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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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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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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與 당대표 출마 선언 “李대통령과 한 몸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4선 정청래 의원(사진)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전당원 투표제 활성화 등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라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밝혔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께 출마 뜻을 전달했나’라는 질문에 “대선 이후 당 대표에 출마할 것이라는 건 대통령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당 대표로 당선됐던 2022년 수석 최고위원을 맡아 2년간 함께 1기 지도부로 활동했다. 이후 1년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등 당내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정 의원은 이날 “당원이 주인인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대의원 투표제 폐지를 통한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전당대회 등 당내 선거 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경선 시 현행 20%인 권리당원 참여 비율도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하는가 하면,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와 연말 전당원 콘서트 실시 및 당원 포상제 확대 등을 내걸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동지수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선출 시 즉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사법·언론 개혁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당내에서 발의된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미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큰 방향은 쭉 밀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개최가 유력했으나 당 대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 외에 최근 원내대표 임기를 마친 박찬대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의원은 12일 당권 도전 계획에 대해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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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대표단 인선 완료… 김병기 “상법 개정 1순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사진)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의 재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정책수석부대표와 소통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찐명(진짜 이재명)’ 의원으로 2022년 당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와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당내 ‘통합’ 메시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신설된 민생부대표와 지원실장은 초선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과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헌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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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상법개정 1순위”…원내수석에 7인회 ‘찐명’ 문진석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는 원조 친명계 모임인 ‘7인회’ 출신의 재선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정책수석부대표와 소통수석부대표에는 재선의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중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찐명(진짜 이재명)’ 의원으로 2022년 당시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 김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허 정책수석부대표와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당내 ‘통합’ 메시지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신설된 민생부대표와 지원실장은 초선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과 윤종군 의원(경기 안성)이 맡는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이기헌 의원이 임명됐다.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 등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으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법은 이미 충분히 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에 대해선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 있느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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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표적수사 없게” 대선 과정 檢개혁 수차례 언급… 공수처 강화도 나설듯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며 표적수사 한다”고 지적하며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개혁보다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검찰개혁 추진의 타임라인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검찰의 표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하는 측이 억지로 사건을 조작해도 기소되기 쉽지 않다”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게 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분리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별도의 기관에 넘길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등 3개 수사기관이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수사 기관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등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공수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4월 대선 예비 후보 시절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하고, 독점하면 안 된다.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했다. 사실상 공수처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인력난을 겪어왔다. 현재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들이 문제로 제기됐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약속했지만 공수처 설치에 그쳤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정부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오히려 검찰 특수부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며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순차적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대폭 줄어들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폐지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경찰만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공수처 주도의 내란 수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기도 했다. 검찰개혁 추진 시점을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통령 집권 초기 민생과 외교·안보 이슈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수사 체계 전반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부 위원회나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에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당정 간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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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본격 특검 정국… 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낼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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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속도전…與 “검사 120명 투입, 5개월내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2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옷을 벗은 검사장급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 아직 유력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추천을 받고 리스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기 때문에 시점과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리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정족수(11명)를 간신히 채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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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알박기 논란에 “公기관 경영평가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8일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12·3 비상계엄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0여 명 등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영 의원은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일부 위원들은 (지난) 대통령실 출신 인사 또는 보수 성향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출신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단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원 중 7명이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와 대통령인수위원회 출신 등 지난 정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단은 올해 2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한 재선 의원은 “경영평가단이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이를 근거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반려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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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우려에도 檢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檢개혁’ 법무장관엔 非검찰 정치인 거론

