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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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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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심사 ‘키움-토스’ 모두 탈락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최소한 한 곳은 예비인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두 컨소시엄에 대한 인터넷은행 인가를 불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후보군에 대한 예비인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며 “이르면 올 3분기(7∼9월)에 다시 인터넷은행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 법률 소비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2박 3일간 합숙심사를 한 뒤 26일 오전 금융위에 두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 이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적극 추진해 왔던 금융 당국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최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둘 다 심사에서 탈락할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오전에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는데도 안 된 걸 보면 (두 컨소시엄이 기대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안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 하나은행 등 기존 금융사 위주로 주주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다. 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번에 제기된 약점을 보완해 예비인가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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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토스’ 인터넷은행 심사서 모두 탈락…“3분기 재신청할 것”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최소한 한 곳은 예비인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준비가 안 됐다는 게 평가단의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두 컨소시엄에 대한 인터넷은행 인가를 불허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번 후보군에 대한 예비인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며 “이르면 올 3분기(7~9월)에 다시 인터넷은행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 법률 소비자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2박 3일간 합숙심사를 한 뒤 26일 오전 금융위에 두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가 부적절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 이는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적극 추진해왔던 금융당국도 미처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최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둘 다 심사에서 탈락할 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오전에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며 “정부가 의지가 있는 데도 안 된 걸 보면 (두 컨소시엄이 기대에) 상당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 키움뱅크는 혁신성에서, 토스뱅크는 안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 하나은행 등 기존 금융사 위주로 주주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약점으로 지적됐다. 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자본 확충이나 시장지배력 강화 측면에서 기존 금융사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추가 인가를 어렵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위는 올해 안에 다시 한 번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이번에 제기된 약점을 보완해 예비인가에 재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도 있다. 한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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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인정받은 ‘토스뱅크’냐, 안정성 뛰어난 ‘키움뱅크’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중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이르면 26일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합숙 심사를 연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대 2곳에 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둘 중 한 곳은 고배를 마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론 금융당국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둘 다 탈락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최 위원장은 “상세 배점이나 어떤 항목에 점수를 어떻게 주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 달려 있어 (몇 개가 인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단 키움뱅크는 안정권으로 평가된다. 여러 여건상 예비인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따낼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과 SKT, 11번가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지원군들이 키움뱅크 주주로 포진해 있다. 이 때문에 초기 자본금 조달 능력, 금융회사 경영 능력 등에서 금융당국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주주가 키움증권인 것은 약점으로 지목된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취지가 정보기술(IT)회사 등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업을 벌이며 기존 은행이 생각지 못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것인데, 키움증권은 이와 달리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의 경우 혁신성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비바)는 국내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시장에 내놓으며 기존 금융권에 새바람을 몰고 온 핀테크의 선두 주자다. 토스가 이미 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는 점도 강점이다. 기존의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은행 가입자를 초기에 쉽게 끌어 올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대주주 비바의 성격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일단 ‘금융주력자’로 결론을 내려 예비인가를 향한 큰 문턱을 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상 금융자본이 아니면 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만약 비바가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지분에 대한 주주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 예비인가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스뱅크는 자본금 조달 능력, 은행 경영 능력이 약점이다. 비바는 자본금이 130억 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은행 경영을 위해서는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주주 중 은행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은행업 경험이 없는 토스가 기존 은행의 도움 없이 리스크 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해내기는 버거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의 경우 핵심 주주로 참여한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 “(케이뱅크가) 순조로운 증자를 하지 못해 우려된다”며 “케이뱅크의 의중이 어떤지 직접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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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핀테크 만나더니… 양치질만 해도 “할인”

