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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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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미국/북미22%
국제정세21%
교육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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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중동7%
국제경제3%
유럽/E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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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美생산 확대 어려운 車업계, ‘25% 관세’ 비상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현지 시간) 선언하면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한국 자동차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등 주요 업체들이 단기간에 생산 체계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아진 국산차에 ‘빨간불’최근 4년간 국산차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27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2021년 37.6%였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 51.5%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미국 수출량이 36만6012대에서 63만6535대로 약 74% 늘었다. 기아도 24만3136대에서 37만7396대로 55% 증가했다. 특히 한국지엠은 15만7863대에서 41만8782대로 165% 급증하면서 생산량의 85%가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관세 부과 시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5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 원)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9조4000억 원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생산량 확대를 위해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포함해 현재 미국 내 연간 최대 생산량은 100만 대 수준으로 이를 단계적으로 120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리하던 수출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국내 노조와의 협상이 필수적”이라며 “관세 부과로 단기적인 가격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관세 부과에 대응할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시장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노사 대표단이 15일 GM 본사를 방문해 관세 대응책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GM 본사 측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대책 마련 고심 빠진 정부·업계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범위가 완성차뿐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차량용 전자부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안 장관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절반가량이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특히 완성차 업체보다 부품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 과정”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4월 중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는 긴급 유동성 공급 확대, 관세 대응 체계 구축,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내수시장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미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한 달 유예된 것은 북미 통합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현지 자동차 브랜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향후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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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2만4000명 육박… 10년만에 처음 늘어

    올해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6%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며 그 여파로 출생아 수가 함께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2만1461명)과 비교해 11.6%(2486명) 증가한 숫자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본격적인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간 에코붐 세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현재 이들은 3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이러한 여파로 출생아 수는 일시적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23년(23만 명) 대비 8300명 늘어났다.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5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이는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4명)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에코붐 세대 등 가임 여성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동반돼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7081명) 대비 21.9%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안팎의 증감률을 보이던 사망자 수가 급등한 것이다.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월간 사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는 한파나 강설이 12일, 강우 상태도 7.2일 정도 유지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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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출생아 2만4000명…‘에코붐 세대’ 덕에 11.6% 증가

    올 1월에 태어난 아기가 2만4000명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월 출생아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1.6%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을 경신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며 그 여파로 출생아 수가 함께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이는 지난해 1월(2만1461명)에 비교해 11.6%(2486명) 증가한 숫자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본격적인 결혼·출산 적령기에 들어간 에코붐 세대가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현재 이들은 30대 초중반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이러한 여파로 출생아 수는 일시적이나마 증가 추세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2023년(23만 명) 대비 8300명 늘어났다.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월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5개월 연속 10%대 증가율을 유지 중이다.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이는 1년 전(0.80명)보다 0.08명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74명)보다도 소폭 늘어난 것이다.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에코붐 세대 등 가임 여성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부 대책이 동반돼 전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1월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7081명) 대비 21.9% 증가했다. 지난해 5%대 안팎의 증감율을 보이던 사망자 수가 급등한 것이다. 사망자 수와 증가율 모두 월간 사망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1월에는 한파나 강설이 12일, 강우 상태도 7.2일 정도 유지되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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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소재 등 공급망 안정화에 10조 투입

    핵심 공급망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기금의 지원 대상을 다각화해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차량용 요소의 비축 물량은 70일분으로 늘리고 수입국도 중동, 유럽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 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대해 조달 원가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올해 안에 최대 1조 원을 지원한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조 원으로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 10조 원으로 늘어났다. 또 2021년과 2023년 수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는 현행 54일분인 비축 물량을 70일분으로 늘린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해외 수입처 역시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과 유럽까지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연간 9만 t인 차량용 요소 수요는 2030년대 중반에 12만∼18만 t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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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알래스카 주지사 “LNG 개발 참여를”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 정부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던리비 주지사는 한 권한대행에 이어 안 장관까지 면담을 진행했다. 알래스카 개발 사업의 최고위급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 관계자가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과 던리비 주지사는 한미 관계 전반 및 한-알래스카주(州)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알래스카의 1위 교역 대상국으로, 앞으로도 한-알래스카 간 에너지 등 경제 협력이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알래스카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11억70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주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 약 7000명의 안전과 권익 신장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면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첫 대면인 만큼 (개발 사업 관련) 서로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사업 참여 여부는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던리비 주지사는 26일 SK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고위급 관계자와 면담을 이어간다. 현재까지 일본과 대만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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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민감국가, 조속한 해결’ 합의… 정부 “美, 해제 긍정적”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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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수출 전년대비 4.5% 증가…반도체·車·선박 모두 증가세

