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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이수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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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사건팀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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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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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3%

  • ‘尹 최종변론’ 앞둔 주말 도심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주말 서울 종로구 등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탄핵 찬반 집회가 캠퍼스로도 번지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들은 외부인 난입으로 인한 충돌 대비 등에 비상이 걸렸다.23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전국 주일 연합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6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거듭 주장했다. 전 목사는 “3·1절에 3000만 명이 광화문에 나와야한다”며 “4·19 혁명 이상의 국민저항권을 발동시키자”고 주장했다.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22일 오후 1시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 지지자 3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대통령 즉각 복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부정선거 검증하라”고 외쳤다. 같은 날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경복궁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였다.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등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탄핵 찬성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 모였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안국역 일대에서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2일 열린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80여 명이 참여했다. 연단에 오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란 괴물이 울타리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활보하며 제2계엄을 획책하는 악몽은 꾸지 말자”고 말했다.대전에서도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후 2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만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반대’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다. 집회에 참여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태는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집회 장소와 700m가량 떨어진 대전 서구 은하수 네거리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탄핵안 즉각 통과” “국민의힘 해체”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에 경찰 인력 650여 명을 배치했다.최근 서울대 등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튜버 등 외부인이 난입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23일 서울대는 비슷한 집회가 다시 열릴 경우 경찰에 해산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양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에서 재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예고되면서 다른 대학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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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 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계엄군 수뇌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방청하려다 퇴장당한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향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군인을 위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적 이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에서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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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이어 여인형 등 방어권 보호 권고 논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등에 전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회의를 열고 1시간 20분가량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여 전 사령관 등의 재판 중 기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접수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인권위 진정은 각하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김 상임위원 등은 이날 긴급구제 안건을 3명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 등은 계엄 관련 장성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의결했고, 이를 중앙지역군사법원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긴급 구제 안건을 각하하면서도 계엄군 수뇌부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놓자 인권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방청하려다 퇴장 당한 원민경 인권위 비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을 향해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항의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군인권보호위원장이 본인이 가진 권한을 군인을 위한 게 아닌, 선택적으로 사적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에서 “내란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대리 신청했다.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일반인 접견, 서신 수발 등을 금지당했고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곽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일부는 구제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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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일대서 尹지지자들 “탄핵 무효” 시위…일부 단식투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지지자는 단식 투쟁도 벌였다.이날 오전 10시 반경 헌재 건너편에는 ‘명분 실종 탄핵 무표’ 등이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자 1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문형배 내려와라” “헌법재판소는 해체가 답”이라고 외쳤다. 경찰이 시위대에 이동 및 해산을 요구했지만 일부는 “왜 이동해야 하냐”며 불응했다. 헌재 정문 앞에는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도 있었다. 빨간색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은 ‘Freedom is not free’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7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다. 바닥에는 ‘내란죄 빠진 불법 탄핵 판결을 당장 멈춰라’ 등이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오후 1시 반경 지지자 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헌재 앞에 기동대 46개 부대와 경찰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헌재 주변을 통제했다.한편 이날 9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놓고 최후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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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시 공무원 사칭 해킹 메일, 北 ‘김수키’ 소행인 듯

