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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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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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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검찰-법원판결50%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사건·범죄11%
정당4%
인물2%
사법2%
국회2%
대통령1%

  • [단독]美해군성 장관 30일 방한, 군함 보수-건조 협력 논의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해 국내 조선업체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대규모로 추가 수주하는 한편 미 군함 건조 수주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펠런 장관이 방한하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은 이달 30일 국내 유력 조선소를 방문하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만난 뒤 이튿날 출국한다. 소식통은 “펠런 장관이 조선소를 찾는 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추가로 맡길 여건이 되는지, 최고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는 최초로 미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투자은행가 출신인 펠런 장관은 대선 기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기부자로 인준 과정에서 해군 조선 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미 해군성 관계자가 올해 2월 방위사업청에 국내 업체에 올해 최소 6척 이상의 군함 MRO를 추가로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온 바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이 한미가 조선 협력으로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이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을 압박해 일부 관철하는 한편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인 미 군함 MRO와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당근을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와 한화오션의 거제 조선소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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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마설 한덕수에 우원식 “할일 안할일 구별하라”… 韓 입술 꾹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 권한대행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출마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우 의장이 말을 마치자 한 권한대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단상으로 나가 우 의장에 항의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따라 나가 맞불을 놓으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 민주당 의원들, “사퇴해” 야유이날 오전 10시 반경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려는 한 권한대행에게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과 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리에 앉아 입술을 꾹 다물고 우 의장의 발언을 들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정연설을 마친 뒤 곧장 퇴장했던 전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날 시정연설은 예정 시각보다 15분 늦어진 10시 15분경 시작됐다. 시정연설 전에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환담은 한 권한대행의 일정이 빠듯해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시작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이때 국회 의사국 관계자가 한 권한대행에게 “연설을 마친 뒤 잠시 기다려달라”고 알렸고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거나 본회의장에서 퇴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연설 전에 인사하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사퇴해”라고 외쳤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내란대행 사퇴하라” “매국 협상 중단”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며 반발했고 연설이 시작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도중 두 차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에도 “출마 여부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고생 많으셨습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국회를 떠났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었다.● 韓,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 극대화해야”앞서 한 권한대행은 18분 간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고물가와 미국발 관세조치 등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관세) 유예 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강조하던 한 권한대행은 2층 방청석에 앉아있는 초등학생들을 올려다보면서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설문 원고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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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해군성 장관 이달 말 방한… 한미 조선협력 급물살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업체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며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펠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미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대규모 추가 수주하는 한편 미 군함 건조 수주의 발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펠란 장관이 방한하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2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펠란 장관은 이달 30일 한국을 찾아 경남 거제와 울산 등에 있는 국내 유력 조선소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두루 만난 뒤 이튿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펠란 장관이 직접 한국 조선소를 찾는 건 미 해군 군함에 대한 MRO를 추가로 맡길 여건이 되는지, 최고 책임자 자격으로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며 “펠란 장관이 조선소를 찾는 것을 계기로 MRO 사업 추가 수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2월에도 당시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해 국내 조선소를 둘러봤다. 이 방한을 기점으로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가 처음으로 미 해군 군함 2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미 해군의 MRO 사업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고, 미 해군성 관계자가 올해 2월 방위사업청에 올해 국내 업체에 최소 6척 이상의 미 해군 군함 MRO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을 전해온 바 있는 만큼 펠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방한해 조선업체를 둘러보려던 계획이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무산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다소 늦춰지는 모양새였지만 미 군함 MRO와 건조 등의 책임자인 펠란 장관이 전격 방한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펠란 장관과 조현동 주미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의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내 해군성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양측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조선업 협력이 동맹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고, 한미가 조선 동맹(Shipbuilding Alliance)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펠란 장관이 방한을 계기로 그간 비전투함 2척에 한해 MRO를 수주했던 것과 달리 보안이 매우 중요하고 더 높은 기술이 요구돼 수익성이 비전투함에 비해 월등한 전투함 MRO 수주까지 조선 협력이 확대되는 등 한미동맹이 ‘조선동맹’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24일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대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관세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한편 미국 내 조선소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협력이 시급한 조선 분야에서 한국에 사실상 세계 최대 시장인 미 군함 MRO와 건조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당근을 내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 상원이 올해 2월 해군 군함을 한국 등 동맹국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업체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것도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 정부의 미 해군 군함 발주 규모는 향후 30년간 연평균 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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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터 차 “대선前 한미 관세협상 타결 어려워…차기정부 과제”