미국 스타트업 보험회사인 오스카헬스는 설립 7년 만에 벤처 투자 시장에서 평가한 기업가치가 3조6000억 원까지 올랐다. 오스카헬스의 핵심 역량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인슈어테크’.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보험 상품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다. 오스카헬스는 스마트 시계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가입자의 운동 습관, 심박수, 수면 패턴 등의 건강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오스카헬스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입자 26만 명을 유치했다. 지난해 기준 약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미국의 빔덴틀(Beam Dental) 보험은 칫솔에 장착된 전자기기를 이용해 구강 관리를 해주고 치아 보험료도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빔덴틀은 치아보험 가입자에게 전동칫솔과 치약, 치실 등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준다. 이들이 제공한 칫솔은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칫솔을 통해 수집된 가입자의 치아 관리 상황, 구강 상태 등이 보험사로 전송된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통해 가입자의 치아 관리 습관을 점검하며 치아 관리를 위한 각종 조언을 해 준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사의 조언을 잘 따르고 치아 상태가 호전되면 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할인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등장한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 기존 보험 상품이 사고 후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인슈어테크는 가입자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슈어테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보험 계약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사의 비용은 보험료 할인으로 가입자에게 돌아온다. 세계 최대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지난해 약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인슈어테크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중국의 경우 2015년 42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4배 이상인 19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보험사도 뒤늦게 인슈어테크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국내 인슈어테크 사례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은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장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행거리,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해 차 보험료를 5∼10% 할인하고 있다. AIA생명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애초 설정한 목표치를 넘으면 통신요금 할인,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흥국생명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루 7000걸음이 기록되면 보험료의 7%, 1만 걸음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한다. 다만 아직 국내 인슈어테크 분야는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성장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 면허가 없으면 타인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도 20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유권해석집’을 내놨다. 특정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사례별로 나열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심박수나 수면 패턴 측정, 건강나이 산출 등은 의사 면허가 없어도 가능해진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뒤늦게나마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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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보험산업 틀 바꾸는 ‘인슈어테크’ 돌풍…국내 보험사도 활용 본격화

미국 스타트업 보험회사인 오스카헬스는 설립 7년 만에 벤처 투자시장에서 평가한 기업가치가 3조6000억 원까지 올랐다. 오스카헬스의 핵심 역량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인슈어테크’.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의 합성어로 보험 상품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이다. 오스카헬스는 스마트 시계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가입자의 운동습관, 심박수, 수면패턴 등의 건강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오스카헬스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 가입자 26만 명을 유치했다. 지난해 기준 약 10억 달러(1조2000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미국의 빔덴탈(Beam Dental) 보험은 칫솔에 장착된 전자기기를 이용해 구강 관리를 해주고 치아 보험료도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을 팔고 있다. 빔덴탈은 치아보험 가입자에게 전동칫솔과 치약, 치실 등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준다. 이들이 제공한 칫솔은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칫솔을 통해 수집된 가입자의 치아관리 상황, 구강 상태 등이 보험사로 전송된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통해 가입자의 치아관리 습관을 점검하며 치아 관리를 위한 각종 조언을 해 준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사의 조언을 잘 따르고 치아 상태가 호전되면 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할인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등장한 인슈어테크가 보험산업 틀을 바꾸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이 사고 후 보상에 중점을 뒀다면, 인슈어테크는 가입자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슈어테크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하고 보험계약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사의 비용은 보험료 할인으로 가입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세계 최대 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지난해 약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인슈어테크 투자가 최근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중국의 경우 2015년 42조 원이었던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4배 이상인 196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보험사도 뒤늦게 인슈어테크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국내 인슈어테크 사례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은 텔레매틱스(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 장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행거리,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을 분석해 차 보험료를 5~10% 할인하고 있다. AIA생명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애초 설정한 목표치를 넘으면 통신요금 할인,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한다. 흥국생명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루 7000걸음이 기록되면 보험료의 7%, 1만 걸음 이상이면 10%를 6개월마다 환급한다. 다만 아직 국내 인슈어테크 분야는 의료법 등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성장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 면허가 없으면 타인의 질병과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도 20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유권해석집’을 내놨다. 특정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나열한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심박수·수면패턴 측정, 건강나이 산출 등은 의사 면허가 없어도 가능해진다.