    3월 1~20일 국내 수출이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를 포함해 승용차와 선박의 호조세 속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 증가했다. 이 기간 무역 수지는 11억 흑자이다. 다만 12일부터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21일 관세청이 공개한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잠정치)은 35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 달러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5일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8.2% 늘어난 것이다.다만 올 1월 줄어든 조업일수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수출의 영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이다. 올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누계 수출액은 1371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이달 1~20일 품목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도체는 다시 10%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 역시 19.9%로 1.3%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철강(―10.7%),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가전제품(―23%)등 주력 10개 품목 중 4개 품목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공급과잉에 맞물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로 위기에 빠진 철강제품은 이달 1~10일에 이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가별 수출의 경우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이달 1~20일 국내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총 66억85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이 기간 대미 수출액은 중국(63억9500만달러)보다 3억 달러 많았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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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도 수주 포기… 유럽서 3번째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지난달 슬로베니아에 이어 이번까지 유럽 국가 원전 수출만 세 번째로 포기하는 것이다.한수원은 19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말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1000∼165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전체 전력의 최대 13%까지 보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파전이 됐다.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도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2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유럽 수주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1월 마무리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합의 과정에서 유럽 수주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향후 발주할 가능성이 높은 신규 ‘테멜린 2기’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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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수출 포기, 유럽서만 3번째…웨스팅하우스 분쟁 여파?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지난달 슬로베니아에 이어 이번까지 유럽 국가 원전 수출만 세 번째로 포기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19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말 네덜란드 정부는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며 1000~165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전체 전력의 최대 13%까지 보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은 2035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한수원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파전이 됐다. 그간 정부와 한수원은 네덜란드 신규 원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2023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수원도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2차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말부터 줄줄이 유럽 수주전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올 1월 마무리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합의 과정에서 유럽 수주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네덜란드 수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이 체코 정부가 향후 발주 가능성이 높은 신규 ‘테믈린 2기’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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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車수출 60억달러 돌파… 2월중 역대 최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18%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51억5700만 달러)보다 17.8% 늘어난 규모로, 역대 2월 중 가장 많다. 2월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물량 기준으로는 23만2978대로, 전년보다 17.3%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61.7% 늘어난 게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내수 판매와 생산 역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2855대로, 1년 전보다 14.8% 늘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17.1% 증가한 35만1983대였다. 2월 기준으로 국내 생산이 35만 대를 넘어선 건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나 1, 2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다 올해 긴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자동차 수출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북미 자동차 수출액은 31억8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52%를 차지했다. 미국이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자동차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 실적은 20.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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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발표 한달만에야 적용대상 정리한 정부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25% 관세’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한국 품목번호 294개를 공개했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이 관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받는 자국 품목코드를 공개한 지 한 달이 돼서야 그에 상응하는 품목번호를 확인해 안내한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공개했다. 지난달 미 정부는 관보를 통해 25%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290개 미국 품목번호(HTS)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사용하는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 원산지 충족 기준 등을 판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 290개를 한국 품목번호(HSK)로 전환한 표다. 한국 품목번호로는 294개 품목이 관세 적용 대상이며,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수출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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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車 수출 60억 달러 돌파… 역대 2월중 최고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내 수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가운데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국내 수출을 이끄는 추세다. 다만 내달 2일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에 더불어 향후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2월보다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2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이다. 수출 물량은 23만2978대로, 지난해 2월보다 17.3%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31억8000만 달러로 14.8%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8억1000만 달러로 22.6% 늘었다.자동차 내수 및 생산 판매 역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2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285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4.8% 증가했다. 자동차 국내 생산은 17.1% 증가한 35만1983대로,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생산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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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감국가 제외 요청’ 안덕근 산업장관, 긴급 방미 추진

