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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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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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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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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GTX 수혜지역 “투자문의 늘고 호가 올라”… 소외 지역선 불만

    27일 오전 10시 반경 고속철도 SRT 평택·지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단지 앞 거리. 1999채 규모인 이 단지 앞 10여 개 공인중개업소 중 3곳은 투자자들과의 상담이 한창이었다. 앞선 2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시 연장안 발표 후 첫 주말을 맞아 외지 투자자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 김모 씨(38)는 “갭투자를 고려 중”이라며 “그사이 호가가 올라 계약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에도 매수 문의를 하는 외지인들이나 호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꾸준히 걸려 왔다. 한 공인중개업소는 “점심 이후 5팀 미팅이 줄줄이 잡혀 있다”며 “대구와 서울에서 이미 집을 보고 다녀간 투자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평택, 천안 등은 부동산 시장 들썩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GTX 연장 및 신설 노선안을 발표한 뒤 수혜 예상 지역들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 평택·김포시, 충남 천안·아산시, 서울 강동구 등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 D 노선이 지나는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는 “27일 가계약금을 바로 송금하겠다는 매수자도 2명이나 있었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면서 결렬됐는데, 관망하던 매수인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집주인들도 GTX발(發)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다. 김포시 운양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3)는 “이사를 하려고 집을 매물로 내놨는데 6개 부동산에서 ‘호가 올리겠냐?’고 연락이 왔다”며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고 했다. GTX C노선이 연장된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27일) 전용 84㎡ 호가를 1000만 원 더 올리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매수 문의도 5통 이상 받았다”고 했다. 천안 동남구 천안역필하우스에듀시티 1단지 전용 84㎡는 정부의 GTX 발표 직후 4억4000만 원에서 4억8000만 원까지 호가가 4000만 원 올랐다.● “GTX 불확실성 커 투자 유의해야”이번 노선에서 비껴갔거나 애초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직장인 김모 씨(41)는 “삼성역 정거장 개통이 지연돼 GTX로 강남 출퇴근을 하는 건 2028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확충안이 주로 김포와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아쉽다”고 했다. 수혜 지역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마련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해 233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춘천시 역시 재정자립도가 17.74%(2022년 기준)로 2020년 이후 3년간 20%를 밑돌았다. 춘천의 자영업자 한모 씨(55)는 “객관적으로 수요 계산은 한 건지 궁금하다”며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괜히 철로 까는 데 지역 예산 다 썼다가 주민 복지만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섣부른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GTX A노선만 보더라도 2019년 6월 착공을 위해 6년 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사전 절차를 밟았다”며 “철도는 기본·실시 계획 등 착공 전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필요한 기간만 최소 4년이고 순 공사 기간도 5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성급한 투자는 금물”이라고 했다.평택=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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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최악’ 우려에도 건설 단체장 해외 출장 논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단체장들이 이달 중순 워크샵 명목의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각 단체 또는 건단연이 비용을 부담했을 경우 부적절한 출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들은 최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미분양 등 건설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김상수 건단연 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건단연 소속 회원 단체장들이 이달 18일부터 미국 출장 중이다. 이번 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건단연이 ‘워크숍’ 명목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출장 목적은 해외 건설 산업 시찰이다. 하지만 세부 일정이나 비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건단연 회원 단체 관계자는 “1년에 내는 (대건연에) 내는 회비만 수천만 원이”이라며 “건설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출장을 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출장을 간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떠난 출장인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1997년 설립된 건단연은 16개 건설 유관 단체로 구성돼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건설공제조합·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해외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해외건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골제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회원이다.각 단체들은 회원사로 가입한 건설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운영된다. 16개 단체 중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의 단체장들은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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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GTX 확대”… 3개 노선 연장-3개 신설

    정부가 수도권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교통분야 대책에 총 134조 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은 구체화하지 못해 전국 ‘부동산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분야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출퇴근 질이 우리 삶의 질이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모두 시·종점이 연장된다. A, B노선은 2028년 전 구간 개통하고, 이날 부대행사로 착공식을 연 C노선은 2030년 개통이 목표다. 신설되는 D·E·F노선은 1, 2단계로 나눠 2035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x-TX)는 4월 충청권(대전∼세종∼충북) 민자적격성조사를 시작으로 5개 권역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지하철 및 광역버스 증편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국비 30조 원, 지방비 13조6000억 원, 민간 재원 75조2000억 원 등으로 민간 부담이 훨씬 크다. 