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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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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KTX 타고 논산훈련소 앞까지”…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

    앞으로 KTX 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까지 갈 수 있게 된다. 용산역에서 논산역까지 걸리는 시간은 13분가량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KTX 노선을 서대전역에서 신연무대역까지 연장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훈련소 입병 장병과 면회객에게 KTX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소 주변 교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속화 사업으로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주 3회(월, 화, 목), 하루에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192억 원이다. 부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황령 3터널 도로개설 사업도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을 통해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리삼거리에서 대남교차로까지 예상 통행 시간이 20분 단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기간은 32년까지, 사업비는 총 3696억 원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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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그테크’ 첨단농업 체험하고… ‘고향사랑기부’ 참여하세요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가 24∼26일 사흘 동안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농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예비 농부와 귀촌인 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온 대한민국 최대의 창농·귀농 분야 대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 농업을 이끄는 혁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색 아이디어로 성공한 농부,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를 창출한 창업농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모의 기부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24일 개막하는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는 첨단농업을 이끄는 청년농 사례들을 통해 애그테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로 여는 미래 일자리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동시에 올해 새로 추가된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에서 고향사랑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다.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올해 박람회는 총 7422m²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부스 200여 개가 설치된다. 이 중 지자체가 역대 최대인 100여 개의 부스를 차렸다. 각종 첨단 농업기술 사례들은 제1전시장의 스마트농업관, 미래산업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농촌진흥청 부스에서는 스마트 전자지도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 등 초보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정보시스템이 전시된다. 화훼 홍보부스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만든 화환을 선보이며, 화훼 업사이클링과 압화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제2전시장 창업·벤처관에서는 농업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킨 벤처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중 ‘하라즈’는 팬데믹을 거치며 개인 공간 장식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수경재배 키트를 소개한다. 2전시장의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에서는 고향과 지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부액의 30% 안팎에 상응하는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화폐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자체 특산물을 소개한다.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눈길을 끈다. 24, 25일 열리는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서는 성공한 귀농 선배들로부터 생생한 체험담을 들을 수 있다. 첫날은 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돼 15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천혜린 씨가 농촌 부부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이어 이소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이 청년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둘째 날은 화훼 분야 종사자들의 강연이 준비돼 있는데, 박정근 미스터허브 대표가 공기정화 식물인 선인장과 다육이를 팔아 연 4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을 공유한다. 충남 당진으로 귀농해 화훼농장 ‘꽃양꽃색’을 함께 운영하는 박미아, 문소영, 김에스더 대표도 연단에 나란히 선다. 농담 토크 콘서트는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밖에 농산물 쇼핑과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2전시장 에이팜마켓에서는 각 지자체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값싸게 살 수 있다. 쿠팡을 통해서도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 에이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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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에 막힌 규제개혁… “부처별 전문조직 키워 풀어가야”[인사이드&인사이트]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다시 한번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때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규제 혁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말 교육, 복지, 보건, 산업 등의 분야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703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다.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이미 10년 넘게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마다 출범 초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노조, 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났다. 규제개혁을 “쉼 없이 5년 내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산업계를 비롯한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정권 초마다 되풀이되는 ‘규제개혁’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 어젠다로 내세워 관리했다. 특히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2008년 3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당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존 규제개혁 중 파급효과가 큰 핵심 규제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을 맡았다. 대통령이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년여가 지난 뒤에는 오히려 해당 연도에 새로 도입된 규제 수가 폐지된 규제보다 더 많아졌다. 