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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임재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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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임재혁입니다.

heo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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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집회’ 행진 탓 한남대로 한때 마비…경찰과 30분간 대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시위대가 12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근처를 거쳐 행진하다 삼각지역과 숙대입구역 사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집회 참가자들은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오후 2시 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신고 인원 1만 명, 경찰 추산 5000명)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무리한 뒤 대통령실 앞을 지나 대통령 관저로 행진했다.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했다. 집회 측이 행진하는 동선이 보수단체와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이 막아서자 몸싸움이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한남대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는 경찰을 밀어냈고, 경찰은 차벽 등을 이용해 막아섰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100m 앞에서 경찰과 약 30분간 대치하다가 해산했다. 일대 혼잡 탓에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역방향으로 돌아나가는 등 한때 혼잡이 빚어졌으며, 체포되거나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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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릴 시,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간사를 맡아 사회 및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김 의정관은 3일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령 선포 전 회의록을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에 “참석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저희 의정관실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등 기록이 일체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단은 김 의정관에게 국무회의 기록 절차와 규정 등 전반을 물을 전망이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요건이 성립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정관은 “아직 조사 전”이라면서도 “(조사 관련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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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식 낡은 계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자의 눈/임재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3일 밤 기자는 국회 경내에 들어가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무장 계엄군이 동료에게 “있잖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게 들렸다. 동료는 위로하듯 가만히 어깨를 두드려줬다. 두 사람은 기자와 눈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뒤돌아선 뒤 한동안 고개를 떨궜다. 그 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와 계엄군의 철수를 거쳐 유혈 사태 없이 상황은 종료됐다. 이후 일주일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상황, 국회 안에서 보인 행동의 이유 등이 조금씩 드러났다. 국회에 진입했던 제707특수임무단은 원래 이름과 나이는 물론 실제 모습 등 모든 신상정보가 비밀에 부쳐진 부대다. 하지만 국회에 투입된 순간 생방송 카메라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군인들은 외관상 상당수가 20, 30대로 보였다.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다. 같은 날 동원된 경찰도 상당수가 젊은이들이었다. 민주화가 완성된 1987년에 태어난 이도 올해 벌써 37세다. 이들은 출생, 입학, 졸업, 입대 및 제대, 취업까지 전 생애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서 보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을 ‘80년대 전두환식’ 낡은 계엄의 실행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비(非)민주적인 명령과 시민들 사이에서 젊은 계엄군과 경찰들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방첩사령부 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피하려 거리를 배회했고, 국회의 한 계엄군은 철수하며 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회경비대 소속 한 순경은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온 거라 생각한다. 그분들이 혹여나 불상사로 위독해지면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국회 출동 경찰은 “계엄 이후 동료들이 근무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방패도 들기 싫다고 한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혹시나 또 한번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법한 명령과 시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찰도 있었다. 한 국회경비대 경찰은 “정당하지도 않고 올바른 근거도 없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또 내려진다면 그땐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특히 MZ세대는 발 빠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으로 국회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며 군보다 빨리 움직였다. 주말에는 화염병 대신 케이팝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선결제’ 릴레이로 탄핵 집회에 나섰다. 누구도 납득 못 할 계엄의 밤, 군인도 경찰도 시민도 모두 40년 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를 몰랐던 것은 불법적인 계엄이 성공할 거라 믿었던 대통령과 주변 권력자들뿐이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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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성인도 가족 DNA 대조해 신속 수사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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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인 실종 사건도 ‘가족 DNA 대조 수사’ 가능해진다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좀처럼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실종성인법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실종성인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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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피의자 입건…출국금지·긴급체포 검토”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 등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출국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긴급체포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경찰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됐다. ‘셀프 수사’라는 지적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이 없다”며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현재 검찰, 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경찰임을 재차 강조했다.