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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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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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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가스公 LNG 기지에 방화 전과자 수시로 드나들었다

    한국가스공사가 방화 혐의 전과가 있는 용역업체 인력 등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가 있는 생산기지의 상시 출입증을 내주는 등 시설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와 경기 평택에 있는 LNG 저장탱크에 설치해 둔 ‘포소화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비는 불이 났을 때 LNG 가스 누출과 불길을 막는 초동 진화 역할을 한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가스공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인천과 평택의 생산기지에 설치된 ‘포소화설비’ 5개를 시험 작동해본 결과 정상 작동되는 설비가 한 개도 없었다. 이 설비를 매년 시험 점검토록 한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스공사는 2019~2023년까지 5년 동안 전체 13개소 중 7개소에 설치된 포소화설비에 대해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다.국가보안시설인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기지의 보안 관리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본사를 비롯한 시설의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46명(13.3%)이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 전과가 있는 사람이 LNG 탱크가 있는 인천 생산기지에 상시 출입증을 받아 수시로 드나든 사실도 확인됐다. LNG 탱크가 있는 평택기지본부의 탱크로리 운전사 3명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감사원은 “삼척기지본부를 제외한 가본사와 14개 시설에서 별도의 기준 없이 담당자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에 소방·보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상시 출입 허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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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수키 추정 해커, 국내 페북-텔레그램 이용자 공격 시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김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북한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사이버 보안기업인 지니언스는 김수키로 보이는 해킹 조직이 올 3~4월 국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해커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국내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전송했다. 해커가 스스로 교회 목사 또는 전도사라고 소개하면서 “북한 선교활동에 도움을 받고 싶다”며 ‘북한 선교 현황’이라는 압축 파일을 보내는 식이었다. 해커는 마찬가지 수법으로 또 다른 계정을 통해서 “탈북민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며 국내 이용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 해커가 “페이스북 메신지로는 파일이 전송되지 않는다”며 이메일 주소를 요구해 수집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해커들은 모두 ‘김수키’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악성코드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어스 시큐리티센터는 “공격에 쓰인 악성 파일은 동일한 형태로 분석됐고 공통적으로 ‘탈북민 지원 봉사 활동’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수신자를 현혹했다”며 “(해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방위 산업과 국방분야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백신 제약사를 공격했고 가상자산거래소나 대북활동가에 대한 정보 탈취 시도도 꾸준하다”고 했다. 이어 “갑자기 전달받은 인터넷 주소나 파일에는 위협 요소가 포함된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심하고 주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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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반미주의자 공세에 “美변호사 자격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반미주의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임 총리(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를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가졌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에 대해 비교적 이해가 깊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개인적 교분이 있다”며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일정한 기여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럿거스 뉴저지주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김 후보자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이력에 대해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며 “미국에 대한 찬반을 떠나 동맹이자 우방국,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광주 문제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물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으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동의하지 않은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과 2010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확인한 좋은 사례”라며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은) 제2의 IMF 위기이자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새 정부는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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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日-中 순서 취임 통화… 시진핑과 주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한 데 이어 조만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만큼 4강(미-중-일-러) 중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취임 후 첫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한중 정상 통화에 대해 “늦지 않게 주초에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올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을 경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취임 후 대통령이 갖는 통화 순서는 새 정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정상 통화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선인 신분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취임 후인 이듬해 3월 6일 아베 신조 총리와 같은 해 3월 20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를 했다. 이후 영국·호주·인도·베트남 정상과 통화를 마친 뒤 3월 25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17년 5월 1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튿날 정오에 시 주석과, 오후 2시 35분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전화를 했다. 통화 시간은 시 주석이 40여 분으로 트럼프 대통령(30여 분)이나 아베 총리(25분)보다 길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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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G7서 트럼프와 약식회동 포함 양자회담 일정 조율중”

