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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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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학교 이사장이 점심배달, 상납, 명절음식까지 강요…과태료 처분

    교직원에게 이사장 집으로 점심 배달을 오라고 하고, 이사장 칠순잔치에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강원학원에 대해 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사임한 강원학원(강원중, 강원고) 전 이사장과 배우자(전 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원학원과 전임 이사장 등이 저지른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 전임 이사장은 교직원을 시켜 자택으로 매일 점심 식사 및 떡 배달을 하게 했다. 병원 진료 시 운전하라고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인 전임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본인의 머리 손질을 시키거나 명절 선물을 상납받고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을 강요했다. 교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에 달했다.강원중, 강원고 교장과 교감 역시 교사들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교직원들에게 학교 보수 공사를 시키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 재배, 잡초 제거 등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 원을 부과했다.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드러났다.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2만 원씩 떼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법정 기준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정 직원 임금을 1억2200만 원 체불했다. 교사 채용 시 출신 지역을 쓰게 해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하고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기본적인 노동 질서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27건이다. 이에 더해 산업안전 분야 감독에서는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등 총 11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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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 국내 제조업체 비율, 1년새 12배 증가

    국내 제조업체 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 비율이 2022년 2.7%(통계청 기준)에서 2023년 3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로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AI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고용정보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봄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시각 지능, 청각 지능 등 AI 기술을 도입한 제조업체 1인당 매출이 7년 뒤에는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생산 비용은 같은 기간 46%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AI의 도입으로 매출은 늘고 생산 비용은 줄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해서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학계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AI의 발달이 제조업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2023년 하반기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1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I의 도입으로 제조업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면 대규모 구직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고용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기술을 도입하고, 도입한 기술을 기존 생산 과정에 접목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분석이다. AI를 활용 가능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직군 또는 AI로 대체가 어려운 직군에서는 인력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인력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은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방, 방재 기술자 등이다.다만 현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전문가 의견과는 다르게 응답했다. ‘2030년까지 AI 기술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근로자 5명 중 3명은 인력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용접원 등 생산관련 직업과 회계 및 경리 사무원, 디자이너 등은 인력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울시 소재 2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키오스크 도입률이 30.25%로 나타났다는 내용도 담겼다. 키오스크 도입 이유로 응답자 55.04%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들었다. 음식점주는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으며 1명 미만의 인력을 대체한다고 답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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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자금으로 딸 아파트 사주면서, 임금 12억은 떼먹은 사업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12억4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 씨(50)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A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A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이어 “A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근로자 204명에게 6억8000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저질렀다”며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족 부양을 이유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71건(피해 근로자 499명)이며, A 씨는 과거 임금체불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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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청년 3명중 1명만 정규직 골인…비율 하락세”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5년에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50%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이 주관한 ‘전환기 노동시장 해법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023년 기준 청년층(25∼34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년 후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35~59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년 뒤 7~8명 중 1명꼴로 정규직으로 일했다. 박 교수는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뒤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2005년 50%였지만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비상용직)의 비중은 2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2위였다. 또한 이는 OECD 평균(11.3%)의 2배에 달한다.중소기업 일자리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의 증가세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3년까지 중소기업 일자리는 253만 개 늘었는데 이 기간 대기업 일자리는 29만 개 증가에 그쳤다. 일자리 규모 간, 고용형태 간 소득격차 및 복지 차이도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데 구직과 일자리 이동 모두 어려워 청년층의 구직 의욕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경직 된 현재의 고용형태의 유연함을 확보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 정보 공개 및 근로자 대표제 운용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사노위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단된 노사정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선고 지연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대회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는 참석했지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재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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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부과받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사업주로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민 전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8월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 A씨는 하이브측에 “민 씨의 측근이자 회사의 임원으로부터 사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민 씨측은 이번 처분에서 근로기준법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확인해 당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식적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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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근로자, 조기 집중재활을… 빠른 직업 복귀가 곧 국가 경쟁력”