정부는 2009년 대대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주 규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규제’로 구분했는데, 2011년 8월 기준으로 신설된 주 규제가 폐지된 주 규제보다 6건 더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덩어리 규제보다는 숨어 있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표현한 것이 ‘손톱 밑 가시’라는 문구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없애고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선정 검토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신설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정부는 2013년 12월 말 1만5265건이던 등록규제(중앙부처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임기 내 2009년 수준(1만2867건)으로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 7월 기준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된 규제 건수는 1만4688건이었다. 당시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약 1년 전인 2014년 8월 1만4976건에서 288건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은 2%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70점에 그친 규제개혁 만족도다른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후 4개월 만에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특히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규제 혁파를 주요 추진 전략으로 정하고 2019년 4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선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이 도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도 이때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은 기업이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관련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올 1월까지 총 632개 과제가 승인됐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규제 철폐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의 20.4%인 129건에 그쳤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규제개혁 만족도는 여전히 70점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올 3월 내놓은 ‘2021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72.65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만족도가 70점을 넘어선 것은 2018년이 처음이었다. 만족도는 2019년에는 67.9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규제개혁을 바라는 기업들도 여전히 ‘불만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 4월 대기업 250개와 중소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만족’이 더 크고 100 미만이면 ‘불만족’이 더 크다는 뜻이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2018년 이후 한 번도 100을 넘은 적이 없다.○ “규제개혁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은 사회적인 추진력을 확보하는 ‘정치’와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면밀히 조정하는 ‘과학’이라는 두 축이 있다”며 “정치적 정당성과 비전을 제시해 추진력을 확보하는 건 결국 리더인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비전은 총리와 장관이 전략적 시급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으로 구성해 내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허용과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 등 대표적인 규제개혁 좌절에는 이해관계 조정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규제개혁은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분위기 등을 짚어 보면서 여론을 살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규제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정부부처의 업무 분장, 조직 구조를 보면 규제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불합리하고 중복인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규제기관 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규제개혁을 위해 외곽 조직을 계속 만들어 압력을 주는 방식은 할 만큼 했다”며 “이제 부처, 규제기관으로 눈을 돌려 이들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방향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기술, 신산업에선 정부가 좋은 품질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목표에 대한 고민 없이 개별 규제가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데만 만족하면 규제개혁 수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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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최대폭 늘어도… 2분기 소비성향 사상 최저

    올해 2분기(4∼6월) 가계소득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치솟은 물가로 인해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6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0.9% 줄며 24년여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소비침체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도 1년 전보다 14.2% 늘어난 월평균 394만3000원으로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취업자가 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된 영향이 컸다. 반면 가계의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늘며 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0.4%로, 올 1분기(1∼3월)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물가가 올라 지출 금액이 늘었을 뿐 실제 가계 씀씀이는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으로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평균소비성향은 66.4%로 집계됐다. 100만 원을 벌면 그중 66만4000원을 썼다는 뜻이다. 이는 1년 전보다 5.2%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2분기 기준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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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먹는 하마’ IDC 59%가 수도권에… 전력난 부채질

    국내에서 운영되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까지 추가로 만들어질 IDC 10개 중 9개가 수도권에 자리 잡기를 선호해 수도권 전력 수급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6월 말 전국에서 운영 중인 IDC는 146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IDC는 86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데다 인력 수급, 자산 가치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해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IDC는 초고속 인터넷과 연결된 데이터의 저장, 처리를 담당한다. IDC의 수도권 입지 선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올 6월 말 전기사용예정통지 접수 건수는 총 466건(복수 접수 포함)인데 이 중 수도권 입지를 희망한 경우는 90%(426건)에 달했다.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이는 전기사용예정통지를 통해 최대 4년 전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을 요청해 공급 방안을 미리 검토받아야 한다. IDC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전국 IDC의 전력사용량은 4006GWh(기가와트시). 이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강남구 사용량(4625GWh)과 맞먹는 규모다. IDC의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량 만큼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전체 IDC 전력사용량은 서울 사용량의 1.7배를 넘어서게 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전이 협업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IDC에 대해선 패키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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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직구 대행업자 납세의무 강화