    이재명 대통령이 15∼17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세 번째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G7 회원국인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과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됐다.정부는 한미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회의장에 잠깐 서서 대화하는) 풀어사이드 미팅(약식회동·pull-aside meeting) 가능성을 포함해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자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회담은 짧은 시간 동안 열리는 만큼 양국의 기본 입장을 주고받는 탐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미국 대통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자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돌아가며 회담을 진행하는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한다.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한미 정상의 회동은 이뤄지지 못했고 한미 외교장관 회담만 진행됐다.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당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짧은 한미일 3자 회동을 가졌다.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외에도 참관국 정상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확대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도 2023년 확대정상회의 세션에서 “기후 클럽에 참여해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함께하겠다”고 했다.한국은 G7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인 ‘코뮈니케’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다만 초청된 참관국까지 참여한 별도의 성명을 낼 때는 동참할 수 있다. 한국은 2021년 국제사회가 권위주의 정부나 빈부 격차 등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열린사회 성명’에 참여했는데, 이를 두고 ‘대중국 견제’에 동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당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란 반박 입장을 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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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李정부 인선 기준은 충직함-능력, 다양한 인물 기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 2인자 역할을 할 김 후보자도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강조했다.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푸른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 첫 출근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푸른색 여름용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매고 왼쪽 옷깃엔 태극기 모양 배지를 단 옷차림이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붉은 넥타이를 택했다고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인선 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다양한 인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과 인사 구상이 그런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능력과 다양성에 앞서 충직함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거론하며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의 큰 추세는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경제 추세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金, “알아서 전력투구하라는 뜻 담긴 지명”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어제 발표 때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며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란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은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철학과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키고 노력은 두 배 세 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청문준비단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실 실·국장 이상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문회 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시도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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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새 정부 인선 기준은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 2인자 역할을 할 김 후보자도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강조했다. 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다. ● 푸른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 첫 출근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교육연수원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푸른색 여름용 양복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매고 왼쪽 옷깃엔 태극기 모양 뱃지를 단 옷차림이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붉은 넥타이를 택했다고 청문준비단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인선 구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다양한 인물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펼쳐갈 국정과 인사 구상이 그런 관점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능력과 다양성에 앞서 충직함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한 것이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전날 김 후보자를 포함한 첫 인선을 발표하며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 후보자는 또 1997년 외환위기를 거론하며 “엄청난 충격이 있었지만 경제의 큰 추세는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경제 추세가 하강과 침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 환경도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며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金, “알아서 전력투구하라는 뜻 담긴 지명”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당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어제 발표 때까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총리를 맡아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며 “‘알아서 전력투구해라’라는 뜻이 담긴 지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서 권한은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철학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100%, 200%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진행되는 방향에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지키고 노력은 두배 세배로 전력투구해 돕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청문준비단장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및 총리실 실·국장 이상 간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청문회 업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경제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시도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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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해 이어 동해서도 北주민 탄 표류 목선 발견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다 우리 군에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귀순 의사가 없으며 실수로 넘어온 만큼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서해 NLL을 실수로 넘어온 북한 주민 2명 역시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의 무응답이 이어지면서 3개월 넘게 한국에 ‘반강제 체류’ 중인 가운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한 것. 일각에선 이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남북이 오랜 기간 차단됐던 소통 창구를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초 북한 주민을 태운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 표류 중인 모습을 우리 군이 발견해 이들의 신병을 관계 당국에 인계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은 3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어업 활동 중에 길을 잃고 NLL을 넘었으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3월 7일 서해에서 발견된 주민 2명이 송환을 요청하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으로 북한과 통화를 시도하는 등 송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이들의 남한 체류는 5일로 91일째가 됐다. 