일부 지자체가 이미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민간 참여도 불확실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GTX 춘천-아산까지 연장, 지방엔 x-TX” 134조 중 절반 민간부담 尹 “출퇴근 30분 GTX시대 열 것”춘천-아산서도 ‘서울 1시간 출퇴근’… 지방도 지역간 ‘1시간 생활권’ 구축“75조원 민간서 유치”… 투자 미지수전문가 “사업성 중심 옥석 가려야” 정부가 수립한 134조 원 규모 교통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확장 및 신설은 물론 지방 5개 권역에도 급행철도(x-TX)를 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지방에서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교통대책에 133조6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에서만 75조 원 이상을 끌어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간이 선뜻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도 장밋빛 계획을 쏟아낸 것이다. 특히 충청권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를 확정지으면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까지 계획에 포함돼 총선에서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GTX, 강원-충남까지 닿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삶에 교통은 주거만큼 중요하고 주거와 교통은 한 몸과 다름없다”라며 “교통 격차의 해소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GTX A·B·C 노선을 충남과 강원까지 연장해 이들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A 노선은 애초 종점인 동탄을 평택까지 연결해 20.9km를 연장한다. B 노선은 종점을 기존 마석에서 가평군과 춘천시까지로 55.7km를 늘린다. C 노선은 위로는 덕정∼동두천 구간(9.6km)과 아래로는 수원∼천안∼아산(59.9km) 구간을 확대한다. GTX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우선 추진한다. A·C 노선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건의해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B 노선은 지자체와 비용 문제를 추후 협의해야 한다.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D·E·F 노선 계획도 나왔다. D 노선은 대선 공약대로 동쪽과 서쪽 ‘더블 Y자’ 노선으로 경기 김포시 장기와 인천공항에서 각각 출발해 경기 팔당과 강원 원주로 이어진다. 대신 공약에 없었던 광명시흥과 강동구가 추가로 정차역에 포함됐다. E 노선은 대선(인천 검단·계양∼경기 남양주시 양정·다산) 때와 달리 인천공항∼남양주시 왕숙2·덕소로 시·종점이 바뀌었고, A 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이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F는 공약대로 서울 외곽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1단계인 교산∼왕숙2 구간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인 나머지 구간은 추후 교통 수요를 예측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에도 수도권식 광역급행철도를 구축해 인근 지역 간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우선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이른바 CTX로 변경한다. 민간이 이미 CTX 노선 투자를 제안해 올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차 철도망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선 민간 참여와 사업성에 따라 광역급행철도로 선회한다. 우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를 급행철도로 건설하기 위해 예타를 내달 중 신청한다. 민간투자 유치도 진행한다.● 134조 원 중 민간이 절반 이상 투자해야 정부는 2011년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GTX A·B·C 노선의 전체 구간이 2019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초 예상보다 5년이 지난 2024년 3월에야 GTX A 노선 일부만 개통된다. 완전 개통은 2028년이다. 나머지 B·C 노선은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사업 계획을 짜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TX A·B·C 노선 공사비도 당초 13조638억 원에서 17조 원으로 4조 원이 불어났다. 이번 대책 사업비 133조6000억 원 역시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소요 재원 중 민간 몫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조2000억 원(56.3%)이다. 전문가들은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철도 노선이 지나는 요충지의 도시개발권 등을 부여하는 식의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GTX 노선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을 과감히 제외하고 교통 수요가 큰 곳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의 건설과 운영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주변 도시개발 사업권도 같이 줘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만, 이 경우 특혜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그나마 사업성 있는 GTX A·B노선도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사업비 마련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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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 열차 11대 순차 추가… 배차간격 2분대로 단축

    정부가 피크 시간 혼잡률이 210%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말까지 열차 11대를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한다. 배차간격이 현재 3분 7초에서 2분 10초까지 줄어들 수 있다. 철도 지하화는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도로는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지하화 공사를 시작한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는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이 담겼다. 2019년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혼잡과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된 데 따라 마련한 대책이다. 우선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차례대로 열차 6대를 김포골드라인에 추가 투입한다. 2026년 말에는 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더 좁히기로 했다. 출근 시간(오전 6∼8시) 광역버스 차량 운행도 현재 80회에서 120회 이상으로 늘린다. 7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 투입도 확대한다. 또 출퇴근 정체 해소를 위해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올해 6월까지 한강시네폴리스 나들목(IC)부터 가양 IC까지 11.9km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한다. 12월까지는 가양 IC부터 당산역까지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는 3월까지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대상 노선은 내년 12월까지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을 중심으로 연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로 지하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는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가 추진된다. 국토부는 “상부 공간 개발 이익으로 도로,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도록 해 재정 투입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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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올들어 290곳 폐업신고… 이복현 “PF 굳은살 벗겨내야”