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뒤늦게나마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험업계가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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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 시니어들 ‘임금피크 노조’ 만든다는데…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 공공기관에서 55세 이상 시니어 직원들이 이른바 ‘임피(임금피크제) 노조’ 설립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임피 직원을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올려 ‘퇴로’를 열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3∼5년인 임피 기간을 줄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 일찍 회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인사적체에 몸살을 앓는 공공기관들도 임피 대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골치다. 기관 전체가 고령화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직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피에 들어간 시니어 직원들이 한직으로 물러나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당 부분 인력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퇴직금 받아 일찍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선 관리직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노조가 이달 초 설립됐다. 2018년 말 현재 기업은행의 임피 진입 대상자는 311명으로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이들은 2016년 금융 공공기관에 임피제가 전면 도입되며 사라졌던 명퇴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명퇴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은행 하나만 명퇴제를 허용하면 공공기관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도 지난해 11월 금융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임피 노조를 설립했다. 신보의 2018년 말 기준 임피 진입 대상자는 244명으로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지난해 임피 노조가 설립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에도 임피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피 노조의 주된 요구 사항은 통상 3∼5년인 임피 기간을 단축하고 이 기간에 받는 연봉을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 기간에 대상자들이 받는 연봉은 임피에 진입하기 직전에 받았던 연봉에서 해마다 5∼10%씩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 공기업은 명퇴제가 정례화돼 있지 않은 데다 가끔 명퇴 접수를 받을 때도 임피 기간에 받는 총연봉의 40∼5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이 퇴직과 동시에 3∼4년 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고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명퇴금이 턱없이 적다. 임피 제도는 시니어급 직원의 정년을 3∼5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고 줄어든 비용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임피 직원들의 연봉이 여전히 높은 편인 데다 이 제도가 시니어급 직원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규 채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1106명으로 2017년 1153명 대비 오히려 4.1% 줄었다. ○ 금융당국, 임피 기간 줄이는 방안 검토 현행 임피 제도는 공공기관의 고령화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포함한 11개 금융 공기관의 임피 대상자는 2018년 1107명에서 2022년 253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5%에서 11.15%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피제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은 그대로 둔 채 금융 공기관만 명퇴제를 정례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모의실험을 했지만 조기 명예퇴직이 신규 채용에 주는 긍정적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임피 기간을 기존 대비 1∼2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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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주권 행사 활성화” 5%룰 완화 착수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5% 룰’(대량보유 공시제도) 완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5% 룰’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지분 보유 목적과 변동 사항,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이 확대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5% 룰을 적용받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회사 지배구조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만 5% 룰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주주권 행사를 자유롭게 허용하자는 뜻이다.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중대 사안은 △주주 제안 △주주총회 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등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3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경우 이는 주주제안에 해당돼 5% 룰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 위법 행위 이사진 해임 청구, 공개서한 발표 같은 행위는 5%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는 이유다. 하지만 5% 룰 적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룰을 적용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과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기업 가치 제고’의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 재계도 즉각 반발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5% 룰 완화 목적이) 자본시장 개입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기관투자가의 주주활동 활성화 방안이 너무 한꺼번에 몰아쳐 버겁다”고 토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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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금 늘려 조기 퇴로 열어달라”…금융공공기관 ‘시니어 노조’ 설립 바람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금융공공기관에서 55세 이상 시니어 직원들이 이른바 ‘임피(임금피크제) 노조’ 설립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임피 직원을 위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올려 ‘퇴로’를 열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3~5년인 임피 기간을 줄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을 한꺼번에 받아 일찍 회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인사적체에 몸살을 앓는 공공기관들도 임피 대상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골치다. 기관 전체가 고령화되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직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피에 들어간 시니어 직원들이 한직으로 물러나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당 부분 인력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퇴직금 받아 일찍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에선 관리직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노조가 이달 초 설립됐다. 2018년 말 현재 기업은행의 임피 진입 대상자는 311명으로 금융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이들은 2016년 금융 공공기관에 임피제가 전면 도입되며 사라졌던 명퇴금 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는 곳이라 정부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도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명퇴금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은행 하나만 명퇴제를 허용하면 공공기관들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도 지난해 11월 금융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임피 노조를 설립했다. 