    대통령실이 6일 검찰 ‘특수통’ 출신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에 대한 여당 안팎의 반발에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당내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임용되면서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돼 검찰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오 수석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검사 이력과 함께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인사”라고 소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안팎에서 특수부 경력을 가진 오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면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안팎의 우려에도 임명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 검사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오 수석도 의견을 같이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오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인사는 “이 대통령이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필요하다. 검찰 개혁을 민정수석 혼자 하는 것도 아니다’란 취지로 설명했다”며 “참석한 의원들도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여당 내부 반발도 잦아드는 분위기다. 애초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능력과 국민에 대한 충직을 충분히 검토해 인사를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적 시각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사법 개혁의 한 축인 법무부 장관에는 비검찰 출신 정치인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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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원내대표 13일 선출… 너도나도 ‘친명 경쟁’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 등록 첫날인 5일 4선의 서영교 의원과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3선의 조승래, 김성환, 한병도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차기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이 대통령 임기 초반 입법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일제히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친명(친이재명)’ 경쟁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원내대표로 당선되면 대통령실이 강조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약속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다. 김병기 의원도 “지금까지 대통령과 최고의 관계였듯이 원내대표로서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는 민생 경제 회복과 검찰·법원·언론개혁 완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당내 ‘정책통’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지역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도 공보단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분류되지만 1년 넘게 당직을 맡으며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고, 대선 경선부터 이 대통령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처음으로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권리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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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통’ 위성락 안보실장, 방위비-관세 대응 이끌듯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을 임명했다.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 신임 실장은 외교부 내에서 ‘미국통’이자 ‘러시아통’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위 신임 실장이) 외교·안보 분야의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용외교, 첨단국방,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민주당 몫 비례대표로 당선된 위 신임 실장은 대선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격으로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관여하며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외교부 내에서 ‘북-미, 북핵’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2003년 제2차 북핵 위기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을 맡으며 북핵 업무를 담당했고, 2009년 3월부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북핵 문제를 지휘했다. 또 주러시아 1등 서기관을 시작으로 주러시아 대사까지 지내면서 ‘러시아통’으로도 인정받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관계를 아우를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안보사령탑을 맡은 그는 당장 직면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문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가 7월 8일 종료되지만, 그동안 내란 사태로 협상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위 신임 실장은 그동안 관세 협상에 대해 “다른 나라의 협상을 보며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혀온 만큼 시간을 갖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방위비 재협상 등 안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 재배치와 연계될 경우 방위비 인상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남 장흥(71) △서울대 외교학과 △외교부 북미국장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22대 국회의원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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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色 ‘통합’ 넥타이 맨 李, 취임식서 조희대와 악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취임 선서를 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중도층을 상징하는 흰색의 굵은 사선이 배열된 넥타이를 맨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히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색, 자주색, 흰색의 굵은 사선이 차례로 배열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앞서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붉은색, 푸른색, 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참여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기간 동안 붉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와 운동화 등을 착용했던 만큼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도 통합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제가 야당 대표들을 못 봐서 악수를 못 했는데 오해는 마시길 바란다”고 밝힌 뒤 식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다. 이후 중앙대 법학과 선배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나눴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취임 선서 후 행사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칠 때도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도 악수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과 탄핵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에 함께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흰색 정장과 구두를 착용했다. 흰색은 20세기 여성 참정권 운동을 상징하는 색으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모두 취임 당일 흰색 원피스를 입은 바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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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오늘 취임선서후 용산 집무실로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임기가 시작되는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첫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이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8시 전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선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이 대통령은 오전 중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5부 요인과 여야 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분 정도 간략한 취임선서식을 한다. 취임선서식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만나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후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2∼3개월이 소요되는 청와대 보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가 상당 기간 대중에게 개방돼 있었던 만큼 지하 벙커 내 국가위기관리센터 등 보안 시설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이 도청 등 보안 문제가 커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대통령 관저로는 기존 한남동 관저나 안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이 거론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분간은 자택에서 지낼 것 같다”며 “일단 4일 한남동 관저를 살펴본 뒤 최소한의 보수가 끝나면 바로 (관저로) 들어갈 듯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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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조 이상” 추경부터 편성… 내란-김건희 특검법 바로 추진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에서 거대 여당으로 변모하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입법 처리가 가능해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핵심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 회복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도 당선 후 첫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초부터 추진될 주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① 추경 편성 및 비상경제대응TF 설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순위 과제로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일단 당선 직후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 전날인 2일에도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추경안은 명확히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된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 온 만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올 초부터 35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취임 후 추진할 추경 규모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35조 원이 최저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늦어도 8월 중에는 추경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마지막 현장 유세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TF를 곧바로 구성하겠다”며 “실행 가능한 단기 응급 처방은 물론이고 중기적 장기적 대응책을 확고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TF를 통해)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② 상법 개정안 2∼3주 내 처리 이 대통령이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6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됐으니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투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재발의해 둔 상태다. 