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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에서 고객 18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LG유플러스는 10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라고 밝혔다. 요금 납부와 관련한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18만 명이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일부 고객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안내를 받은 뒤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이튿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KISA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 고객들에게 안내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는 “불명확한 데이터 확인 작업과 고객 특정 작업에 시간이 걸려 오늘부터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재 LG유플러스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개인별로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유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직접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LG 유플러스 측은 “고객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3월 말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공관에 입주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와는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시는 10일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장 자택 주변의 지속‧반복적인 집회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3층)를 리모델링해 3월 말부터 시장 공관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줄곧 광진구 자택에서 통근해왔다.그러나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등 오 시장의 자택 주변에서 집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졌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시는 당초 다른 지역으로 자택을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서울시장 직무상 필연적으로 집회·시위에 노출돼 있어 인근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치에 공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서울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민간건물 매입·임차 방식이 아닌 서울시 소유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를 공관으로 사용키로 했다. 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청 복귀, 인근 주민 피해 예방, 적은 예산 투입과 시설 활용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관에는 긴급상황 대응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비상 차량을 대기시켜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시정 협력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트너스하우스 나머지 공간을 연계 활용함으로써 호텔이나 연회장 등 민간시설 대여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주거 개념의 관사가 아닌 긴급상황 신속 대응과 시·공간적 제약 없는 서울시장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 제2의 시장 집무실로 운영한다”며 “서울파트너스하우스와 연계 활용해 기업 투자유치·도시외교 지원 등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 “이럴 거면 차라리 원하는 당 대표를 지명하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예비 당권 주자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을 연일 깎아내리며 궁지로 내모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주저앉혀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당대표감을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 급기야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꾸더니 이젠 후보자에 대한 가지치기까지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라며 “당무 개입으로도 부족해 직접 당대표를 낙점하겠다는 것인가. 총선 공천에 목매 ’윤심‘이 가리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가하게 당대표 골라내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민생과 경제, 안보는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내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금처럼 ‘윤심’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실이 부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김 실장에게 나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나 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없으며, 해당 보도 이후 재차 확인했으나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지지자를 상대로 한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 전 의원은 최근 당권에 도전할 뜻을 내비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출산 시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여권 핵심부의 만류 기류에도 불구하고 전대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나 전 의원은 이날 사의 표명과 별개로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제약업체 모더나가 백신 접종 가격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더나가 미국 정부와의 공급계약을 끝내고 상업적 배포로 전환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1회당 110~130달러(약 13만6950~16만1850원)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모더나가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은 회당 26달러(약 3만2000원) 수준으로, 이보다 최대 5배 인상되는 것이다.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신의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 정도 가격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 연방정부는 화이자, 모더나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사들여 무료로 배포 중이다. 그러나 재정 고갈 등을 이유로 현재 확보한 백신 물량이 소진되면 상업정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화이자도 지난해 말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 만료되면 백신 1회 접종 가격을 110~130달러 사이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화이자는 미 정부에 코로나19 백신을 25~30달러(약 3만1000~3만7000원)에 공급하고 있다.다만 백신 가격을 올리더라도 백신 매출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모더나 측은 밝혔다. 모더나는 지난해 백신 판매액이 184억달러(약 22조8700억원)였지만, 올해는 3배 넘게 줄어든 50억달러(약 6조2000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9일 근대 문학 특별전을 관람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근대 문학의 진정한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눴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근대 문학 유산이 많이 소실돼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 귀중한 자료를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보여드릴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전시를 둘러본 김 여사는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평가했다.전시기획자로 활동한 김 여사는 근대문학 작가들의 시대적 고뇌와 아픔, 사랑과 우정, 예술혼 등을 주제로 전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학이 앞서가면 미술과 건축, 음악도 그 뒤를 따라간다”며 “우리의 근대 문학 유산은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에 너무나 소중하다”고 강조했다.또 “우리 근현대 문학가들은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도 능했던 종합예술가였다”면서 “청와대에서도 그림 작품뿐 아니라 문학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콘텐츠 전시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손글씨로 시를 써보는 체험 공간에 들러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자필로 써보기도 했다.