    공영방송의 카메라 감독이었던 A 씨(41)는 2019년 갑작스러운 전신 마비 및 호흡기능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평생 짊어졌던 방송용 카메라를 드는 것도 힘겨워졌다. 병원에선 ‘길랭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을 진단했다. 갈수록 마비 증세가 심해졌던 A 씨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안산병원은 직장 복귀를 간절히 원하는 A 씨를 위해 신경외과 주치의, 재활의학과 협진, 재활치료사, 산재관리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전문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했던 A 씨는 몇 개월간의 전문재활치료 끝에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15만1753건으로 2020년 11만2670건을 기록한 후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를 위해 안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거점 11개 도시에 종합병원을, 서울 등 3개 도시에 외래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 및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는 임호영 안산병원장이 선정됐다. 임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한 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임 병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상 수상은 어떤 공적으로 받은 건가. “산재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매뉴얼을 정립했다. 재해 발생 후 치료부터 직업 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어려운 의료 여건에서도 161점의 재활치료 장비와 근골격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전문센터를 신규로 설립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공단병원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공단병원은 일반병원과 비슷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반진료과를 운영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한다. 특히 직업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재활전문센터는 세계적인 규모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일대일 도수·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와 직업능력평가·작업능력 강화, 재활보조기구 적응 훈련 등 직장 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매년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비율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2020년 60%에서 지난해 69%까지 올랐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 개인 입장에서는 일터로 복귀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재해 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를 당한 숙련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는 국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산재근로자에게 더 많은 집중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산재환자의 경우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집중재활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장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원래 직장에서 담당하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일 재활치료가 미흡할 때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근로 손실 등이 커지게 되므로 제때 제대로 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공단병원은 산재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한가. “공단병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실과 일반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종합검진실 등이 개설돼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 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및 격리병실을 운영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공단병원 운영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일반병원과 산재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재활 인프라 수준과 전문적 역량의 차이다. 산재병원은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첨단 재활장비와 풍부한 임상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성기 산재환자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진료시스템 구축 등 산재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산재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에 이은 새로운 재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산재근로자의 사회 복귀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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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영 안산병원장 “산재환자 조기 집중재활치료로 장애 최소화”

    공영방송의 카메라 감독이었던 A씨는 갑작스러운 전신마비 및 호흡기능 마비 증세에 시달렸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평생 짊어졌던 방송용 카메라를 드는 것도 힘겨워졌다. 병원에선 ‘길랭-바레증후군(급성 마비성 질환의 일종)’을 진단했다. 갈수록 마비 증세가 심해졌던 A씨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중증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안산병원은 직장 복귀를 간절히 원하는 A씨를 위해 신경외과 주치의, 재활의학과 협진, 재활치료사, 산재관리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전문재활치료를 진행했다.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했던 A 씨는 몇 개월간의 전문 재활치료 끝에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승인 건수는 15만1753건으로 2020년 11만2670건을 기록한 이후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꾸준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복귀를 위해 안산, 인천, 대구 등 주요 거점 11개 도시에 종합병원을, 서울 등 3개 도시에 외래재활센터를 운영중이다. 공단은 산재 및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에는 임호영 안산병원장이 선정됐다. 임 병원장은 2006년 안산병원장으로 취임 후 19년간 재직하면서 산재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임 병원장과의 일문일답.-이번 대상 수상은 어떤 공적으로 받은 건가“산재환자에 대한 표준치료 매뉴얼을 정립했다. 재해 발생 후 치료부터 직업복귀까지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함께 어려운 의료여건에서도 161점의 재활치료장비와 근골격계치료실, 중추신경계치료실 등을 갖춘 수도권 서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재활전문센터를 신규로 설립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공단병원에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공단병원은 일반 병원과 비슷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반진료과를 운영하며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한다. 특히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재활전문센터는 세계적 규모의 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1대 1 도수·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와 직업능력평가·작업능력 강화, 재활보조기구 적응훈련 등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매년 산재환자 전문재활 치료비율과 직업복귀율이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2020년 60%에서 지난해 69%까지 올랐다.”-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가 중요한 이유는“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일터로 복귀해 경제 활동이 가능한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재해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를 당한 숙련근로자의 빠른 일터 복귀는 국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며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산재근로자에게 더 많은 집중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산재환자의 경우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기 집중재활치료를 시행함으로서 장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원래 직장에서 담당하던 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만일 재활치료가 미흡할 시에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근로손실 등이 커지게 됨으로 제때 제대로 된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공단병원은 산재근로자만 이용이 가능한가“공단병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응급실과 일반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치과, 종합검진실 등이 개설되어 산재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상황에서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및 격리병실을 운영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공단병원 운영과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일반병원과 산재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재활 인프라 수준과 전문적 역량의 차이다. 산재병원은 재활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유수의 대학병원에서도 부러워 할 정도의 첨단 재활장비와 풍부한 임상 케이스를 갖추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급성기 산재환자의 신속한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진료시스템 구축 등 산재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산재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에 이은 새로운 재활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강화해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에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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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후 창업 50세이상 절반, 최저임금도 못번다