    방한 중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조기 대선으로 차기 한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빅터 차 석좌는 23일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 참석한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트럼프의 협상팀은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들은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와 협상 중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선 전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 차기 정부가 올 6월 3일 출범한 뒤 미국의 25%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 이전에 협상을 마쳐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트럼프가 10% 보편관세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동차나 철강 관세도 남아있을 것”이라며 “분담금이나 전시작전권, 주한미군 관련 내용도 (협상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까지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와 다시 소통하고 협상을 시작한 건 긍정적 사인”이라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한반도를 벗어나 대만 문제 등에서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사안” 이라며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나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후에 분담금,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더 대화하고 싶어한다”며 “북, 러를 활용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 직접 소통할 수 있기에 한국의 협조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고, 이는 한국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능력보유국’으로 지칭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위협 감소를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도 북핵 문제는 남게 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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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심위장 ‘셀프민원 의혹’,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류 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가족이 민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감사원에 이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셀프 민원’ 논란은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지인들을 통해 2023년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방심위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자체 조사를 하라고 사건을 보냈다. 이어 방심위는 올 2월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이 민원 신청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권익위에 알렸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인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이 지난달 5일 국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가족의 민원 신청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재신고 건을 접수했고, 이날 감사원 이첩을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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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피로감’… 대선출마 저울질 장기화에 혼선 커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장기간 미루면서 정치권에 ‘한덕수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 측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손을 떼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경선 이후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결정하더라도 후보 단일화 과정을 두고 법적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주재한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24일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측과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국회를 찾은 안 장관을 만나 “(협상 과정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도 한 권한대행 출마설이 관세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 협상을 권한대행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중도하차할 수 있다는 건지 몰라 실무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20일)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도 이날 일제히 견제구를 날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채널A 유튜브에서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건가”라며 “극히 비상식”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 권한대행) 주변에서 부추기고 바람 잡는 사람이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당당하지 못하고 좀 정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검증은 피하고 결국은 그냥 대선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4일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두고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경선을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력 정당에서 공식 선출된 대선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행법상 후보 단일화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선거법 88조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따라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운동 등에 대한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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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2주 지나도록, ‘尹의 수렁’ 못 벗어난 국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2주가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 일각이 ‘한덕수 차출론’에 매몰된 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한국갤럽 지지율이 38%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두 저마다 ‘반이재명’을 띄우며 지지율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손절’ 등 중도 외연 확장을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결집돼 있는 보수 지지층의 눈치를 주로 살피다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는 전주(37%)보다 1%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각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 순이었다. 대선 결과를 가를 중도층에선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중도층 응답을 기준으로 이 전 대표의 선호도는 40%였고 이어 홍 전 시장이 6%로 34%포인트 차였다. 한 전 대표는 5%, 한 권한대행, 김 전 장관이 각각 4%였다. 국민의힘 주자들과 이 전 대표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건 국민의힘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당 일각에선 “탈당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여기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17일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돌발 악재 역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4일 변호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신당 창당 계획에 공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신당 창당 계획을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중요하지. 해봐’라는 취지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등 윤 전 대통령 변수가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중도층 지지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기존 후보들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세를 얻을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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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 마사지 하라고…’ 文정부 집값통계 102회 조작”

    “정부의 추가 대책 의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부동산원 간부)“마사지 하라는 이야기? 중심 잡고 일합시다.”(부동산원의 한 지사장)2018년 8월 27일 매주 주택 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간부들과 지사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선 이 같은 내용이 오갔다. 결국 부동산원 간부는 지사장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요구하니 도리가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당시는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뒤로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시기였다.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 통계를 낮게 조정해 달라고 압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회 조작했다는 것이다.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8년 8월 24일 서울 아파트 값이 직전 주 대비 0.67% 올랐다는 예상 통계치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러자 김수현 당시 대통령사회수석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했고, 박 시장은 이틀 뒤인 8월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를 발표했다. 같은 날 차관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지역 지정 등이 골자인 ‘8·27 부동산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사실을 알리면서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8·27 대책’의 효과 등을 집값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부동산원은 0.67%로 예상했던 아파트값 상승률을 0.45%로 조정해 보고했다.조작된 통계와 민간 통계의 차이가 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0년 10월 부동산원 직원들은 “VIP께서 대로하시며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시 사항은 감정원 통계와 KB동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등”이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민간 통계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앞서 감사원은 2023년 9월 이 사안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 요청을 했다. 11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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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어게인 신당’ 예고한 변호인단, 4시간만에 “일단 유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5명이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 발표를 예고했다가 유보했다. ‘윤 어게인’은 이달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신당 창당에 김계리, 송진호, 유정화, 이동찬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형사 사건을 맡았던 40대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 변호사는 4시간여 뒤 다시 입장문을 내고 “윤 어게인 신당 제안 기자회견 유보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국힘(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빗발쳤다”며 “기자회견을 놓고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들이 난무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변호사는 “대통령님을 3번 뵙고 말씀을 나눴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 어게인 운동이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하며,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운동에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는 말씀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전 고검장은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온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한 여성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모친은 해당 아파트 동대표단 감사를 맡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대통령 내외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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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최소 102회…맘 안들면 “사표 내시죠”