우 본부장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 이첩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공수처가 요구한 내용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경찰이 따를 의무가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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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공수처, ‘불법 계엄’ 중구난방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조사 6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내역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본부장은 8일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인 만큼 독자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은)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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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체포는 검찰, 압수수색은 경찰, 공수처도 나서… 野 “檢 내란수사 손 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수사4부 등 3곳이 수사 중이다. 특수본에는 군검찰 인력도 합류해 수사 중이다. 3곳의 경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8일부터 문제점이 노출됐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물은 경찰이 가져간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각각 다른 기관에 구금 및 압수돼 있는 것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고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선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 사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청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 수사, 과잉 수사가 되다 보면 그 자체로 수사에 대한 흠집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같은 영장을 받아 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손대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에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하고, 긴급 체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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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용현 前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내란 혐의’ 적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및 집무실뿐만 아니라 자택도 압수수색 중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경찰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앞서 전담수사팀은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힌 상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및 반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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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덕여대 본관 점거, 계엄령 때문에 끝나…경비원이 재진입 제지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 중이던 학생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피한 사이 경비원들이 학생들의 재진입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덕여대 학생들이 23일 동안 이어오던 본관 점거를 불시에 해제한 배경에는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것이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덕여대가 고용한 사설보안업체 소속 경비원 4명은 4일 오전 본관 내부 출입구에 배치됐다. 전날 오후 10시 반경 내려진 계엄령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피하면서 그동안 본관에 들어가지 못하던 경비원들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이들은 이후 밤새 건물을 지키다가 4일 오전 9시에 본관을 다시 점거하러 온 학생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경비원 사이 실랑이가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학교 측과의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총학생회 측은 ‘총학생회 요구안을 본부 측이 적극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4일 낮 12시 본관 점거 해제를 발표했다. 경비원들이 이미 배치돼 학생들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점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덕여대 재학생은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학생들 보호 조치가 아닌 경비원 배치부터 이뤄졌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라고 말했다.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사이 경비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뿐이다. 애초에 불법 점거였기 때문에 학교 건물로 경비원들이 진입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4일 오전 9시엔 학생들 뿐 아니라 직원들 역시 본관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4일 낮 12시 “대학본부에서 본관점거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관을 더 이상 점거하기 어렵다”면서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직후부터 직원들의 본관 출입은 재개됐으며, 학생들은 아직 본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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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보고 국회 달려온 시민들… “계엄군 막고 표결시간 벌어 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해 들은 시민들은 3일 밤 국회 앞으로 달려와 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저지했다. 이들은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군 차량과 무장 계엄군, 경찰과 필사적으로 대치했고, 군경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우려해 폭력 대응을 자제했다. 시민들은 계엄군을 향해 거듭 “불법 계엄에 동참하면 안 된다” “돌아가라”고 외쳤다. 12·12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연상케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군 온몸으로 막은 시민들3일 오후 10시 29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이 긴급 뉴스로 전해진 얼마 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도착한 이들도 있었고, 일부는 교통 체증을 우려해 자전거를 타고 국회 앞으로 달려왔다. 오후 11시 반을 넘어서자 국회 정문 앞의 시민들은 수백 명 규모로 불어났다. 이들은 정문을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며 “국회를 개방하라”고 외쳤다. 현장에 군 버스가 도착해서 국회로 진입하려 하자 시민 4명은 버스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버티며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전조등 불빛을 노려보며 “(군인들은) 돌아가라”고 외쳤다. 