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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6% 넘게 뛰는 등 지난달 전체 물가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1%대로 내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3조2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까지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체 가공식품의 85%가 1년 전보다 가격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올 1월(2.2%)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다시 2%대를 보였다. 먹거리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던 라면값은 지난달에도 전년보다 6.9% 올랐다. 2023년 9월(7.2%)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라면 가격은 올 4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로 5% 넘는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라면뿐만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들도 줄줄이 가격이 상승했다. 수입 원자재 값이 오른 오징어채는 가격이 48.7% 급등했고 양념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도 20% 넘게 가격이 뛰었다. 구매 빈도가 높은 커피(12.4%), 주스(10.1%), 햄 및 베이컨(8.1%)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통계청이 집계하는 73개 가공식품 품목 가운데 전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62개에 달했다.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다.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3%였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이어진 정국 혼란을 틈타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올 4월부턴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식 물가 역시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생선회와 자장면이 각각 5.9% 올랐고 짬뽕(5.4%), 햄버거(4.7%), 떡볶이(4.4) 등도 4% 넘게 상승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외식 품목 39개 중 피자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값이 1년 전보다 올랐다.● 폭염에 추경까지… 물가 관리 빨간불달걀, 고등어 등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먹거리들 가격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6.0% 상승하며 2022년 1월(15.8%)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각종 질병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생산자들이 산지 가격을 올린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면서 수산물 값도 7.4% 상승했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에서 오름 폭이 컸다. 채소류에서도 마늘(24.9%), 호박(19.9%) 등이 크게 올랐다. 폭염 등으로 작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농산물 가격은 하반기(7∼12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추는 서늘해야 잘 자라는데 폭염이 예상보다 빨리 온 상황”이라며 “국내 기후변화로 서늘한 지역 자체가 줄고 있어 (수급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미국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여름 기상 여건이 물가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부는 이달 13조 원이 넘는 나랏돈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부터 오른 물가가 계속 쌓여 체감 물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필수 소비를 중심으로 물가를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여름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 물량을 2만3000t에서 3만6000t으로 1만3000t 늘리고 이를 추석 전까지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 등의 정부 가용 물량도 늘린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우는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수입 소고기 중 소비자 선호가 높은 냉장구이류는 4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브라질 AI 발생으로 인한 수입 중단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를, 다음 달 중순부터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브라질산 닭고기도 수입한다. 김 생산도 확대하기 위해 물김 양식장 면적은 6만7000㏊로 1000㏊ 늘린다.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주요 피서지 물가 관리에도 나선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해 8월 31일까지 휴가지 먹거리 물가, 숙박요금,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발전소 설비 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한 효성과 LS일레트릭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5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단은 당시 발전소 주 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패널 교체 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가 나기 전 이미 공단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낙찰자로 내정됐지만, 유찰과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레트릭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효성과 LS일레트릭이 참여한 입찰에서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여자가 발주처와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공단과 효성, LS일레트릭의 임직원 등 8명은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향후 준법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오른다.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앱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40만 원 오른다. 소득 1∼8구간 학생이 대상이다.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씩 오른다. 9구간 학생은 변동이 없다.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5만∼10만 원씩 더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인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달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우선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비(非)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 가사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노력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 입양절차 국가·지자체가 수행=이달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입양절차 전반을 책임진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는데,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다. 앞으로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 완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가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상습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10월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상습 체불의 기준은 1년간 근로자 1명의 3개월분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하는 등이다. 일부러 밀린 임금을 안 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자발적 퇴사 때도 기업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이달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회사는 남은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남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사법·행정·국방·문화네이버-은행 앱 통해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카누-카약 음주운전 단속▽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한 민간 앱 확대=이달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 ‘삼성 월렛’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은 신분증도 법적 효력은 기존 신분증과 동일하다.▽피해자 요청 시 가해자 재판기록 열람 가능=9월 19일부터 형사재판 사건의 피해자나 변호인이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학대 피해 아동,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 시행=지난달 21일부터 학대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좀 더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아동을 직접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주취·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누·카약 운전 금지=지난달 21일부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카누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주취 및 약물 복용 운전 금지 대상이 모터보트나 제트스키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 무동력 기구로 확대됐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이달부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회원 가입을 위한 입회비 등 체육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것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다. 시설이용료와 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만 체육시설 이용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연 14만 원으로 인상=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등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원금이다.3단계 DSR 시행…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세금·금융·부동산연립-다세대주택 단기임대 부활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율 적용▽예금 보호 한도 상향=9월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호 대상도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된다.▽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달 1일부터 모든 금융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DSR 산정 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0.75%에서 1.5%로 상향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이달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간주한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미술품 등 조각투자 수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조각투자 상품에서 얻은 수익도 펀드처럼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조각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해서 다수가 투자할 수 있게 한 신종 투자 상품이다. 기존에는 과세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과세당국은 펀드와 유사한 상품 구조라고 판단해 똑같이 조각투자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율(15.4%)을 적용하기로 했다.▽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가입 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이달 1일부터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경영 악화로 이를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에는 기타소득(15%)으로 과세했는데,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근속연수 등에 따라 감면이 많이 적용돼 대부분 더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연립·다세대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시행=지난달 4일부터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시행됐다. 2020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임대 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했다. 대상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편집국 종합}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가 27일(현지 시간) 나란히 장중 최고치를 찍으며 출발했다.