    전북 익산시의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률이 50% 수준에서 현장이 멈춰선 것이다. 지난해 10월 예정이던 입주 날짜는 올해 3월로 연기되며 입주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분양 계약자 약 126명이 보증금을 1억 원씩 납부한 상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이 입주 예정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양보증 또는 임대보증 사고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살을 벗겨내야 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했다. 분양시장 냉각으로 지방 영세 건설사들의 ‘줄도산’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및 금융권의 건설업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업계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24일 종합건설사 28곳을 포함해 건설사 290곳이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2347건)는 전년보다 23% 증가했는데, 올 들어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부도 건설사 수는 21곳으로 전년(14곳)보다 50% 늘었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도 지난해 12월 11곳, 올해 1월 10곳에 이른다. 건설사 폐업과 부도로 각 사업장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12건)·임대보증 사고(3건) 금액은 총 944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사고 금액 57억 원에 비해 165배 늘었다. 분양 시장도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채로 지난해 초(7546채) 대비 38% 늘었다. 악성 미분양이 계속되며 아예 공매에 부쳐지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 수성구 146채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121채가 30일 공매에 나올 예정이다.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며 해당 단지 시행사가 14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것이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도 공사대금 436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10월부터 분양에 나섰지만 결국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유찰이 반복되면 채권자인 금융권과 시공사 모두 대출금이나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고 강도 높은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 원장은 “기존에 말한 것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충분한 충당금 적립도 요구했다. 그는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도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5∼15% 수준인 PF 시행사의 총 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20%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행 부동산 PF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다 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부동산 PF 제도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적어도 상반기까지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자금상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숨통이 조금 트일 가능성도 있지만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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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땅값, 작년 0.82% 올라 ‘15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땅값이 전년 대비 0.82%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0.32%) 이래 1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거래량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전년보다 0.82% 올랐다. 2022년 상승 폭 2.73%보다 1.91%포인트가 줄었다. 수도권은 1.08% 올랐고, 지방의 경우 0.4% 상승에 그쳤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토지 가격 역시 상승 폭이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14%)이었다. 서울(1.11%), 경기(1.08%)가 뒤를 이었다. 제주(―0.41%)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지가격이 낮아졌다. 시군구별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6.66%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경기 성남시 수정구(3.14%), 대구 군위군(2.86%), 경북 울릉군(2.55%), 서울 강남구(2.43%)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 토지 거래량은 182만5278필지로 전년의 220만9175필지보다 17.4% 줄었다.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세종(―31.7%), 제주(―31.3%), 경남(―24.1%) 등의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거래 감소, 상승 폭 축소에는 고금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보다는 거래량이 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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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데이터센터 ‘에포크 안양 센터’ 준공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서 데이터센터 ‘에포크 안양 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에포크 안양 센터는 GS건설이 10번째로 시공한 데이터센터로 지하 3층∼지상 9층에 걸쳐 약 10만 대의 서버를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는 연면적 2만 2500㎡ 수준 규모에 최소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데이터센터를 말한다.GS건설 측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데이터센터 개발과 운영까지 참여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GS건설은 디벨로퍼로서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2021년 5월 데이터센터 영업과 운영서비스를 담당하는 ‘디씨브릿지’를 자회사로 설립했다. 디씨브릿지는 이번 에포크 안양 센터의 운영에 일부 참여한다. 또 2021년 설립한 자회사 지베스코자산운용이 본 사업의 기획, 투자 운용 및 사업 관리를 수행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데이터센터 전체 밸류체인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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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계약서로 재건축 공사비 갈등 줄인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내놨다. 설계를 변경하거나 원자재값이 올라 공사비를 증액할 때 명확한 기준을 둔 것이다. 다만 적용 여부는 의무가 아닌 자율로 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표준공사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시공사는 공사비 총액만 제시하고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고,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때도 ‘상호 협의’라는 모호한 조항만 넣어 갈등의 원인이 됐다. 물가 반영도 현실화했다. 음식, 의류 등이 포함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대신 총공사비를 노무비, 재료비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시공사로서는 지반 공사 때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올 때도 감리 검증을 받아 조합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안전장치가 생겼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착공 후 물가 변동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면 신규 현장에서 조합과의 갈등을 다소 줄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미 갈등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R114가 올해 입주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의 공사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4개년(2020∼2023년) 입주 아파트의 평균인 25개월보다 4개월 길어졌다. 국토부는 이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까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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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통카드 4개, 지역-횟수별 혜택 달라 ‘혼선’