일부는 무장 계엄군을 손으로 붙잡고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밤 12시쯤에는 인파 규모가 4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불어나며 “비상계엄 철폐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이를 “시위대가 군인들에게 맞서 ‘인간 바리케이드(human barricades)’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이후 오전 1시 2분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은 환호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고생했다. 잘 가라. 고맙다” “(군부대가) 철수하도록 도와달라”고 외치며 침착하게 길을 터줬다. 일부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배웅했고, 이에 계엄군은 군말 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일부 군 차량은 인파 때문에 철수에 어려움을 겪자 운전석 유리창에 ‘복귀 중입니다.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메모를 써 붙이기도 했다.● 현장 생중계 유튜브 등 SNS도 큰 역할한밤중 시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에게 맞서는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시민과 보좌진들이 스마트폰으로 군 헬기, 무장 계엄군, 군 차량 등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방송하거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한때 실시간 시청자가 238만 명을 넘었다. 시민들이 계엄군이나 경찰보다 먼저 국회 앞에 집결할 수 있었던 것이 SNS 덕분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 소식이 SNS를 타고 매우 빠르게 전파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때맞춰 달려왔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만약 소식이 늦게 전파돼서 시민들보다 군경이 먼저 국회를 봉쇄했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며 “국회의원들이 제때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투표도 못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회 안팎의 충돌 상황을 전국 시민들, 해외 누리꾼, 외신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실탄 발포 등 무력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해외에서는 독재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 시민들의 대응을 막기 위해 SNS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3년 전 미얀마 군부 쿠데타 당시 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인터넷을 차단했고, 2016년 튀르키예 군부 쿠데타 당시에도 같은 조치가 시행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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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대통령실로 달려간 시민들 “울분 터져 뛰쳐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전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군 병력과 시민, 보좌진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도 시민들이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자정을 넘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의 구호는 “계엄 해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바뀌었다.● 국회에 무장 군인… 시민들 “계엄 해제하라” 구호 이날 계엄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는 안으로 밀고 들어가려는 시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인파와 이를 막으려는 경비 및 경찰이 충돌했다. 운집 인파는 오후 11시 40분경 150여 명에서 자정 이후 300여 명 규모로 늘었다.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 20여 명도 몰려와 온라인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국회로 총집결하셔야 합니다”, “국회로 와주세요.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국회 상공에는 오후 11시 50분경 헬기 3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온 뒤 경내에 착륙했고, 이후 추가로 헬기들이 날아오자 시민들이 상공을 보며 “헬기다!”라고 소리쳤다. ‘대한민국육군’이라고 적힌 군 버스가 도착하자 시민들이 “반란군이다”라고 외치며 차 앞을 막아섰다. 시민들의 구호는 처음에 “비상계엄 철폐하라”였다가 이후에는 “계엄 철폐, 독재 타도”로 바뀌었다. 국회 안에서는 총과 헬멧,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출입문마다 지키고 섰다. 이를 본 국회 보좌진들이 “실탄이 들었냐”, “소속이 어딘가” 캐물었지만 답변은 없었다.● “공수부대가 유리창 깨고 국회 진입”… 불안 확산 일부 지역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며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4일 0시를 넘긴 시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5·18민주광장)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시민 박모 씨(59)는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피를 흘렸다”며 “다시 비상계엄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앞에도 시민 40여 명이 모여들어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 이진수 씨(47)는 “집에 있자니 울분이 터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뛰쳐나왔다”며 “비상계엄 선포할 상황도 아닌데 본인과 부인 때문에 선포한 거 아니냐”고 했다. 불안에 떠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지모 씨(30)는 “서울 도심에서 탱크가 이동하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방송을 보니 공수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데, 큰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두렵다”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현역병 전역이 연기되자, 가족을 군대에 보낸 가족들은 우려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걱정이 된다”며 “연락도 되질 않는데, 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정보기술(IT) 기업에 재직 중인 이모 씨(29)는 “전원 출근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는 “심장이 떨린다”, “서울의 봄인가요”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X(옛 트위터)에는 환율 폭등 소식, 계엄사령부 포고령, 계엄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속보 화면 등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시민단체 비판 성명 “尹, 몰락의 길을 자초” 법률가, 노동조합 등 각계에서는 당장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에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벼랑 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정신 나간 대통령, 당장 내려오라. 대통령이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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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봇’ 위험한 놀이… 성착취물 사건 5명중 1명이 촉법소년