    대기업에서 28년을 근무한 뒤 아파트 상가에서 코인세탁소 창업을 시작한 김성민 씨(65)는 지난달 약 208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 인건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무인점포 방식으로 코인세탁소를 운영 중이지만 높은 물가 등으로, 살림살이를 하기 어렵다. 김 씨는 “아직 취업을 못 한 자녀도 있어 뒷바라지 등을 위해 다른 일거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의 절반가량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3일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를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의 48.78%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7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 폐업자 수 98만5868명 중 46%가 50세 이상인 가운데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충분한 경제적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월 소득 최저임금 이하가 63%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제1∼17차 조사(2006∼2021년) 당시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하다가 2022년 시점에 자영업을 하는 50세 이상 269명을 분석했다. 연령대별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은 58.8%로 집계됐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조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지자 자영업이 이들의 일자리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유통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율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225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저임금 노동 비율은 63.3%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 후 재취업을 못 해 창업한 고령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만큼의 소득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의 50대 비율도 83.4%에 달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5.6%인 것과 비교하면 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불경기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사업소득이 낮아 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들의 사업장에서는 대체로 가족의 무급 노동 또는 고령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로 일손을 채운다”고 분석했다.● 중장년 퇴직자 재취업 지원 강화해야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같은 업종에서 일해 본 경험이 아예 없거나, 적은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더 낮았다. 동일한 업종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44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저임금 노동 비율도 82.8%에 달했다. 동일 산업 경력이 1∼3년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170만5200원이었으며 저임금 노동 비율은 67.5%였다. 반대로 동일 산업에 종사했던 경력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16∼17년) 월 소득이 421만 원이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 비율도 26%로 떨어졌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며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높다.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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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대규모 제적땐 내년 편입 과열 우려”

    의대 증원에 맞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시작된 가운데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대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거쳐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필답고사가 포함돼 이공계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15개 의대의 편입 평균 경쟁률은 59.8 대 1에 달했다. 특히 서울권 의대의 경우 지방권보다 경쟁률이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의 편입 경쟁률은 137.6 대 1로, 지방권(59.5 대 1)보다 약 2.3배 높았다. 최근 3년간 서울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70.6 대 1, 2023학년도 137.2 대 1, 2024학년도 137.6 대 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도 3년간 꾸준히 늘어 2022학년도 49.3 대 1, 2023학년도 58.2 대 1, 2024학년도 59.5 대 1을 기록했지만 서울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미 의대 편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복귀 의대생들이 실제 제적되면 편입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 2학년 정원이 7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000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를 편입으로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편입생을 1000명가량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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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대규모 제적시 편입 크게 늘 듯…경쟁률 59.8대 1

    의대 증원에 맞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시작된 가운데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의대 편입학은 대학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화학, 생물학 등의 필답고사와 면접, 서류 심사를 거쳐 본과 1학년으로 입학하는 방식이다. 필답고사가 포함돼 이공계 전공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규모(일반편입·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15개 의대의 편입 평균 경쟁률은 59.8대 1에 달했다. 특히 서울권 의대의 경우 지방권보다 경쟁률이 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서울권 의대의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약 2.3배 높았다. 최근 3년간 서울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70.6대 1, 2023학년도 137.2대 1, 2024학년도 137.6대 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권 의대 편입학 경쟁률도 3년간 꾸준히 늘어 2022학년도 49.3대 1, 2023학년도 58.2대 1, 2024학년도 59.5대 1을 기록했지만 서울권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이미 의대 편입학 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복귀 의대생들이 실제 제적되면 편입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000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를 편입으로 뽑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편입생을 1000명가량 뽑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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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생 한 팀 이뤄 역지사지 토론… 이해 깊어져 민주적 합의 도출