    최근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서울시의 시민 계정(@citizen.seoul.kr)을 도용해 시 공무원을 사칭한 해킹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의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키는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발송 사건 등을 벌인 북한 해킹 조직이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는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북한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이메일 계정 정보 등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 과정에 사용된 IP 주소는 과거 북한 해커 소행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해커가 ‘김수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죄가) 북한 해커 소행인지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해킹된 이메일 계정 정보를 자세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가입해 만들 수 있는 시민 계정 일부가 해킹됐고 1월 해커가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메일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가 가능한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파일이 첨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 계정(@seoul.go.kr)이 아닌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시민 메일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시민 메일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11월 김수키가 국내 일반인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국내 서버 194대, 43개국 서버 382대 등을 경유해 IP주소를 바꾼 뒤 내국인 1468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서 외교안보, 국방, 통일 분야의 전·현직 공무원 등 전문가 57명도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직원들에게 악성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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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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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 지켜야”…구조요청-주변청취 앱 설치 부쩍 늘어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 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정도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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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청, 학교 조사하고도 ‘하늘이 죽음’ 막지 못했다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가해 교사가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조사했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김하늘 양(8)의 가족은 아이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엄정한 수사와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11일 경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명모 씨(48·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1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지기 닷새 전인 2월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에는 교실에 혼자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하라’는 권고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도 학교를 방문했지만 교장과 교감만 만난 뒤 명 씨의 연차와 병가를 권고하고 돌아갔다. 명 씨는 만나지 않았다. 교사의 건강 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하늘 양은 사건 당일 오후 돌봄교실을 나와 혼자 교문까지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 씨는 혼자 교실을 나서는 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명 씨가 하늘 양을 살해한 장소는 돌봄교실 바로 옆이었지만 돌봄전담사는 범행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늘 양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교육 당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돌봄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학원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에 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온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11일 하늘 양의 아버지 김민규 씨(38)는 기자들을 만나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게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 미약인 선생님들은 치료하고,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명 씨가 직접 흉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범죄 여부를 포함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혼자 돌봄교실 나오다 참변… 8세 하늘이 끌려가도 아무도 몰라해당교사,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사건 나흘전엔 동료 교사 목졸라학교측, 신고 않고 교육청에 문의만늘봄 전담인력 학교당 평균 1.4명… 학생 일일이 인계 어려워 관리 사각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온 돌봄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명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 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 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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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나흘전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동료교사 목 조르기도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는 범행 직전에도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지만 그를 막을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의사는 학교 복직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고,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적극 확대해 온 돌봄 교실에도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범행 전 컴퓨터 부수고 동료 목 졸라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다. 2021년 3월 1일 현재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그는 지난해 12월 한 의사로부터 받은 우울증 진단서를 첨부해 6개월 휴직계를 냈다. 21일 만에 같은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명 씨가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그의 정신질환 병력 등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명 씨가 교내 소동을 벌인 것은 이달 5일부터다. 그는 교사 업무용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일부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 퇴근 무렵에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여교사에게 손목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명 씨의 행동이 수위를 넘어섰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7일에야 관할 교육청에 상황을 보고했고, 교육청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끼리 일인데’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오전 장학사 조사-오후 흉기 사건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다. 그러나 씨를 조사하지 않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장학사들은 명 씨에 대해 연차,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일단 명 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지만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교육청이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고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11일 브리핑에서 최재모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원회는 (이상행동이) 반복적일 경우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할 때 여는 것이지 이례적인 사건에 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 혼자 나서다… 돌봄 부실 지적도이날 하늘 양은 ‘미술학원 차가 왔다’는 돌봄 전담 교사의 말을 듣고 돌봄교실에서 교문까지 혼자 이동했다.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학생이었음에도 돌봄전담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시청각교실은 돌봄교실의 바로 옆에 있었다. 하늘 양 가족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하늘이가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 소리만 들었어도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돌봄교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맘 카페 등에서도 “학원보다 안전하대서 학교 돌봄교실에 보낸 건데 불안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돌봄+방과후) 전담 인력은 9104명으로 학교당 평균 1.4명(지난해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학생을 일일이 연계하는 게 어렵다. 