    서울에 사는 대학생 A 씨. 경기 소재 대학으로 통학 중인 그는 광역버스도 수시로 이용한다. 이달 27일 서울시가 정액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데 이어 5월에는 국토교통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내놓는다. A 씨에게 유리한 카드는 무엇일까. 답은 K-패스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신분당선이나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엔 적용되지 않아서다. 청년(19∼34세) 혜택을 받는 A 씨로선 K-패스로 월 30%까지 환급받는 게 낫다. A 씨처럼 혜택이 큰 카드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서울·인천·경기 생활권 내 많은 시민들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대중교통 할인 카드들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일부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소비자들을 위한 통합적인 요금 할인 정책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관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서울시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7월 전면 시행한다.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비슷한 시기 ‘인천I-패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4개 카드가 나오는 셈이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지만 거주지와 목적지, 이용 횟수 등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여부가 달라 시민들의 ‘절약 전략’도 복잡해졌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특화된 카드와 정부의 K-패스 중 하나를 고르거나 두 카드를 병행해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은 K-패스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중 선택하는 식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월 최대 60회까지 돌려받는 제도다. 전철과 시내버스를 비롯해 신분당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하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서울 내 이동이 잦은 경우는 정액제인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할 수 있다. 월 6만2000원(따릉이 포함 6만5000원)에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 밖에선 쓰지 못한다는 게 맹점이다. 경기나 인천 거주자라면 더 경기패스와 I-패스 혜택이 더 크다. K-패스와 환급률은 같지만 환급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환급률이 30%인 청년 연령 범위도 경기와 인천은 19∼39세로 정부(19∼34세)보다 넓다. 여러 개의 교통패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며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나마 경기와 인천은 K-패스를 기반으로 지자체별 혜택을 추가했지만, 서울은 시내 교통에만 혜택을 줘 셈법이 간단치 않다. 서울시내에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월 7만7500원(따릉이 제외) 이상을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그 이하일 땐 K-패스가 혜택이 크다. 월 10만 원어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K-패스로 30% 환급받아도 7만 원이 들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인 6만2000원만 내면 된다. 따릉이를 포함할 땐 한 달 대중교통 사용액 8만1250원이 기준이 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개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내놓기보다 경기도와 인천시처럼 K-패스 혜택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정기권 개념은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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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호선 연장, 김포 7개역-인천 2개역” 중재안… 인천시 반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을 두고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재안에는 김포에 7개 역, 인천에 2개 역을 넣는 내용이 담겨서 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인 서구 아라동과 원당동에 2개 역사를 설치하고, 인천 동구 불로동 역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안 노선은 25.56km이고, 사업비는 3조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구간의 통행 시간은 25분 40초가량으로 예상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비용 대비 편익(B/C)은 0.89로 김포시 안(0.88), 인천 안(0.84)보다 높다”며 “일일 이용객수도 조정안이 11만4807명으로 김포시 안보다 3000∼8000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핵심 쟁점은 인천 권역에 들어서는 역사 수였다. 인천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과 그 인근인 서구 원당동(2개), 아라동(1개), 불로동(1개) 등 총 4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포시는 인천시가 요구한 노선은 ‘U’로 휘어져 비효율성이 크다며 인천 권역에선 불로동(1개), 원당동(1개) 등 2개 역사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중재안에서 인천시가 요구한 아라동 1개 역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동시에 제안한 원당동 1개 역사를 수용했다. 아라동 역은 반경 500ｍ 내 수혜 인구가 2만1586명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당동 1개 역사도 지자체 간 이견이 없고 일일 수요가 1만8100명으로 수요가 탄탄해 조정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불로동 역은 수요가 1.5배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 김포시 감정동으로 조정했다. 인천시가 추가로 요구한 원당동 역은 조정안에서 제시한 다른 역과 1km 내외로 가까워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해 제외됐다. 사업비는 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서 분담한다. 국토부는 인천지역 사업비로 6714억 원, 김포지역 사업비로 2조2648억 원을 산정했다. 김포시에 들어설 건설폐기물처리장 역시 인천시와 김포시가 비용을 분담한다. 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위 발표로 해결점을 바라보게 됐다”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5호선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역을 늘려 달라’며 중재안에 반발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서구 검단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당역 등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5월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다음 달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인천이 반발하면서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중재안에) 100% 만족할 수 없고 지하철 5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 중재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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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연장 조정안 ‘김포 7개역-검단 2개역’…인천 반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을 두고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두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은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인 서구 아라동과 원당동에 2개 역사를 설치하고, 인천 동구 불로동 역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조정안 노선은 25. 56㎞고, 사업비는 3조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은 25분 40초가량으로 예상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비용 대비 편익(B/C)은 0.89로 김포시 안(0.88), 인천 안(0.84)보다 높다”며 “일일 이용객수도 조정안이 11만4807명으로 김포시 안보다 3000~8000명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핵심 쟁점은 인천 권역에 들어서는 역사 수였다. 인천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지역과 그 인근인 서구 원당동(2개), 아라동(1개), 불로동(1개) 등 총 4개 역사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포시는 인천시가 요구한 노선은 ‘U’로 휘어져 비효율성이 크다며 인천 권역에선 불로동(1개), 원당동(1개) 등 2개 역사만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국토부는 이번 중재안에서 인천시가 요구한 아라동 1개 역사, 인천시와 김포시가 동시에 제안한 원당동 1개 역사를 수용했다. 