    관세청이 해외 직구(직접 구매)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내역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목표 중에는 구매 대행업자의 성실신고 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게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서 2020년 구매 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해 이들을 관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대행업자가 제대로 납세하게끔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행업자가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함으로써 구매자까지 피해를 입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해외 직구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통관 단계 세액 심사, 신고 지연 가산세, 벌칙 등의 개정안도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이용자는 1478만7000명(개인통관부호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해외 배송업자 등에게 세관 등록, 부호 발급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또 공급망 관리를 위해 이들에게 서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것 역시 살펴볼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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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에 강한 ‘무균주 달리아’ 개발… 농업서 꽃피운 제2 인생

    “돈을 아끼려고 작은 업체에 맡겼는데 결국 300만 원만 날렸죠.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중학교 생물 교과서를 찾아보면서 식물 조직배양의 기본부터 배웠어요.” 10일 경기 고양시 외곽 ‘단비농장’에서 만난 송준호 대표(42)는 지난해부터 ‘무균주 달리아’를 판매하고 있다. 해외 논문을 찾아보면서 여러 약품을 0.1mg 단위로 테스트해 얻어낸 달리아다. 그는 꺾꽂이(삽목·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잘라 번식시키는 것)로 증식한 달리아가 병에 잘 걸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년 반 넘게 매달렸다. 애그테크(첨단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를 통해 만든 무균주 달리아를 팔아 지난해 번 돈은 5000만 원. 올해는 약 4000m²의 농장을 만들어 더 많은 달리아 생산에 나선다. 송 대표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미술을 전공했다. 그는 “교수 임용이 힘들어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20대 때부터 취미로 해 오던 ‘식물 키우기’밖에 없었다”며 “이 정도면 ‘성덕(성공한 덕후)’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20년 동안 취미 삼아 모은 달리아 품종만 200개에 달한다. 그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켰다면 못 했을 것이다. 농업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맨땅’에 헤딩하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4∼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를 열고 농촌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청년 농부와 기업의 혁신기술을 소개한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일본의 성공 사례와 국내 준비 상황도 짚는다.“8개 센서로 포도밭 관리”… 가족 3명이 5940m² 포도농사 거뜬 〈1〉신기술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 ‘귀농귀촌 1번지’ 상주 정양마을익산 농업회사 ‘별곡’ 한정민 대표“포도밭에 설치한 8개의 온도, 습도 센서가 기상과 내부 데이터를 측정해 한눈에 보여줘요. 데이터를 취합해두면 앞으로도 포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가 됩니다.” 경북 상주시 모동면 정양마을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최성경 씨(39)가 포도밭 한쪽에 설치된 계기판을 집어 들며 말했다. 밭에 설치한 온도 센서와 배수펌프 등을 기상 상황에 따라 작동시키면 포도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씨는 포도농사 3년 차로 올해 첫 출하를 앞둔 ‘초보 농부’지만 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가족 3명이 축구장 1개 면적에 육박하는 5940m²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작물을 가꾸는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농촌 살아보기’ 통해 주민들과 소통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상주에 아무 연고가 없던 최 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박종관 이장(50)의 도움이 컸다. 24년 전 서울을 떠난 귀농 1세대인 박 이장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리는 정양마을을 일군 일등공신이다. 박 이장은 귀농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거지와 농지 마련부터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까지 돕고 있다. 이에 힘입어 정양마을은 2017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문화·복지부문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귀농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박 이장은 사물인터넷(IoT)과 ICT를 활용하는 방법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는 “개폐기(공기순환장치) 시설과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도로도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보급하면 농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술교육 등을 활용한 덕에 정양마을의 청년 농업인 상당수는 3, 4명의 적은 인력으로도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상주로 귀농하기로 결심하고 올 4월부터 본격적인 귀농 교육을 받고 있는 양수경 씨(45)는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양 씨는 “포도농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 4∼9월을 체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땅을 구하는 등 귀농에서 가장 힘든 단계를 버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까지 살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은 영농 재배기술과 실습, 청년 창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시 주거지를 제공받고,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는다. 정양마을에서는 귀농인들의 재배기술 향상도 돕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향인 이곳으로 와 부모님의 포도농장 일을 돕고 있는 신동와 씨(22)는 매주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2040세대 농업인 스텝업 기술교육’에 참여해 샤인머스캣 재배법을 연구하고 있다. 도시에서 대학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지낸 그가 농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그는 “전문가들이 농장 상태를 진단해주고 현장에서 컨설팅도 진행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 농업은 신기술을 농업에 새롭게 접목하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서 농업회사법인 별곡을 운영 중인 한정민 대표(27)는 얼핏 농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원심 분리기’를 이달 중 들여오기로 했다. 이 낯선 장비를 도입하는 건 쌀 도정작업 후 남는 찌꺼기인 쌀겨(미강)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 대표는 회사의 주력 사업인 도정업을 하며 쌀겨를 포함한 찌꺼기가 가축 사료로 팔리는 데 주목했다. 