일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저학년 인계교사 배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대전시교육청은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본청과 각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연계해 학생 심리상담과 교육직원 대상 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대전=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대전=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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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회의장 길목 막은 尹지지자들 “이재명 욕해봐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 봐라”, “이재명 욕을 해 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 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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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계엄 정당화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 “이재명 욕을 해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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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 인권위원 “尹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에 발의했다가 내부 반발을 샀다. 김 상임위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전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그는 전 씨를 옹호하며 “제가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한길쌤은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 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6일 논평에서 “헌재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의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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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이 남성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 일각에선 체포된 남성이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회원이며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99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 가운데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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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입해 기물 파손 ‘녹색점퍼남’ 체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경찰에 소화기를 뿌린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일명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이 남성은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장치를 내리쳐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출입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찍혔다. 일각에선 체포된 남성이 보수단체 ‘MZ 자유결사대’ 회원이며 다른 시위대와 공모해 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체포된 남성 등을 대상으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총 99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6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63명 중 62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법원 앞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 가운데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13명을 추가로 특정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추적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검거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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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유리창 깬 ‘녹색점퍼남’ 검거…경찰 “방송사 기자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한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붙잡혔다.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을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2일 오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성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거쳐 범행 14일 만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린 남성은 난입 당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화기로 법원 3층 보안 장치를 부수려는 모습도 당시 유튜브 영상에 포착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유튜브 영상 등에 나타난 이 남성을 한 방송사 기자의 사진과 비교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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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주말에도 집회로 두 동강 난 도심…“尹 석방” vs “파면”

    설 명절 연휴에도 도심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둘로 쪼개져 “부정선거 척결하라”, “윤석열을 기소하라” 등 구호를 각각 외쳤다.●尹 지지자들 “대통령 석방”…일타 강사 “계엄 아닌 ‘계몽’”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는 설 명절 연휴 주말인 25, 26일 이틀간 집회가 이어졌다. 26일 오전 11시경 전광훈 목사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다. 전날인 25일 오후 1시경에도 전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세종대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엔 경찰 비공식 추산 각각 5000명, 3만 명이 모였다.25일 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서 한 사회자가 “20·30세대 민심이 우리에게 돌아섰다”며 “윤석열은 석방하고 이재명은 체포하라”고 외치자, 집회 참여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채 ‘대한민국 지키자’,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선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사 일타(1등 스타) 강사로 불리는 전한길 씨(55)가 단상에 올라 “집회에 늦게 와 죄송하다”며 “비상계엄 계기로 진실을 보게 됐다. 저는 ‘계몽령(啓蒙)’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 등에서 이번 계엄을 두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에서 계몽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0여 명이 모였다.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집회를 이어갔다. ●尹 반대자들 “윤석열 파면”주말 동안 탄핵 촉구 집회도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25일 오후 4시경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 앞에서 ‘8차 범시민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모인 인원은 7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 정도다. 이들은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용현 측 변호인 “헌법재판관 좌익 빨갱이” 발언 논란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좌익 빨갱이”라고 비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영상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유 변호사는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며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유 변호사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람들에 대해 ‘애국 투사’라고 말해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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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22일 구속된 시위대 56명 중 39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여럿이 모여 법원을 불법으로 침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2명과 공용건물손상, 공용건물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1명이 구속됐다. 난입 당시 경찰을 때리거나 법원 창문 등을 부순 시위 참가자들이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건 1986년 건국대 농성 사건이다. 당시 1265명이 구속됐다.