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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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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3~2026-01-02
정치일반37%
경제일반33%
사회일반17%
국제일반7%
기업3%
문화 일반3%

  • 尹 “저출산 문제, 포퓰리즘 아닌 과학과 데이터 기반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 등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 출발 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 화재에 관해서는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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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尹 이중적 태도 한미동맹에 독…‘정언유착’ 의혹 역겹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자신과 MBC와의 ‘정언유착’을 주장한 것에 대해 “날것으로 표현하면 역겨웠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부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끔찍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코스닥, 코스피가 나란히 추락하며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긴 금융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라 전체를 또다시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국민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상규명 당사자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이어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언론사에 항의 방문했다”며 “13시간 만에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이제 와서 기자들 질문이 잘못됐다며 아까운 순방을 허비했다는 궤변을 덧붙였다”고 꼬집었다.또 “‘XX’라는 욕설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야당이랄 땐 언제고 이제 야당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은 급기야 성명서를 내고 왜곡과 짜깁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며 “오히려 대통령실이 ‘해당 영상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고 무마를 시도했는데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 망신이 거짓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야당 원내대표의 언론 유착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이중적인 태도는 한미동맹에 있어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미국은 정치지도자의 거짓말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굴욕과 빈손, 막말로 빚어진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나토 순방 당시 민간인 신씨 동행,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전·사후 무책임 등 대한민국 외교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제 정서가 변하는 대전환 시기에 이런 외교라인을 그대로 두면 외교 참사는 언제든 반복될 것”이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 참사 트로이카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모두발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어제 종일 언론 지상과 화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돼서 소위 대통령의 막말 보도를 미리 알고 터뜨렸다는 식으로 상황을 몰아갔는데, 한마디로 기가 찼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주장들, 또 이것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들을 보면서 후안무치이고, 날것으로 표현하면 역겨웠다”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상황을 모면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기가 차더라”며 “제발 보통 인간의 기본 상식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라.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신시켜도 오로지 주군을 향한, 권력을 향한 일편단심 충정을 내세워 이렇게 국민을 호도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SNS에 떠도는 영상을 확인해서 발언한 게 전부”라며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정부와 국민의힘에 말씀드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와 유착해서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면 말하라. 앞으로 이 시점부터 그런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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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사촌’이라더니 거짓 들통

    실종 한 달이 넘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내 자택에서 10대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최근 세종시에서 실종자로 접수된 B양은 한 달이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다.A씨의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부천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양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과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B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지난 25일에는 두 달째 연락이 두절돼 실종 상태였던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이 사는 대전으로 올 것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실종 68일 만인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여중생을 발견한 직후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계속 데리고 있었다”며 “협박이나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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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정언유착’ 주장에 “황당한 의혹…SNS서 영상 먼저 퍼져”