    고교 2학년생 A 군(17)은 올해 8월 친구에게 장난삼아 “우리 학교 여자 선생님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진, 영상을 변형시키는 ‘딥페이크 봇’ 프로그램으로 이를 만들어 A 군에게 줬다. 이들은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올해 집중 단속을 통해 붙잡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범 573명의 80%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그중에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94명(16.4%) 있었다. 전문가들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놀이나 장난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성인이 되면 더 큰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 잡고 보니 80%가 10대… “기술 활용에 능숙”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1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 649건에 연루된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촉법소년을 포함한 10대 청소년은 463명(80.8%)이었다. 이는 20대(87명), 30대(17명), 40대(3명), 50대 이상(3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수치다.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강원 원주시의 한 학교에서는 10대 남학생이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갖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성착취물이 단체메신저 등에 공유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9월에는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판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10대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능숙하고 이를 서로 빨리 공유한다는 특징 때문에 범죄에 발을 들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AI 기술로 이미지 합성물을 만드는 데 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0대 청소년 중에는 이미지 합성 앱인 ‘언드레스’, ‘누디파이’ 등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다양한 사진 합성 앱을 활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는 방법이 유튜브 등 SNS에서 손쉽게 공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죄에 악용되는 빈도가 높은 앱이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범죄를 ‘놀이’쯤으로 여겨… “학교도 대응해야”더욱 심각한 문제는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범죄가 아닌 장난이나 놀이쯤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때문에 또래들이 모여 이러한 성착취물 유포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주변의 친구나 교사, 지인들의 사진 및 영상을 시험삼아 합성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막상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온라인이나 SNS에 떠도는 자신의 딥페이크물을 보곤 심각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기도 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선 마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았다”며 “심각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각종 AI 기술 활용에 익숙해지는 동안 학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술윤리 교육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라며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그 폐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대들에 대한 교육, 검거, 처벌에서 더 나아가 문제가 된 앱과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딥페이크 봇을 모두 삭제하긴 한참 모자란다”며 “방심위와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협의해 전담팀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단속, 삭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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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 강화 “접수 때부터 지원책 안내”

    불법 추심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소·고발은 물론 관련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총괄하는 식으로 불법 사금융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경찰청은 악질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수사 과정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에 고소, 고발, 진정은 물론 첩보까지 수사과장이 전부 검토하는 등 수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해당 사건이 가장 적절한 수사팀에 신속히 배당되도록 책임자가 총괄하고 지휘하라는 의미다. 수사 지침에 따르면 특히 추심 수법이 악랄한 사채 사건은 상급 관서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필요시에는 시도경찰청에 사건 이관을 건의할 수도 있다. 또 경찰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범죄 수익을 추적해 회수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 수사 지침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악질 추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안전조치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 숙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부서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이 절차를 준수할 것을 일선 경찰에 지시했고 피해 안내 절차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센터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9월 홀로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뒤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동료, 딸이 다니는 유치원 등에도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 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강력팀 (인력) 외에 지능, 사이버 수사관도 추가 투입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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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손가락 잘린 18개월 영아…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

    서울 한복판에서 생후 18개월 영아의 손가락 2개가 절단됐는데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 15곳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19 구급대와 부모가 필사적으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아이는 사고 7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으로 비롯된 의료대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병원들 “아이가 어려서 위험” 수용 거부 21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오후 1시 47분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 군(1)이 어머니 양모 씨(36)와 함께 걷다가 ‘차량 통행 금지’라고 쓰여 있는 철제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군의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입간판에 끼여 손가락 2개가 잘려나갔다. 양 씨가 119에 신고한 뒤 5분도 안 돼 구급대원이 도착했다. 하지만 구급대가 문의한 병원 15곳은 이 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고, 이 군을 태운 구급차는 출발도 못 한 채 서 있었다. 수용을 거부한 병원 중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4곳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한양대병원은 정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왔고, 서울대병원은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고, 고려대안암병원은 진료를 볼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 종합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역시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며 거부했다. 