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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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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사건·범죄53%
월드톡12%
건강8%
사회일반8%
미담5%
국방3%
국회3%
노동3%
경제일반3%
보건2%

  • 尹 “UAE 적은 이란” 발언에…野 “외교참사, 잘못을 인정하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바로 잡으려면 잘못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 UAE에 주둔 중인 국군 아크부대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두 나라는 서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많은 군사적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 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해당 발언은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며 장병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또한 이날 “UAE에서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격려 차원 말씀이었다”고 거듭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방 외교’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전 등에서 나온 실수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하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박 대변인은 “(이란에)대통령의 말실수라고 해명할 것인가”라며 “대통령과 참모들이 왜 이런 문제를 만드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 외교는 쓸데없는 실언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걸 국민도 잘 안다”며 “더 이상 외교 참사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고작 임기 8개월 지났다”며 “남은 4년 내내 실수를 반복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상 외교의 장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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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모친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존속살해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부친 B 씨(89)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A 씨 측은 아버지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음주와 수면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인 피고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아들의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부친 B 씨는 아들 A 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후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르자 A 씨는 B 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됐다.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며 B 씨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A 씨는 다음 날 오전 1시 7분경 같은 이유로 2시간 동안 B 씨의 얼굴과 몸을 지팡이로 폭행했다. B 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경찰조사 결과 A 씨는 2015년 필리핀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다 2021년 11월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12세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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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반윤 우두머리?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 되지 않을 것”

    지난 13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反尹)’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나 전 의원은 16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찬 회동을 위해 찾은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은 ‘반윤 우두머리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권을 다시 빼앗겨선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나 전 의원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정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돼야 하는데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날 김기현 의원이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장 의원과의 ‘김장연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이제와서 숨기고 싶으신가 보다”라며 “숨긴다고 숨겨질까 생각한다”고 했다.당 대표 출마 결정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나 전 의원은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시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국내 정치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날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또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오 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오래전에 한 약속이다. 당의 상황이 복잡한 만큼 서울,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오 시장과 수도권 총선 승리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 시장의 지혜도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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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네팔 추락 여객기 우리 국민 추정 시신 2구 확인”

    네팔의 예티항공 소속 항공기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추락해 탑승자 72명 중 최소 68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외교부가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 2명의 시신을 확인했다.외교부는 1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으로 급파된 주네팔대사관 소속 영사는 이날 이번 사고 희생자의 시신이 안치된 간다키 병원(Gandaki Medical College)을 방문해 우리 국민 희생자의 시신 안치 여부를 파악했다”며 “소지품 및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2구의 시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사고 희생자 중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추후 카트만두로 옮길 예정이다. 공식 신원 확인은 네팔 당국이 추후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외교부는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 “현지 공관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본부와 인근 공관 합동으로 신속대응팀 2명을 네팔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지난 15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이륙해 포카라로 향하던 예티항공 소속 ATR72 항공기가 포카라 공항 활주로에 진입하던 중 추락했다.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까지 총 72명이 탑승해 있었고, 유씨 성을 지닌 우리 국민 2명도 탑승자 목록에 있었다. 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부자지간으로 확인됐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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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검찰 소환에…與 “조사 임하라” vs 野 “사생결단 정치쇼”

