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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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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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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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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보에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 안줬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건강보험에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미지급 지원금은 21조67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7조9977억 원의 약 77%에 이른다.연도별로는 2007년 3102억 원 이후 2016년엔 1조45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2017년엔 2조1474억 원까지 늘었다. 이후 매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 사이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배부담금(담뱃세)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법정 지원액의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가량만 지원했다. 현 정부도 내년 국고지원금으로 12조6000억 원을 편성해 법정 지원액의 약 14.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법정 지원 비율 준수를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라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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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단체 2곳 “파국 막아야”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는 “불참”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첫 참여두 단체 모두 ‘휴학계 승인’ 조건전공의-의대생은 대화 거부협의체 발족까지 험로 예상“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 중에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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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월급에 연구비 받는 美 의사과학자… 연간 600여명 배출에 5000명 지원 몰려

    “미국 의대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컨색머리디언병원 암연구소장을 지낸 스티븐 서 디아그노신 대표(59)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임상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오 제약사를 운영 중인 그는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학자를 이어 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임상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수 인재지만 한국에선 의사와 수입 차이가 크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 155개 의대 중 122개(78.7%)가 의사과학자 과정을 두고 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아이작 김 예일대 의대 비뇨의학과장(56)은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중증 전립샘암 수술과 말기 임상 치료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연간 150건 정도 전립샘암 수술을 진행하고 매년 논문 10개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재직 중인 예일대 비뇨의학과는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연간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교수들의 급여 역시 진료 교수의 70∼100% 수준을 보장한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학부를 졸업한 뒤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 자격(MD)을 취득한다.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경우 MD 과정과 함께 4, 5년 정도 추가 연구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 공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년 정원 104명 중 약 20명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이자, 노바티스 등 상위 10대 제약회사 중 7곳에서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 출신을 기용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하며 2027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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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의 프레시메도 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병문 씨(40)가 묻자 70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큰 이상은 없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대변에서 피가 나오자 주치의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날 김 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경과를 30분가량 자세히 물었다. 이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인 ‘뉴욕 혈액 & 암 전문의들’이 뉴욕 시내에 보유한 64개 센터 중 하나다. 김 씨는 센터 2곳에 주 2, 3일씩 나눠 출근하며 주 50시간 근무한다. 그는 “미국은 항암치료에 대한 보상이 높아 한국과 달리 필수과인 혈액종양내과 인기가 높다”며 “일반 내과 의사(평균 4억3000만 원)의 1.5∼2배가량은 번다”고 말했다.● “보상 높으니 유능한 인재 유입”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시경 센터. 장성욱 소화기내과 교수(52)는 “담석이 담관보다 커 담석을 깨야 한다. 여기서부턴 어려운 작업이니 직접 하겠다”며 전임의로부터 담도내시경 장비를 건네받았다. 이날 수술은 직경 3.3mm의 소형 내시경을 넣어 담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장 교수는 췌담도 내시경 시술 전문가다. 주 5일 동안 50시간 근무하며 매주 평균 시술 36건과 외래 진료 12건을 진행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한 근무량이다. 전임의 데이비드 롱 씨(33)는 “미국에선 근무 후 회복 시간이 충분히 제공돼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고난도 내시경 시술에 집중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시경 센터에는 61㎡(약 18.5평) 크기의 수술실이 6개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전임의와 엑스레이 기사 등 최대 6명이 한 팀으로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크기만 해도 한국의 내시경 수술실의 2, 3배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 따르면 내시경을 활용해 상부 소화관 종양을 절제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109만3000원을 받는데 이는 한국(19만4000원)의 5배가 넘는다.높은 수가는 필수과 전문의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미국 의사 80% 이상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독시미티’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각각 한국 돈으로 평균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평균 3억7060만 원, 흉부외과가 4억880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보상이 많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챙길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는 필수과 전문의도 적지 않다. ● 한국과 달리 필수과에 몰리는 전공의 중증 분야에서 고난도 시술을 할수록 보상이 많으니 필수과를 지망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많다. 중증 진료일수록 보상이 높다 보니 외과에선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내과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수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필수과 선호도가 높다.미국의 경우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각각 100%, 99.6%에 달했다. 