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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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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칼럼94%
행정3%
인사일반3%

  • 한강수계 전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한강수계 모든 지역에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31일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경기 광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범실시해 오던 오염총량관리제가 한강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한 후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은 다음 달부터 바로 목표수질과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야 한다. 충북과 강원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가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6월 서울 인천 경기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 조치로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한강 전반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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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해양폐기물 462만t… 1인당 100kg 버렸다

    31일 강원 동해시 묵호항 일대에 모인 시민들은 제16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행사를 가졌다. ‘바다의 날’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장점을 살려 해양강국으로 발전하자는 목표 아래 1996년 정부가 제정한 법정기념일.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해양강국이 되려면 바다에 버리는 쓰레기양부터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하수 가축분뇨 준설토 등 해양 투기 동아일보가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 환경운동연합 등의 해양 폐기물 배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려 462만9000t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는 2009년(543만3000t)보다 80만 t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이다. 한국인 1명이 1년간 100kg 내외의 쓰레기를 바다에만 버린 셈이기 때문.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하수 및 폐수 처리장에서 나온 각종 찌꺼기, 가축이나 인간의 분뇨,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수산물 쓰레기, 준설토 등으로 다양하다. 폐기물 해양투기가 시작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1억2102만 t의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졌다. 남산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양투기 폐기물은 1900년대 초반까지 120만∼190만 t에 그쳤지만 점차 늘어 2005년 최고치(992만 t)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500만 t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은 산업폐수(117만5000t). 산업폐수는 공장폐수와 폐수의 찌꺼기인 폐수 오니를 합친 것이다. 이어 음식물 쓰레기(110만 t), 가정에서 배출된 하수 오니(109만3000t), 가축 분뇨(103만9000t) 순이었다. 2009년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가장 많았다. ○ 위해성 기준 부합하면 합법적 해양투기 가능 바다에 일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합법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자체 등을 통해 모아진 폐기물은 검사과정에서 중금속 농도, 독성 여부 등 25개 항목별 위해성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에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아무 해양에나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동해 2곳, 서해 1곳 등 총 3곳의 지정해역에만 버려야 한다. 지정해역은 △경북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 병’ 해역 △전북 군산 서쪽 200km 지점의 ‘서해 병’ 해역 △울산 동남쪽으로 63km 떨어진 ‘동해 정’ 해역이다. 지난해 해양투기 폐기물 통계를 보면 동해 병에 266만 t, 서해 병에 136만 t, 동해 정에 59만 t의 쓰레기가 버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해 병에는 전체 폐기물의 60%, 서해 병은 27%, 동해 정은 13%가량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 지역을 분석해보니 인천(137만7000t), 경남 통영(85만3000t), 울산(55만3000t), 경북 포항(54만9000t) 순이었다. 이들 4곳의 배출량이 전체의 74.7%나 됐다. ○ 환경전문가들 “사람에게 돌아올 것” 환경전문가들은 “위해성 기준 이하의 쓰레기라도 계속 바다에 버리다 보면 환경이 크게 훼손된다”고 경고했다. 산업폐수의 경우 납 구리 아연 등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다량으로 들어 있다. 음·폐수가 너무 많이 바다에 버려지면 플랑크톤이 대량으로 번식해 적조현상이 나타난다. 바다가 오염되면 물고기 등 생선과 해산물도 오염되고 이를 먹는 인간의 몸에도 유해물질이 쌓이게 된다. 한국해양연구원의 투기해역 오염 모니터링에 따르면 동해 병 해역의 53%, 서해 병 해역의 20%가량에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런던협약 가입국 중 폐기물을 다량으로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런던협약은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2년 만들어진 국제협약으로 86개국이 가입해 있다. 런던협약에 따라 쓰레기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돼 2006년부터 발효 중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육상쓰레기는 땅 위에서 처리하고 바다에는 해양준설물 등 독성이 없는 물질만 버린다. 더구나 미국은 1992년, 영국은 1999년, 일본은 2007년에 각종 쓰레기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면서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와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 2013년부터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문제는 2013년이 지나도 산업폐수, 분뇨 해양투기는 특정 국제협약이나 법적 제재 기준이 없어 계속 허용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연간 100만 t 이상의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지게 된다. 국토부 김윤호 해양보전과장은 “바다는 자정능력이 높지만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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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25% “부적합”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발생한 구제역의 매몰지 인근 지하수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1∼3월)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 가축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 7930곳을 분석한 결과 25%(1982곳)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을 넘은 관정 중 먹는 물로 쓰이는 1751곳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하지만 환경부는 “수질 기준 초과는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이 원인일 뿐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하수 7930곳 중 암모니아질소 염소이온 질산질소 총대장균 등이 고농도로 검출되거나 2개 이상 동반 검출된 관정 754곳을 추려 1차 아미노산 분석을 거쳤다. 동물사체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나오기 때문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으면 침출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아미노산 분석 결과 754곳 중 324곳(43%)은 축산폐수 영향일 뿐 침출수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30곳(57%)은 비료 퇴비 등의 영향으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754곳 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거나 분석이 어려운 관정 178곳에 대해 2차 소 돼지 검출 유전자(mtDNA) 분석을 한 결과 178곳 모두에서 동물 분뇨에서 나오는 유전자(uidA)만 나왔을 뿐 소 돼지 검출 유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침출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환경부의 매몰지 조사 발표는 1차 아미노산 분석에서 축산폐수 영향으로 판정된 324곳을 제외한 430곳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침출수 근접 지역을 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분기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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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 캐럴 ‘오염모래’ 年100t씩 캠프 마켓으로 옮겨 폐기