아라동 역은 반경 500ｍ 내 수혜 인구는 2만1586명으로 서울 출퇴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당동 1개 역사도 지자체간 이견이 없고 일일 수요가 1만8100명으로 수요가 탄탄해 조정안에 반영했다”고 했다. 다만 불로동 역은 수요가 1.5배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 김포시 감정동으로 조정했다. 인천시가 추가로 요구한 원당동 역은 조정안에서 제시한 다른 역과 1km 내외로 가까워 수요가 적을것으로 판단해 제외됐다.사업비는 김포시와 인천시가 나눠서 분담한다. 국토부는 인천지역 사업비 6714억 원과 김포지역 사업비 2조2648억 원을 산정했다. 김포시에 들어설 건설폐기물처리장 역시 인천시와 김포시가 비용을 분담한다.김포시는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광위 발표로 해결점을 바라보게 됐다”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5호선 연장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게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역을 늘려달라’며 중재안에 반발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서구 검단신도시의 교통 편의를 위해 원당역 등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5월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성실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대광위는 다음달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인천이 반발하면서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중재안에) 100% 만족할 수 없고 지하철 5호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했을 때 중재안을 수용해야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 수렴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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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K패스… 대중교통 月15회 이용땐 최대 53% 비용 절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카드가 5월 도입된다. 7월 도입 예정이던 것을 두 달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이 카드로 갱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부터 K패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최대 6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17만∼44만 원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준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60회를 초과했을 때는 회당 교통비가 높은 순으로 1∼60위를 합산한 뒤 할인해 준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처럼 출발이나 도착 지점을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록할 필요도 없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카드는 신규 발급하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11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3월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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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 ‘레미콘 단가 인상’ 갈등… 전국 건설현장 곳곳 셧다운 위기감

    이달 4, 5일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군에서는 골조 공사중인 모든 건설 현장이 멈춰 섰다. 지역 31개 레미콘 회사가 제시한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건설사가 거절하자 레미콘 생산을 중단한 것. 레미콘사들은 1루베(㎥)당 가격을 9만5000원에서 10만7200원으로 12.5%(1만2200원)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건설사들은 인상 폭이 높다며 반대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건설사와 레미콘사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상 끝에 7200원(6.25%) 인상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합의했다. 10일에는 강원 원주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사들이 ‘레미콘 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것. 건설사들은 다음 날인 11일 1루베당 가격을 9만3000원에서 10만6800원으로 14.8% 인상하는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현장이 멈추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가격 인상 요구가 거세 현장이 또 멈출까 걱정”이라고 했다. 새해 초부터 레미콘 가격 인상을 놓고 레미콘사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며 건설 현장 셧다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이 연초부터 ‘레미콘 가격 인상’이란 복병을 만나면서 공사 중단 및 지연에 대한 우려도 확산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들은 18일 오후 3시 6차 레미콘 단가 협상에 나선다. 이달 13일 이뤄진 5차 단가 협상은 결렬됐다. 당시 레미콘사들은 이달 16일부터 1루베당 레미콘 가격을 8만8700원에서 9만6200원으로 7.8%(7500원)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상 시기를 3월 1일로 미루고, 가격도 9만1900원으로 3.5%(3200원)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레미콘 회사 대표 사이에서 우리도 광주처럼 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커진다”고 전했다.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 간 갈등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건설사 구매 담당자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주를 비롯해 충남 천안 아산권, 서산·당진권, 전북 전주·완주권, 전남 여수권 등 6개 권역 레미콘사들이 이미 지난해 말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천안 아산권은 8만7200원에서 9만9600원으로 1만2400원(14.4%), 서산·당진권은 9만2500원에서 10만5400원으로 1만2900원(13.9%), 전주·완주권은 9만4900원에서 10만6700원으로 1만1800원(12.4%) 인상을 요구 중이다. 건자회 관계자는 “공문이 취합된 지역 외에도 레미콘 가격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협상이 본격화하면 갈등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건비와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레미콘 단가마저 인상되면 현장마다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3∼4년 건설사들도 비용 상승으로 체력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상 시기를 3월 이후로 늦춰 달라고 레미콘사들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레미콘 업계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주요 시멘트사가 일제히 시멘트 가격을 올렸는데 바로 올리지 않고 기다려 준 것”이라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레미콘사만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은 최근 3년 새 42% 올랐다. 레미콘 주원료인 골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건설 현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3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또다시 오를 수 있어 레미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비용 압박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장별로 비용이 커지면 결국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청약시장이 얼어붙어 분양이 안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도 더욱 격해질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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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 중앙역 인근 1051채 대단지 분양