필수과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도 충원율 91.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산부인과는 6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불과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의가 대부분 떠난 상황이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대우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매년 8300만∼9700만 원가량을 전공의 개인에게 주고 별도 수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이면서 고객이기도 한 셈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육부학장 제임스 스톨러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 124개를 운영 중인데 비용의 75%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롱 씨도 “전공의 때 주 60시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일대일로 수술 등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병원에서 연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주고 ‘수련’ 대신 ‘일’을 시킨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도 52%에 달한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보니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레지던트로 일한 박진욱 켄터키주 루이빌대 신장내과 조교수(38)는 “한국에선 필수과가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잘 뽑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도 취직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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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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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2일 학회 임원들에게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사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이후 여러가지 비난이나 의학회의 입장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수백번 아니 수천번 고민한 후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의정 사태 해결의 한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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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준 65세→75세로 年1년씩 상향을”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83)이 정부에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노인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에서 2050년 2000만 명으로 늘면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하고 남은 중추 인구 2000만 명이 노인 부양에 치중하며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가 된 건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기대수명이 66세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은 남성 79.9세, 여성 85.6세여서 변화한 시대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1.6세였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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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사제’ 54년 日, 섬마을 의료도 살아나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 대부분은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하고 일부는 그 후에도 남습니다.”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 고토중앙병원. 이 병원의 마에다 다카히로 낙도의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 지역의사제가 지방 의료 살리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가사키현은 1970년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의대 6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낙도 등에서 일하게 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의 효과가 검증됐다고 보고 2008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전국에 지역의사제를 확대 적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정원 9384명 중 18.9%가 지역의사제에 할당됐다. 한국에서도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 반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지역의사제보다 느슨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로 선회했다. 일본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원을 소폭 늘리며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지역 의료를 살린 일본 사례를 한국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日, 의대 19% 지역의사제 선발… 6년 학비 받고 9년 의무 근무〈2〉 지방의료 살리는 日 의대교육입학금 등 6년간 8700만원 지원… 섬 실습으로 지역의료 관심도 높여“기간 못채우는 비율 10%도 안돼”… 韓 ‘계약형 필수의사제’ 효과 미지수“지역의사제가 없었다면 외딴섬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7일 일본 나가사키현청에서 만난 무라사토 료 의료인력대책실 주임주사는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학생 중 의무 근무 기간 9년을 못 채우는 비율은 10%미만”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나가사키현은 수도인 도쿄에서 1000km가량 서쪽으로 떨어져 있다. 지역 의대는 나가사키대밖에 없는데 관내 섬은 971개에 달하다 보니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120명을 최대한 지역에 남기는 것이 과제였다.● “별도 정원으로 선발해 경쟁률 낮아”나가사키현은 ‘낙도 주민을 돌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 형태로 1970년 지역의사제를 처음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지역의사제로 입학한 의대생에겐 입학금과 학비 전액, 도서 구입비, 생활비 등 6년간 약 87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무라사토 주사는 “의사들이 의무 근무 기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지원금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해야 하는데 이자율 14.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의사들은 지역의사제로 의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나가사키시에서 고속선으로 1시간 반 걸리는 후쿠에섬의 고토중앙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아키 씨는 “후배 의사들을 보면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다는 게 큰 메리트”라며 “지원받은 돈을 다 반환하면서 도시 의료기관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사제 시행 후 섬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후생노동성은 나가사키현 사례를 주목하고 2008년 의대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사제 전국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의대 인원을 2008년 7793명에서 2024년 9384명으로 20%가량 늘리는 동안 지역의사제 정원은 418명에서 1770명으로 4배 이상이 됐다.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18.9%로 늘었다. 별도 정원으로 뽑다 보니 지역의사제로 입학할 때 경쟁률은 다른 전형보다 낮은 편이다. 마에다 다카히로 나가사키대 의대 종합진료과 교수는 “나가사키대 의대의 경우 올해 일반전형 경쟁률이 7.7 대 1이었는데 지역의사제 전형은 2.2 대 1이었다”고 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의대 입학이 어렵다 보니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서도 유사 제도 도입, 효과는 미지수 과거 국내에서도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에서도 있었다. 