신보의 2018년 말 기준 임피 진입 대상자는 244명으로 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직원 평균 연령도 42.5세로 금융 공기업 평균(40.8세)보다 높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지난해 임피 노조가 설립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서울보증보험에도 임피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피 노조의 주된 요구 사항은 임피 기간을 단축하고 이 기간에 받는 연봉을 한꺼번에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임피 기간은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3~5년이다. 이 기간에 대상자들이 받는 연봉은 임피에 진입하기 직전에 받았던 연봉에서 해마다 5~10%씩 줄어든다. 그러나 금융 공기업은 명퇴제가 정례화돼 있지 않은데다, 가끔 명퇴 접수를 받을 때도 임피 기간 받는 총 연봉의 40~50% 수준만 받을 수 있다. 일반 시중은행이 퇴직과 동시에 3~4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고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명퇴금이 턱없이 적다. 임피에 들어간 한 공공기관 직원은 “그 돈 받고 나가서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며 “임피 기간을 끝까지 채우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말했다. 임피 제도는 시니어급 직원의 정년을 3~5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고 줄어든 비용으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임피 직원들의 연봉이 여전히 높은 편인 데다, 이 제도가 시니어급 직원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규 채용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12곳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1106명으로 2017년 1153명 대비 오히려 4.1% 줄었다. ●금융당국, 임피 기간 줄이는 방안 검토 현행 임피제도는 공공기관의 고령화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포함한 11개 금융공기관의 임금피크 대상자는 2018년 1107명에서 2022년 2539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임직원 대비 비중으로 따지면 5%에서 11.15%로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공공기관 임피제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은 그대로 둔 채 금융공기관만 명퇴제를 정례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모의실험을 했지만 조기 명예퇴직이 신규채용에 주는 긍정적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임피 기간을 기존대비 1~2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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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넘보는 비트코인… 美中분쟁-기업투자에 다시 불붙어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월 3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9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투자 등의 호재가 가상통화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부터 가상통화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통화 시세 급등이 여전히 명확한 분석이나 근거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상통화 시세는 오로지 투자 심리의 변화만으로 움직이고 있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 잇단 호재에 가상통화 급등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에 따르면 14일 가상통화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1비트코인당 945만 원과 950만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오후 4시 기준으로는 960만 원도 넘어섰다. 올 1월 300만 원대까지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날개를 단 것은 4월 초부터다. 미국의 한 매체가 만우절을 맞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이 가짜뉴스로 인해 비트코인 시세(업비트 기준)는 4월 1일 471만 원에서 하루 만에 15% 오른 541만 원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페이스북과 나이키,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달아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요동쳤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나라의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 부과를 발표한 5월 11일과 13일 비트코인 시세(업비트 기준)는 각각 전날 대비 11.7%, 12.9% 상승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안심리 때문에 일부 투기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린 결과”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상통화들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시세는 1월 29일 11만6300원까지 떨어진 뒤 2월 들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5월 14일 25만 원 안팎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에서 파생돼 나온 비트코인캐시는 1월 31일 1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 14일 47만 원까지 올라 270% 이상 뛰었다.○ “여전히 실체 없이 심리로 움직여” 금융당국과 업계에선 이번 가상통화 시세 급등이 2017년 폭등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폭등을 견인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국내 시세가 약 30%까지 비쌌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은 올해 초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시세와 해외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의 거래량은 급격히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며 “가상통화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시세가 요동치면서 국내 거래량, 다른 나라와의 가격 차(김치 프리미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가격 상승을 국내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치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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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세 다시 급등 “여전히 실체 없이 심리로 움직여”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00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월 300만 원대까지 추락했다가 최근 900만 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글로벌 기업들의 블록체인 투자 등의 호재가 가상통화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달부터 가상통화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통화 시세 급등이 여전히 명확한 분석이나 근거에 기반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급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상통화 시세는 오로지 투자 심리의 변화만으로 움직이고 있어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잇단 호재에 가상통화 급등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에 따르면 14일 가상통화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1비트코인당 945만 원과 950만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가 오후 4시 기준으로는 960만 원도 넘어섰다. 올 1월 300만 원 대까지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4개월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날개를 단 것은 4월 초부터다. 미국의 한 매체가 만우절을 맞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했다. 