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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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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사회일반28%
정치일반22%
국제일반17%
검찰-법원판결10%
사건·범죄9%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0%

  • 헬멧 男, 편의점 女직원 바라보며 ‘음란행위’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앞에서 돌연 음란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JTBC는 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에서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A 씨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A 씨는 여성 직원 B 씨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을 보여줬다. 이후 A 씨는 담배를 계산한 뒤 편의점 내에서 음란 행위를 시작했다. 침착한 척 응대한 B 씨는 A 씨가 밖으로 나가자 충격을 받은 듯 머리를 짚었다. A 씨는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B 씨를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1분간 이어갔다.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B 씨는 다른 여성 손님을 못 나가게 막기도 했다. 당시 B 씨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B 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편의점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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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젖소들 다 나갔는데” 젖 짜기 싫어서 잠든 척하는 젖소[영상]

    젖을 짜지 않으려고 잠든 척한 젖소 도리스의 영상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와이트 섬의 젖소 200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촬영한 영상이 미국 뉴스 프로그램에 소개된 뒤 소셜 미디어 틱톡에서 15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2주 전 촬영된 영상에서 농장 주인 브로디는 날씨가 쌀쌀한 아침에 혼자 잠든 척하고 있는 도리스를 우리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도리스는 모든 젖소들이 젖을 짜기 위해 우리 밖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헛간에 홀로 누워서 계속 잠든 척을 했다. 브로디는 “도리스가 젖소라기보다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영상에는 브로디가 “귀 움직이는 거 봤다”, “가자. 자는 척하는 거 다 알아”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 영상을 브로디의 아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지역 라디오 방송에도 소개 됐고, 도리스에게 공감한다는 청취자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청취자들은 “내가 도리스다”, “도리스는 나의 영적 동물이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브로디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리스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브로디는 “도리스는 항상 건방진 행동을 했다”라며 “지금 보이는 세계의 관심은 정말 놀랍고 좋은 일이다. 특히 현재 낙농업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리스와 쌓아온 유대감을 사랑한다며 “확실히 젖소보다 사람에 가깝다. 도리스는 환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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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이춘식 할아버지와 면담 무산…“징용 피해자 측 부담 느껴”