가타미네 시게루 나가사키대 의대 명예교수는 “일본에서도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에게 졸업 후 근무지를 미리 선택하는 건 이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끝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대신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의료기관 근무를 약속한 8개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별도 정원을 할당해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일본보다 다소 느슨한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무나 강제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을 5억 원까지 올려도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소 강제성이 있더라도 일본처럼 확실하게 지방 의료를 살리는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어 의료계 반발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 낙도 실습 등으로 지역 의료 관심 유도 동아일보 기자가 후쿠에섬을 찾은 15일 나가사키대 의대생 일부도 섬을 찾았다. 나가사키대는 의대생 전원에 대해 5학년 때 1주일 동안 섬에 머물며 낙도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졸업반인 6학년은 희망할 경우 한 달 동안 섬에 머물며 병원에서 실습할 수도 있다. 지역 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이다. 지자체는 대학과 손잡고 후쿠에섬에 낙도의료연구소도 만들었다. 노나카 씨는 “저도 대도시(후쿠오카시) 출신이지만 18년 전 낙도 실습을 하면서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갖고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며 “지방이다 보니 연봉도 더 높다. 그리고 의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낙도 의료를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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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약 배송-이동형 병원 ‘모바일 카’… 남은 의료공백, 기술로 메워

    15일 일본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의 무인기(드론) 회사 소라이나 사무실. 안내를 받고 옆 창고로 들어서자 드론 12개의 몸체와 날개가 보였다. 창고 밖 공터에는 드론을 쏘아 올리는 대형 발사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인근 섬 약국 등 9곳으로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10분 내, 가장 먼 곳에는 50분 내 의약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책적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 의료 공백을 첨단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소라이나는 2022년 4월 일본 최초로 이곳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송을 시작했다.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처방전을 받고 섬의 약국을 찾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이 없으면 배로 보낼 때까지 며칠간 기다려야 했다”며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토시는 낙도의료연구소와 함께 대면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병행하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운영 중이다. 먼저 간호사가 승합차를 개조한 차를 타고 섬을 돌며 진료가 필요한 주민을 만나고 초기 문진과 혈압 등 기본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보고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화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카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83세. 고토중앙병원 내과 전문의 노나카 후미야키 씨는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한 고령자도 간호사 도움을 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법적 미비로 아직 의약품 드론 배송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남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14곳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섬 등에 생필품 등을 배달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은 서비스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사법에서 비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역시 현재 정부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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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사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 정부 개입 없었다

    “현재 의사들이 얼마나 활동하는지 잘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8일(현지 시간) 오전 네덜란드 중부 위트레흐트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회의실에 키스카 욜데르스마 사무국장 등 직원 10명이 캐주얼 복장으로 둘러앉았다. 이들은 동아일보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년에 펴낼 인포그래픽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다. 격주로 진행되는 정기 회의인데 정부 측 인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ACMMP는 의료 분야 79개 직종의 적정 인력 수를 3년마다 정부에 제언하는 기구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는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사무국은 의사 2명을 포함해 수학, 교육,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전문가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 등 직종 종사자들이 중립성을 인정하고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ACMMP는 유럽에서 의료인력 추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19개국 협의체를 주도할 정도로 선진적 모델로 인정받는다. 사무국 직원들은 의사, 간호사 등 직종 분과로 나뉘어 전문가 100여 명과 추계 작업을 진행한다.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하는데 3년 주기 중 2년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할애한다.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것이 사무국의 모토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아 정부와 의사 모두 결과를 존중한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역시 후생노동성 산하에 있지만 정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의사 수 추계 기관이 없다. 의료 공백 직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년간 28차례 만났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최근에야 네덜란드와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해 추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가 사라진 의사들은 ‘들러리만 설 것’이라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선진국의 의사 추계 및 양성 시스템을 통해 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고자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을 취재하고 전문가 50여 명을 만났다. 이들 국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국 같은 의정 갈등 없이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의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네덜란드, 의사 수 3년마다 추계… 데이터 수집에만 2년 쏟아〈1〉 ‘의사 수 논의’ 모범 네덜란드팬데믹 가능성-의료기술 발전 등… 50가지 변수 고려해 정원 산출정부, 지원만 하고 간섭은 안해… “기관 독립성-자료 객관성 가장 중요”“의사 등 의료인력을 추계할 때는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총 50가지 변수를 사용해 추계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 사무국에서 일하는 통계학자 이베터 판 노르던 씨는 의료인력 추계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추론 대신 ‘12년 후 어느 지역, 어느 과에 의사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까지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ACMMP 사무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기관의 독립성’과 ‘데이터의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래야 추계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사, 간호사 단체 등이 모두 납득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도 이견 없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계 주기 중 3분의 2 이상을 데이터 수집에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추계”1990년대까지만 해도 네덜란드에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 기구가 없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했지만 지나치게 많이 뽑는 문제가 생겨 이후 정부에서 정원을 관리했다. 