이 가짜뉴스로 인해 비트코인 시세(업비트 기준)는 4월 1일 471만 원에서 하루 만에 15% 오른 541만 원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올해 들어 페이스북과 나이키,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달아 블록체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요동쳤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나라의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통화가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관세부과를 발표한 5월 11일과 13일, 비트코인 시세(업비트 기준)는 각각 전날대비 11.7%, 12.9% 상승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안심리 때문에 일부 투기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린 결과”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상통화들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비트 기준 이더리움 시세는 1월 29일 11만6300만 원까지 떨어진 뒤 2월 들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5월 14일 25만 원 안팎까지 올랐다. 비트코인에서 파생돼 나온 비트코인캐시는 1월 31일 1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 14일 47만 원까지 올라 270% 이상 뛰었다. ●“여전히 실체 없이 심리로 움직여” 금융당국과 업계에선 이번 가상통화 시세 급등이 2017년 폭등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폭등을 견인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국내 시세가 약 30%까지 비쌌던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은 올해 초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시세와 해외 시세도 비슷한 수준이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의 거래량은 급격히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며 “가상통화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시세가 요동치면서 국내 거래량, 다른 나라와의 가격차이(김치프리미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최근의 가격상승을 국내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가상통화 가치는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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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대출 신청을 쉽게 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보는 최근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빚에 쪼들려 사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올 상반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정부 재원을 통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1∼2%포인트 낮은 2%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주거비 마련이 급한 청년들이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줄어든다. 기존 대출 상품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최대 11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한도가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부모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만 따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출의 경우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됐어도 부모 소득까지 합산해 신청자 소득을 산출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많지 않아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앞으로는 질권(質權) 설정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질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대출 상환을 할 때까지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질권 설정이 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이런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을 꺼려 왔다. 정부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연루되기 싫어 질권 설정에 동의를 안 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이번 청년 전월세 상품은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난해 1월 말 출시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실적은 하루 평균 2건에 불과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역시 지난해 연간 총 212건, 1845억 원에 그쳤다. 청년 전용 전월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대출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해 판매를 꺼리고 있다. 본보가 9일 한 시중은행을 찾아 청년 관련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 창구 직원은 오히려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 이 직원은 “차라리 집 규모를 줄여 신용대출을 받는 게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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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새마을금고 집단대출 한도 규제 등 관리강화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아파트 집단대출,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심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대로 설정하고 2금융권 가계부채도 이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DSR는 대출자의 현재 소득을 금융권 부채 합계와 비교해 상환 능력을 따지는 제도다. 은행권은 지난해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신협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신협 사업장별로 대출 잔액이 예금 잔액의 80∼100%보다 높으면 집단대출을 중지시키고 사업장별 대출한도를 500억 원으로 묶기로 했다. 그동안 집단대출이 중단됐던 새마을금고에는 다시 대출 영업을 허용하되 대출 규제와 감독 수준은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집단대출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부실 위험이 커질 경우 취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린다.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2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취급 계획을 수립한 뒤 금융당국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7년 1.47%에서 지난해 1.66%로 올랐다. 상호금융권 역시 같은 기간 0.74%에서 1.15%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의 이행 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RTI 규제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눴을 때 주택은 1.25 이상, 비주택은 1.5를 넘어야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경영진 면담을 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어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 부실 요인 등 리스크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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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서 佛畵도 경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불교 미술품을 대거 경매에 내놓는다.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이 갖고 있던 조선시대 불화(佛畵) 등 불교 미술품 1490점을 경매로 매각한다고 8일 밝혔다. 경매는 8월 1일까지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로 진행된다. 예보는 2011년 30개 부실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한 저축은행의 동산과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예금자 1인당 5000만 원까지 손실을 보전했다. 당시 예보가 담보로 잡은 동산 중 불교 미술품을 이번에 경매 물건으로 내놓는 것이다. 경매 대금 가운데 일부는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예보가 보전하는 예금 규모는 1인당 5000만 원까지다. 그동안 고가 불화는 대부분 전문 매각 기관을 통해 팔렸고 이번 경매에 오른 미술품은 10만 원에서 800만 원대다. 예보는 가격대가 다양한 만큼 불교 미술품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낙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대표적인 미술품은 사천왕도 4점, 불교용품 21점, 불단, 티베트 가구, 목탁·염주 28점, 각종 민화, 도자기 등이다. 이들 출품작의 최저 경매가 총액은 약 7760만 원. 경매에 나오는 물품은 경기 성남시 삼부르네상스2빌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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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비현실적 청년대출 정책 한계