    “완전한 가치관이 정착되지 않은 나이대의 이른 정치 참여는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민주시민 의식과 시민 불복종 등 삶과 연계된 교육 본연의 목적에 정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에선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인공지능(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심화교재 활용 직무연수’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AI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으로 확증 편향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찾는 능력을 키우고 찬반 양측의 민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루 가정해 토론에 참여하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추진 중이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은 주제와 논거를 정하고 누가 더 논리정연하게 주장을 펼치는지를 평가했던 기존 토론수업과 달리 찬반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둔다. 찬반 양측의 1차 토론이 끝나면 2차 토론에서는 서로의 진영을 바꿔 토론을 진행한다. 상반되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를 실천한다는 취지다.● 찬반 입장 바꿔 다양한 의견 수렴 대부분의 토론수업에서 교사는 토론수업을 주재하고, 학생들은 팀을 나눠 토론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이날 토론수업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한 팀을 이뤄 주제에 대한 논거를 세우고 동등한 토론자로 참여했다. 교사가 토론 참여자로 참가하자 토론의 질도 높아졌다. 특히 학생의 정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토론 참가자로 참여한 한 교사는 쟁점 사안인 ‘정치 참여 적정 나이대’와 관련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16세부터 선거권을 갖는다. 이번 독일 총선 결과 극우 정당인 AfD의 지지율이 지난 총선 대비 11% 올랐다. 이들 정당에 대한 16∼17세 유권자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토론 시작 30분 만에 찬성과 반대 측은 서로 입장을 바꿨다.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은 1차 토론에서 나오지 않은 논거들로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 1차 토론 때 반대 진영이었던 한 학생은 찬성 진영에서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맹신한 학생들이 ‘꼭 누가 돼야 한다’며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봤다”며 실제 경험을 토대로 SNS에 넘치는 가짜 뉴스 등을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다. 찬반 양측이 바뀌다 보니 1차 토론 당시 나왔던 기존의 논거를 재활용할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주제에 관련된 더 다양한 정보와 논거들이 등장했다.2차 토론이 끝난 뒤에는 민주적 합의 과정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교내에서의 정치 활동 방법 및 정치 참여를 위한 성숙도의 기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입시 일변도가 아닌 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도출됐다.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평가도 좋았다. 찬반 양측의 논거를 준비해야 하니 주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는 평이었다. 서울국제고 3학년 정수안 양은 “선생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니 기사나 참고자료가 풍부해 토론의 질이 올라갔다. 역지사지 토론 방식답게 토론 전 자료 조사를 할 때도 주장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고 항상 다른 쪽 생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심새미 해누리중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쇼츠나 유튜브를 본 뒤 콘텐츠에 담긴 내용을 언급하며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진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찾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런 토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전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올 9월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며 “7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학술포럼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토론 세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미래세대 열린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공표했다. 서울시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에는 4가지 원칙이 담겼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인간에 대한 존엄, 표현의 자유,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대한 존중의 법칙 △교육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강압적 주입 금지의 원칙 △논쟁성 재현의 원칙 △보편성을 기반으로 특수성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이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참석해 토론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홍상의 경기 과천중 교사는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으로 학생들이 나와 다른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저는 역사 교사라 (토론수업을) 역사적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세력이나 인물에 대해 역지사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적용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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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후 6개월내 퇴사해도… 남은 정부 지원금 모두 지급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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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안 주던 고용장려금, 자발적 퇴사땐 지급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스스로 그만둬도 사업주가 남은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육아휴직 지원금은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도 고용안정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려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에 절반만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복직한 뒤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사용자에게 줬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하면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창업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 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병역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더라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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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수 4년뒤부터 감소… 2033년까지 일손 82만명 더 필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3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유지하려면 이때까지 필요한 추가 인력은 82만1000명으로 추산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공개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과거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는 2003∼2013년 306만5000명, 2013∼2023년에는 309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2028년 2881만3000명으로 정점에 오른 뒤 이듬해 1만4000명이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증가 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증가 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이 목표로 제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1.9%)를 뒷받침하려면 2033년까지 노동시장에 취업자 82만1000명이 추가로 유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률 1.9%를 달성하려면 2954만9000명이 필요하지만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등으로 사회복지와 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혁신의 영향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온라인화와 플랫폼화 등이 진행돼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며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등 중저숙련 직업군에서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정보원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찾아온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33년 15세 이상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고령자와 여성,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업종과 직종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구조적 문제로 부족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체류조건 완화, 산업별 맞춤형 외국인 인력 도입을 위한 이민 정책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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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보원 “2029년부터 취업자 수 감소세 전환”