정부에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추첨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의사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됐다. ACMMP에서 일하는 엘런 당커르스더 마리 씨는 “정부는 결국 의료인력 수는 전문가들이 모인 전문기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종사자, 교육과 수련을 맡은 대학과 병원, 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사 등 세 기관이 모여 합의하는 방식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ACMMP 이사회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집단, 대학과 병원, 건강보험사에서 9명씩 추천해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사무국 운영비 36억4600만 원은 모두 정부가 지원했다.사무국에서 10개 분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추계 작업 역시 정부 개입 없이 이뤄진다. 역시 독립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연구소(NIVEL)와의 교차 검증도 진행된다. 마리 씨는 “정부와의 관계는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할 때 요청이 오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가 전부”라며 “추계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고 명백하게 이뤄진다”고 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아직까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2년 ACMMP는 보고서에서 현재 1만3492명인 주치의 수를 2027년까지 1190명(8.8%), 현재 2만5880명인 전문의 수를 1221명(4.7%)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고 정부는 받아들였다. 주치의는 한국으로 치면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이다. 다만 의대 정원은 2850여 명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수련 대기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이 2.6명, 네덜란드는 3.9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명이다.● “추계 위해 2년 이상 다양한 데이터 수집”ACMMP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 총 50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변수에는 현재 활동 중인 의사 수와 향후 공급될 의사 수,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신규 전염병 발생 가능성, 기술의 발전 등도 포함된다.하나의 변수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3년 주기 활동 중 2년 이상이 데이터 수집에 소요된다. 이후 NIVEL과 함께 개발한 모델을 통해 추계를 진행한다. NIVEL 연구원 린다 플린테르만 씨는 “저희의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며 “12년 후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로 3가지 시나리오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12년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실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데이터에만 의존할 경우 빠질 수 있는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 ‘델파이 기법’도 적극 활용한다. 각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익명 패널을 구성해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식이다. 데이터 전문가 에흐버르트 클레버르스 씨는 “데이터로 추정이 어려운 사회문화적 변화, 기술 발전 동향 같은 변수에 대한 합의를 델파이 기법을 통해 이뤄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의사들도 ACMMP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증원이라면 받아들인다. 아우키어 플라허 네덜란드 의사 노동조합 책임이사는 “네덜란드 의사들은 추계 결과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함께 추계해 왔기 때문에 잘했을 것이란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위트레흐트·나가사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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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년간 의대 정원 1778명 점진적 늘려… “의사-간호사-환자단체 의견 종합적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1일 일본 나가사키시의 나가사키항 메디컬센터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가타미네 시게루 전 의사수급분과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월 의사 수 추계기구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지방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던 일본은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운영했다. 정부 산하에 있지만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인사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나가사키대 총장이던 가타미네 전 회장은 “총 22명의 위원이 모여 6년여 동안 40번가량 회의를 했다”며 “22명 중 의사 출신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환자 단체와 간호사 단체 출신 위원도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후생노동성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자 명단과 주요 발언이 담긴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은 “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를 정부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8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이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 동안 정원을 약 23%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의료 수요와 공급량 등을 조사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의사수급분과회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의사수급분과회에선 의사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의사협회의 이마무라 히데히토 상임이사는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한 번에 정원을 60% 이상 늘린다고 했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시스템이 짧은 시간 안에 갖춰지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다만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의사가 병원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마무라 이사는 “일본 사회에서 의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받을 수 없다”고 했다. 가타미네 전 회장도 “반발의 대상은 정부인 만큼 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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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떠나는 의사들… ‘캐나다-日 취업 설명회’ 북적

