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최재호 기자

동아닷컴 팩트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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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h12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실종된 파키스탄 소녀 2명, 일기장엔 “BTS 만나러 한국행”

    파키스탄 경찰은 최근 파키스탄에서 실종된 10대 소녀 2명이 거주하던 카라치에서 1200km 이상 떨어진 라호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탄소년단(BTS)를 만나기 위해 같이 가출한 후 한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CNN에 따르면 지난 7일 아브라이즈 알 압바시 파키스탄 경찰국장은 카라치에서 실종됐던 13, 14세 소녀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이들이 쓴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BTS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갈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현지 경찰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소녀들이 탄 열차 시간표 등을 추적했고 라호르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된 이들을 발견했다. 카라치 경찰은 라호르 경찰의 협조 아래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압바시 국장은 이들을 찾은 직후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파키스탄 문화 저널리스트 라비아 메흐무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이돌에 열광적인 팬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위해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소녀들이 더 안전하고 조직된 팬들의 공간이 있었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BTS는 올해 30세가 된 멤버 진이 지난달 13일 입대해 활동을 중지했다. 나머지 멤버들까지 군입대를 한다면 BTS는 최소 2025년까지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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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한·일 국민에 ‘中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추가 보복

    중국이 한국, 일본 국민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가운데 중국을 경유할 때 쓰는 ‘경유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도입했다”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유비자 발급 중단을 선언했다.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이민관리국의 조치로 한국과 일본 국민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경유·도착 비자 발급 중단 조치 모두 이날 즉시 시행됐다.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며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취업·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만날 때 받는 방문비자(S2), 사업을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비자(M) 발급이 멈췄다. 관광비자(L)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발급이 멈춘 상태다. 취업비자(Z)와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이와 관련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우리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 보호 문제인 만큼 우리 입장을 중국에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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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 보는데 귀찮게 해서”…日 60세 은둔형외톨이, 부모 살해

    일본에서 만화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며 80대 부모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요미우리신문, NHK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살인 등의 혐의로 마츠모토 준치(60)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강한 살의에 의한 악질적 범행”이라면서도 “아버지와 불화한 책임이 마츠모토에게만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당히 긴 복역 시간 동안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키웠을지 등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판시했다.마츠모토는 2021년 6월 20일 후쿠오카 니시구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히로카즈(88)와 어머니 만키에(87)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마츠모토는 지난 35년 동안 별다른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였다. 그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가며 방안에서 애니메이션 DVD와 만화책을 보는 생활을 했다.마츠모토의 유일한 대화상대는 어머니뿐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대학을 중퇴할 때 크게 혼을 냈고 그 뒤로 대화가 단절됐다고 한다. 2021년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자 마츠모토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아버지에게 자주 짜증을 내곤 했다.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는 사건 당일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마츠모토를 불렀다. 이후 그날 밤에도 아버지는 마츠모토를 다시 불러 “밤새 화장실에 갈 수 없으니 용변을 처리할 양동이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다.아버지의 부탁이 애니메이션 감상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마츠모토는 화가나 아버지를 살해하고 목격자인 어머니도 살해했다.마츠모토는 사건 직후 자전거로 도주했고 약 2주 만에 교토의 호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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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선고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 처제 C 씨, 여동생 D 씨에 대해서도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151억 8797만 원을,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 C 씨와 D 씨에게는 징역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아내에 대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이 아닌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거나, 가족들이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코스닥 상장사인 해당 회사에서 221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공연하게 횡령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범행한 점으로 비춰 죄질이 나쁘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고, 피해 잔액이 회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계획한 형 복역 후 이익의 향유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횡령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추징이나 몰수의 형태로 반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A 씨의 가족들에 대해선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인 B 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다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선 가족관계인 이씨 등의 부탁을 거절하긴 힘든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A 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로부터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 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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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남자친구 때렸지?” 악감정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30대·여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경 서귀포시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를 폭행했던 B 씨(20대·남성)를 발견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중상을 입은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B 씨가 예전에 남자친구를 폭행했던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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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검찰, 이재명에 영장 청구 가능성 거의 없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대표)이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자리에서 “사안 자체가 개인의 부정한 돈을 받아 뇌물을 착복하거나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법조계를 통해 검토를 안 해봤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저쪽(국민의힘)이 방탄국회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무인기 등 본인들의 국정의 무능과 실수를 덮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다”며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자신들의 직무태만, 또 책임 반기를 숨기려고 해묵은 방탄을 계속 운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저쪽은 2가지의 대야(對野) 전략을 갖고 있다”며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법적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민주당 안을 갈라치기 하고 또 국민과 어떤 갈라치기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두 번째는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시종일관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이라며 “이 프레임으로 다음번 총선 준비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이쪽에선 하자는 것이고 대통령은 문 닫고 거리를 두자는 것”이라며 “혹시 대선 때 불편한 경쟁 관계여서인지, 이 대표가 사법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레 본인이 염려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범한 포용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며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촉구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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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 중 항공기 뒷문이 활짝…“승객 날아갈 뻔” [영상]