    여야는 1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찰의 정치쇼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박성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검찰 질의서에 고작 5줄 답변만을 보낸 지난 9월의 무성의함,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일 전의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주연과 조연인 비리 범죄 드라마를 연일 보고 있다”며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 얽히고설킨 등장인물 간의 비리, 언론은 물론 사법계까지 뻗어있는 로비 등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비리의 범죄 드라마를 수개월째 억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제는 끝을 맺을 때다”라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 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조사 통보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설 밥상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무능 대신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치 검찰의 사생결단 정치 쇼”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검찰이 소환 통보 사실을 언론에 고의로 흘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환 통보와 관련해 “당 대표실, 의원실로 온 것이 아니고 대장동 관련 변호인에게 알려온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당 대표 입장에선 통지서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내팽개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누나가 집을 사준 대통령 부친은 나 몰라라 하는 검찰이 시민들을 위해 공익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이 대표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다”고 수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했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이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 측근이었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과정, 대장동 배당이익 중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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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에 징역 40년 구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이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A 씨에게는 징역 12년 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도주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날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전 회장은 “이미 얼굴이 다 알려져서 다시 도망갈 수 없다”며 “시간이 주어진다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관련재판을 받아 왔고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지만,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김 전 회장의 재판은 지난 12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김 전 회장이 재판 직전 몸이 좋지 않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그의 선고 공판은 2023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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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UAE, 탄소중립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탄소중립 분야까지 확대된다면 국제사회에서 양국의 리더십이 더욱 커지고, 경제적 협력 기회 역시 증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UAE는 2021년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아부다비는 세계 최초의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를 건설해 오고 있다”며 “탈탄소 스타트업의 성지로 이곳 아부다비가 부상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며 “무탄소 전원인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올해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제사회와의 탄소중립 약속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원전 협력에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저장포집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또 “스마트 시티 건설도 양국의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양국의 손으로 세계 곳곳에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말 UAE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관련해 “올해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의 진전 여부를 최초로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 이뤄진다”며 “기후 위기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지원기금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야 하는 회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UAE의 오랜 친구로서 COP28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은 올해 8월, 인천에서 개최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과 UAE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세계 공통의 언어가 됐다”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탄소중립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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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직장동료 육아·성매매시킨 부부 체포…“성매수 남성이 신고”