나머지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들이었다. 이들 중엔 “마취약을 세게 넣으면 위장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을 수 있다”며 거부한 병원도 있었다. 당시 현장 출동 구급대원은 기자에게 “아이 출혈이 심해 쇼크 직전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던 상황이라 거리가 먼 지방 병원은 고려할 수 없었다”며 “서울 상급병원은 물론이고 수도권 내 대부분의 접합 병원은 다 수용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어머니 양 씨는 “응급실 뺑뺑이는 뉴스에서만 봤는데 직접 겪어 보니 심각했다”며 “다급해서 구급대원과 함께 전화를 돌리며 수용이 가능한 병원들을 직접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 군은 사고 당일 오후 3시경 서울 송파구 뉴스타트병원에 도착한 뒤 수술 사전 준비를 거쳐 오후 9시에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소아과 의사 부족-의료대란 이중고 올해 2월 시작된 의료대란이 열 달째 접어든 가운데 위급한 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8월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28개월인 여자아이가 열경련 증상을 일으켰지만 병원 11곳이 수용을 거부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9월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8세 소아당뇨 환자가 병원 10여 곳에서 인슐린 투여를 거부당한 끝에 110km 떨어진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가야 했다.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이전부터 심각했던 소아과 의사 부족 문제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의료 소송 같은 위험 부담,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상황은 또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정형외과 수술 등 위험하고 리스크가 큰 수술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 분야가 낮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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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수업 재개”

    동덕여대 측이 학생 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재학생들이 본관 점거 등 시위에 나선 지 열흘 만이다. 이날 동덕여대는 오전 11시부터 총학생회와 3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남녀공학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앞으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총학은 대학본부가 ‘남녀공학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시 교무위원회 회부 전에, 협의체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일반 강의실이 아닌 본관 점거는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다. 총학 측은 “교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채택할 때 대학평의원회 표결을 거치지만 해당 의원회 의원 10명 중 학생은 2명뿐”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수렴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총학은 전날(20일) 학생총회에서 공학 전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973명 중 1971명이 반대했다며 투표 결과를 본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투표는 운동장에 학생들이 모여 거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추후 공학 전환 논의가 진행될 시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달 11일부터 대학본부 측이 학생들과 상의 없이 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농성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교 본관을 포함한 건물을 점거하고 교수들의 연구실 출입을 막으며 외벽과 바닥 등에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벌였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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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동덕여대 학생 대표단-대학본부, ‘학생 협의체, 외국인 남학생 복수전공 금지’ 논의

    동덕여대 학생 대표단이 21일 대학본부와의 면담에서 ‘남녀공학 전환 안건을 교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학생 협의체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남학생 6명의 복수전공을 막아 여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본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진 학생 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총학생회는 앞으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이날 면담에서 총학은 ‘남녀공학 논의를 교무위 안건으로 회부하기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회장단) 등 협의체를 통해 학생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청했다. 총학 측은 “기존 절차대로라면 교무회의에서 안건을 채택할 시, 학생이 10명 중 2명에 불과한 대학평의원회 표결을 거치는 등 형식적 절차만 거치게 된다“면서 “교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기 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학교에 입학해있는 한국어문학전공 소속 외국인 남학생 6명에 대한 복수전공을 막는 방안 역시 논의됐다. 이미 입학해있는 남학생들이 여자 재학생들과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앞서 학교 본부는 2022년도 학칙 개정을 통해 한국어문화전공을 신설해 외국인 남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 학생들은 ‘이미 남녀공학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본부 측과 복수전공 금지 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총학생회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학교가 수용하지 않을 시 본관 점거 등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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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가족 이름 ‘尹 비방글’ 작성자 추가 고발 당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모친, 부인, 장인 등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22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한 성명불상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9일 고발됐다고 밝혔다.동아일보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당원 게시판에 쓰인 한 대표 가족의 이름은 한 대표의 아내, 장인, 장모, 모친, 딸 등 5명의 것이다.고발인은 이들의 이름으로 올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각각 104개, 134개, 367개, 155개, 152개 등 총 9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 모친의 이름으로는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이다. 지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한동훈이 우파 정신 이어받을 사람이다. 저 좌파부부는 보수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 등의 글이 게시됐다.한 대표의 장모 이름으로는 “영장 기각이 한동훈 책임? 