    러시아 시베리아 하늘을 날던 항공기의 뒷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욕포스트와 러시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시베리아 야쿠티야 마간에서 이륙해 러시아 극동 북부의 마가단 지역으로 향하던 안톤노프(AN)-26 항공기의 뒷문이 열렸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2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항공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뒷문이 열리자 기내 압력은 떨어졌고 영하 41도의 시베리아 공기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뒷문 근처에 있던 수하물들이 밖으로 날아가기도 했다.트위터에 공유된 사고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항공기 뒷문이 열려 추운 공기가 들어오자 승객들이 모자와 장갑을 꺼내 착용하고 몸을 웅크리기도 했다.사고가 난 직후 조종사는 출발지인 마간으로 돌아가 항공기를 비상착륙 시켰다. 다행히 탑승자 전원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항공기 뒷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모두 겁에 질렸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다”며 “항공기 뒷쪽에 앉아있던 한 승객은 거의 밖으로 날아갈 뻔했다”고 했다.현지 언론들은 이번 사고가 항공기에 정품 부품이 아닌 불량 부품을 장착해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항공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AN-26은 1970년 당시 소련에서 개발돼 운용한 군용 및 화물 수송기로, 운용 비용이 낮아 구소련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선 상업용 여객기로도 투입됐다. 하지만 1986년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개발 주체인 소련이 붕괴되면서 항공기 유지·보수가 어려워지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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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뒷마당에서 곰이 겨울잠을?…집주인 “푹 자고 가라”

    미국에서 가정집 뒷마당에 들어와 겨울잠을 자고 있던 곰이 발견됐다. 집주인은 곰을 내쫓지 않고 겨울 동안 놔두기로 했다.폭스2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코네티컷주 플레인빌에서 거주하는 빈센트 다슈케비치는 여자친구와 집 뒷마당을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경계하는 모습을 봤다.빈센트는 반려견이 경계하는 방향에 있던 간이 수영장 나무데크 아래에서 누워있는 흑곰 한 마리를 발견했다.그는 반려견을 집 안으로 보낸 뒤 다시 나와봤지만 곰은 도망가지 않고 계속 데크 밑에 머물러 있었다.빈센트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그 곰은 매우 침착했다”며 “나는 몇 번이고 곰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고 곰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코네티컷 환경보호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보호국 관계자는 "해당 곰이 다 큰 수컷 흑곰이며 겨울잠을 자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월 말 겨울잠에서 깬 곰이 알아서 떠날 것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데크 아래 살게 내버려 둬도 된다”며 “다만, 곰에게 가까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했다.흑곰은 북미지역에서 가장 크기가 큰 곰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식물과 열매 그리고 곤충을 먹지만, 가끔 사슴과 같은 작은 포유류를 공격하기도 한다. 흑곰은 완전한 동면을 취하는 곰 종류가 아니지만, 겨울철에는 체온과 심박수가 떨어지며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코네티컷주에 따르면 최근 흑곰의 개체수가 늘어 가정집 근처에 출몰한 적이 있었지만, 숲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빈센트는 흑곰이 겨울잠에서 깰 때까지 수영장에서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는 흑곰에게 마티(Marty)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 계정을 만들어 일주일째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의 누나가 곰을 처음 촬영해 틱톡에 올린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 1400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대다수 누리꾼들은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우리집에도 찾아와라”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 영상을 찍으면 곰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라”, “그를 내버려둬라” 등의 의견을 빈센트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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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검찰 요청에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수사

    경찰이 불송치로 결론지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의 아들 이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수원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경찰은 당시 송치결정이 난 이 씨의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게 맞다”며 “전반적인 재수사는 아니고 일부 사실확인이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경기 성남시 소재 마사지 업체를 다녀왔다는 경험담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 씨의 관련 의혹은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도박 혐의는 일정 부분 시인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상습도박 등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 판단해 송치했다, 하지만 성매매 의혹은 입증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2021년 12월 17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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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배관 타고 망봐주고” 교도소 동기끼리 빈집 털다 붙잡혀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한 2명이 출소 후 같이 시골 빈집들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진천경찰서는 전날 A 씨(42)와 B 씨(52)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충북, 충남, 경북 지역의 아파트 빈집에 침입한 뒤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층수가 낮은 시골지역 아파트를 찾은 뒤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 아파트의 불 꺼진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특히 이들은 CCTV 등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출입로로 가지 않고 아파트 뒷담을 넘었고, A 씨는 B 씨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는 동안 미리 구입한 무전기를 이용해 망을 봐줬다.A 씨와 B 씨 모두 교도소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같이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이같은 범행을 계획했다.이들은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범행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품들을 매입한 금은방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장물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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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재명, 적폐청산 부메랑 맞아…원망은 文에게”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출석과 관련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 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이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고 했다.홍 시장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관리하는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과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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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개의 장소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현재 서부지검의 압수수색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들에 관해 이뤄지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용산서 전·현직 직원 4명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송치받았다. 이 전 서장은 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혐의를, 송 전 실장은 112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 송치로 검찰이 수사 중인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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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성폭행에 조건만남 강요까지…법원 “중형 불가피”