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증시 개장 후 S&P 500지수는 6,158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역시 20,240을 찍으며 이전 장중 최고치를 넘어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두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보인 데 대해 “양호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올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펼 것이란 기대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의 뉴욕 증시 상승세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CNBC 방송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26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 틀이 확정됐고, 10개 주요 교역국과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중국 등과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 때문이라고 전했다. WSJ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체결하면서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며 “미국과 중국·캐나다·유럽연합(EU) 간의 무역협상이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9월 1일까지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길 기대한다고 27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음 달 8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하면서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노동절은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9월 1일이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이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 중국과는 이미 합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어제 10건의 추가 합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중요한 18건 중 10~12건을 체결할 수 있다면, 중요한 (무역) 관계가 20건 더 있는데 노동절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아마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변화에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을 풀이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27일 발표하자, 국민의힘에서 “반(反)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실수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반서민적 부동산 폭정이다.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조치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강남, 분당, 과천 같은 인기 지역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현금 부자 전용 패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언뜻 보기엔 과도한 부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울·수도권에서 실거주를 원하는 평범한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4000만 원 이상인 만큼 대출 외에 7억4000만 원을 자체 마련할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새 정부 출범 23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은 극소수 투기꾼들 잡겠다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가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책 발표 후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기가 막히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정책은 발표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런 정책 혼선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정신차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출이 막혀 실수요자는 패닉에 빠졌는데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딴청이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이어 “효과를 지켜보겠다니 국민은 그저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460원과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보다 40원 내렸고, 경영계는 처음에 주장한 동결안(1만30원)보다 40원 많은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달아 1, 2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원래 경영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을 그대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많은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후 2차 수정안 제출 때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40원 적은 1만14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귀국 브리핑을 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24,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서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두 마디를 해도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8일 미국 측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위 실장은 “세부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간 협상 전체에서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한 진전을 보여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을 기대하고,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외에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는지 묻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주제가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고, 나토가 5% 타깃(목표)으로 합의를 했다”며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다”라며 “2개의 협상 트랙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SMA에 대해 “건설, 인건비, 군수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비용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에 해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작업에 착수해 2037년까지 원전 부지를 원상 복구할 계획을 밝혔다. 26일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한수원의 해체계획서 등 서류를 심사한 결과를 검토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원안위의 해체 승인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2031년까지 비방사선 구역을 철거하고, 해체 지원 시설을 구축한다. 고리 1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반출된다. 이후 2035년까지 오염구역 해체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의 복원 시점을 2037년으로 잡았다. 원전 해체를 완료한 뒤 한수원이 이를 보고하면 원안위는 해체 완료 및 최종 부지상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해체 완료 검사를 수행한다. 한수원은 복원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운영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 원전이다. 이후 40년간 운영된 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원전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때 건설, 운영, 해체를 아우르는 수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고리 1호기 해체는 국내 해체기술 내제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24,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그는 이날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킬 방향과 당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두 사람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만났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위 실장은 마르텐 보프 네덜란드 총리실 외교국방보좌관,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야르 보좌관과는 이달 4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청구한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파행을 보이다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낼 때까지 복귀할 수 없다며 버텼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김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사적 금전거래 등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대출과 상환 내역, 처가 생활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관련 출입국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 4시 반경 중단됐다. 이후 여야는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일부 부실한 자료 외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 후보자가 내겠다고 한 자료가 다 오면 청문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가) 6억 원 돈다발을 집에 쟁여뒀다는 글이 야당 청문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서 걸렸다”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청문회 보이콧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또 공격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3개 핵시설을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미군이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심 시설과 핵물질을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를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는 초기 평가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찰이 약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왔다.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으로 돌아온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이 씨의 소속사는 그가 복용한 약이 전문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며, 경찰에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접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사태 직전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특검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열어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로 연기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된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이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23일 인계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비자(韓非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공판에 처음 참석해 재판부에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뜻을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그의 약혼녀 로렌 산체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26~28일 열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며칠째 결혼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베이조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시위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캠페인단체 ‘모두가 일론을 싫어한다(Everyone Hates Elon)’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여기에는 베이조스의 웃는 얼굴과 ‘결혼식을 위해 베네치아를 빌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문구가 실려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에서 사흘간 호화 결혼식을 올리는 베이조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다. 이번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산마르코 광장 맞은편의 산조르조 섬 전체에서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일부 구역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베네치아 내 곤돌라나 수상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모인 시위대는 “베이조스는 결혼식을 위해 며칠간 도시의 절반을 폐쇄할 정도로 여유 있고, 11분짜리 우주여행에 수백만 달러를 썼다”라며 “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26~28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군의 폭격을 받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된 폭탄의 폭발력과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 원심분리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르도 핵시설에) 매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IAEA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IAEA를 포함한 그 누구도 포르도 지하 (핵시설) 피해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란 영토까지 날아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으로 해당 시설에 미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IAEA에 (미군이 폭격한) 세 곳의 핵시설 모두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며 이란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IAEA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란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최초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23일에도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ITX 새마을호를 운전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11시 32분 출근해 13시 14분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1008열차 운행이어서 핸드폰이 차단돼 있었다”며 “1시간 후면 다시 부산으로 귀소 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널리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