    롯데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짓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조감도)을 분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하철역이 가깝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 교육과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은 7개동(지하 2층∼지상 38층) 전용면적 59∼101㎡ 총 1051채로 조성된다.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중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신안산선(예정)까지 개통되면 서울 여의도까지 25분이면 갈 수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도 가깝다. 향후 인천발 K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계획돼 있다. 안산중앙초, 중앙중, 경안고 등이 가깝고, 중앙역 주변으로 학원가도 조성돼 있다. 백화점, 시청, 터미널, 고려대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밀집돼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와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위주의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일부 가구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드레스룸, 가구 창고 등도 도입해 수납 공간과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클럽, 작은 도서관, 도서실, 카페 등이 구성돼 입주민의 주거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기집은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마련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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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는 준공 30년 넘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82만6886채(10일 기준) 가운데 50만2820채(27.5%)가 준공 30년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 노원구가 16만3136채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남구(14만452채), 송파구(13만5586채), 강서구(11만3512채) 순이었다. 전국에서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261만6048채, 그중 수도권이 122만4089채(46.8%)로 절반에 가깝다. 이 수치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내놓은 후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의 주요 단지들이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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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준공 30년 넘어…노원구 최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준공 3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82만6886채(10일 기준) 가운데 50만2820채(27.5%)가 준공 30년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 노원구가 16만3136채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남구(14만452채), 송파구(13만5586채), 강서구(11만3512채) 순이었다. 전국에서 준공 3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261만6048채, 그 중 수도권이 122만4089채(46.8%)로 절반에 가깝다.이 수치는 다만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도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을 내놓은 후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의 주요 단지들이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정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법 통과라는 우선 과제를 넘는다면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은 조합원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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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겨울엔 여름 옷 안돼… 대책 끌면 얼어죽을수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1·10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수요가 급감한 소형 빌라·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다주택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대책”이라며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 것으로,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환자 스스로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건설사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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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국토장관 “시기에 맞는 대책 필요”…세제 완화엔 ‘정상화’ 표현

    “여름에는 여름옷을 입다가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대책”이라며 “재건축 제도 개선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돼 있어 국회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안전진단은 건물의 튼튼한 정도를 따지는 비중이 높은데 중요한 건 우리 일상에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다”며 “안전진단의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만 “(시장 상황에 맞춰)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세제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가 막 올라올 때 투기 대책으로 세금을 중과하던 것을 보통 과세로 돌린 것”이라며 “지금은 투기가 올라오는 시점이 아니니 (중과를) 제외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보약과 영양제를 주는 것이고, 환자 스스로 극복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건설사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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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집주인 아내와 계약했다 전세금 잃어[부동산 빨간펜]

    지난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터지면서 서민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적은 이들이 피해를 보면서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신전세앱’ 등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안타까운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 방지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발간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사례집’을 참고했습니다. Q. 2020년 9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의 부인이 대신 나왔습니다. 부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어 별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잔금은 부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이사 날짜를 의논하려고 부인에게 전화를 거니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자와 부인은 현재 소유주와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유주는 ”부인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며 “지급한 전세 계약금은 본인과 무관한 일”이라고 합니다. 소유주 부인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대리인은 집주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집주인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냥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 대리권을 잘 갖추고 있는지, 위임 서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씨가 대리권을 갖추고 있는 지 서류를 잘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테죠.대리권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자필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임이 확실하면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장의 본인 작성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이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의 효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및 날인 △타인이 작성 또는 출력하고 본인이 위임장으로 추인하는 경우 발생합니다.”