뭔 X 같은 소리?”, “당 대표가 소신을 갖고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점식 정책의장은 물러나야” 등의 글이 작성됐다.한 대표의 아내와 장인 등의 이름으로는 주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사의 사설과 기사의 제목 등을 그대로 가져온 게시글이 작성됐다.8월 18일에는 한 대표 이름으로 “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이 게시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국민의힘 익명 게시판은 ‘책임당원’만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뒤 이용할 수 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대표 가족 이름의 글들은 특정 날짜의 한 시간대에 몰려 불과 1, 2분 간격으로 여러 건이 올라오기도 했다.고발장을 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기자에게 “처음 고발할 때는 단순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을 두고 누군가가 당정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싫다는 마음이었다”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당무감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라고 했다.이어 “게시글이 달린 시점이 총선 패배 직후라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포착돼 누군가에 의한 ‘당심 조작 사건’이라고 보고 추가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버 보전을 신청한 후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은 적이 없어 글을 쓸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표의 가족에 대해선 “맞다, 아니다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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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세 기부왕’ 고려대 동문, 10억 추가 쾌척해 총 94억 기부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상학과 58학번)가 고려대 경영대에 10억 원을 기부했다.고려대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경영대학 인성기금 기부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1965년 대학 졸업 후 참치를 잡는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1970년 ‘조흥건설’을 창립했다. 2011년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3년 간 약 94억 원을 고려대에 쾌척했다. 유 전 대표는 “생에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는 말을 해 왔고 이러한 기부 철학을 계속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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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 어렵다…불법점거 책임 물을것”

    “학생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내 시위로 동덕여대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이 학교 이민주 교무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장)은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녀 공학 논의를 시작할 때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이 단장은 공학 전환 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비전2040’의 총 책임기구인 대학비전혁신추진단 단장이다. 공학 전환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공연예술대학의 교수이기도 하다.본보 인터뷰에서 이 단장과 배경재 동덕여대 기획처장(대학비전혁신추진단 디지털혁신기획처장)은 최근 학내 내홍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배 처장이 속한 디지털혁신기획처는 ‘비전2040’ 전략 수립을 담당했다.다음은 일문일답.● 동덕여대 측 “총장, 대외적으로 말씀 잘 안 해”―사태가 커졌는데 동덕여대 총장은 학생 뿐 아니라 언론 접촉 포함한 대외 노출을 일절 삼가고 있다. 이 자리에 총장은 왜 안 나오셨는지.이 단장 “사안이 좀 커지면 총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제부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것은 비대위 차원에서 인터뷰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학생들 의사가 굉장히 강하다. 직접 소통하지 않는 불투명한 태도가 사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이 단장 “총장하고 학생과의 정례 행사가 11월 중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취소됐다. 그리고 총장님이 이 상황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인터뷰하시는 게 비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비통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이 단장 “최고 경영자로서 학생들한테 학교가 불법 점거 당하고, 학사 정상화가 안 된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얘기다.”―그럴수록 소통에 나설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이 단장 “그렇게 넓게 얘기하면 다 책임이 있다. 총장님이 대외적으로 말씀을 잘하시지 않는다. 여러 사정상 비대위 차원에서 소통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밀실 논의 비판에 “이게 밀실이면 모든 게 밀실 논의”―대학 측 첫 해명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2일 발표 입장문을 보면 9월 27일, 11월 5일 대학비전혁신추진단 회의에서 두 차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혀 있다. 어떤 게 맞나.배 처장 “논의가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드리겠다. 대학비전혁신추진단은 공식 기구가 아니라 임시 연구조직이다. 거기서 유학생 유치 등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정도 수준으론 안된다. 정식으로 교무위원회에 올려서 실체가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학생들) 의견 수렴이 가능한 것이다. 교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리겠다는 게 아니다.”―‘대학비전혁신추진단’, ‘비전2040’이라는 단어가 이번 입장문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 전까지 학생들은 이 조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조직에서 남녀 공학 전환이 논의됐다는 점에서 ‘밀실 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이 단장 “일반 기업도 프로젝트를 기안하자마자 바로 옆 부서와 논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난 다음에 협조와 허락이 필요하면 그때 이제 공개한다. 여기(대학)도 마찬가지다. 연구팀에서 브레인스토밍하고 절차를 정한 다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다. 두 번밖에 회의를 안 한 그 정도 결정 사항을 가지고 밀실이라고 그러면 모든 행정업무가 다 밀실이다.”―학생들이 ‘밀실 논의’라고 오해할만 하지 않은가.이 단장 “행정 주체가 현실적으로 대학이다. 학생들이 대학 직원이 아닌 이상 매일 같이 업무를 8시간 동안 붙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내용이 2차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무위원회에서 먼저 얘기하고 교무위 참석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연예술대선 남학생 필요하단 말도”―11월 5일 대학비전혁신추진단 2차 회의에서 남녀 공학 전환 관련 논의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할 걸 예상했나.배 처장 “여러 가지 찬성이나 반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2개 단과대(공연예술대학, 디자인대학)의 발전 방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해당 단과대 학생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교무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안건화가 되면 일단 2개 단과대 학생들하고 의사소통부터 하려고 했다.”이 단장 “이 정도의 이렇게 반발이 예상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예상 못했다. 지금도 황당하다. 