    오늘 (1일)로 예정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이 최종 무산됐다. 외교부는 전날 “당초 박진 외교부장관은 4월 1일(토) 광주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이신 이춘식 어르신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춘식 어르신 측 사정으로 동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분 한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 단체는 외교부 요청으로 이 할아버지가 박 장관과 만나 정부 해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제3자 변제 불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원고 측이 외교부 면담을 처음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관련 언론 보도가 쏟아지며 부담을 느끼면서 면담을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외교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 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화했다. 이 할아버지는 정부가 밝힌 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피해자 중 한 명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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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와도 껴안고 뽀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점주 분통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도중 손님이 와도 남자친구와 껴안기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30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점주가 제보한 사연을 소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몸이 좋지 않아 3일간 대신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 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손님들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는다”,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CCTV를 확인한 점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영상에 여성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남자친구와 편의점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이다. B 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있던 남성과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 목에 팔을 올리기도 하며 손님들이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들은 CCTV위치를 확인하더니 사각지대로 가서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점주는 전했다. 이 상황에 대해 경위를 묻자 B 씨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B 씨는 “적당히 좀 하시죠”,“조용히 끝내죠”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혹시 다른 점주들도 (B씨 같은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피해를 볼까 봐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태만 등의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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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청문회 일정 내달로 연기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오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일정을 내달 14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불출석하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는 공황장애 등이었다.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청문회 일정이 변경됐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의 불출석을 지적하며 청문회 재개최를 요구했다. 여당은 반발했으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야당 위원들 입장은 정순신 증인 없이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새롭게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토론없이 의결하게 돼 있다”며 관련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재적 13인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이 의결됐다. 여당은 이날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청문회 일정을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는 거냐. 청문회 준비를 다들 제대로 한 거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갈등이 격화됐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나. 정 변호사를 불러서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일정 연기가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표결에 앞서 야당 측은 정 변호사의 불출석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학폭건은 권력형 특수한 학폭”이라며 “과정 곳곳에서 개입했던 정순신 부부가 정확하게 나와서 진술하고 규명돼야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강득구 의원도 “정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청문회를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시민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 3개월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만 해도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다음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다면 새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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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해·고유정 수감된 청주女교도소, 수용 한계로 싸움 빈번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수용자 간 싸움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화성에 새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SBS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800명이 수감 중이다. 현재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다. 해당 교도소 수용 거실에는 6평 남짓한 공간에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수감자들 사이에서 좋은 잠자리 순번이 생기고 싸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청주여자교도소는 131%에 달한다. 한 교도관은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우고 폭력까지 휘둘러서 징벌을 받은 수용자가 있다”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SBS에 전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고 호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다.앞서 법무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에 새 여자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 한 번 없었다며 반발했다. 이미 지역에 기피시설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가 있는데 논의도 없이 여자교도소까지 설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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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무릎꿇고 ‘5·18 사죄’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27)가 31일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자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전 씨는 5·18 유가족에 큰절을 하며 사죄하기도 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5·18유족, 피해자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살면서 저의 추악한 마음 때문에 한번도 인정하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김길자 씨, 총상 피해자 김태수 씨, 폭행 구금 피해자 김관 씨 등이 참석했다. 전 씨는 “저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일찍 사죄의 말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일제강점기부터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역행했다”고 했다. 전 씨는 “군부독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섰던 광주시민 여러분들은 영웅이고 우리나라의 소금이신 모든 분들을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이어 “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이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외면하고 있었다”며 “그런 저를 오히려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울먹였다.끝으로 “죽어 마땅한 저를 이렇게 사죄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저는 의롭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 씨는 오월어머니들 쪽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눈물로 사과 했다. 자리에 있던 유가족들은 전 씨를 일으켜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전 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5·18기념공원 내에 위치한 추모승화공간을 방문한다. 이후 오전 11시30분경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에 참배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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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서 6살 남아 숨진 채 발견…“친모가 살해 추정”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엄마인 40대 여성 A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동탄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경 남편의 신고를 받고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숨진 6살 남자아이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 엄마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가 유서를 남긴 점을 토대로 A 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의식을 찾는 대로 아이에 대한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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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억압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서 직원 칼부림…경찰 조사 중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장 상사를 크게 다치게 한 5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4시1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사무실에서 주임급 직원 A 씨(54)가 흉기로 파트장 B 씨(58)의 목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동료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B 씨는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A 씨는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B 씨가 ‘왜 불안해하냐’라는 취지로 의자에 앉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A 씨가 “왜 나를 억압하려 하느냐”며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 B 씨를 향해 휘둘렀다. 경찰은 이 사건이 A 씨의 우발 행동으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직장 상사인 B 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것은 아니고 치료 중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단이 직장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라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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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하영제 체포안 가결…이재명·노웅래 부결시킨 민주, 상당수 찬성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기로 했으나,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노 의원 표결 결과와 이번 결과를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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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클럽·원룸서 ‘마약파티’ 70명 검거…대부분 20~30대

    서울 강남에 파티룸을 만들어놓고 마약 파티를 벌인 판매책 등 마약사범 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의 대부분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 등의 클럽과 유흥업소 주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판매책 18명과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피의자 52명 등 총 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가 큰 판매자 등 총 8명은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74g과 합성대마 1391g, 케타민 113g 등 6억2357만원 상당의 마약류 7종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915만원을 환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은 수차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 그 와중에 공범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며 “매수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본보기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판매 총책 김모 씨(24)의 경우 텔레그램을 이용해 매수자와 마약을 거래하고 판매책에게는 은닉을 지시했다. 판매책들은 주로 ‘던지기’수법을 사용해 마약을 유통했다. 던지기는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판매책 이모 씨는 원룸을 개조해 ‘파티룸’을 만든 뒤 마약류 투약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의자 7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69명은 모두 20·30대 젊은 층이었다. 구매자 직업은 회사원, 유흥업소 접객원, 종업원 등으로 다양했다. 매수자들은 주로 클럽, 호텔, 리조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유흥업소 접객원은 지인들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광란의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5개월간 ‘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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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하다”…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로 1974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을 여러 차례 조정하며 2016년 3단계 체제가 됐다. 상위 구간으로 갈수록 기본요금 및 구간별 전력량 요금이 가중된다. 하지만 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A 씨 등은 누진 단계가 2~3단계 이하인 외국의 경우보다 누진 단계 등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A 씨 등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것이다.하지만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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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장관, 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내달 1일 면담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제3자 변제’ 방식 등 해법을 설명한다. 이 할아버지는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다.29일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다음 달 1일 오후1시경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를 면담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려는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면담 이후 대리인과 지원 단체는 오후 2시경 이 할아버지 자택 인근인 수랑어린이공원 입구에서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9월에도 이 할아버지와 면담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지원 단체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제3자 변제를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정부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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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진상조사’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