    “폭주를 하네요”“갑질 시전”“최근엔 대놓고 조작하네요”매주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2020년 11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다. 국토교통부가 김포 지역의 집값 상승률 통계를 낮추라고 지시한 뒤의 일이었다. 부동산원은 매주 금요일 한 차례만 주택가격 변동률을 발표하고, 통계법상 이 내용을 사전에 타인에게 제공해선 안된다. 하지만 부동산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 발표 전의 통계를 미리 보고했다. 이 통계를 본 국토부가 “김포 0.98%가 뭡니까”라며 상승률을 낮추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202년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정황이 상세하게 담겼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의 통계를 최소 102회 조작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앞서 감사원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고 이들을 비롯한 11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국토부 사무관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 안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율 통계를 사전에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건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2017년 6월 무렵부터였다. 당시 장하성 정책실장이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으니 (매주)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지시했다는 것.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사전에 제공받은 통계가 전주 대비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재검토하라’거나 ‘현장점검하라’며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018년 1월엔 양천구 목동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에게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 사무관은 부동산원에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된다”며 재점검을 부탁했다. 이후 부동산원은 양천구의 집값 주간 변동률을 기존의 1.32%에서 0.89%로 내려서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반영하라면서 부동산원을 압박한 사례도 파악됐다. 2018년 8월 주중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67% 올랐다는 통계가 보고된 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7월에 발표한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구상을 보류하든지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고 박 시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실은 국토부에 전화를 걸어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와 준비 중인 8·27 대책의 효과를 아파트 값 통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책임자는 현장에서 아파트값 조사를 하는 서울 4개 지사장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확정지(통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되고 공표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 수준이었다. ● 부동산원 관계자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 날릴 것”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놨던 3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후로는 부동산원을 향한 압력이 더 노골화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 6월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로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부동산원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하락세 지속’이라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냈고 한주 뒤에야 ‘보합 전환’이라는 자료를 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 실무진을 불러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리겠다”고 협박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2019년 8월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무실로 불러 “원장님 사표내시죠”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는 청와대 주관으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집값 통계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강남지역은 호가도, 신고 실거래도 반영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 전환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총선을 앞뒀던 2020년에는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거의 매주 현장점검을 지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 결과 10개 시구의 집값 변동률이 최저 0.01~0.19%p 수준으로 하향조정 됐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2021년 4월 무렵에는 서울지역의 집값 변동률을 전주보다 확대된 0.07%로 보고한 부동산원 관계자에게 “넘 높은데요 6까지만 가야 할 것 같은데”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년 6월에는 서울 지역의 변동률을 전주보다 확대된 0.13%로 보고한 부동산원에 “0.13…. 하나만 가시죠. 살려주세요 쫌”이라는 메시지도 보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차례에 걸쳐 사전에 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8월 부동산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사전 통계자료 제출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으로부터 “주간 조사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텐데 괜찮겠냐”는 말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2020년 11월 서울지역 전세가격 변동율이 전주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자 “다음주는 마사지좀 해야 되는거 아녀?” “저희는 그간 계속 마사지 해와서 이제 올리나 봅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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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차출론 韓대행, 행보 차질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무총리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통해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폭을 넓혀 온 한 권한대행의 행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선 차출론이 나온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광주 방문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감사의 손편지를 쓴 데 이어 16일에는 결식 아동들을 도와 온 울산의 ‘착한 돈가스집’을 찾아 격려 인사를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그동안의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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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과서 “韓 마약제조국”… 대사관은 알고도 방치

    한국이 마약인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중국 땅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외국 국가 교과서에 담겼는데도 재외공관이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외교부와 교육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감사원 감사 결과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 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주영국 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 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칭기즈칸 제국”이라고 썼다. 감사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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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요청에도… 美, ‘한국 민감국가’ 그대로 발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측이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 등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측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안건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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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과서 “한국은 마약 제조국”…재외공관은 알고도 방치