김 여사는 한국 문학이 국제대회에 입후보해도 언어적 한계로 영어권 국민들에게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문학 작품 열두 편이 작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입후보가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로 2030 사회초년생들로부터 보증금 약 14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의 가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A씨와 B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을 총 14명의 피해자와 체결해 약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주택가격보다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이 더 많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또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의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채무인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들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 측에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이후 검찰은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최근 병역 면제를 노리고 스포츠 선수, 현역 래퍼 등이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등 허위 질환 진단을 받아낸 수법이 적발돼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법무관을 지낸 윤병관 변호사는 9일 자신이 접한 다양한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소개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된다”며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은 되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 6급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군 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번에 문제되는 뇌전증의 경우에는 검사규칙상 규정된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검사 규칙상 경련성 질환의 경우에는 뇌파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으면 4급 보충역 편입 처분을 하고, 2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으면 5급 판정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그는 병역 회피 수법에 대해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가수 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회피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는 등 상상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병역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당연히 군대를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다. 당연히 전문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하게 된다”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일단 4급 보충 편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 변호사는 병역 면탈에 도움을 주는 브로커에 대해 “병역법 위반의 공범이 될 뿐 아니라 기타 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를 경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이고 그로 인한 불법 수익도 상당해 최고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하다”며 “이를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면담과 관련해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를 나누고 이같이 말하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장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증차와 증원 ▲농아인이 직접 제작하는 농아인미디어센터 설치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증액 지원 ▲서울시내 거주서비스 확충 및 거주시설 개선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황 협회장은 “전장연의 시위에 동의할 수 없다. 전장연이 장애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으니 장애계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전치국 서울시교통장애인협회장은 전장연 측이 요구하고 있는 탈시설 권리와 관련해 “탈시설 하려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확인해야 한다. 탈시설 후에 인권침해가 더 심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전장연의 집회에 강압적으로 불려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오 시장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 대통령은 9일 국가의 복지 정책과 관련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 진영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를 강조했으나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나”라며 “20세기 이후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가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했다.이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보편 복지’를 두고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면서 “잘 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된다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은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대선 후보 당시 폐지 공약을 내세운 여가부를 향해서는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실질적인 여성·청소년·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만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며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식약처에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 그물을 쳐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며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시민들이 단체로 포착돼 화제다.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시민들은 바지를 벗은 채 엘리자베스(Elizabeth Ling) 열차에 탑승하는 이른바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행사에 참여했다.이 행사는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임프루브 에브리웨어(Improve Everywhere)’라는 단체가 장난삼아 처음 시작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확산해 60개 이상 도시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행사의 규칙은 평소와 같은 일상복을 갖춰 입은 상태에서 하의는 속옷만 입는 것이다. 하의를 입지 않았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트위터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행사 참여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게재됐다. 일부 시민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무표정으로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쳐다봤다.잎사 2006년 뉴욕에서는 행사에 동참했던 8명이 풍기문란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지만 혐의는 기각됐다. 뉴욕 법원은 바지를 벗고 지하철에 타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가정보원은 5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리용호 외무상과 관련해 숙청 여부는 확인됐으나 처형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숙청 시기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사이라고 전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리 전 외무상 처형을 전후로 북한 외무성 관계자 4, 5명이 잇달아 처형됐다는 정보도 흘러나왔다. 숙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으로 5일 밝혀지자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군통수권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 질타하신다. 언론에 비춰지는 대통령께서는 연일 말폭탄 던지기만 바쁜듯 보인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일갈했다.또 “대통령의 말의 무게를 감당하셔야 한다. 과격한 발언 삼가시고 이럴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날 것 같다’ 호소하시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고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며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내팽개친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 특히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청에 응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 불법을 행해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거래를 하려는 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전장연과 무관하게 장애인 복지는 제가 ‘약자와의 동행’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이동권, 일자리, 주간활동 지원, 생활 지원 등 장애인 복지 향상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이달 19일까지 답변 기한을 잡았다. 19일까지의 시위는 열차 운행과 무관한 선전전으로 전환하되, 답변이 없다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전개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글을 올려 면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이 도주 이틀만인 5일 낮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했다.7일간 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된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경 인천 중구 영종도의 격리시설로 지정된 한 호텔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그는 확진자 이송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기다리다 통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인천경찰청은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고,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와 원인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시중에 판매되던 홍삼 제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충남 천안 소재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홍삼 제품 ‘진삼화써큐온’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28m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는 성분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쓸 수 없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총 495.7㎏이다. 