    “지난해 캐나다 수련병원에선 해외 의대 출신을 500명가량 선발했습니다. 내년도 모집에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대강당. 캐나다 퀸스 의대에서 수련을 마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김우종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캐나다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원 과정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은 발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연신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다. 올 2월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을 떠난 전공의나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중에서 “해외에서 새 길을 찾고 싶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20일 ‘캐나다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는 140명 모집에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김모 씨(29)는 “올해 서울성모병원 레지던트 1년 차로 임용됐다가 사직했다”며 “정부 태도가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련받는 걸 고려 중”이라고 했다. 19일에는 국내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업체가 개최한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그룹 설명회가 열렸는데 정원 50명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도쿠슈카이 그룹은 종합병원 70곳과 의료 시설 300여 개를 보유한 일본 최대 의료법인이다. 캐나다와 일본 외에 미국,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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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로 눈돌리는 의사들…‘캐나다-일본 진출 설명회’ 신청 몰려

    “지난해 캐나다 수련병원에선 해외 의대 출신을 500명가량 선발했습니다. 내년도 모집에 지원하려면 지금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2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 지하 대강당. 캐나다 퀸즈 의대에서 수련을 마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김우종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캐나다 수련병원 레지던트 지원 과정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은 발표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연신 메모를 하며 관심을 보였다.올 2월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병원을 떠난 전공의나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중에는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새 길을 찾고 싶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가 20일 ‘캐나다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설명회에는 140명 모집에 신청자가 200명 이상이었다.행사장에서 만난 김모 씨(29)는 “올해 서울성모병원 레지던트 1년 차로 임용됐다가 사직했다”며 “정부 태도가 당분간 바뀔 것 같지 않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련받는 걸 고려 중”이라고 했다. 충청권 의대 본과 2학년생인 권모 씨(23)는 “소송에 대한 부담,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 등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해외 취업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19일에는 국내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업체가 개최한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 그룹 설명회가 열렸는데 정원 50명 접수가 조기마감됐다. 도쿠슈카이 그룹은 종합병원 70곳과 의료 시설 300여 개를 보유한 일본 최대 의료법인이다. 캐나다와 일본 외에 미국,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 의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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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7500명 수업, 단언컨대 불가… 가르칠 교수도 실습할 기자재도 부족”

    대통령실이 내년에 의대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휴학계를 낸 신입생 3000여 명이 다음 학기에 돌아오면 증원된 내년 신입생 4500여 명까지 합쳐 예과 1학년은 총 7500여 명이 된다. 의료계에선 “7500여 명이 계속 함께 진급하기 때문에 의대 6년 교육은 물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제대로 못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대표 “7500명 교육 불가능” 18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의 열악한 실습 환경을 거론하며 “7500명은 단언컨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날(17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7500여 명이 의대 40곳에 분산되는 것이고 실습보다 강의 위주인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분반 등으로 대비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박 위원장은 “모교인 경북대는 실습 기자재가 부족해 일회용품을 재사용했고, 수술용 실 하나를 들고 너덜너덜해진 모형 위에 아껴가며 연습했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해당 발언을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로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지목하며 “정신분열증 환자의 ×소리”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다만 비속어에 대한 비판과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와 가족, 주치의분들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2.5배로 늘었는데 임상실습 어떻게 하나” 정부는 강의 위주인 예과 1, 2학년은 분반을 적극 활용해 7500여 명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강의실은 대학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업은 교수가 반을 돌면서 같은 수업을 여러 번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의대 1학년 시간표는 ‘일반생물’, ‘유기화학’, ‘확률과 통계’ 등 이론과 기초소양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상당수 학교가 예과 2학년 때부터 해부학실습 강의를 시작하는 등 기초와 임상 교육을 결합한 통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예과도 소규모 문제 해결식 수업이 정착돼 있다. 지금도 교수가 부족한데 2.5배로 늘어난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과부터 시작되는 실습의 경우 우려가 더 크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당장 7500명을 데리고 임상실습을 진행할 교수도, 환자도 없다. 상당수가 전공의에 지원할 텐데 수련 요건도 안 된다”고 했다. 김연수 고려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비수도권 의대 증원 폭이 큰데 정작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은 수도권이나 2차 병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학생은 늘어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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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4명중 1명 “재산, 내가 다 쓰고 가련다”… 新노년의 등장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 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을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를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평균 소득 자산 크게 늘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노인도 늘었다. 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이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인 가구 돌봄 강화해야” 건강 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 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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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평원 원장 “미인증 의대 봐주기 안돼… 정부 법개정 철회를”