    미군 당국이 고엽제 매립 의혹이 일고 있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발생한 ‘모래쓰레기’를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으로 옮겨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캠프 마켓은 주한미군의 화학물질 폐기물 집하처리장으로, 캠프 캐럴에 묻혀 있던 고엽제가 이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1991년 4월 발간된 미 육군공병단의 ‘미8군과 주일미군 등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서에는 “캠프 캐럴에서 발생한 유해 쓰레기인 모래쓰레기(sand waste·오염 흙)가 해마다 100t에 이르고 모래쓰레기는 아직도 캠프 캐럴에서 부평의 군수품재활용유통처리소(DRMO)로 옮겨져 폐기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모래쓰레기는 군용기 재도색을 위해 기존의 색을 벗겨낼 때 사용하는 샌드블래스팅(Sand Blasting)의 잔존물로 재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폐기처분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서 미군 독성물질위원회는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모래분사 대신 환경에 덜 해로운 플라스틱을 이용한 PMB 방식을 권유했다. 또 보고서는 캠프 캐럴이 미군의 한국 내 화학물질 저장소일 뿐 아니라 군수물자 보급과 재활용 기지로 한국 미군기지 가운데 가장 큰 유해물질 발생지라고 적었다.이 보고서는 1991년 4월 미 육군공병단 주관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배출하는 폐유와 슬러지, 모래쓰레기 등 각종 산업폐기물을 현지 국가의 환경법에 따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고서 작성자는 ‘Byung J. Kim’으로 돼 있다. 부평 DRMO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미군지기 캠프 마켓 안에 있는 미 국방부 직할기관이다. 캠프 마켓은 약 6만6000m² 규모의 DRMO와 함께 정보, 기능, 통신, 공병부대 등을 갖춘 미군기지(총 60여만 m²)로 6·25전쟁 정전 이후 지금의 자리에 주둔해왔다.한편 환경부는 1992년 작성된 미 공병대 보고서를 미군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에이전트 오렌지가 캠프 캐럴 내 야구장으로 알려진 ‘HH구역’에 저장돼 있다가 나중에 반출됐다는 미확인 보고서가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초 미군은 “캠프 캐럴 내에 에이전트 오렌지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혀왔다. 또 보고서에는 폐슬러지 등 다른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과 헬기장 서쪽에 매립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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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 캐럴 지하수 국가기관 아닌 대학서 분석 논란

    캠프 캐럴 일대 다이옥신 오염을 조사하기 위해 채취한 지하수 10곳의 샘플 분석이 정부 발표와 달리 대학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조사단은 27일에는 캠프 캐럴 인근 4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한 데 이어 이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인근 지하수 6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환경부는 채취한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밀 분석해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두 국가연구기관은 지하수 시료를 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원 측은 “지하수 분석을 안 한다”며 “환경부가 공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공단 측은 “과학원 측에서 지하수 분석을 100% 전담한다”고 다른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석할 양이 많아 당초 발표와 달리 채취한 지하수를 포스텍, 부경대, 서울대 등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며 “기존 업무가 있는 공단, 과학원보다는 대학이 빨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대학에 맡기면 숙련이 부족한 대학원생들이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며 “분석이 부실해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 이르면 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공동조사단의 캠프 캐럴 내부 조사가 ‘미군만 직접 조사하고 한국 측은 뒤에서 참관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30일 환경부가 밝히면서 고엽제 관련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 공동조사단은 31일 캠프 캐럴 주변 토양을 채취해 다이옥신 오염 여부를 분석하며 이번 주부터 설문조사로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실태와 질병 이력을 조사한다.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예상지역에 대한 민관군 공동조사단도 31일부터 현재 캠프 머서 자리에 주둔한 경기 부천시 1121부대를 현장 조사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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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위 첨단 기상대’ 떴다