업체는 제품의 효능으로 ‘면역력 증진·피로개선·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등을 소개하고 있다.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수시로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품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기온이 내려갈수록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차량고장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전운전과 차량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 결과, 기온이 내려갈수록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차량고장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전국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였던 지난해 1월 6일부터 5일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이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겨울철에는 추위 때문에 창문을 닫은 채 장시간 히터를 틀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들어 졸음이 쉽게 오는 것이다.운전자들은 차량 내부 온도를 21~ 23℃로 맞추고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창문을 내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온이 낮을수록 차량 부품과 타이어 등이 수축돼 주행 중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료 공급호스가 느슨해지면서 연료가 유출돼 차량화재의 원인이 된다. 또 타이어 공기압이 평소보다 빨리 감소해 제동 및 조향 성능이 저하되기 쉽다.운전자들은 누유, 타이어, 배터리, 브레이크 등 차량 전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특히 타이어는 눈·빙판길에서도 제동력이 우수한 윈터타이어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경유차는 저온에서 경유가 응고되는 현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혹한기용 경유 또는 동결 방지제를 넣거나 연료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겨울철에는 자동차 배터리의 전반적인 성능이 하락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차 시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실내 또는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도로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졸음 등 운전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차량의 상태도 꼼꼼히 챙겨달라”며 “길이 얼기 쉬운 터널 진출입부 등을 지날 때는 평소보다 감속하고 차간거리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000만개가 넘게 팔린 한 중소 업체의 닭가슴살 소시지 영양 성분이 제품 표기사항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닭가슴살 가공 식품 등을 판매하는 ‘랭킹닭컴’은 3일 공지문을 통해 “‘베스틱 닭가슴살 소시지’의 영양성분표기 문제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 표기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인지해 제조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의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임직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전수조사를 1개월 이내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구매하신 고객 님들께 보상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공지하겠다”고 알렸다.아울러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모든 제품의 영양성분을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공개함으로써 고객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식품 관련 고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 ‘너구리다고’는 ‘베스틱 소시지 영양성분 검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베스틱 닭가슴살 소시지’의 영양 성분이 제품 표기 사항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너구리다고’는 “베스틱 소시지 영양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 영양성분은 ▲탄수화물은 7.9g ▲당류 3.7g ▲지방 7.1g ▲포화지방 2.2g ▲단백질 19.3g으로 표기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실제 베스틱에 표기된 영양성분은 ▲탄수화물 1g 미만 ▲당류 1g 미만 ▲지방 2.1g ▲포화지방 0.7g ▲단백질 28g이다. 탄수화물 함량은 표기된 것보다 8배가량 많았고, 단백질은 표시 값 대비 9g가량 적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4일 공고했다.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2020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A 판사는 다시 1개월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그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정직 기간 동안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아파트 고층에서 감박스를 던져 단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1시59분경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20㎏ 무게의 감박스를 단지 쪽으로 던졌다.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B 씨의 제네시스 G80 차량에 감박스가 떨어져 앞유리 보닛과 휀다가 파손됐다.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사고 지점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동 출입구다. 행인이 맞았으면 즉사할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색을 바탕으로 A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 씨는 3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A 씨를 검거, 31일 구속했다.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아파트 인근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발로 차고, 주민을 상대로 수차례 행패를 부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굳이 강남 4개 구는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썼는데도 거래 절벽이 계속되면 그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 규제를 푸는 수순인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국토부는 전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남겨 놓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원 장관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는가”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하거나 1가구2주택, 청약이나 이사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들어가는 분들에 대해 자기 상환 능력 안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지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 받고 무제한 면세혜택 받고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그는 “규제는 풀렸지만 3주택 이상은 등록임대로 장기간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대출도 DSR을 통해 상환능력이 넘으면 금지가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규제 대거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폭등하는 이유는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그런 잘못을 한 번 당하면 됐지 두 번 실수하면 안 된다. 270만 호의 공급 기반은 우리가 꾸준히 마련해서 올라갈 때도 정상적인 범위 내로 집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급등 양상을 빚게 된다면 맞춤형 규제를 그때 또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최근 불거진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호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영끌족들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제 가슴 속에 지금 피눈물로 요동치고 있다”며 “1초의 시간도 거기에 기울일 여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