    MBC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언유착’ 주장이 제기되자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반박에 나섰다.MBC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황당한 의혹”이라며 “MBC가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훨씬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내용과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MBC는 “이 영상은 영상 취재기자가 촬영 후 바로 각 방송사로 보냈고, 대통령실 기자들과 공유한 시각이 22일 오전 8시 이전”이라며 “오전 8시를 전후해 국내 정치부 기자들의 단톡방에도 이른바 ‘받’의 형태로 급속히 퍼졌다. 국회 기자들에게 퍼진 내용을 정치인들이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내용이 급속히 퍼지고 기자들이 맥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자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9시쯤 ‘공식 석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다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비보도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 기자단 간사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그러면서 “MBC는 대통령실의 엠바고(보도유예)가 해제된 22일 오전 9시 40분 이후인 당일 오전 10시 7분쯤에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해당 영상을 촬영한 영상 취재기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의 일원으로 촬영하고 바로 전체 방송사에 공유된 것”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까지 가해지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MBC는 “‘좌표 찍기’를 통한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굴하지 않고 의연하게 진실 보도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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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언유착’ 의혹 제기에 野 “적반하장…尹,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최초 보도한 MBC와 ‘정언유착’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전용기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6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은 적반하장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함에도 그저 가짜뉴스로 몰아가기에 바빴다”고 말했다.이어 “부족한 순방 성과를 부풀리다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고 했다.전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22일 오전 보도가 나기전에 대통령의 욕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의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단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이러한 영상을 확인해서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실장은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며 “초라한 순방 결과 앞에 대통령을 보호하고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핵관들의 입을 모아 거짓말로 민주당과 언론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무턱대고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매우 유감스럽다. 본말이 뒤집힌 황당한 ‘지록위마’”라며 “욕설 파문 진상 조사는 위장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일갈했다.또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욕설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라”며 “대통령 순방이 구설이 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발언이 논란이 됐다’는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며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역시 MBC와 민주당 간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역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수행원과 사적으로 나눈 얘기를 MBC 보도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지적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해당 영상의 보도유예(엠바고) 해제 시점이 오전 9시 39분인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보다 앞선 9시 33분에 영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비난했다”며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 몸으로 유착돼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유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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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 등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오전 네이버와 분당차병원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총 55억 원의 후원을 받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종합병원 부지(9936m²)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하나의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15%이던 기부채납 부지 면적을 10%로 줄여줬는데 이로 인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이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당초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2차 수사를 하던 중 사건관계인의 새로운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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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MBC 왜곡자막, 도저히 두고보기 어렵다…조치 취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해 “순방 보도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MBC의 행태는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MBC 최초 보도처럼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한미 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만큼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MBC는 매우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했다.또 “한미 동맹을 해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이런 보도를 무책임하게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도 없이, 더구나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MBC는 서울시장 보도과정에서 생태탕 보도, 경찰 사칭, 야당 대선 후보 부인 녹취록 방송 등 정치적 중립성과 취재 윤리를 무시한 보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공중파 민영방송, 공정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MBC 보도로 인해 훼손되고 묻혀 안타깝다”며 “사실 왜곡, 흠집내기식 보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MBC에 대해서는 항의 방문과 경위 해명 요구 등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은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참사”라며 “진짜 외교 참사는 주일 한국대사가 부임하고도 1년6개월 동안 일본 외무성 장관조차 만나지 못한 것이고, 대한민국 수행기자단이 중국 측에 폭행을 당해도 항의 한마디 못 하는 것이 외교 참사”라고 직격했다.그는 “소모적 정쟁이 대통령 외교 순방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국익 자해행위”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누가 집권을 하든 대통령 해외 순방 길에는 비난을 자제하고 응원하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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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 해외 송금’ 가담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지점장 구속

    수천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는데 가담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손대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수천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범행에 가담하고(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알게 된 은행의 수사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은행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해 지난 21일 대구지검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할 때 체포됐다.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계 한국인 B씨도 구속됐다. B씨는 지난 16일 구속된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과 공범 관계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달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가상자산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4명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달 16일에도 유사한 혐의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을 구속기소했다.A씨와 B씨의 구속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피의자들은 총 8명으로 늘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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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채권 담당 직원 약 46억 원 횡령…경찰 고발”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 담당 직원이 약 46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공단은 지난 22일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최모씨(44)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 씨는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다.공단이 최씨의 업무 담당 기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 이달 16일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공단은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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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했다.수원지검은 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연장 허가를 결정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건강상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형집행정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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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해리스 美 부통령과 27일 일본서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7일 일본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진다.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한 총리가 오는 27일 오전 현지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외교부 당국자는 “한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관계와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방일 일정을 마친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행정부 2인자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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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교 후 행방 묘연했던 광주 여중생, 대전서 두 달 만에 발견

    대전으로 향한 뒤 두 달 넘게 연락이 두절됐던 광주 여중생이 대전에서 무사히 발견됐다.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 서구 소재 중학교에서 하교한 뒤 두 달째 행적이 끊겼던 A양(14)이 이날 낮 대전에서 발견됐다.발견 당시 A양은 모바일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경찰에 “집에서 스스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양의 가족은 지난 7월 18일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양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하교한 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향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양은 오후 4시쯤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 오후 7시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종합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A양은 대전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탑승했으나, 택시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아 이후 행방을 쫓을 수 없었다.경찰은 A양을 상대로 구체적인 가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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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尹 발언, 美와 상관없어…상식적으로 비난할 이유 있겠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 “이것은 미국과 상관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영상에 나온 발언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황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바로 직전 바이든 대통령과 짧지만 깊이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대통령께서 미국을 비난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박 장관은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다른 나라들의 10억 달러 안팎 이상의 기여 규모를 볼 때 우리도 경제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내용을 잘 설명해서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 발언이 정치적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박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이와 관련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며 “(발언에서) 미국이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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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여친 스토킹하고 가족까지 폭행…영장청구 3번만에 구속