송환을 원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 체류한 사례 중 가장 길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 만큼 서해 및 동해에서 발견된 주민들의 송환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 이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5일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뒤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보도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전한 것 역시 관계 개선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와 동해 발견 북한 주민들의 송환이 조만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을 계기로 그간 남북 관계로 악화됐던 통신이 재개되는 등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위해 북한과의 접촉 시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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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볕정책 설계한 ‘자주파’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19년만에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 온 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는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 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베이징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 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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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포용정책’ 설계자, 19년만에 정보 수장으로 복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전달 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7)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집행했던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라고 밝혔다. 북한과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햇볕정책 전도사’로 알려진 이 전 장관이 초대 정보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앞으로 국정원이 북한과 대화 채널 복구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80년대부터 북한을 연구해온 학자 출신인 이 전 장관은 용산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석박사를 마쳤다. 그는 조선노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아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고,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대통령 특별수행원에 포함돼 평양에 다녀왔다.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자주국방과 균형 외교를 통한 평화번영’이라는 외교안보전략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반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차관급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꾸준히 주장했던 그는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벌이자 두달 뒤에 직을 내려놨다. 이후 공직을 맡지 않다가 19년 만에 공직에 복귀하는 것.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규모 감축’ 등을 비롯한 현안에서 수평적 한미관계와 자주외교를 주장한 ‘자주파’ 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자주파’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건건이 충돌했다. 그는 저서 ‘칼날위의 평화’에서 당시 미국 조지W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 1만 2500명 감축 계획을 통보했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불현듯 장기판의 졸 생각이 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일방적 관계는 바꿔야 한다”고 썼다. 이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통일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남북관계 과외교사’ 역할을 하며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외곽조직인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였고,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특사로 방북해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던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당장 남북이 화해 분위기로 갈수는 없어도 적어도 (앞으로 화해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라는 의도”라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물밑소통을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다. △경기 남양주(67) △성균관대 행정학과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세대 석좌교수 △중국 북경대 객좌교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제32대 통일부장관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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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 “후보 이름 안보여” 용지 찢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793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이 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박모 씨가 원래 자신이 투표해야 할 건물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퇴거 조치됐다.●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장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설명했다.오전 9시 59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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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구-울산 등 7개 시도 투표율 80% 넘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치러진 이번 21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2022년 20대 대선 때는 80%를 넘긴 곳이 4곳이었는데 이번에 3곳이 더 늘어난 것이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율이 가장 높은 광주(83.9%)를 비롯해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대구(80.2%), 서울·울산(각 80.1%) 등 7곳이 투표율 80%를 넘겼다. 지난 대선 당시엔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세종(80.2%) 등 4곳이 80%를 넘겼는데 대구와 서울, 울산이 더해진 것.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74.6%를 기록했다. 또 충남(76%), 충북(77.3%) 등 충청권과 강원(77.6%), 인천(77.7%), 부산(78.4%)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경기는 전국 평균과 같은 79.4%였다.2022년 대선에 비하면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이 모두 늘었다. 지난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부산이었다. 75.3%에서 78.4%로 3.1%포인트 늘어난 것.투표율이 가장 적게 늘어난 곳은 경북이었다. 78.1%에서 78.9%로 0.8%포인트 느는 데 그쳤다. 또 대구와 강원도 각각 1.5%포인트 증가해 하위권이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7%로 지난 대선(36.9%)보다 낮았지만 본투표에서 44.7%가 참여하면서 최종 투표율은 2.3%포인트 높았다. 주말이 포함됐던 과거 사전투표와 달리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본투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였다. 사전투표에서 25.6%가 투표하고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의 두 배 이상인 54.6%가 투표한 것. 울산과 부산, 경북도 각각 본투표율이 48.1%, 48%, 47.4%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는 각각 본투표율이 45.8%, 46.5%로 평균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궐위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사전투표에 대한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진 점 등이 이번 투표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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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8시까지 투표소 입장…기표 실수해도 투표지 재발급 안돼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 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 궐위로 인한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 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 유권자가 기표가 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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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투표용지 훼손-촬영은 처벌 대상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이뤄지는 본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오후 8시 기준으로 투표소에서 줄을 서있다가 ‘대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본인 도장 찍으면 ‘무효’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직자 임기가 만료돼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지만, 공직자 파면 등으로 실시되는 선거는 예외적으로 오후 8시까지 두 시간 더 연장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투표소에 대기 중인 유권자들에게 대기 번호표를 부여한다”며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는 (8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할 수 있다”고 했다.