도정 과정에서 버려지는 쌀겨에서 단백질 추출물을 제대로 분리해 낼 수 있다면 적지 않은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쌀겨의 단백질 추출물은 헬스 보충제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쓰이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건은 쌀겨에서 단백질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 한 대표는 이를 위해 볍씨를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의 크기를 모두 분석했다. 그리고 구멍 크기가 다른 3개의 그물을 통해 쌀겨를 분리하는 ‘3단 그물망’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한 대표는 원심분리기로 쌀겨에서 단백질 원료를 뽑아내기 위해 전남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았다. 그는 “내년 초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제조업체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 거래처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양=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상주=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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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그룹 판매량 첫 세계 3위… 반도체 수급난 빠른 대처로 약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상반기(1∼6월) 일본 도요타그룹과 독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 완성차그룹에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톱3’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부족 등 공급난 문제가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톱5 오른 지 12년 만에 톱3 유력최근 공개된 현대차그룹 IR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의 올 상반기 내수 및 수출량은 329만9000대였다. 각각 513만8000대, 400만6000대로 집계된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에 이어 판매량 기준 세계 3위권에 들었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314만 대)와 스텔란티스그룹(301만9000대)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 현대차그룹은 2010년 처음으로 ‘톱5’에 오른 후 2020년 4위까지 올랐지만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푸조·시트로엥그룹이 하나로 합치면서(스텔란티스그룹) 지난해 다시 5위로 내려앉았다. 올해 연간으로도 3위를 지키게 되면 톱5 등극 12년 만에 톱3 자리에까지 오르는 셈이다. 완성차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올해 일제히 판매량 감소를 겪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하지만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17%, 스텔란티스그룹은 16% 줄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284만9000대)는 18%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다. 현대차그룹의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인 수치다.○ 공급망 위기 대처와 전기차 약진이 원동력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매주 전사 차원의 회의를 열어 왔다. 차종별 수요량을 계산해 부족한 반도체를 적소에 배분하는 등 기민한 대응이 결국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모여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수시로 임원급 담당자를 보내는 등 그룹 전체가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전했다. 전기차와 고급차 판매 호조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을 앞세워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올 1∼5월 2만7000대를 판매했다. 테슬라에 이은 2위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또한 상반기 미국에서 2만5668대를 팔아 반기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로도 상반기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각각 107만4300대, 24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 3.2% 증가했다. 다만 내수를 포함한 전체 생산량은 177만9044대로 작년 동기의 181만4626대보다 2.0%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7월 자동차 수출금액은 51억4000만 달러로 7년 7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020년 3월 이후 28개월 만에 월 수출 차량이 20만 대를 넘어섰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월가 시장조사업체 서스퀘하나 파이낸셜 그룹에 따르면 6월 반도체 리드타임(발주에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27주로 1년 전(13.8주)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난 상태다. 장홍창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전기기 수요가 줄면서 대만 TSMC 등 반도체 업체가 점차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2∼3년 더 지속될 경우 해외 완성차업체들도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급망 위기 속 현대차그룹의 ‘상대적 우위’가 계속 보장될 순 없다는 얘기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GM은 전기차 개발에 전사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고 900만 대 수준의 세계 고급차 시장은 여전히 독일차가 80%를 독점하고 있다”면서 “순위 상승에 안주하기보단 소프트웨어(SW) 인재 영입과 고급 부품 개발 등에 집중해 탄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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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상반기 적자 14조… 올해 30조 될 듯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1∼6월)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한 해 적자의 2.5배 규모다. 연간 30조 원 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14조3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적자만 6조5163억 원으로, 석 달간의 적자가 2021년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 원)를 웃돌았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과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동시에 폭증한 데 따른 결과다. 1분기(1∼3월) 7조 원대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6% 넘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하반기(7∼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하반기 적자 폭은 상반기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한전, 전력 100원어치 팔때 53원 손해… 전기료 인상압박 거세져 상반기 14조 적자 ‘어닝 쇼크’… LNG 등 발전 연료비 고공행진전력구입비 작년의 2배 이상 폭증… 한전 “전기요금 정상화 협의할 것”정부는 고물가에 추가인상 난색… 적자 임계치 넘으면 결국 국민부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전력 공급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전력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팔수록 손해 커지는 구조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워낙 싸게 유지되다 보니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역마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는 셈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31조99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 여기엔 전기요금으로 벌어들인 판매수익이 대부분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46조2954억 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전력구입비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kWh(킬로와트시)당 