    헤어진 연인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수사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에 발부된 구속영장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약 4개월간 수차례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모친을 폭행하고, 신고를 하려는 B씨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20대 젊은)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스토킹범죄 혐의를 확인, 지난달 재차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9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A씨는 구속됐다.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부터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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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치 차량서 뛰어내린 20대 피해자의 반전…마약 혐의로 구속

    지난달 15일 남성 4명에게 납치됐다가 탈출한 20대 남성이 마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납치에 가담한 일당 4명 중 일부도 특수강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와 여자친구는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납치했던 이들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20분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남성 4명이 탄 차량에 납치됐다.목격자가 당시 인근 건물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남성들이 검은색 차량 문을 열더니 A 씨를 강제로 태웠다. A 씨가 “으악,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저항했으나 소용없었다.납치됐던 A 씨는 사건 발생 30여 분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달리던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탈출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남성 4명 중 차에 타지 않았던 1명을 현장 인근에서 붙잡아 임의동행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채무관계가 있다”, “차량에 태우는 것은 말리려고 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한다는 진술을 확보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규모가 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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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겨냥 “여론 호도하는 부적절 언행 자중”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일방적 억측과 정치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부적절한 언행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이나,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 사회·정치적 통념”이라며 “윤리위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당내 통합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해당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 소집과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준석 당원은 지난 1일 그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했다. 이는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이러한 가처분 행위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쳐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했다.아울러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최근 불송치로 나온 경찰 조사가 추가 징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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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깡패·마약·부패 정치인 수사가 탄핵 사유 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사회·경제·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그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며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는 질의에는 “지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의심받아 검찰이 수사해온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수사)이 늦어진 것”이라며 “지금 와서 (수사)한다는 보복 프레임은 안 맞는 구도”라고 일축했다.이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적절한 결과를 투명하게 낼 것이고, 당사자는 그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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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형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씨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약 3억 원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해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올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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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없는 이번 재유행 치명률 0.05%…이전 절반 수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던 이번 여름 재유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명률이 지난 유행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없이 유행을 안정적으로 넘겼다고 평가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재유행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이미 구축된 방역·의료 역량으로 대응해 유행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이번 여름의 6차 유행(7월 9일~9월 3일)은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BA.5 변이가 주도했다.이 기간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BA.1과 BA.2 변이가 주도한 5차 유행(1∼7월)의 치명률 0.10%의 절반 수준이다.확진자 발생과 사망자 수도 직전 유행보다 규모가 작았다.5차 유행 정점 구간인 3월 3주 일평균 확진자는 40만4577명이었으나, 6차 유행 정점 구간인 8월 3주 일평균 확진자는 12만75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 수 역시 6차 유행 정점 구간인 8월 5주 일평균 사망자는 74명으로 5차 유행 정점 주간인 3월 3주 일평균 사망자(359명)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방역당국은 “사망자, 치명률 감소 추세는 4차 접종 증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처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대응한 첫 유행으로, 두 번째로 큰 대유행이었지만 고위험군 4차 접종과 치료제 적극 투여, 감염 취약시설 보호 집중 조치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당분간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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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서 케이블카 멈춰 韓 관광객 5시간 동안 갇혀…“안전 귀가 확인”

    베트남 관광지인 사파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태운 케이블카가 5시간 동안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현지시간)쯤 베트남 북부 관광지 사파 지역에서 우리 국민 8명 등 관광객이 탑승한 케이블카가 고장으로 멈췄다.관광객들은 해발 3000m 높이에서 갇혔다가 사고 발생 약 5시간 뒤 운행이 재개되면서 모두 안전하게 귀가했다.주베트남대사관은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관광객의 가족으로부터 사고를 접수받았으며, 인지 즉시 케이블카 운영회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또 대사관에선 우리 국민 탑승객과 연락해 안전 여부 및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등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외교부 당국자는 “21일 새벽 현장에 도착한 주베트남대사관 담당 영사는 우리 국민 관광객 면담 및 통역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고, 우리 국민의 무사 귀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고는 케이블카가 변압기 문제로 고장이 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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