이 대통령이 ‘좀 더 보완해서 세게’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두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이 핵심 성장 사업으로 꼽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도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을 두고, 현재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대선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에서도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을 강조했다. 이 밖에 공약했던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도 목표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③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곧바로 추진 이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미뤄왔던 특검법을 비롯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세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라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선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등이 번번이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 특검법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새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를 미룰수록 오히려 차기 정부에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처리할 건 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사법부 개혁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등이다. 다만 처리 시점은 법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사법개혁은) 중요한 문제지만 (임기) 초반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속도 조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④ 미국과의 협상 “맨 앞에 가면 안 돼” 신중론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펼쳐질 미국발 통상 협상 압박에는 굳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략과 관련해 “맨 앞에 가면 안 된다.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릴 때는 늦게 가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상황을 보며 대응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당초 정부가 추진해온 통상 협상안인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와 달리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에서 ‘상호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협상 등도 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현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선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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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공약은 민생회복… 이재명 “추경 최소 35조” 김문수 “30조 편성”

    《오늘 ‘선택의 날’, 투표전 이것만은 보고 가세요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즉 궐위에 따른 선거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에 정책공약집을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하루 전, 국민의힘은 3일 전에 공개하는 등 ‘깜깜이 대선’이란 비판이 나왔다. 새 대통령 취임 후 국정 방향을 알 수 있는 밑그림인 대선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투표장에 가기 전 주요 공약과 핵심 이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35조 원인가,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한다고 태도를 바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는 2일 민생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하면서 당선 즉시 추경 편성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공약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방식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로 지원해 규모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가 담겼다. 당선 직후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에서 “나도 만만한 사람 아니다”라며 “누군가 일방 손해를 보는 건 외교가 아니라 약탈이다. 그건 조공 바칠 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의 일이니까,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이 후보는 검찰과 사법부 등 권력기관의 기능 축소 등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이 명시됐다. 이 후보는 이날 “수사와 기소 주체가 같으니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선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예산 편성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으로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취임 후) 2∼3주 안에 할 것”이라며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에 AI 전담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했다.김문수 후보 주요 공약-입장 분석공수처 폐지하고 ‘사법방해죄’ 신설 추진… 기업규제-법인세 완화, 부부 상속세 폐지당선 즉시 방미… 트럼프와 조기 정상회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 완화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취임 당일 오후 즉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통령 당선 시 즉각 추진할 사안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에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추경안에는 올 3월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보상을 포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잠재성장률 3%를 핵심으로 하는 ‘MS(More & Secure)노믹스’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복지보다 강한 분배가 좋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규제와 법인세 완화를 공약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 후보는 “당선되면 6월에 바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에 포괄적 협상을 이룬 뒤 7월 안에 통상 관련 협상을 타결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도 추진한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에서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조직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해 경제·사회와 더불어 3대 부총리제를 도입한다. 저출산 문제와 청년, 고령인구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할 인구청년가족부, 불필요한 기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처도 신설한다. 김 후보는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권력형 비리 수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 권력을 악용해 수사·재판을 방해하거나 증인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사법 방해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도 금지한다. 김 후보는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이번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10%를 감축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완화한다. 고소득 전문직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AI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혁신펀드 등을 조성해 1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재정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2차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고 약속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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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힘, 한달간 37건 고발 난타전… 정치 사법화 부추기는 ‘진흙탕 대선’

    6·3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막판까지 서로를 고발하는 ‘맞고발 난타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상대 후보자의 TV토론회 발언 등에 대해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라며 맞고발하는 등 최근 한 달 고발 건수가 37건에 달했다. 하루에 한 건 이상 고발이 이어진 셈이다. 역대급 ‘진흙탕 대선’이란 평가 속에 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거대 정당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이날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을 대상으로 25건을 고발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8건을 고발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된 ‘젓가락 발언’ 등을 포함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 4건을 고발하자, 개혁신당도 이날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양당의 고발 건 중 절반 이상인 22건은 상대 후보자나 진영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사안이었다. 2차 TV토론회 이튿날인 24일 양당이 토론회에서의 상대 후보 발언이 거짓말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울먹이는 영상이 있다”며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과거) 댓글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후보가 18대 대선 이후 페이스북에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라고 썼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한쪽이 고발 카드를 꺼내자 다른 한쪽이 ‘맞고발’로 응수한 사례도 있었다. 민주당이 13일 김 후보가 과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슈퍼챗’ 후원금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사흘 뒤 이 후보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돼 있다며 같은 죄목으로 맞고발했다. 민주당은 18일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라는 이 후보의 발언을 “(카페 운영자를)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튿날 이 후보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다.