169.3원으로 전년(78.0원)의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 한전은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58.9원씩, 전력 100원어치를 팔 때마다 53.4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SMP는 이달 들어 200원 선도 돌파하며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연료비가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 물가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 미지수정부는 한전에 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해 왔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방안들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전은 이날 자료에서 “자구 노력이 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력 구매 비용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올리고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한전의 적자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부채를 떠안거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 2008년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냈을 때도 정부는 668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6%대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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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14조 적자’ 팔수록 손해보는 한전…전기료 인상 압박 거세져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는 전력 공급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억눌러 왔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공기업 한전의 부실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전의 적자 규모는 전력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 팔수록 손해 커지는 구조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력을 구입한 뒤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워낙 싸게 유지되다보니 구매가가 판매가보다 훨씬 비싼 역마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를 많이 팔수록 손실이 많아지는 셈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매출은 31조99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5% 늘었다. 여기엔 전기요금으로 벌어들인 판매수익이 대부분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46조2954억 원으로 60.3%나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들이는 데 들어간 전력구입비가 전년의 2배 이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올 상반기 kWh(킬로와트시)당 169.3원으로 전년(78.0원)의 두 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에 그치고 있다. 산술적으로 전력 1kWh를 팔 때마다 한전은 58.9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SMP는 이달 들어 200원 선도 돌파하며 전력시장 개설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연료비가 안정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 물가 우려에 전기요금 인상 미지수 정부는 한전에 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해 왔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전은 이런 방안들로는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리고 있다. 한전은 이날 자료에서 “자구노력이 영업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력 구매비용의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올리고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한전의 적자가 임계치에 다다르면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부채를 떠안거나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느 쪽이 됐든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커지는 꼴이다. 2008년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냈을 때도 정부는 66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6%대까지 오른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고 요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을 정치와 분리시켜 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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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상반기 14조 적자…‘연간 30조 적자’ 현실화 되나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1~6월)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한 해 적자의 2.5배 규모다. 연간 30조 원 적자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영업손실(잠정치·연결 기준)은 14조3033억 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4~6월) 적자만 6조5163억 원으로, 석 달 간의 적자가 2021년 연간 적자 규모(5조8601억 원)를 웃돌았다.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연료 가격과 한전이 발전 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동시에 폭증한 데 따른 결과다. 1분기(1~3월) 7조 원대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큰 폭의 적자를 낸 한전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6% 넘는 현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전의 천문학적 부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력 생산비용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한 데다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한전은 하반기(7~12월)에도 조(兆) 단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난방 수요까지 더해지면 LNG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며 “하반기 적자 폭은 상반기보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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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할인쿠폰도 풀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지난해 평상시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 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명절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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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추석 성수품값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급량 1.4배 확대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로 늘려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민생이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 뛰었는데 이 중 2.4%포인트를 먹거리 물가가 끌어올렸다. 정부는 가격상승 압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t으로 늘린다. 이는 최근 5년간 명절 평균 공급량의 1.4배 수준이다. 정부 비축 물량 방출, 긴급 수입 등을 통해 밤(3배)을 비롯한 임산물 공급량을 3.1배 늘린다. 사과(3배), 배(3.1배) 등 농산물의 공급량은 2.3배 늘어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도 650억 원어치가 풀린다. 지난해 추석보다 1.8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다. 