    한국이 마약인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중국 땅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외국 국가 교과서에 담겼는데도 재외공관이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외교부와 교육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감사원 감사 결과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주영국 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 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칭기즈칸 제국”이라고 썼다.감사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오류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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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제 요청에도… 美, ‘韓 민감국가’ 끝내 발효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협력(R&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측이 이달 안이나 다음달 초 등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측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안건도 협상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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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교과서에 “한국은 마약 제조국”…대사관은 알고도 방치

    “한국은 마약 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중국 땅”이라는 등 허위 내용이 외국 국가 교과서에 담겼는데도 재외공관이 이를 방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 내부의 협업 활동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등 11개 재외공관은 2021~2023년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으로부터 교과서의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교과서를 발간한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2014년부터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따라 한중연은 매년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 사항을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전달해왔다. 영국의 한 교과서에는 “한국은 마약제조국(암페타민 생산국)”이라거나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속한 국가”라는 잘못된 내용이 담겨있었다.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서 가야와 주변을 정발한 뒤 임나에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도 적혀있었다. 그런데 주영국대사관 측은 2021~2023년 “시정요구를 해달라”는 한중연 측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오스의 한 교과서에는 “러시아제국이 1864~1875년 한국을 점령했다”거나 “남한 인구의 63%는 농민이고 시골에 산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헝가리의 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징기스칸 제국”이라고 하거나 “한 제국 시대 중국 땅”이라고 표시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현지에 주재한 대사관은 한중연 측의 시정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외교부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비자 시사 업무를 직원 1명에게 맡기는 등 공관별 업무량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고 비자 심사 인력을 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사람만 12만1600명이었는데 직원 1명이 비자 심사 업무를 전담했던 것. 베트남 서남부를 관할하는 주호치민 총영사관에도 같은 해 10만919명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 비자 심사도 사실상 1명이 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한국의 폐업한 업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면서 국내 체류비자를 신청했는데 대사관이 불법체류를 의심하지 않고 비자를 내준 사례도 적발됐다. 주몽골대사관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8명의 외국인으로부터 이미 폐업한 업체의 초청장을 비롯해 부적합한 서류를 제출받았는데도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렇게 비자를 발급받은 8명은 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까지도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이후 법무부는 재외공관이 초청업체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필수 확인해야만 비자를 내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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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정족수 위기…장관 1명 더 공석 땐 위헌 상황

    국무위원 사퇴 등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가 매주 화요일 열었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월요일인 14일 개최했다. 각 부처 장관들의 공석과 일부 장관들의 출장 및 국회 출석 일정까지 겹치면서 국무회의 최소 정족수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국무회의를 열려면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이 최소 15명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11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석으로 총 15명으로 헌법에 규정된 최소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장관 1명이라도 사퇴하면 헌법에 맞지 않고 5명이 불참하면 국무회의 개의 요건에 못 미치게 되는 것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출석 대상이 되자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장,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장관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불가피하게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무에 복귀한 뒤 장관들에게 “자리를 지켜 달라”고 따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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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차출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 소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암시한 것이라는 주장과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과제를 언급한 것일 뿐 대선 출마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도 “관세 외에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그간 ‘마지막 소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때와 지난달 본인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복귀한 직후 가진 대국민 담화와 약식회견 등에서 ‘마지막 소명’을 거론한 것. 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이날 “이 표현은 전날 밤 참모진이 원고에 넣은 것인데 한 권한대행이 삭제하지 않고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불출마 의사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바꾸지 않은 것에 그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발언을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뒤 단일화를 통해 한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뒤늦게 임명한 데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월권을 했다는 이유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노욕의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에 빠져 어설픈 출마설 언론플레이를 계속할 거면 오늘 당장 제 발로 그만두기를 권한다”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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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상의, ‘일제 징용 3자 변제’ 재단 30억 기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억 원을 기부했다. 이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침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최근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단 등에 따르면 한경협과 대한상의는 이달 3, 4일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앞서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2023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60억 원을 기부한 뒤로 국내 기업이 포함된 경제인 단체가 기부를 한 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일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한경협과 함께 기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서 재단의 재원을 국내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코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재단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67명 중 22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받아야 할 피해자는 45명이 더 있고,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은 최소 2억∼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부로 재단은 앞으로 피해자 12∼18명에게 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소 60억 원 이상의 추가 기부가 필요할 것으로 재단은 보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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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금주에도 경제 행보…국힘 경선 참여 가능성 희박”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선 출마 요청을 받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에도 사퇴 없이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관련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보고받고 미국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려면 15일엔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출마 신청서를 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경선 참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한 권한대행 추대론을 견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일각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 총리(권한대행)마저 흔들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국내 서민경제, 외교, 관세를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차출설)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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