빚에 쪼들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지원정책 상당수가 정권에 따라 일회성이나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쉽게 재원 고갈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했던 대학생 청년 햇살론은 재원 고갈 문제로 올해 2월 중단됐다. 정부가 기존에 있던 상품에 ‘청년’이란 글자만 붙여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연리 2%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등이 금융회사와 함께 운용 중인 상품과 비슷하다. 더욱이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면 일반 전세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해줘야 하는데, 집주인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을 대상으로는 질권설정해 주는 걸 꺼린다. 은행 관계자는 “청년 전·월세 대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집주인이 질권설정에 동의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지원정책을 정부 재원 배분 차원에 머물지 말고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해 퍼듀대 등 미국 명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소득배분약정(ISA)’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제도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얻는 소득에 비례해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은 금액의 2.5배까지 상환하고 소득이 약정한 수준보다 낮으면 적게 상환하는 식이다. 금융 거래가 부족해 제도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다양한 대출상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규제부터 풀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 거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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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청년들 ‘작업대출’ 먹잇감으로… 직접 금융사기 가담도

#1. 대학생 A 씨(22)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손댔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내구제 대출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기기를 브로커에게 넘겨 현금을 챙기고 그 현금을 생계비로 쓰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2900만 원, 청년·대학생 햇살론 700만 원 등 이미 가능한 대출은 다 당겨 쓴 터라 인터넷에 ‘대학생 대출’ 등을 검색해 본 것이 화근이었다. 휴대전화 5대 등을 개통해 브로커에게 넘기고 700만 원을 조달했지만 매달 날아오는 휴대전화 할부금과 요금고지서가 문제다. 이미 두 달이나 할부금과 요금을 연체한 A 씨는 이러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2. 군 제대 후 식당에서 일하던 B 씨(27). 언젠간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생각에 식당에 들어갔지만 수입이 너무 적었다. 생활고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탓에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갚느라 지칠 대로 지쳤을 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는 자신을 ○○저축은행 ‘대환대출’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저리 대출로 갈아타라”고 했다. 이어 “단, 현재 통장 거래 금액이 너무 적어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소개해 주는 업체에 연락하면 부족한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권유했다. B 씨는 그가 소개해준 ‘솔루션’이란 업체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맡겼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기로 한 날, 해당 업체들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서에 달려간 B 씨는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좌절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절박한 청년들은 불법 대출이나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0, 30대 대출빙자형 사기 피해액은 544억 원으로 2017년(391억 원)보다 39.1% 늘었다. 고령층인 60대 이상(453억 원)보다 오히려 20, 30대의 피해액이 컸다. 불법 대출이나 금융사기의 유혹에 빠져든 결과는 참혹하다. 최악의 경우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기까지 한다. ○ 금융사기, 불법금융 먹잇감 된 청년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의 상당수는 급전이 필요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거쳐 결국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체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문턱을 높이다 보니 불법 사금융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서민금융연구원의 대부업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대출 거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20대는 2018년 50.4%로 전년(26.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뒤 자금을 조달한 경로로 20대의 8.8%가 ‘불법 사금융’을 꼽았다. 청년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불법 대출 형태로는 ‘작업 대출’과 ‘내구제 대출’이 꼽힌다. ‘작업 대출’이란 신용등급, 소득 등을 조작해 대출을 받는 것이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도 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 단체인 더불어사는사람들 이창호 대표는 “이미 대출 연체가 발생한 청년들의 경우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가 봐도 돈 빌릴 곳이 없다”며 “그렇다 보니 결국 인터넷을 뒤지다가 작업 대출, 3050 대출 등 각종 불법 대출에 노출된다”고 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일부 청년은 현금 몇 푼을 쥐기 위해 스스로 금융사기에 가담하기도 한다. C 씨(25)는 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대행 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아르바이트 주선자를 소개받았다. C 씨는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장씩 구매한 뒤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아르바이트비 3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세 차례에 걸쳐 상품권 구매 심부름을 했다. 계좌가 나쁜 일에 악용될 것이란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르바이트비에 혹했다.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C 씨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해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런 불법 대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년층을 파고들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급전’ ‘작업 대출’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불법 금융 광고가 검색된다. 8일 현재 인스타그램의 경우 ‘작업 대출 전문’이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16만6000여 개, ‘작업 대출 안전한 곳’ 태그가 달린 게시물은 14만3000여 개에 이른다. ○ 금융 알지 못하는 ‘금알못’ 청년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지식도 사기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사한 우리나라 청년(18∼29세)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1.8점이었다. 이는 60대 이상인 고령층(59.6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점수는 64.9점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대학생 1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가 ‘검찰과 금감원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단순히 인출 및 전달한 경우에는 실형을 살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비율도 17%나 됐다. 2017년 적발된 대포통장도 소유주의 47.2%가 20, 30대 청년이었다. 금융당국도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을 포함한 13개 금융 유관기관이 청년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93만 명에게 금융교육을 했다. 하지만 교육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단순한 용돈 교육, 금융상품 안내, 재무교육에 그치고 있다. 중구난방식 금융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2007년 설립된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3년간 단 두 차례 열렸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았지만 해당 법안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 주도해 일관된 교육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자립 지원 단체 빚쟁이유니온의 한영섭 대표는 “재테크나 재무설계 같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돈 없는 청년들에게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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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덩치따라 부실도 커져… 투자자들 물린돈 700억 육박