할인행사별로 1인당 1만 원이던 한도도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통시장과 직매장의 경우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난다. 할인쿠폰은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에서는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마트나 직매장에선 회원가입을 하면 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된다. 또 유통업체와 농·수협의 자체 할인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조치를 통해 20개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지난달 말 20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추석 이전 3주간 평균 가격보다 7.1%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종이 형태의 온누리 상품권은 70만 원으로 20만 원 상향된다. 이달 도입 예정인 충전식 카드형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의 경우 할인율은 10%이고, 종이 형태는 5%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 달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2017년 추석부터 이어졌던 통행료 면제를 2020년 추석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42조6000억 원의 자금도 신규 공급한다. 전년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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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정보 더 많이 가진 정부 ‘꼼수’는 정말 없나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정부가 가진 ‘정보’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연달아 연출됐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단이었다.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계층별 감세 규모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서민·중산층의) 기준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의 200% 이하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할 때는 150%였는데 이번에는 별 근거도 없이 200%로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장면은 지난해 정부가 낸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두고 벌어졌다. 국세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연간 세수를 전망해 기획재정부에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국세청의 전망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참고한 기재부가 경제성장률 등 여러 변수를 활용해 내놓는 세수 전망치만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그게 국가기밀이냐”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 자료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한쪽은 정보가 많은데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의 불균형이 국민과 정부의 관계 위에 덧씌워져도 문제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는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때 정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정보가 국민이 아닌 공무원이나 정권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 개편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2조2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폭보다 1조 원 많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가른 기준은 ‘평균소득의 200% 이하’였다. 총 급여 760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은 중산층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었다. 정부는 202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이라며 150%를 적용했다. “중산층의 감세 혜택이 더 크다”고 밝힌 정부의 셈법을 짚어 보는 건 합리적 의심이다. 지난해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하고도 61조 원의 추계 오차를 낸 기재부는 모형 재설계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세수 추계가 크게 빗나간 이유에 대해선 ‘경제지표 전망치 오차 확대’라고만 설명했다. 세간에선 해당 연도의 5월이 지나면 국세청의 세수 전망치는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7, 11월에 세수 전망치를 고쳤다. 국세청 전망치를 보고도 틀렸다면 그 이유를 따져 설명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1일 기재부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도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폭을 분석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선 숫자에 담긴 ‘꼼수’가 없다는 상호 신뢰가 먼저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제각각이겠지만 사실에 붙은 의구심을 털어내는 건 정부의 몫이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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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2%대 검토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2%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증한 나랏빚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치솟는 물가를 감안한 조치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1.7∼2.9%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해 이달 말 내놓을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최종 인상 폭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그동안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 지난해 인사처는 2022년 보수 인상률로 1.9∼2.2%를 권고했지만 올해 공무원 월급은 1.4%만 인상됐다. 이번에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평균 인상률은 1.9%였다. 2018년 2.6%, 2019년 1.8%였던 인상률은 2020년 2.8%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0.9%, 1.4%에 그쳤다. 치솟는 물가도 부담 요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 6월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만큼 공무원 월급을 큰 폭으로 올리긴 어렵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 폭은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내년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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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7400만원이면 소득세 18만원 줄어