    의대 인증 평가를 담당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이 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평가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인증 평가에서 불합격한 의대에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주고, 인증기관 공백 시 기존 인증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치겠다며 입법 예고를 하자 이를 ‘의평원 무력화’ 시도로 보고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올 2월 의료공백 사태 이후 안 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의평원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안 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 보건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선 실력 있는 의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는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의학 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개정안은 의료공백 사태 등 대규모 재난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인증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무조건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1년 이상’이란 규정을 악용할 경우 무한정 보완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또 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새 인증기관이 인증 평가를 할 때까지 기존 인증이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평원은 이에 대해서도 “인증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 배출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선 해당 조항이 의평원의 인증자격 박탈까지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고 있다. 안 원장은 “정부는 증원된 의대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이 정도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인증 평가의 기본 역할”이라며 “정부가 공언한 대로라면 불인증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평원 인증기관 지정 취소도 검토” 의평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의평원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의평원 의사전문역량인증단장은 “정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건 세계 의대 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의평원 무력화를 위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조만간) 의평원이 문을 닫고 정부가 관변 의평원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의평원은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입법 예고 사안에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규제심사도 거쳐야 한다. 충분히 (철회를) 고려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한 주요변화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은 이들 대학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해 향후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신입생 국시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의평원 기자회견에 대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입법 예고는 인증기관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으로 전체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평원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한 사후 심의 결과를 이달 말 의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의평원에 권고를 내리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며 “보완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지정 취소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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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신세대’ 등장…“상속 대신 나와 배우자 위해 재산 쓸 것”

    최근 3년 사이 노인의 평균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노인도 늘었다.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 후 대거 노년층에 편입되면서 자산과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달라진 가치관을 지닌 ‘신(新)노년층’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0년 평균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52.9%, 부동산 자산은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21.5%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노인 소득과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증가 폭은 최근 3년이 가장 컸다”고 했다.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노인도 늘었다. 소득 중 자녀 등이 주는 사적이전 소득 비중은 2008년 30.4%에서 8%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3.8%로 늘었다. 1인 가구 비중은 32.8%로 13%포인트 늘어난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10.3%로 9.8%포인트 줄었다.신노년층의 등장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바꾸고 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은 24.2%로 2020년(17.4%)보다 6.8%포인트 늘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비율은 13.3%에서 6.5%로 반 토막 났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베이비붐 세대는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본인들이 더 사용하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지난해는 9~11월 1만78명을 방문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노인 1인가구 비율 32.8%… “부부에 비해 생활의 어려움 2배”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으니 뭐라도 해야죠.”16일 오후 1시경. 서울 중구 무교동 음식문화거리 입구에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던 박모 씨(70)는 “가정주부였는데 아이들을 다 키운 후 7년 전부터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입이 있어야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선 박 씨처럼 노후에 일을 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세대에 비해 노인들의 소득·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도 늘어 자칫 돌봄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0명 중 4명은 ‘일하는 노인’복지부가 지난해 9~11월 65세 이상 1만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39%에 달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노인 비율은 2014년 28.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은퇴 후에도 돈을 버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가구의 연 소득은 2017년 2590만 원, 2020년 3027만 원, 2023년 3469만 원으로 6년 만에 33.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규모는 3억6729만 원으로 2020년 2억9396만 원에 비해 약 25% 증가했다.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비율도 늘었다. 스마트폰 보급율은 2020년 56.4%에서 지난해 76.6%로, 컴퓨터 보유율은 2020년 12.9%에서 지난해 20.6%로 증가했다.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비율은 2008년 첫 조사 때 17.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38.2%로 2배 이상이 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은퇴하면서 가구소득 및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교육 수준도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1인가구 돌봄 강화해야”건강상태도 다소 개선됐다. 우울증상 비율은 2020년 13.5%에서 지난해 11.3%로 줄었고, 낙상사고 경험 비율은 같은 기간 7.2%에서 5.6%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래진료를 이용한 비율도 70.6%에서 68.8%로 줄었다.