    지난달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안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한미 에너지 협력을 주된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했다고 공식 인정한 만큼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을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의 면담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이다. 일정이 확정될 경우 안 장관은 이르면 이주 내로 미국을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번 방미 이후 약 3주 만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등 한미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장관은 4일 기자단과 만나 “미국과 에너지, 알래스카 개발 등 5개 분야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또 미국에 한국을 SCL 목록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미국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 장관에게는 이번 주중 라이트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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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첫 구제역, 영암-무안 소 334마리 살처분

    전남의 한우 사육 농가 5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334마리가 살처분됐다.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전남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13일 영암군의 한 농가에서 키우던 소 4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돼 184마리가 살처분됐다. 14일 영암군의 다른 농장 3곳에서 소 62마리가 구제역으로 확진돼 살처분됐고, 15일엔 무안군의 한 농가에서 3마리가 확진돼 전체 88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 집계 결과 구제역 발생 농가 3km 이내 345곳에서 소, 돼지, 염소 등을 6만2000마리 키우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영암, 무안, 나주, 화순 등 전남 10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사육 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16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13개 시도에서 435건이 발생한 구제역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공기로도 감염되는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면서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1급 전염병이며 백신 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최근 발생한 구제역은 해외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전자와 비슷했고, 최근엔 중국에서 구제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나 불법 축산물 등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철저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차량, 농장 관리인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확산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108개 접종반을 편성해 이날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에 대한 가축 백신 접종을 끝냈다. 도내 가축시장 15곳도 잠정 폐쇄했다.영암=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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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무역대표, 한국 농산물 검역 콕 찍어 “시정할게 많다” 압박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 시정할 게 많다고 이야기”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육류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의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과일 검역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USTR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검역본부 측에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은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문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장벽·중국산 철강 우회 문제도 논의USTR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디지털 통상, 플랫폼법 등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법이지만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의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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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日 저가 철강 우회 덤핑 차단” 정부, 원산지 규정 강화 추진

    정부가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 덤핑 제품의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철강 통상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철강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 덤핑, 수입재 모니터링 등 통상 방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무역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이번 조치에는 ‘우회 덤핑’을 차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우회 덤핑이란 이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을 제3국을 통해 품목 코드만 살짝 바꿔 다시 국내로 유입하는 일종의 ‘꼼수’ 전략이다. 특히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해외 저가 제품이 국내에 비정상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통해 우회 덤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회 덤핑을 막으려는 정부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올 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우회 덤핑에 대한 조사 신청 및 조사 개시 결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내에 대량 유입되는 해외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처 산하 무역위원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덤핑조사지원과를 신설해 우회 덤핑 조사 등을 전담한다는 내용의 계획도 포함됐다. 덤핑 제품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달 무역위원회는 국내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후판에 잠정 덤핑 관세를 최대 38%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달부터는 저가의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건축용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제소에 나섰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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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유제품 가격, 지난달 23% 올라 28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전 세계 유제품 가격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오르며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1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유제품 가격지수는 148.7포인트였다. 이는 2022년 10월(149.2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3.2% 올랐다. 세계 유제품 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이라고 할 때, 유제품의 국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버터와 치즈의 국제 가격은 각각 1년 전보다 23.8%, 30.5% 뛰었다. 세계 유제품 가격지수가 크게 오른 건 오세아니아 지역의 우유 생산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까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유제품의 가격 상승 압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445.58원으로 1년 전보다 114.21원 높은 수준을 보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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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시정할 점 많다”고 한 美…과일 수입-소고기 문제도 부상 가능성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업 위생·검역(SPS)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농축산 문제를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통상 당국 수장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농산물 검역과 빅테크 기업 규제 문제가 나옴에 따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전방위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 시정할 게 많다고 이야기”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날 진행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농업 부문 SPS에 관해 한국이 시정할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도 “농업에 관해 광범위한 언급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와 만난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농업 분야의 경우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과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육류에서는 소고기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미국의 과일 수입 확대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2018년도부터 한국 정부의 과일 검역 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미국산 과일의 국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에도 USTR은 ‘202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미국산 사과, 배 등 과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 절차를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꼽으며 “미국 정부는 한국 검역본부 측에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992년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수입위험분석 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국은 병해충 유입 등을 이유로 사과와 배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소고기 30개월령 제한 문제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축산업자들의 연합회인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중국,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품질을 인정해 30개월령 제한을 없앤 만큼 한국과도 협의를 추진해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 통상 장벽·중국산 철강 우회 문제도 논의USTR은 한국의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디지털 통상, 플랫폼법 등에 대해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 ‘갑질’을 막는 법안이지만 미국은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정부는 중국산 철강의 국내 우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이 우회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과 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한 25% 관세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의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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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동차 부품 유예 없이 모조리 관세… 부과 3시간 앞두고 세관당국 홈피에 공개