    초등학생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후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 대해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군(17)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 원을, C 군(17)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A 군 등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에 응한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해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는데도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한 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위협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돈을 지급하길 거부하는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고문도 했다.또한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13살 여자 후배를 성폭행했다.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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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박대통령 금고지긴데…”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

    자신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1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구속상태로 넘겨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A 씨(66)와 B 씨(66)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구속된 A 씨와 B 씨는 각각 사기 9건, 사기미수 1건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해자 C 씨(48)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1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C 씨에게 접근해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며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C 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한 돈세탁 경비를 요구했다.하지만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루에만 1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고 C 씨로부터 받은 돈의 60%를 이자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범죄는 C 씨가 이들의 행각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의 비자금 관리를 사칭한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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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대 개혁 미룰 수 없다…민생과 경제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주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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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위성 잔해 추락 우려에 “전국 공항 이륙 일시 중단”

    미국 지구관측 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0분부터 12시 54분까지 약 44분간 항공기 이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40분 기준 출발 18편, 도착 11편 등 총 29편의 항공기가 지연됐다.이번 조치는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인 ‘ERBS’가 이날 오후 12시 20분에서 오후 1시 20분경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ERBS는 1984년 10월 5일 챌린저 우주왕복선에서 발사된 뒤 지구 열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 무게 2450㎏의 위성으로 현재까지 위성의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ERBS가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경계경보 발령과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궤도 분석 결과를 인용해 “추락위성은 대기권 진입 시 마찰열에 의하여 해체되고 연소돼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잔해물이 넓은 범위에 걸쳐 낙하할 수 있어 최종 추락 지역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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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北영공에 무인기 보낸건 합법적 자위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 우리 군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진입시킨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대응을, 자위권 차원의 보장을 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추가 설명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전협정도 하위이기 때문에 유엔 헌장이 이 정전협정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은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또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 대응을,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나라가 정전 협정의 조사와 유권해석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대변인은 “유엔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차원의 성격으로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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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野 긴급현안 질의, 군사기밀 北에 알려주자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북한 무인기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인기 긴급현안 질의는)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 관계 책임자를 불러내서 북한 무인기를 우리는 뭐로 탐지하고 어떻게 격파하는지 고스란히 공개해 북한에 알려주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선 긴급현안질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향한)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니까 내일 이재명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걸로 봐서는 명백하게 방탄국회”라고 말했다.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차원의 성격으로 우리 군의 정찰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박 대변인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우리가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한 것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해도 비판 안하고 우리만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이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속내”라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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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세 김정은, 폭음하고 눈물 흘려… ‘중년의 위기’ ?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년의 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불안 요소가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8일(현지시간) 분석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은 술을 먹고, 울고, 외로움에 시달린다”며 “건강 염려증에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까지 겪는 철권 통치자가 40세가 되면 지금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매체는 지난 8일 39번째 생일을 맞은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언급하며 “다른 평범한 중년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하는 여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의 만류에도 담배를 자주 피우고 과음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술을 많이 마신 후 울곤 한다고 들었다”며 “그는 아주 외롭고, 압박받는 상태”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2020년 4월 약 20일간 북한매체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망설이 돌기도 했다. 매체는 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은 것이 심각한 건강 상태의 징후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 염려증, 후계구도 문제 등이 그의 스트레스를 키웠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국민대 박사후연구원으로 있는 북한 전문가 피터 워드는 “김 위원장은 아마 3년 전보다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도 걸린 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정권 자체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며 “노동당이 은밀히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1비서직’을 신설한 것이 이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매체는 북한의 공식행사에 김 위원장이 둘째 딸 김주애와 동행하거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수년간 그를 보좌하는 모습도 김씨 일가의 안정적인 북한 통치를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이외에도 매체는 2017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이후 김정남의 아들이자 김 위원장의 장조카인 김한솔이 모처에 도피 중인 것과 관련해 “이것이야말로 김 위원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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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후원금 횡령한 택배견 ‘경태’ 주인·여친에 징역형 구형

    반려견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일을 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얻은 뒤 후원금 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은 6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 씨(34)와 여자친구 B 씨(38)에 대한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도중 B 씨가 도주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지인 C 씨(33)와 D 씨(37)의 범인도피교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경찰 수사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여자친구 B 씨에게 징역 7년형을, C 씨와 D 씨에겐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해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1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B 씨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도주하기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범행을) 묵인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다. B 씨는 “누구보다 A 씨와 경태를 사랑했다. 둘이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년 택배기사 A 씨는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일을 해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팔로워를 모았고,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하기도 했다.지난해 3월 A 씨와 B 씨는 “경태와 태희가 아픈데 택배 차량이 고장 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려 기부금과 차용금 등 6억 1070만 원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기부 한 사람들과 팔로워들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대구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기부금 대부분이 B 씨의 계좌에 들어간 사실 등에 근거해 주범으로 B 씨를 지목해 구속기소 했고 A 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구속 상태였던 B 씨는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병원을 방문 후 약 한 달간 도주, 지난해 12월 다시 체포됐다.경태와 태희는 A 씨 일당이 구속된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다가 현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똘이’와 ‘장군’이라는 새 이름으로 임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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