사실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사태가 커질지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반발을 하거나 반대를 하더라도 전환 논의 대상이 된 두 개 단과대 학생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회의에서 찬성 여지가 높다고 간주된 공연예술대학과 디자인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농성 참여나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나.이 단장 “반대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의견 수렴은 회의 두 차례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공연예술대, 디자인대 외 다른 학생들은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이 단장 “당사자인 공연예술대학 같은 경우는 연극 등을 가르친다. 그래서 남자 배역 없는 게 거기서는 불만족 요인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다. 남자 배우를 여학생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얘기가 몇 년 동안 나왔던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반발하리라고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요새 ‘젠더 프리(남녀 성별을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배역을 맡는 것)’라는 개념도 도입되고 있다. 여대의 특수성 살릴 수도 있을 듯 한데. 그게 지장이 될 정도로 큰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는지.이 단장 “요즘 와서 여자가 남자 역을 하는 게 회자 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남녀 간의 멜로를 연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배역을 맡는데 여자가 남자 역을 한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연기하는 당사자 학생들도 약간 김이 좀 빠진다 사실.”―일부 단과대만의 문제라기보단 동덕여대 전체의 문제가 아닌지. 동덕여대가 동덕대로 바뀌는 것 아닌가.이 단장 “명칭 바꾸는 걸 거기서 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두 단과대학이 남녀공학이 되면 학교 이름에서 ‘여자’를 빼야 되냐, 아니면 넣어야 되냐 이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동덕대학교가 싫어요. 동덕여자대학교 졸업하고 싶어’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정해진 바가 없다).”● “학생들 거부한다고 철회하긴 어려워”―명칭도 명칭이지만 사실상 ‘여대’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크다.배 처장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의를 해보려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저희끼리 논의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해보고 싶었던 거다. 근데 논의 자체가 깨졌다. 지금 (학생들이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겠나. 남녀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학생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있나. 회의록 등 자료를 추가 공개한다든지.이 단장 “아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조치는 불법 시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의 입장은 이렇다.”―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지.이 단장 “기존처럼 학생들이 요구 사항이 있어서 대자보 붙이는 것 정도를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물론 그것도 불법 게시물 게시이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은 기물 파손 등이 너무 심하다. 수업 방해 등 학사 행정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동덕여대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여유가 있는데 ‘재학생 위한 시설 투자를 우선시하지 않고 왜 공학 얘기부터 나오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배 처장 “아마 학생들의 주장은 ‘아직 우리 대학이 경쟁률도 높고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같은 위기가 실제로 학교까지 왔을 때는 사실 너무 늦은 거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어떻게 경쟁력을 세울까’라는 과제가 있다.”―학생들이 생각한 논의 순서와 대학본부가 생각한 논의 순서가 서로 달라 보인다.배 처장 “아니다. 학생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논의하고 싶다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입장은 ‘논의하고 싶지 않다’이다. 제가 계속 학생들을 만나서 ‘이 상황이 정리되면 논의 시작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관된 주장은 논의 자체를 철폐하라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논의를 할 수 있나.”―상황이 격해졌는데 학교 측이 유화적 제스처를 먼저 보여줄 의사는 없는지.배 처장 “제가 ‘폭력적인 상황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논의 자체를 철폐하라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좀 어려운 숙제다. 대학의 구성 단체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 등 다양하다. 그들을 어떻게 다 무시하고 그냥 저희가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그거 다른 분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철폐할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학생들이 요구한 ‘논의 철회’의 가능성은 없나.이 단장 “지금 학생들이 주장하는 게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겠다’이다. 그러면 소멸하도록 아무 조치도 안 하는 것이 학교의 책임인가. 학교 입장에서는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피해 손해배상 청구 여부엔 “책임 묻겠다”―공학 전환 논의에 대한 앞으로 대학 입장은.이 단장 “아직 그건 정하지 않았다. 그건 우선 지금 학사가 마비됐기 때문에. 이거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결정이나 논의를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시설 피해 관련한 대책은. 가령, 손해배상 청구같은.이 단장 “대응책은 아직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사건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물으려 한다.”―점거 시위가 시작되면서 외부인 침입과 칼부림 협박글 같은 위협도 있었다.이 단장 “안타깝다. 물론 학생 행위가 정당하지도 않고 불법적이긴 해도 외부랑 충돌이 예견되면 교수와 교육기관으로서는 당연히 안타깝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성신여대 등은 학내 반발이 극심해 공학 전환 논의를 철회했다. 동덕여대는?이 단장 “대외적으로 학교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금 많이 비춰졌다. 이대로 끝나버리면 학교 측 피해가 너무 크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한 거 사과하면 이제 ‘다시 안 하겠다라고 맹세했구나’ 이렇게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 선택지 자체가 봉쇄가 되어버리는 것. 그리고 학생들은 총장의 공식 사과를 원하는데,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뭘 사과를 하라는 건가. 그런 거다.”―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 단장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안타깝다. 너무 어처구니도 없지만 어쨌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 같다.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겐 ‘오해도 풀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 부탁을 한다’고 하겠다.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찬성 측 학생들에겐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차질을 겪는 데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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