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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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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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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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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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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추경 최소 20조원 필요…적자국채 발행하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본격 촉구했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항목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지원, 청년 일자리 예산 등을 제시했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8일 간담회에서 예상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섣부르다”면서도 “20조 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2025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12월 10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AI 인프라 구축 등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추경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추경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채 발행 잔고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자금 등을 고려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웬만한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면 국채 발행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도 추경 편성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반기 내 편성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경 편성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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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상목 제2 내란행위, 책임 물어야”…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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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崔대행, 제2의 내란행위”… 野 “7일 직무유기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경호처에 대한 지휘통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제2의 내란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자청해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경찰에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경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일 경찰에 관저 경호에 경찰 배치가 가능한지 협의하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사법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데 대해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경호처에 대해 지휘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이 진행한 중진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등 방어적으로라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박 차원에서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최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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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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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란죄 제외, 핵심사유 뺀것” 野 “權, 8년전과 말 달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며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권성동을 저격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당 비상대책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내란죄 혐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라며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바람피워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한 권한대행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파 사이에서도 내란죄 제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본인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란을 빼고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다만 6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도 “더 큰 부분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우리가 더 엄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권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을 맡아 탄핵 사유서를 변경했던 점을 부각하며 맞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17년 1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권 원내대표도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다”며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내란 행위를 형벌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니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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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충돌… 與 “국민기만 사기극” 野 “무식한 공세”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 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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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라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이대로 내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탄핵 심판을 끌고 가려는 속내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에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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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韓 담화 직후 환율 치솟아” vs 권성동 “韓 탄핵소추로 위기상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원-달러 환율이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의 전날 담화 직후 환율이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 대행하는 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범죄자가 동네를 버젓이 돌아다니면 누가 안심하고 물건을 사고,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시간대별 환율 변동 그래프를 제시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 담화가 종료된 1시 50분부터 (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라, 내란을 빨리 해소하란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후인 12월 4일과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부결 후인 12월 7일 등에 환율이 급등한 사실도 지적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덕수 쇼크에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며 “그런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한 권한대행 탄핵이 내란”이라며 거센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수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며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야당을 맹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전과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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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 ‘6인 체제’ 지키려던 與, ‘한덕수 탄핵’ 불렀다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된다.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6인 체제에서 탄핵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국회 추천 몫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 등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4인 체제’로 탄핵 심판 자체가 무력화된다.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가결된 직후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고 임명을 압박했다.● 헌재 “선고 할 수도 안 할 수도”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원래 7인이 필요한 심리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진행해왔는데, 최종적으로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 것. 6인 체제로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결론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6인 체제에서 1명이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아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6명만으로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이 이 같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이처럼 불안정한 6인 체제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보류를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이대로 4월 18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거부가 지속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4인 체제가 되어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찬성 6인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탄핵 가결 직후 최상목 향해 “임명 말라”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통령 직무정지 이전의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것이 기존의 관례”라며 신임 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펼쳤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지연 작전을 펴는 건 탄핵 심판을 최대한 미루거나 무력화해 조기 대선을 막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까지 불사하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전 탄핵 심판을 끝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 완료 시 2명이 민주당 추천이기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 반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선을 얘기하긴 이르지만 여론의 지형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빠를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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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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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원식, 韓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면서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200석이 가결정족수라는 여당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총리가 151석으로 가결된 탄핵안을 수용할 경우 권한쟁의 및 가처분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재 판단에 따라야 항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측은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결되면 최우선 검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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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덕수 탄핵안 내일 본회의 보고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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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탄핵안, 27일 본회의 보고 가능”…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탄핵안 발의를 24일에서 한 차례 미룬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26일 밤이나 27일 오전에 발의해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국회가) 임명동의안 처리하면 그날 임명하고, 다음 날 임명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26일과 31일 외에 27, 30일에도 추가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상태라 30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여당 내) 정치 지형도 판단을 했을 것 같다”며 “한 권한대행이 (내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총리가 여당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지도부가) 한 권한대행이 이미 ‘날 샜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동의했음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고,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본인이 뭘 해보겠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라며 “망상 같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최 부총리를 겨냥해 한 권한대행과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를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최 부총리는 어찌 됐든 현재까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의결정족수(200명)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니다”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총리 신분이라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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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을 소개하면서는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우리 소송 대리인”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총 17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선 탄핵 이후 윤 대통령 측의 “반격 시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윤 대통령이)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짓과 위선, 양심 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지만 당장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요새로 들어가서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끝까지 버티는 작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공조수사본부는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중궁궐에서 끌어내라”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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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역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해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은 “이 자리에 정치적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다음 청문회 날에는 꼭 참석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사법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 될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에 따라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사안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요청됐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기존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법관도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하는 것으로 일정이 다 정해져 있었다”며 “우리가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방해와 지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법관도 신속하게 임명해서 불안정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인 12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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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서열 4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이달 말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내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규정을 다룬 헌법 제65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점을 찾아 국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가 좋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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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권 행사에도 韓대행 탄핵 추진이 조심스러운 野, 속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상황을 크게 보려고 한다”며 “특검 실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 관련한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넘어간다. 서열 4순위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 인사들과 접점이 있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단 유지하는 것이 이달 말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내에서도 국정 공백 상황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잦은 탄핵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이젠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규정을 다룬 헌법 제65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추후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합의점을 찾아 국회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이나 국회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 처리가 좋다”고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거부할 시에는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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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청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82세로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 의원을 이날 특위에 보임시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인사청문회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나선 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단독 의결한 점에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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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권한-전례 있다” 학계도 “문제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다른 입장을 펼치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후임 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해 현직 재판관 6명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낼 수 있는지도 논의 중이다.● 헌재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예전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헌재가 밝힌 전례는 이선애 전 헌재 재판관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후임 헌재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 전 재판관은 임명한 바 있다. 헌재 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3명씩 지명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자리는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궐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해서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 3항에는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들 “권한대행도 임명 가능”헌법학자들 사이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 추천 몫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실질적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 재가’에 불가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는 만큼 (현재 6인 체제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당시엔 이미 헌재 재판관 8명이 있어 헌재 기능에 문제가 없었고,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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