유권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뒤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연필, 볼펜 등을 가져가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투표지에 본인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는데 이는 허위정보라고 선관위는 강조했다.● 기표 실수해도 투표용지 교체 ‘불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더라도 새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다. 만일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며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와서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된다.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나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릴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선거법은 투표지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1~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금천구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용지”라면서 투표지를 찢어버린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한 투표용지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에 이를 12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유권자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장애 때문에 직접 기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가족 등 본인이 지명한 2명과 동반할 수 있고, 투표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취학 아동과 동행할 수 있다.투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96세 마을 주민에게 투표용지의 특정 후보를 가리키면서 “여기 찍어”라고 말한 유권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대 대선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왜 개인 도장이 아닌 관인을 사용하느냐”라며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운 유권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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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힘, 한달간 37건 고발 난타전… 정치 사법화 부추기는 ‘진흙탕 대선’

    6·3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막판까지 서로를 고발하는 ‘맞고발 난타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대 후보자의 TV토론회 발언 등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며 맞고발하는 등 최근 한 달 고발 건수가 37건에 달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고발이 이어진 셈이다. 역대급 ‘진흙탕 대선’이란 평가 속에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이날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대상으로 25건을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8건을 고발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젓가락 발언’ 등을 포함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4건을 고발하자, 개혁신당도 이날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의 고발 건 중 절반 이상인 22건은 상대 후보자나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었다. 2차 TV토론회 이튿날인 24일 양당이 토론회에서의 상대 후보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울먹이는 영상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댓글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가 18대 대선 이후 페이스북에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고 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한쪽이 고발 카드를 꺼내자 다른 한쪽이 ‘맞고발’로 응수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이 13일 김 후보가 과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슈퍼챗’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사흘 뒤 이 후보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같은 죄목으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18일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카페 운영자를)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튿날 이 후보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발전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어제 또 사고쳤대요”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일이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정치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법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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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역구 동탄서 사전투표… “미래세대 부담 안주는 새 정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보기술(IT) 기업이 밀집한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 고려대가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과 종로구 종로3가의 포차거리를 찾아 유세를 하면서 ‘40대 기수론’과 ‘세대 교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지역구에 자리한 경기 화성시 동탄9동의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정치·세대·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수면시간을 줄여 유권자들과 접촉을 늘리는 ‘무박 유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동한 뒤 유세 차량에 올라 “이공계 출신 대통령 이준석이 첨단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공학적 마인드를 모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계엄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곳이 집권해도 곤란하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을 생각지 않고 펑펑 쓰겠다는 약속으로 매표하는 집단이 들어서면 다시 IMF(국제통화기금) 환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쟁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다른 정치인들은) 10년만 책임질 수 있는 정치를 하면 된다는 생각에 재정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할 것”이라며 “40세인 저는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 의석수가 3석뿐이라 수권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의석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협치할 수밖에 없다”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재가 내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요 결정은 국회에서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이날 전남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후보를 뽑는 대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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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긴줄… 광역시도 중 TK뺀 15곳서 사전투표율 상승

    29일 6·3 대선 첫째 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유권자가 처음으로 전체 투표자의 절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 특히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면서 각 정당에선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보다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는 8.01%포인트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 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본투표에선 전국 투표율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 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 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 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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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날부터 긴 줄…광역도시 15곳서 사전투표율 상승