30대 장모 씨는 2년 전 여윳돈 3000만 원을 부동산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부동산과 P2P 두 곳에 분산 투자하며 장 씨가 매월 거둬들인 투자수익금은 50만 원. 연 환산 수익률이 20%에 이르는 고수익 투자였다. 처음 하는 P2P 투자에 쏠쏠한 재미를 본 장 씨는 수익을 내면 이를 곧바로 다음 대출 상품에 투자하는 식으로 투자 액수를 불려 갔다. 그러던 중 2017년 말에 한 P2P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그 업체가 담보도 없는 빌라 건축 사업에 대출을 실행했고 차주(借主)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기꾼이었다. 결국 이 P2P업체 대표와 차주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작년 검찰에 구속됐다. 불안해진 장 씨가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P2P 투자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 것이다. 장 씨는 “업체가 광고한 수익률에 현혹돼 손실이 생겼다”며 “다시는 P2P에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인기를 끌던 P2P 대출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가 개인 또는 법인에 대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대출 방식이다. P2P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내용, 차주의 신용도, 투자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여러 대출자에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투자자는 대출 이자로 투자 수익을 얻고 P2P업체는 차주와 투자자로부터 대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투자자들은 시중은행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출 연체가 발생해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P2P 대출은 2015년 국내에 처음 도입돼 이후 그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P2P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약 3조6300억 원, 대출 잔액은 1조900억 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도 P2P 대출을 핀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육성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P2P 시장은 덩치가 커진 만큼 부실 대출과 연체율도 높아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P2P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0.42%였던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7.07%까지 상승했다. 심지어 연체율이 100%로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업체도 있다. 업계에선 투자자들이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잔액이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업체 폐업 등으로 떼인 돈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혐의로 대표가 구속되거나 회사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업체 중에는 쇳덩이를 금색으로 칠하고 이를 금괴라며 투자자를 속인 곳도 있었다. 빌딩 짓는 것에 돈을 빌려줬다고 공시해 놓고 정작 돈 빌린 사람은 부지조차 매입하지 않은 곳도 나왔다. 지금까지 이런 부실회사 10곳 이상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투자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P2P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867건이었다. 2017년(62건)의 30배에 이른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불법 행위와 부실이 생긴 탓에 전체 업계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P2P업체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라서 금융 당국이 이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P2P업체들은 모회사 아래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국회와 금융 당국은 뒤늦게 P2P 대출을 제도권 금융의 틀 안에 넣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P2P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이들 법안은 P2P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업체의 최소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당장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 안정화가 더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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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 인상률 감속… 내달 1.0∼1.5% 오를듯

자동차 보험료가 6월부터 1.0∼1.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적용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약관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 확대, 사고 후 차의 중고 시세 하락분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대법원은 올 2월 이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됐다. 개정약관은 차 사고 후 중고 시세 하락분을 보장해주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차가 손상되면 차량의 중고 시세 하락분을 보장해준다. 개정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으로 제한했지만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된 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금이 종전보다 12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초 1.5∼2.0%의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업계는 인상 폭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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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이르면 6월부터 1.0~1.5% 가량 오를 듯

자동차 보험료가 6월부터 1.0~1.5%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늘어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리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적용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약관은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 확대, 사고 후 차의 중고 시세 하락분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대법원은 올 2월 이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도 늘어나게 됐다. 개정약관은 차사고 후 중고 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주는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과실로 차가 손상되면 차량의 중고시세 하락 분을 보장해준다. 