    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육아를,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갈취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잡혔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피해자를 성 매수하던 남성이 신고해 탄로 났다.대구중부경찰서는 16일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공범인 A 씨의 남편 B 씨(41)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 씨의 남편 D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 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씨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보전하고 C 씨와 만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조사 결과 A 씨는 C 씨의 전 직장동료로 C 씨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말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이 소유한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집을 비운 낮 시간에는 C 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가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 특히 이들은 C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B 씨의 직장 후배인 D 씨를 C 씨와 강제 결혼시켜 감시하도록 했다.이들은 C 씨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알몸 상태로 찬물에 들어가게 하거나 주먹, 발, 죽도, 의자 등과 같은 각종 집기를 동원해 C 씨를 학대했다. 이외에도 C 씨에 대해 하루 최소 80만 원의 성매매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할당량에 이자를 붙여 늘리기까지 했다.이들의 범죄는 성매수하던 남성이 C 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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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감염 급격히 늘지 않을 것”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설 전에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이미 마스크 조정 시기는 거의 다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마스크 해제)기준으로 제시한 4개 지표는 거의 다 충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지난 23일 정부는 사실상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상태인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전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이 중 2가지 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다행인 점은 일본, 미국 등도 유행 감소 추세여서 향후 우리나라 방역 정책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해외 요인이 없으면 마스크 의무를 바로 해제해도 되지만, 해외 요인을 조금 더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기분 좋게 설 전에 하면 좋겠지만 방역정책은 영웅적 결단보다 가장 안전한 게 가장 무난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어느 정도는 늘겠지만, 전체적인 조치를 다시 바꿀 정도로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할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에 대해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층, 특히 60대 초반,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 보유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개량 백신을 접종해 면역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14일 중국정부의 감염병 방역과 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한 달 동안 6만 명이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지 한 달 만에 처음 발표한 공식 수치다.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4억 인구의 60% 정도 감염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14억 명의 60% 감염이면 8억 4000만 명 정도이고, 사망자 6만 명으로 추정하면 8500만 명 정도니, 전체 확진자 규모가 10분의 1 정도로 줄어 보인다고 개인적인 추정을 한다”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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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토르 안, 귀화때 거짓말…코치 채용 안돼” 빙상지도자연맹 반대 표명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이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이 “성남시의 쇼트트랙 코치 채용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빙상지도자연맹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빅토르 안과 김선태 등이 성남시청 코치에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맹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려차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폭행 피해로 부재중이었던 심석희가 감기로 나오지 못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허위보고를 한 사람이 김선태”라며 “김선태는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피해가 올림픽 직후 드러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지도자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했다.이어 “또 다른 지원자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을 당시 매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할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뒤 몰랐던 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연맹은 “이 두 사람은 국내 지도자 활동이 어려워지자 자숙 대신 중국 대표팀을 선택했다. 베이징 올림픽 때 김선태는 편파 판정으로 중국이 메달을 따갔다는 의혹이 일자 ‘판정은 심판이 하는 것’이라는 말까지 뱉으며 올림픽 정신에 오점을 남기기까지 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스포츠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을 넘어설 순 없다”고 비판했다.연맹은 그러면서 “한국 빙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건 비단 성적 때문이 아니다. 성적이라는 미명 아래 온갖 거짓으로 성폭력과 폭행 등 빙상계에 뿌리 박힌 범죄를 은폐해 왔기 때문”이라며 “한국 빙상이 국민께 다시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정직한 직업윤리와 건강한 마음가짐”이라고 밝혔다.연맹은 코치면접에 빅토르 안을 참여시킨 성남시청을 향해 “성남시는 한국 빙상의 메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코치를 선임해 한국 빙상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면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공정 대신 사익을 취하는 건 제대로 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달 19일 성남시청은 빙상팀 코치 1명을 뽑는 공고를 냈다. 여기엔 빅토르 안과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김선태 전 감독 등 7명이 지원했다. 빅토르 안은 성남시청으로부터 서류합격 통보를 받은 후 지난 12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면접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오는 3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은 2006년 한국 국가대표팀에 있을 당시 토리노 겨울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2011년 당시 소속팀이었던 성남시청이 재정 문제로 빙상팀을 해체하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로 귀화한 뒤 2014 소치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다.하지만 러시아의 국가차원 도핑 문제가 터진 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출전이 무산되자 빅토르 안은 선수 은퇴를 선언했고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다. 빅토르 안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 다른 해외 대표팀으로부터 4년 장기 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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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UAE·스위스 순방길 올라…“경제에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과 관련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이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고 말했다.이어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선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말을 남기고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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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쟁 참전’ 이근, 뺑소니 혐의에 “재판에서 봬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 봬요”라는 반응을 보였다.이 전 대위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 상대방이 신호 위반해서 내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경찰이 ‘차에 충돌 흔적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론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들이받고 뺑소니?”라고 말했다.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외에도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후 그는 3월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입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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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십리역 오거리·홍제동 상수도관 파열…‘단수’ 등 주민 불편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도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변 지역 단수가 진행됐다.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오거리의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오전 8시 30분경부터 단수 조치를 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근 다세대주택·빌라 등 40세대가 단수됐고 인근 아파트 단지는 자체 급수시설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성동구청은 인근 동북선도시철도 공사 현장의 장비가 상수도관에 부딪혀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현재 서울지역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단수된 지역은 성동구 외에도 서대문구가 있다.이날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날 서대문구 홍제동(세검정로 134) 한 아파트 앞에서 구경 300㎜ 상수도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상수도사업본부가 복구 작업에 들어갔지만, 우회관 설치 등의 문제로 복구가 늦어지면서 이날 오전 7시부터 인근 300세대에 대한 단수조치가 진행됐다.단수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예정돼 있지만 복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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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안보전문가들 “韓 자체 핵보유, ‘현실적 고민’일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 보유가 현실적인 고민이라는 의견을 냈다.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다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 겸 교수가 한국의 독자적 핵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런 정책을 채택한 것’이라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프레스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자체적인 핵 보유에 관한 말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핵우산 신뢰도의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는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정부학 교수 또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미국의 도시들, 수많은 미국인들의 생명이 북한 핵 공격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과연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국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국방부·외교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며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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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은 장인 때문”…수차례 욕설 전화·스토킹한 40대 사위