    29일 6·3대선 첫째날 사전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초유의 선거에서 각 대선 후보 지지층이 일찌감치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국 풍향에 따라 민심이 변하는 수도권과 충청에서도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상승하는 등 높아진 투표 열기가 대선 변수로 급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TK 제외 전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올라이날 집계된 첫날 사전투표율은 19.58%로 2022년 20대 대선(17.57%) 2.01%포인트 올랐다. 17개 광역시도별로는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4.96%로 가장 높았다. 3년 전 28.11%보다 6.85%포인트 올랐다. 이어 전북도 7.15%포인트 오른 32.69%, 광주도 8.01%포인트 상승한 32.1% 를 기록했다. 호남에선 이미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과거에도 호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미 20대 대선 열기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다.유권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의 첫날 사전투표율이 19.13%로 3년 전 대선(17.31%)보다 1.82%포인트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는 18.24%로 역시 3년 전(15.12%) 보다 3.12%포인트 늘어 오름폭이 더 컸다. 매 선거마다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충청권도 20대 대선 때보다 일제히 사전투표율이 올랐다.다만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와 경북은 사전투표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대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3.42%로 3년 전(15.43%) 보다 2.01%포인트 내렸고 경북은 16.92%로 3년 전 20.99%보다 4.07%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대구·경북은 늘 다른 지역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본 투표에선 전국 투표율이 보다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공개한 사전투표율은 매 시간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둘째날 사전투표율에 따라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과거 대선에선 둘째날 사전투표가 토요일에 열린 것과 달리 올해 대선은 평일인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마감된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나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있는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높은 사전투표율은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도 다수의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란 해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부정투표를 믿는 사람들은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였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전투표 제도에 익숙해졌다”고 했다.● 민주 “내란 분노 투표 덕분” VS 국힘 “유불리 따지기 어려워”높아진 사전투표율에 민주당은 “분노 투표 양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반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각 정당 지지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란에 분노한 시민들이 적극 투표장에 나서고 있다”며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은 경우 민주당에 유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얻은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경우 유권자 31.28%가 사전투표에 참여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다만 국민의힘 장 실장은 “통상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곳에서 사전투표율보다 본 투표율이 높았다”며 사전투표율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고 봤다.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과거 사전투표 초기에는 2030세대 청년층 참여 비율이 높고 6070세대는 적었지만 현재는 고령층도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 사전투표율만을 두고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했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후보를 찍겠다는 마음 속 표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라며 “보통 심판 기제가 작동할 때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하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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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내일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이재명 신촌, 김문수 계양서 투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율은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을 당시 4.78%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대 대선(36.93%)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선거일에 이뤄지는 본투표율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각 후보 진영은 지지층의 사전투표율이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까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전국 3568곳 어디서든 사전투표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29일과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각 읍면동마다 최소 1개씩 총 3568곳에 설치됐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갈 경우엔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거주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내 선거인’의 경우 신분 확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한 장을 받아 기표를 한 뒤 반으로 접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 외에도 자신의 주소지가 적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어 입구를 봉합하고, 투표소 안에 별도로 마련된 관외 사전투표함에 봉투를 넣으면 된다.후보자 이름 옆에 기표할 때는 기표소 안에 비치돼 있는 전용 용구로 기표를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해간 연필이나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대선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은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24, 25일 한국갤럽을 통해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6.8%였는데 이 중 37.4%는 사전투표일에, 57.5%는 본투표일에 투표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 의향 비중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2차 유권자 의식조사(30.8%) 때보다 6.6%포인트 높아졌다. ● 李는 신촌서 金은 인천서 사전투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학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를 하면서 청년층 투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유세에서 “바빠서 잊어서 투표를 못 하거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해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 투표하도록 해서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일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혔듯이 인천을 시작으로 남은 선거의 반전을 써내려가 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유세에서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일부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가 겁나도 걱정 말고 찍어야 한다”고 했고, 창원 유세에선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만약 사전투표 부정이 있다면 신고하라”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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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 후보 안바꿀 것” 86.9% “바꿀 수도” 12.8%

    6·3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 후보를 정한 유권자의 86.9%가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935명)의 86.9%가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자 가운데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92.2%였고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7.6%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자 가운데선 각각 90.2%, 9.5%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자 중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8.1%,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41.1%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7.2%였다. 앞서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부동층’이 15.8%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4, 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8%.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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