 맞을 이유가 있냐”는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정책위의장은 “날이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돼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되고 심지어 대물림까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녕 몰라서 이러는 것이냐”라며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 결정을 비판했다.● “투기 더욱 조장” 우려도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소식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3)는 “최근 국내 증시가 침체 중이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쉽지 않은데, 과세가 유예되면서 기회가 더 생길 것 같다”고 했다.정부 주장대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과세 인프라 정비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많아 차익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예를 통해 시간을 벌고 해외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과세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가 시행된다.반면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반복되는 유예 결정은 세무 당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 계속된 과세 유예가 2030 투자자 등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세금이 부과되는 해외 주식 투자와 과세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1월 ‘트럼프 랠리’를 타고 비트코인 가격은 40% 가까이 상승했다.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마련해 세금을 걷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차익을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다고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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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리스크에 수출 흔들… 저성장 위기에 ‘깜짝 금리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월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과 달리 ‘깜짝’ 인하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최근의 수출 증가세 둔화가 자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의 내수 침체에 더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주던 수출마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자,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얘기다.지난달까지만 해도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연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8일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이후 (대내외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꼽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했는데, 여기에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우려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한은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했지만 상하원 모두가 한쪽(공화당)으로 쏠린 ‘레드 스윕’은 예상을 뛰어넘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은 동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최근의 심상치 않은 수출 둔화세가 2연속 금리 인하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3분기(7∼9월)에 수출이 전기 대비 감소(―0.4%)하면서 분기 성장률을 예상보다 훨씬 낮은 0.1%로 끌어내렸다. 한은은 이를 수출의 일시적 부진이 아닌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둔화로 판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특히 최근 반도체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단가까지 내려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은이) 이 점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내수는 더 문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올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감소해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처분가능소득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보여주는 3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작년 같은 분기(70.7%)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2022년 2분기(4∼6월) 이후 9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소득이 늘어도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뜻이다.이 같은 총체적인 경기 부진 상황을 반영해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또 2026년 전망치는 1.8%로 내다봤다. 1954년 GDP 통계 집계 이래 성장률이 2%를 밑돈 경우는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해뿐이다. 모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오일쇼크, 코로나 사태 등 대형 충격이 있었던 시기들이다. 한은은 이제 한국 경제가 평상시에도 1%대 성장률이 상시화될 만큼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다수는 이미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리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1.9%), JP모건(1.8%) 등 5개 IB가 내년 성장률이 2% 미만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리를 얼른 낮추고 시장에 돈을 풀어 침체된 내수라도 살려서 성장률 저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새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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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반도체 랠리 넘겨받은 원전-전력망 株… 국내 상장 ETF도 훈풍

    《트럼프 2기 앞두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 주목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주춤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과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반도체 기업 주가는 ‘고점론’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력 수요는 AI 보급과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련 기업이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각국마다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과 유럽 등 선진국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여겨진다.》AI발 전력 수요, 4년 새 2배 이상 증가 전망 시장에선 AI 상승 랠리의 주인공이 그래픽처리장치(GPU)나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원전, 전력망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초 내놓은 자료에서 전 세계 AI와 데이터센터, 가상화폐 관련 전력 소비량이 2022년 460테라와트시(TWh)에서 2026년 105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스닥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내 AI 전력 인프라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1년 전망 보고서에서 2030년 기준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소비 전력이 88TWh로 뉴욕시 전체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의 1.6배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원전 확대와 전력망 개선을 공약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 패키지 ‘어젠다 47’에서 기존 원전에 대한 이용 확대와 선진 원자로 개발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관련 규제를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원전-데이터센터 전력 관리 분야 유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형 원전 개발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SMR은 기존 원전의 구성품을 소형화해 하나의 용기에 넣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에 걸리는 기간이 짧고 단가도 낮다. 특히 데이터센터 근처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기존 원전은 냉각수 공급 문제로 해안가에 건설해야 했지만 원자로를 소형화한 SMR은 전력 소비처 인근에 설치할 수 있어 송배전 비용이 적게 든다. 미국 내 주요 원전 관련 기업으로는 뉴스케일파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등이 있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은 SMR 선도 기업으로 올 들어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 21개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26일까지 주가는 116% 올랐다.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도 유망 분야로 꼽힌다.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는 비용 절감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전력 효율화 솔루션이 필수다. 전력 손실은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에너지솔루션 업체인 슈나이더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전력 관리에 특화된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 기업 주가는 올 들어 35% 올랐다.국내 상장 ETF로 글로벌 전력 기업에 투자 가능 국내 투자자들이 원전이나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주도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분산돼 상장돼 있는 데다 전력 산업 특성상 기업간거래(B2B)로 기업의 수익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개인의 지식과 판단으로 주가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외에 상장된 전력 인프라 및 원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기를 권한다. 원전과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국내 ETF로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AI전력핵심설비’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신한자산운용이 운용하는 ‘SOL 미국 AI전력인프라’, KB자산운용이 상장한 ‘RISE 글로벌원자력’,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원자력테마딥서치’ 등이 있다. 최근 한 달간(10월 23일∼11월 22일) 수익률이 가장 좋은 ETF는 ‘SOL미국AI전력인프라’로 이 기간 가격이 12.86% 올랐다. 신한자산운용은 ‘SOL 미국 AI전력인프라’에 대해 원자력 밸류체인(43.4%), 전력망 시스템 설비(32.9%), 데이터센터 인프라(23%) 등의 관련 섹터에 고르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도 같은 기간 수익률 11.28%를 보여 뒤를 이었다. 이 ETF는 전력망,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기 등을 종합적으로 생산하는 GE버노바를 약 14.9%의 비중으로 담고 있다. 증권가에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원전과 전력 인프라는 대선 이전부터 많은 전문가가 당선자와 무관하게 주목해야 할 분야로 강조해왔다”며 “최근 급등한 전력 가격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대응책이 효율적인 에너지원 확대와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전력 인프라 및 원자력 밸류체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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