    술에 취해 장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10여 차례나 통화를 시도하면서 스토킹을 한 40대 사위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동기,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을 찾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 씨는 2021년 5월 16일 오후 11시 37분경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장인 B 씨(68)에게 전화로 ‘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유가 장인에게 있다’며 ‘이 XXXX’, ‘전화해 XX야’, ‘딸 일에 왜 끼어드는데 XXX야’ 등 욕설을 하면서 10여 차례 전화를 걸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5월 협의 이혼을 위한 숙려 기간을 갖고 아내와 별거한 A 씨는 1년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밤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자 장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해 한 차례 경고를 받기도 했다.장인 B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아 더는 통화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음에도 A 씨는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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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절벽 SUV 추락 사망자들, 전날 사고현장 찾아

    지난 12일 경남 거제시 남부면 다포리 여차전망대에서 SUV차량이 200m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가운데 이들이 전날 새벽 전망대를 살펴보고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과실로 인한 사고와 고의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지난 13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사망자들은 사고 전날인 11일 오전 4시경 사고 발생 지점인 전망대 인근을 찾았다. 이후 이들은 거제시를 빠져나갔다가 사고 당일인 12일 오전 3시 40분경 같은 곳에서 추락했다.현재까지 사망자 4명은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대 또한 20~50대로 다양한데다 거주지역도 다른 것이 확인됐다.경찰은 차량 기록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행적을 추적 중이다.경찰은 “숨진 남성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어떤 경위로 사고 지점까지 가게 됐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사고 지점인 여차홍포전망대는 비포장도로를 오랜 시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차량이 추락한 지점 또한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나무데크로 이뤄져 있었다는 점도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났을 수 있어 사고 지점 도로에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있는지 나무 데크가 어느 방향으로 부러졌는지 등을 살피는 중”이라며 “뺑소니 사고부터 고의 사고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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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최고 부자 루이뷔통 회장, 디올 CEO에 맏딸 앉혀…승계 시작?

    명품 대기업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자회사 크리스챤 디올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자신의 딸을 임명했다. 이에 아르노 회장이 가족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이날 인사 발표회에서 맏딸인 델핀 아르노(47)를 디올 CEO로 올렸다.델핀은 2000년부터 디올에서 12년을 일했고 2003년엔 최연소로 LVMH 이사회에 합류했다. 이후 루이뷔통으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요직에서 경력을 쌓았다.디올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브랜드 연 매출을 3배가량 올린 피에트로 베카리 CEO는 루이뷔통 CEO로 자리를 옮겼다. 아르노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면서 루이뷔통을 이끌었던 마이클 버크(65)는 베카리에게 수장 직책을 내주고 고문 역할을 맡게 됐다.LVMH는 시총 3800억 유로(약 509조 1000억 원)인 유럽 최대 상장사다. LVMH의 아르노 회장은 최근 주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달 기준 순자산 1708억달러(222조 원)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갑부 1위에 오르기도 했다.현재 아르노 회장의 다섯 자녀 모두 LVMH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장남인 앙투안 아르노(45)는 지난달 LVMH 지주회사의 CEO다. 차남 알렉상드르 아르노(30)는 티파니의 임원이고 3남인 프레데릭 아르노(28)는 태그호이어의 CEO이며 막내아들 장 아르노(24)는 루이비통에서 근무 중이다.이번 인사 개편으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LVMH의 가족 경영 체계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델핀에게 디올 CEO 자리를 주면서 아르노 회장 일가의 LVMH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73세의 억만장자가 자녀들을 ‘명품 제국’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보도했다.일각에서는 델핀이 디올 CEO가 되자 아르노 회장이 승계작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외신들은 LVMH가 지난해 CEO 정년을 75세에서 80세로 올린 것을 근거로 아르노 회장의 은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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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이재명 기소보다 쌍방울 김성태 송환 더 두려워…총선 어마어마한 악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송환과 관련해 “사실은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그게 가장 두렵다. 제일 상상하기 힘든 거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초에 귀국을 한다? 그러면 이건 총선 앞두고 어마어마한 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인터폴에 적색수배 되고 또 여권도 무효화돼서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오늘 태국 현지에서 재판을 받는 모양”이라며 “여기서 ‘너 불법 체류야’라고 하면 아마 패스트트랙으로 한 달 내에 송환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항소도 가능해 최소 6개월, 최대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진행자가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며 “여당에서는 이 상황을 즐긴다는 얘기까지도 있다”고 했다.김 전 회장은 쌍방울로부터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 등 다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5월 24일 수원지검 수사관으로부터 쌍방울 비리 관련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일주일 뒤 태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지난 10일(현지시간)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골프를 치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조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고 하니 당연히 기소는 할 것”이라면서도 “법리 다툼이 상당히 심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이어 “어차피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와도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민주당에 ‘방탄 정당’ 오명을 한 번 더 씌우자는 생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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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통 들고온 어르신, 그 속엔 27년간 모은 동전이…