    경제활동인구가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과거 10년과 비교할 때 10분의 1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도 2029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이 17일 공개 ‘2023~203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취업자도 비슷한 전망을 보였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8년 2881만3000명을 기록한 뒤 2029년부터 전년 대비 1만4000명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고령화, 돌봄 수요의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업에서 취업자가 약 1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온라인화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온라인화와 자동화로 인해 매장에서 직접 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판매직과 장치, 기계 조작직 취업자가 줄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 등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최소 82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2033년 15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게 되는 만큼, 고령자, 여성, 청년의 고용을 장려하고 일자리 변화에 업종, 직종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전망하고 단기(1년) 전망을 신설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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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61% “구직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 중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와 기업 조직문화의 적합성인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6일 한국고용정보원과 진행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387개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컬처핏’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을 기대한다고 했다.컬처핏을 평가하는 채용 단계는 1차 면접(57.6%),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의 순이었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적성 검사(64.0%)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고 실무 면접(56.8%), 자기소개서(46.2%), 임원면접(41.5%)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컬처핏을 확인하면서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의 82.2%는 컬처핏 평가 도입 이후 ‘조직적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기업 70.8%는 “협업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고 53%는 “조직문화 관련 회사 신입사원의 퇴사가 감소했다”고 했다. 컬처핏을 확인하고 채용하면서 업무 협업이 잘 되고 신입사원의 조직문화 관련 퇴사도 줄었다는 것이다. 기업이 컬처핏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만큼 구직자도 입사하려는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 조직문화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부는 올해 시작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로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대학 졸업생 약 5만 명에게 1대 1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졸업생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별 채용공고 분석에 기반해 이력서 첨삭·모의면접을 지원하거나, 목표기업의 현직자와 만나는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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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업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여전히 인가 절차 복잡”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건건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주52시간 예외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규정이다. 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또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처음 신청과 비교해 업무 내용이나 근로 인원이 다소 바뀌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현장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기존에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때 걸림돌이 됐던 요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아쉬워하는 점은 여전히 인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재연장할 때만 제도를 간소화했다. 최초 인가를 받을 때 개선책은 없다. 반도체 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유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가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각종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의 인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R&D 관련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직에 대한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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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52시간’에 묶인 반도체 업계 지원…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가 그간 주 52시간 제도에 묶여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례 제도는 3개월 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재심사 받던 현행 제도를 6개월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3개월이라는 짧은 인가기간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인가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제도 도입에 난항을 겪게 되자,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일 고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고용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 산업인 만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라도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3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최대 6개월 마다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며 최대 3번 연장 가능하다. 이번 방안 도입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동안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재인가 시 추가 6개월 간 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재인가 주기를 줄여준 대신 재인가 후 주간 근로시간은 4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제도와 특례 제도 둘 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서류가 복잡한데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 개발 부서에서의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과로로 인한 건강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화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아마 이번 지침의 문구를 만드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시행까지 약 한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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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조선업 노동조합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숙련공 이탈과 하도급 문제 등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산별 노조가 상급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사노위에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1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최근 경사노위에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금속노조의 ‘맏형’으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경사노위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한 데 이어 조선업 노조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7년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급단체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투쟁에만 매달리고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산적한 현안 등을 잘 챙기지 않자 산별 노조와 개별 노조가 직접 나선 것이다. 조선노연은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를 포함한 8개 사업장 노조로 구성돼 있다. 조선업이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임금 상승률이 저조하고 불법 하도급도 만연해 근로자 처우가 악화됐으며 이런 상황이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기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과 고령화로 숙련공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처우까지 좋지 않아 인력난 악화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약 4배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등 중대재해 관련 대책과 불법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도 해결하고 싶어 한다. 조선업계는 노조들의 변화에 긍정적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강성 행보를 보여온 노조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제 막 조선업이 호황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일손은 부족한데 노조들이 원하는 과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젊은층이 조선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 등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선노연이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당장 경사노위에 합류하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의견서를 보낸 정도와 비슷할 것”이라며 “조선노연과 상급단체인 민노총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노사정 대화에 합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바로잡습니다]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등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본 신문은 지난 3월 12일 사회(14)면에 〈조선업 노조연대, 상급단체 민노총 건너뛰고 “경사노위 참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선노연은 금속노조 산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또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조선노연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진행한 간담회 목적은 ‘노사정 대화체 설치 요청’이 아닌 ‘노사대화체 중재 요청’ 이었으며, 해당 간담회에 사측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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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12일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설정됐던 ‘퇴직연금 의무화’가 12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2일 단독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올해 안에 구체적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사용자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명문상으로만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뿐, 퇴직연금을 실제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도입한 것으로 간주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퇴직금 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퇴직금이 장부상으로만 적립되고 실제로 지급되지 않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2조448억4800만 원 중 약 40%(8229억4100만 원)이 퇴직금이었던 만큼,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임금체불도 방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후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직 후 근속 연수에 맞춰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던 방식에서 연금처럼 다달이 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에 따라 차등 도입하게끔 안전망을 둔다. 예컨데 상근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이내, 상근 근로자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해야하는 방식이다. 또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사업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은 극한의 여야 대치를 겪고 있는 22대 국회에서도 드물게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에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달 10일 고용부 전체 회의에서 “부 차원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국회 발의안과 정부의 입장이 같기 때문에 세제지원 등 세부 조율만 되면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내 자금 유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표 등 영세사업자들이 우려를 보내오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세수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고용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장 규모 별 단계적 도입이나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더 나아가 직접적 재정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현재 논의 중이지만, 정치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퇴직금제도는 체불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실 적립을 확인할 길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깜깜이’였다”면서 “퇴직연금 의무화법이 통과되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 증대는 물론, 국내 임금체불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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