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19, 20일 추가로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그중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시위 참가자 1명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참가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교회 측은 본보에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공식적인 전도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수했어도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 7층 판사실 공격한 시위대 추적 특히 경찰은 판사 집무 공간인 7층에 난입한 뒤 영장전담판사의 방을 뒤진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판사의 집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난입 당일 7층에 들어온 시위대의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실에 난입했던 피의자를 가장 중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난입 전날(18일) 단순히 법원 담장을 넘어간 것에 그친 22명 중 21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선처를 부탁한 이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폭력 사태의 배후로 유튜버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각종 범죄 예고 및 테러 글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글 55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누리꾼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법관대표회의 “법원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서부지법은 이번 영장심사를 전담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가 담당하게 했다. 피해자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경우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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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한 헌재 부근에 시위대 몰려… 경찰 기동대 4000명 투입-차벽 방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몰려든 시위대로 긴장이 고조됐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였다. 앞선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60대가 넘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친 가운데 여성 1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절차위반 탄핵소추 헌재는 각하하라’ 등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외쳤다. 오후 1시 11분경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헌재에서 400여 m 떨어진 곳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사회자가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 보자”고 하자 지지자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 안국역 4번 출구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이 “윤석열 감방갔대요” 등을 외치자, 이를 들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형”이라고 맞받아쳤다. 안국역 2, 3번 출구 주변에는 오후 3시 기준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여들었다. 경찰이 “해산해 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경찰에 “왜 막냐” “공산당이냐”고 항의했다. 변론이 끝난 뒤 오후 4시 43분경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재를 빠져나오자, 지지자 50여 명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은 “불쌍한 우리 대통령님”이라며 울먹였다. 한 여성은 “빨갱이 판사를 손봐준 게 무슨 죄냐”며 “탄핵을 인용하면 절대 가만히 못 있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판사들은 그날로 죽음”이라고 소리쳤다.이날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대원 4000여 명과 경찰버스 190여 대를 동원해 헌재 주변을 통제했다. 서부지법 난입 당시와 달리 이날 배치된 경찰기동대 대원들은 헬멧, 방패, 진압복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차벽을 보곤 “자기들이 뭔데 이런 걸 해놓느냐” “우리 대통령님을 봐야 하는데 차벽에 가려 안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안국역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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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에 ‘버스 60대 차벽’…尹지지자들 “대통령 안보여” 발동동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처음 출석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변은 몰려든 시위대로 긴장이 고조됐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는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였다. 앞선 서울서부지법 난입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은 60대가 넘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친 가운데 여성 1명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절차위반 탄핵소추 헌재는 각하하라’ 등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외쳤다. 오후 1시 11분경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헌재에서 400여 m 떨어진 곳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를 열었다. 사회자가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했다.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 보자”고 하자 지지자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쳤다.안국역 4번 출구 앞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 감정이 격해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진보 성향 유튜버 등이 “윤석열 감방갔대요” 등을 외치자, 이를 들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형”이라고 맞받아쳤다. 안국역 2, 3번 출구 주변에는 오후 3시 기준 2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여들었다. 경찰이 “해산해 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자리를 지켰다. 일부는 경찰에 “왜 막냐” “공산당이냐”고 항의했다. 변론이 끝난 뒤 오후 4시 43분경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재를 빠져나오자, 지지자 50여 명은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한 중년 여성은 “불쌍한 우리 대통령님”이라며 울먹였다. 한 여성은 “빨갱이 판사를 손봐준 게 무슨 죄냐”며 “탄핵을 인용하면 절대 가만히 못있는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판사들은 그날로 죽음”이라고 소리쳤다.이날 서울경찰청은 기동대 병력 4000여 명과 경찰버스 190여 대를 동원해 헌재 주변을 통제했다. 서부지법 난입 당시와 달리 이날 배치된 경찰기동대 대원들은 헬멧, 방패, 진압복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차벽을 보곤 “자기들이 뭔데 이런 걸 해놓느냐”, “우리 대통령님을 봐야 하는데 차벽에 가려 안 보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안국역 인근에서 여성 한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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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호송차 타고 오후 2시 헌재 출석 …경찰, 64개 부대 4000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제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 안팎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헌재로 이동할 예정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지만 구금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 예정”이라며 “이동상의 특별한 예우는 없다”고 밝혔다.경찰은 오전부터 헌재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재현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부터 삼삼오오 헌재 앞으로 모였다. 오전 10시 30분경 헌재 앞에는 ‘진짜 내란은 부정 선거’ 등이 적힌 피켓을 든 1인 시위자 등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들고 있었다. 구호를 크게 외치거나 소란을 비우는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다. 오전 9시에는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 측 10명도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광장에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 명을 배치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헌재 울타리를 따라 경찰버스 60여 대가 줄지어 차벽을 이뤘다. 헌재 정문 앞 도로인 북촌로 4개 차로 중 2개 차로에서만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시간이 지날수록 인파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지지자들은 20일부터 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1일 오후 1시 헌재 집결’ 등 집회 일정을 공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21일 1시 헌재 앞 집회. 윤 대통령 헌재 재판 변론 날. 양산이나 우산에 윤석열 탄핵 기각 써서 오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올라오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도 오전부터 집회가 이어졌다. 지지자 10여 명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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