개정 전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으로 제한했지만 이달부터 출고 후 5년 된 차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보험금이 종전보다 12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당초 1.5%~2.0% 정도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업계는 인상 폭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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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원 받아 은행에 400원… ‘토스’ 적자 이유 있었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이 기업들의 수익모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모이면 곧 실적이 턴어라운드(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외부의 자본 투자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간판 핀테크 기업들의 적자 행진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여 원을 냈다. 2015년 서비스 개시 후 4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토스와 핀테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뱅크샐러드(자산관리 서비스) 운영회사 레이니스트도 지난해 82억46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토스와 레이니스트의 이 같은 실적은 조(兆) 단위 손실에도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쿠팡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 업체들은 지금의 실적이 “의도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덩치를 키우고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손실을 각오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토스는 사업 초기 송금서비스를 2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2015년 서비스 개시 이후 단숨에 가입자 1100만 명을 모았다. 최근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에도 도전하면서 핀테크 후발주자에 교본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토스 관계자는 “애초 우리의 송금 서비스는 적자를 각오한 서비스”라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매출과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 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사업 모델이 정립되기까지 일정 기간은 적자를 내는 게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외환송금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 역시 서비스 개시 6년 만인 2017년에야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비록 초기에는 돈을 까먹더라도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가입자 빨리 모았지만 수익모델 아직 불확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는 아직 자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한다. 기존 금융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거나 서비스를 대행해 받는 수수료가 가장 큰 수익원이다. 그러나 그런 수수료 이익도 그다지 클 수 없는 구조다. 토스의 경우 송금을 하는 가입자에게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그때마다 은행에 평균 약 4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남는 게 100원밖에 없다. 그나마 이런 간편송금 서비스도 이제 대형 금융사들이 그대로 따라 하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자산 89조 원을 관리하는 뱅크샐러드도 결국 가입자가 금융사 상품에 가입해야 겨우 수수료 수익이 나는 구조다.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수익구조의 한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비바는 2016년 대부업 진출을 모색했지만 가입자의 민원이 발생해 사업 확장을 포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고객이 금융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또 기존 은행들이 이미 각종 금융 서비스를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서 핀테크 업체는 이 금융사들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서비스별로 인허가를 내주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한시적 정책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에 규제 문턱을 낮춰줘야 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따라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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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빨리 모았지만…국내 간판 핀테크 기업들 적자 행진에 우려↑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적자가 장기화되면서 이들 기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자가 모이면 곧 실적이 턴어라운드(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외부의 자본 투자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업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간판 핀테크 기업들의 적자 행진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영업손실 444억7000만 원을 냈다. 2015년 서비스 개시 후 4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토스와 핀테크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뱅크샐러드(자산관리서비스) 운영회사 레이니스트도 지난해 82억46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토스와 레이니스트의 이 같은 실적은 조(兆) 단위 손실에도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으며 버티고 있는 쿠팡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들 업체는 지금의 실적이 “의도된 적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덩치를 키우고 소비자를 끌어오기 위해 손실을 각오하고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실제 토스는 사업 초기 송금서비스를 20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면서 2015년 서비스 개시 이후 단숨에 가입자 1100만 명을 모았다. 최근에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에도 도전하면서 핀테크 후발주자에 교본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토스 관계자는 “애초 우리의 송금 서비스는 적자를 각오한 서비스”라며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매출과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부채비율 등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사업 모델이 정립되기까지 일정기간은 적자를 내는 게 불가피하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외환송금 핀테크 기업인 트랜스퍼와이즈 역시 서비스 개시 6년 만인 2017년에야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다. 비록 초기에는 돈을 까먹더라도 지속적인 사업 확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가입자 빨리 모았지만 수익모델 아직 불확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토스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는 아직 자체적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지 못한다. 기존 금융사 상품을 대신 팔아주거나 서비스를 대행해 받는 수수료가 가장 큰 수익원이다. 그러나 그런 수수료 이익도 그다지 클 수 없는 구조다. 토스의 경우 송금을 하는 가입자에게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그때마다 은행에 평균 약 4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남는 게 100원밖에 없다. 그나마 이런 간편송금 서비스도 이제 대형 금융사들이 그대로 따라하며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자산 89조 원을 관리하는 뱅크샐러드도 결국 가입자가 금융사 상품에 가입해야 겨우 수수료 수익이 나는 구조다. 핀테크 기업들도 이런 수익구조의 한계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비바는 2016년 대부업 진출을 모색했지만 가입자의 민원이 발생해 사업 확장을 포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고객이 금융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는 문화가 정착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또 기존 은행들이 이미 각종 금융 서비스를 대부분 선점하고 있어서 핀테크 업체는 이들 금융사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기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식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한시적 정책에 불과하다. 핀테크 업체에 규제 문턱을 낮춰줘야 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강맹수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규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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