    27년간 가스통에 모아온 동전들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기탁한 어르신이 주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10일 강원 태백시 상장동 행정복지센터에는 60대 후반 어르신 한 분이 20kg용 LPG(액화석유가스) 가스통을 들고 나타났다.가스통에는 일(一)자 형태 구멍이 있었고 어르신은 이 가스통을 “직접 만든 저금통”이라며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소식을 들은 강영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가스통을 절단하자 안에는 동전이 한가득 들어있었다.동전은 대부분 10원짜리였고 행정센터 직원들이 모두 세어본 결과 18만 831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어르신은 “(자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7년간 모은 동전”이라며 “이름을 밝히지 마라”는 부탁과 함께 복지센터를 떠났다.김태도 상장동장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한파 속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어르신의 귀한 뜻을 받들어, 기탁해주신 성금이 취약계층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센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기부를 하신 어르신은 평생 이 지역에서 생활하셨다”며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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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北 대규모 도발, 노후 미사일 소모 위한 전략”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대남 무력도발을 이어온 것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하던 노후 미사일들을 소모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이 군 내부에서 제기됐다.김홍철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은 12일 발간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논단 1927호에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 원인분석과 우리의 대응및 억제력 향상방안’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 이같이 주장했다.지난해 11월 초 북한은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같은 달 2~5일 ‘대남군사작전’을 펼쳤다. 작전 기간동안 북한은 동·서해로 30여 발의 미사일 발사, 대규모 포사격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180여 대(북한 측 주장)의 전투기를 동시에 체공시키는 등 복합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김 총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대규모 도발은 액체에서 고체연료 미사일 공격체계로의 전환이 완성됨에 따라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소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액체연료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고체 미사일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7년의 기간을 통해 고체 추진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과시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북한은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군의 킬체인 체계에 약점을 보이는 스커드 계열의 액체미사일들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생각해 대체를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소모 방법과 시기를 찾던 중, 최근 상황이 전략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작년 11월3일 ‘화성-6호’(스커드-C 개량형) 추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3발을 황해북도 곡산에서 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분석했다.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2일 북한이 NLL 이남 해상에 SA-5(S-200)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KN-06(S-300 계열·번개 5호)와 같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도입에 따른 노후화 탄약 소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김 총장은 “북한이 그간 ‘9·19남북군사합의’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 부족, 그리고 그간 축적된 탄약 소모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해 동시다발적 포사격 훈련과 같은 대규모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공세적 포격·실탄훈련을 통해 그간 부족했던 북한군의 훈련성과 증진과 함께 축적된 탄약 소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작년 11월 초 당시 상황은 북한에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놓치기 어려운 ‘기회의 창’이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총장은 이런 북한의 무력도발에 우리측 대응·억제력 향상방안을 ‘투트랙’으로 제시했다.김 총장은 “대규모 군사도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노후 미사일 소모, 군심(軍心) 결집 및 자체 훈련을 통한 대량 포사격 등과 같은 (북한의) 대내적 요인들에 대해선 현재의 (한미)연합훈련 및 우리의 군사훈련 기조를 지속 유지해 북한의 의도를 거부하고 추가적인 미사일·탄약 소모 등을 지속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SA-5 낙탄(落彈) 및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시험발사 등에 대해선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과 같은 대칭적 방안과 더불어 대북 심리전, 스텔스 항공기를 활용한 무력시위 등과 같은 비대칭적 방안을 병행하는 복합대응을 통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총장은 “작금의 남북 긴장 상황을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요구능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 우리의 궁극적인 핵 억제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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