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2020년 70.5세에서 지난해 71.6세로 1.1세 상승했다. 또 노인의 79.1%는 노인 기준을 묻자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 김춘식 씨(87)는 “과거에 비해 노인이 많아진 만큼 노인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평균 자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빈곤층 비율이 유지되고,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32.8%로 2020년 조사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그런데 1인가구의 경우 ‘건강하다’고 답한 비율이 34.2%로 부부가구(48.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우울감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도 많게는 2배 가량이나 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가구 증가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가족 돌봄에 의지할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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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고비 국내 시판 첫날 품귀 조짐… 가격 치솟아 88만원

    “조금만 더 일찍 전화하시지. 지금은 10월 말에나 위고비 처방이 가능해요.” 15일 인천 부평구의 A의원은 “지금 위고비 사전 예약이 밀려 있어 빨라도 24일에나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 인사들이 투약해 유명해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처음 판매된 15일, 환자가 몰리며 벌써부터 품귀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고비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담긴 ‘성지’ 리스트가 공유되고, 약값이 저렴하다고 소문난 병의원은 이미 일주일 치 사전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다. 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쥴릭파마코리아가 이날 오전 9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속이 몰리면서 오전 10시 30분경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첫 거래 물량 역시 넉넉지는 않아 병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노보노디스크 및 쥴릭파마코리아는 정확한 첫 거래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제한적이다 보니 위고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으로 출시돼 병의원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출하 가격은 한 달 치인 1펜당 37만 원대이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난 의원도 5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세종시의 B의원은 “1펜당 88만 원에 처방하고 있다”고 했다. 위고비의 인기가 과열되면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처방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의 경우 BMI가 19 이상이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키 168cm인 만 30세 여성의 경우 체중이 53.7kg 이상이면 위고비 투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혜경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용을 위해 저체중에 가까운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급속한 체중 감량으로 담석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향후 한 달간 온라인에서의 위고비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가짜 약이 거래될 우려가 있고, 약품의 변질과 오염으로 약품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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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상륙 첫날부터 품귀 현상…가격 천정부지

    “조금만 더 일찍 전화하시지. 지금은 10월 말에나 위고비 처방이 가능해요.”15일 인천 부평구의 A의원은 “지금 위고비 사전 예약이 밀려 있어 빨라도 24일에나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 인사들이 투약해 유명해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처음 판매된 15일, 환자가 몰리며 벌써부터 품귀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고비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병원 목록이 담긴 ‘성지’ 리스트가 공유되고, 약값이 저렴하다고 소문난 병의원은 이미 일주일 치 사전 예약이 마감된 상황이다.위고비 중간 유통을 맡은 쥴릭파마코리아가 이날 오전 9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위고비 주문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속이 몰리면서 오전 10시 30분경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첫 거래 물량 역시 넉넉지는 않아 병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노보노디스크 및 쥴릭파마코리아는 정확한 첫 거래 물량을 밝히지 않았다.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제한적이다 보니 위고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비급여 의약품으로 출시돼 병의원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출하 가격은 한 달 치인 1펜당 37만 원대이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입소문이 난 의원도 5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세종시의 B의원은 “1펜당 88만 원에 처방하고 있다”고 했다.위고비의 인기가 과열되면서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처방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의원의 경우 BMI가 19 이상이면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키 168cm인 만 30세 여성의 경우 체중이 53.7kg 이상이면 위고비 투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혜경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의학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미용을 위해 저체중에 가까운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급속한 체중 감량으로 담석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식약처는 향후 한 달간 온라인에서의 위고비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이 위고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가짜 약이 거래될 우려가 있고, 약품의 변질과 오염으로 약품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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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정부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환자들이 원정 진료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밝혔다. 인구가 적어 서울과 같은 진료권으로 묶여 있는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분리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곳으로, 서울에만 14곳이 있다. 서울과 같은 진료권인 제주는 서울 대형병원들과 경쟁해야 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쉽지 않았다. 종합병원만 6곳이 있다. 그동안 제주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제주 정주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진료권 최소 인구 기준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연간 관광객만 지난해 기준 13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 도민 약 14만 명이 원전 진료를 받으러 떠났다.관련 비용만 약 2400억 원에 이른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높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적용돼 경영상 이득이 크다. 다만 진료과목 수, 의사와 간호사 수 등 인력과 시설 등에서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선 의료진의 지역 근무 기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유지를 위한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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