    국가수사본부장직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29일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을 변호했던 인물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의 피고발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건으로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변호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 힘은 청문회 추진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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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주 69시간, 일하다 죽자는 것…주 4.5일제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주 4일을 목표로 4.5일제로 나아가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 건 일하다 죽자,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 더 많은 참담한 현실을 고쳐야지 현재 상태에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더 심화·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며 “세계 경제 강국이라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등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주 4.5일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 4.5일제, 주 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이틀을 쉬자고 했을 때 당시 반론도 많았지만 이뤄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잡고 우리 사회 노동·산업 환경을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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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 됐다…우크라에 초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며 시 주석을 우크라이나에 초청했다.28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AP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시진핑)를 여기서 만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그와 대화하길 원한다. 나는 (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기 전 그와 접촉한 적이 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시 주석이 우크라이나의 초청을 승낙하면 개전 이래 처음으로 두 정상은 만나게 된다.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지난 23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0일 시 주석은 ‘평화 중재’를 명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중국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이해 평화안을 공개했다.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책을 위한 “사격과 전투를 중지하라”,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등 12가지 요구가 담겼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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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종수 국수본부장 취임…“서민대상 금융범죄 척결 과제”

    우종수 2대 국가수사본부장(55)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그동안의 기틀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수사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길을 더 단단히 가져가겠다”며 ‘민생범죄 척결’을 과제로 내세웠다. 우 본부장은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척결”이라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고 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서민대상 금융 범죄에 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 범죄,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을 언급하며 “일선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 본부장은 “과거에는 범인 검거가 수사의 최고 목표로 인식됐지만 이제 국민들은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 회복도 수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범죄 수사의 패러다임을 피해회복, 범죄수익 환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우 본부장은 이날 경찰을 ‘식구(食口)’로 칭하며 조직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항상 치열하게 범죄와의 사투를 펼치는 여러분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챙길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의 또 다른 말로 식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수사경찰 동료 여러분은 집에 있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밥을 함께 먹는 사이일 것”이라며 “여러분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안전을 지켜주듯 국수본부장으로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2018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신설한 조직이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ㆍ도경찰청장과 약 3만 5000명의 수사 경찰을 지휘한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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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 한 개에 2만원…“박스 인줄 알았다” 항의에 황당 답변

    컵라면 단품 1개를 2만500원에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논란이다. 구매자는 한 박스로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낱개 상품만 배송됐다며 황당해 했다. 28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요즘 신종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연을 올린 A 씨는 “소셜커머스에서 컵라면을 사서 받아보니 작은 박스에 컵라면 1개가 들어있어 깜짝 놀랐다. 1박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낱개로 1개였다”고 설명했다.A 씨가 캡처한 문제의 판매 화면에는 컵라면 ‘큰 사발 112g 컵라면’이라는 상품명과 2만500원이라는 가격이 적혀 있다. A 씨는 상품 구매 문의란에 “1박스가 아니고 낱개 1개 가격이냐?”고 물었다. 이에 판매자는 “맞다. 상세페이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A 씨는 환불 받으려고 했지만 왕복 배송비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정말 비싼 라면이다. 컵라면 1개에 2만500원이라니. 제가 모르고 샀는데 후회하고 있다. 택배비도 왕복 1만 원이고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담당 부서로 전달드리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A 씨는 “자세히 안 본 잘못도 있지만 1박스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낱개 가격이라고 생각했겠냐”며 “기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가격이 왜 이런가”, “한 놈만 걸려라인가” 등의 항의를 남겼지만 업체 측은 “담당부서로 전달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재 해당 상품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이건 사기가 맞다”, “반품비가 만 원이라니”, “이런 거 진짜 많다. 나도 과자 한박스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달랑 한 개온 적 있다”, “처벌 못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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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으로 수능 2점 깎았으나 합격

    서울대가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22)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2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수능 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내부 심의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전학(8호) 또는 퇴학처분(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 성적 2점을 감점한다. 정 씨는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씨가 입학한 2020년도에 ‘학내외 징계’로 심의 받은 정시모집 지원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 수능 성적에서 2점 감점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 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5명은 1점을 감점 받았고 4명은 감점이 없었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되고도 합격한 지원자는 6명 중 2명이다. 정 씨는 이 중 한 명이다. 최근 5년간 서울대 입학생 중 정시 모집에서 학폭 징계로 감점된 학생 중 합격자는 2019년 5명 중 0명, 2021년 6명 중 1명, 2022년 3명 중 0명, 2023년 1명 중 0명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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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때린’ 이근 전 대위 폭행 혐의 입건

    서울 서초경찰서가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 이근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 전 대위에게는 손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린 혐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 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이 씨는 이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거듭했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이 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했다. 이 씨는 현장에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 전 대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위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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