    연봉이 7400만 원을 넘지 않는 근로자라면 내년부터 소득세가 18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이다. 과세표준은 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기에 총급여 74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과표 4600만 원에 포함된다.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소득세가 7만2000원 줄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8만8000원 감소한다. 과표 1200만 원과 8800만 원은 총급여로는 각각 2700만 원, 1억2000만 원 수준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인 만큼 과표가 올라갈수록 소득세 감세액은 커져 과표 ‘10억 원 초과’ 근로자는 54만 원을 덜 내게 된다. 최하위 과표 구간과 비교하면 감세액이 7배 넘게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식대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상황을 전제로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소득세는 개인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과표와 세액이 달라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실제 감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로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세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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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넘는 해외 가상자산 부정한 상속, 15년 넘어도 과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5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상속, 증여받으면 법이 정한 과세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를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동안 과세할 수 있다. 특례 대상에 포함되면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날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 받으면 15년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을 때만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선 알기 쉽지 않은 데다 자료 확보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도 비트코인 등을 상속, 증여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날 전후로 1개월씩 총 2개월간 일평균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 시세나 종료 시각에 공시된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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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량 회사채 1분만에 완판… 경기침체 우려에 주식 팔고 채권 산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현대자동차 및 기아의 회사채는 각각 200억 원, 250억 원 물량이 매각 개시 1분 만에 모두 팔렸다. 삼성증권이 연 4%대 수익률로 특판한 은행·금융지주 채권도 판매 개시 20여 분 만에 ‘완판’됐다. 이처럼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증시가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꾸준히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적이다. 글로벌 경제에 경기 비관론이 확산되자 그 여파가 자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 증시 탈출해 안전자산 몰려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개인투자자는 장외 채권시장에서 3조5851억 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특히 올해 들어 ‘개미’들의 채권 순매수 금액은 8조802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1986억 원)의 2.8배나 됐다. 월별로도 올 1월 3283억 원에서 4월 1조680억 원, 7월 2조9977억 원으로 계속 급증세다. 이처럼 안전자산의 인기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2%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서는 개미들이 발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1조8512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올 4월만 해도 7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지만 5월 들어 순매도로 반전하더니 지난달에도 1조 원에 가까운 주식(9850억 원)을 팔아치웠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올 2월 수준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런 투자자들의 태도 변화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경기 둔화의 임박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잇단 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이는 미국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기술적 경기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유럽과 중국, 한국 등 주요 경제권 역시 극심한 인플레이션 또는 성장률 급락의 충격에 빠져 있다.○ ‘경기 비관’ 신호 잇달아경기 불황을 예고하는 신호는 시장 금리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좁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게 형성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0.47%포인트였던 10년 만기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차가 5일 0.04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이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후에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 금리에 반영된 것”이라며 “이미 금리가 역전된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소비자의 경기 전망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2020년 9월(80.9)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향후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지수는 올 1월 93에서 7월 50으로 반 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8월 경제동향’에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주요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지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던 한 달 전보다 경기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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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세금체납자 특별정리”… 국세청, 현장추적조사 강화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숨겨둔 재산 확인 등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명단 공개자 특별정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매년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분석과 현장 수색을 통해 제3자 명의로 돌려 놓은 재산 등을 찾아내 체납 세금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3만1641명, 법인 1만3461개가 공개 대상이다. 지난해 말 공개된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가 새로 포함됐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세금 1073억 원을 체납해 2004년에 이름을 올렸고, 715억 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2013년부터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약이 있던 현장 추적 조사도 올해부터는 대폭 늘릴 방침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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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5개월만에 1850원 밑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1850원 밑으로 떨어졌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49.36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지난달 1일 이후 38일째 내림세로, 올 3월 7일(1828.34원) 이후 최저치다. 이달 첫째 주(지난달 31일∼이달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5.8원 내린 L당 1881.9원이었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800원대로 내려온 건 올 3월 둘째 주(1861원)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41.75원으로 6월 말보다 225.91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부가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범위를 50%로 확대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실제 물가, 재정,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한 시점에 필요할 경우에 50% 탄력세율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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