‘전세 계약’ 주요 체크리스트내용방법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건축물 대장적정 시세 확인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등기부 등본임대인 체납 세금액 확인세무서 또는 지자체임대인(대리인) 신분 및 대리인 확인신분증 및 인감증명서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국가공간정보포털Q. 2020년 5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었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 대수롭지 않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설정 금액이나 세금체납 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셋집은 세금체납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납으로 경매와 공매가 진행 중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중개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공인중개사법에는 자기계약과 직접거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매물을 매수 혹은 매도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물건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인데요. 따라서 위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엄연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따로 막고 있을 정도로 공인중개사가 본인 집을 직접 중개할 때는 권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얼마든지 세입자를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정보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죠. 중개사가 자기 물건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 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증설명증명서(공제증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Q. 지인이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명해 주며 선순위 권리는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등기부등본에 동그라미까지 그리며 보여줬습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매 개시 결정 통보가 왔습니다. 알고보니 전셋집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미납세금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짜고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 측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반드시 비교 및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중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명의의 변경 시에는 과거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반드시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때는 최초 임대차계약이 아닌 이후에 설정된 권리가 됩니다. 중간에 다른 권리의 설정이 있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날에도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및 구청과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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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10 공급대책 중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총 95만 채를 도심에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안전진단은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만 받도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건 뜬금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보고 (대응책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국토부는 도시환경법 개정과 별개로 올해 6월까지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 채(2022년 기준) 중 75만 채를 재건축한다는 목표다. 재개발 추진 요건도 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구역 내 전체 주택의 ‘3분의 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50% 이상’으로 내린다. 신축 빌라가 난개발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 일부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만 채다. 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 전용 60㎡ 이하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 85㎡ 이하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와 똑같이 간주된다.30년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野 “총선용 포퓰리즘”[1·10 주택공급 대책]재건축 착수후 안전진단 받으면 돼수서-상계-고양 등 단지 수혜 예상…재개발도 동의 요건 등 낮추기로野 강력 비판… 법개정 난항 예고… 정부, 시행령 바꿔 일부 추진 방침 1988년 준공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 1595채 규모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2019년부터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0일 정부 발표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이 단지는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 재건축·재개발사업 기간 단축… 야당 설득이 관건 이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요건 완화 △기간 단축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우선 준공 3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우선 추진위나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 기존에는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하려다 보니 수억 원의 비용을 누가 마련할지 명확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추진위부터 결성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돼 사업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경기 고양시 백송5단지 △경기 성남시 한솔3단지한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거론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구역 내 지분이 쪼개진 토지의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75% 동의로 요건을 낮추는 등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들이 현실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야당은 이번 대책을 놓고 “집값을 띄워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우선 추진… 실효성 논란도 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에서 1년, 사업단계 압축에서 2년가량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최장 6년까지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추가 완화한다. 신탁 운영비나 공공임대 비용 등을 초과이익 산정 때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해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당 부담금이 1억1000만 원으로 매겨진 단지의 경우 3월 개정 재초환법 시행에 따라 5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줄고, 이번 대책까지 적용되면 2800만 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중단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실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은평구 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문제 등으로 멈추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책 방향은 올바르지만 지금 당장 효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며 “주택 시장이 되살아났을 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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