    미국이 ‘관세 유예’로 지정한 자동차 부품 등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본격 시행까지 불과 3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세관 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홈페이지를 통해 유예로 분류됐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12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부터 즉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5일 관세 부과 대상 253개 파생상품 중 87개에 대해선 관세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이 많은 자동차 부품 품목 5개도 유예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를 일주일 만에 다시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일부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유예된 품목들의 관세 부과가 모두 확정됐다. 이 중에는 자동차 범퍼와 서스펜션 등도 포함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범퍼(완충기) 및 부속물의 대미 무역 수지는 최소 3800만 달러에 달한다. 서스펜션 및 부속물의 대미 무역 수지 역시 2억5000만 달러 수준이다. 이번 관세 부과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합의했던 철강 면세 쿼터(연간 263만 t)가 결국 폐기됨에 따라 철강업계는 제품 가격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강 관세 25% 부과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쿼터 제한은 사라진 만큼 미국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로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정부, 철강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고망간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자체 아웃리치(대외협력)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다.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대표들은 입을 모아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알루미늄 제조업체 대표인 유경연 씨는 “올해부터 미국 현지 기업과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 현지 기업 측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며 계약을 스톱했다”고 말했다. 파스너(금속 접합 부품) 제조 업체 대표인 정한성 씨는 “과거에는 포스코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을 만들어 팔기만 해도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싼 원재료를 사지 못하면 낙오하는 시대가 됐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발(發) 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책 등을 설문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 법률 서비스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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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美관보 제대로 분석않고 “車부품 관세유예”… 실제론 5개뿐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에 관세가 부과되고 유예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됐다고 밝혔지만 확실하게 유예가 된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에 그쳤다. 정부가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조차 꼼꼼히 따져 보지 않아 정보 확보 등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은 고스란히 관세 폭풍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별도 자료를 내고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이행 지침(Implementation of Duties)’을 발표했다”며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 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이들이 들어간 제품들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당장 관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들이 포함됐었다.그러나 11일 본보가 미국 상무부의 이행 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5개였다. 일각에선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 최소 65개 중 10%도 안 되는 숫자만이 이번 유예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수출액은 82억2000만 달러로,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수출된 품목이었다. 상무부가 추후 관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큰 틀에선 같은 품목으로 묶이더라도 제작 방식 등에 따라 관세 부과와 유예가 엇갈리는데 정부는 어떤 세부 품목이 유예 대상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 관련 이행 지침에는 ‘스탬핑(고강도 강판을 만드는 주물의 일종)을 제외한’ 차량용 범퍼만 관세가 유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동시에 스탬핑에 대해선 12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 코드와 미국의 코드가 다르다 보니 각 코드 간 일대일 매칭이 쉽지 않아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다만 “스탬핑 자체는 대미 수출량이 매우 미미한 편”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기존 발표 품목 이외에도 관세 대상이 추가될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조차 신뢰할 수 없으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전파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세부 품목을 확인해 대응책들을 준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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