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고발전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어제 또 사고쳤대요”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주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권력을 이용해 막아야 할 일이 없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정치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져 ‘사법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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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반출, ‘소쿠리 투표’보다 심각”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부터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사고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 관리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관리지침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전날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린 일을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선관위에 대해 “이런 부실 관리가 유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부실 선거 관리를 비롯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극우 진영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미리 부정선거를 만들어 내는 분위기”라며 “부정선거 주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반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전투표소에 무작위로 당직자, 선대위 관계자 등을 감시 인원으로 배치했다. 장동혁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것은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화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기했던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 번 옳았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해 배부하는데 이를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라는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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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등 5당 의원 21명, 이준석 징계안 발의… 이준석 “이재명 유신독재 서곡”

    더불어민주당 등 5당 의원 21명이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이유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후보가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유신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고 반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21명은 28일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젓가락 발언’에 대해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준석 후보는 27일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 댓글 의혹을 겨냥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의 XX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냐”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지금 국회의원 중 제일 문제 되는 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닌가”라며 “티끌 묻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아들 댓글 의혹에 대해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선 “댓글 표현을 과장, 왜곡하고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해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감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조장)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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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빌미 우려하는 민주, 부실관리 선관위 때리는 국힘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부터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 관리에 매우 실망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관리지침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전날 신촌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 밖에서 기다린 일을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소한 실수도 생겨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이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선관위에 대해 “이런 부실 관리가 유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는 계기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민주당은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부실 선거 관리를 비롯해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선거음모론에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극우 진영에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미리 부정선거를 만들어 내는 분위기”라며 “부정선거 주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반출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물의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은 이날 사전투표소에 무작위로 당직자, 선대위 관계자 등을 감시 인원으로 배치했다. 장동혁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이것은 소쿠리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은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보수 지지층에 적극으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화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기했던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해야 한다’는 지적은 백번 옳았다”며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인쇄해 배부하는데 이를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라는것이다. 김 위원장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접 사과도 요구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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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양두구육 이준석, 단일화 투항 확신”… 이준석 “또 망상의 늪, 단일화 안한다” 못 박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고 뒤에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시즌2”라고 말했다. 양두구육은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자신의 장남 관련 의혹을 들고나온 이준석 후보를 윤 전 대통령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분 답게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맞대응하며 정면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양머리 걸고 개고기를 팔던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 포기,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젊은 개혁을 주창하지만 결국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본성대로 내란 부패 세력에 투항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명태균 리스트 등 줄줄이 예정된 수사에 국민의힘 우산으로 피하려는 ‘범죄자 방탄 연합’”이라며 “윤석열, 김문수, 한덕수, 이준석 내란 연합은 어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힌 지 8분 만에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일화에 대해 묻고 싶다’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일화는 안 한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어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유세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를 논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영남권 유세를 마친 뒤 귀경해 29일 새벽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설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이 후보 의원실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며 “투표장에서 유권자 선택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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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천-전북-전남에 공공의대 신설”… 김문수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핵심으로 한 지역의료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지역 유권자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의료 공약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선 것. 다만 의사들을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게 할 구체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역 공약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17개 행정구역 공약에서 울산에는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설립된 성남시의료원과 비슷한 공공의료 모델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인천, 전북, 전남 지역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인천 지역 공약으로는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검토’를 내세웠고, 전남 공약에선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개선’을, 전북에선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경북 지역에는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역의료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지역의료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인천 지역에 ‘제2 인천의료원’ 등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옛 미군기지(캠프마켓) 터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 또 인천이 다수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국제공항 관문인 점을 고려해 영종종합병원 및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또 지역공약으로 의과대학 신설과 상급종합병원 설치도 약속했다. 전남권에선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도 설립해 지역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립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에는 국립암센터 남부분원 설치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에는 영남권 특화 암치료 센터인 울산 양성자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제주권역 중증외상센터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릴 방침이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교육 시설 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경우 교수 확충, 교육병원 설립 등 의학 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기초의학교실은 현재 지방 의대도 신규 교수를 채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지역의료원 신설에 앞서 기존 지역의료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의료원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의료원들이 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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