    “라디오존데 발사 준비.” 25일 전남 목포시 항동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 국내 최초의 기상관측선인 500t급 선박 ‘기상 1호’ 선내에 이 같은 방송이 나오자 선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곧이어 3층 갑판에 설치된 가로세로 약 2m 크기의 상자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지름 1.5m 크기의 흰색 풍선이 초고층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존데를 매달고 하늘로 빠르게 솟아올랐다. 이 장비는 20km 상공까지 올라가 높이별 기온, 풍속, 풍향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지상으로 전송한다. 라디오존데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지자 다시 “해수수온염분측정기를 준비하라”는 선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배 한쪽 문이 열리고 크레인에 매달린 원통형 측정기가 수면 8m 아래로 내려갔다. 서장원 해양기상과장은 “수온 관측은 한반도에 내릴 비나 눈의 양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기상 1호 바닥에도 표층수온 측정기가 설치돼 기상청으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고 말했다. 133억 원을 투자해 설계부터 건조까지 3년이 걸린 기상 1호는 기상청의 ‘숙원 사업’이었다. 예보가 틀릴 때마다 바다 기상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 할 관측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서울에 25.8cm의 눈이 쌓였을 때도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수증기를 급격히 빨아들이면서 발달했다는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예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 측은 “그동안 해양 기상은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만 150t급 소형 선박에 꼭 필요한 기상장비를 싣고 나가 관측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와 초음파 해류 관측 장비까지 설치된 기상 1호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돼도 해양 기상을 관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 배를 일반 선박의 연간 항해일수(약 120일)보다 많은 연간 160일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상 1호는 기상관측 임무뿐만 아니라 배에 설치된 음성통신장비를 통해 주변 선박에 해양 기상정보나 안전항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원근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은 “기상 1호 취항으로 해양기상 관측 능력을 높여 기상예보 정확도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30일 인천항 제1부두에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상 1호 취항식을 열고 공식 해양기상 관측 업무를 시작했다.목포=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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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캐럴 이르면 2일부터 영내조사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된 주한 미군기지 캠프 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 내부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고엽제 매몰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얼마만큼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 국방부 총리실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환경분야 교수 등 전문가 20여 명의 한국 측 조사단과 미군이 공동으로 이번 주에 캠프 캐럴 내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미 양측은 다음 달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캠프 캐럴 내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협의한다. 국가마다 환경영향분석, 시료채취 등 조사방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후 이르면 2일부터 시작되는 영내 조사에는 미군뿐 아니라 미국 측 민간환경전문가들도 조사에 합류한다. 공동조사단은 1차적으로 지표투과레이더를 이용해 고엽제 드럼통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최근 1978년 매몰 당시를 회고하는 각종 군 관계자의 증언과 1979년, 1980년 캠프 캐럴 내 화학물질을 파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미군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캠프 캐럴에 정확히 어떤 화학물질이 왜 묻혔으며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매몰 위치가 파악될 경우 2차적으로 일대 토양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내를 조사하면 매몰 여부 등 여러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캠프 캐럴 주변 네 곳에서 채취한 지하수 분석 결과도 영내 조사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1일경 일대 지하수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향후 조사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30일 캠프 캐럴 밖 다섯 곳에서 추가로 지하수를 더 채취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각 정당은 29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 캠프 마켓 미군부대에서의 고엽제 의심 화학물질 처리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이번 주 캠프 마켓 부대경계 외부지역에서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과 다이옥신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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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철 日방사성물질 한반도 유입될 수도”

    본격적인 태풍 철이 다가오면서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내 방사성 물질이 태풍에 의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은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부는 편서풍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일본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기상청은 “7일 제1호 태풍 ‘에어리’, 22일 제2호 ‘송다’가 발생하는 등 6월부터 본격적인 태풍 철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발생할 태풍으로 일본 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한반도로 유입될지 영향 분석을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상청은 6∼8월에 11, 12개의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 중 1, 2개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일본으로 북상할 경우 이 힘에 의해 일본에서 한반도로 향하는 ‘동풍’이 발생한다는 점. 이 동풍을 타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직접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태풍 때문에 동풍이 불 경우 이제까지 국내에서 파악된 방사성 물질의 몇십 배가 되는 양이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도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됐지만 방사성 요오드 농도는 m³당 최대 0.356mBq(밀리베크렐·3월 28일 기준)으로 일반인 연간 피폭 한도의 3만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향후 태풍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면 인체에 해로운 농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태풍이 일본 동남해안 부근에 도달하면 태풍 중심부 아래의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수면 높이의 차이가 생기면서 일본 동남쪽 바다에서 한반도로 강한 해수 흐름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일본 앞바다로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해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한 각종 기상현상으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직접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률은 매우 낮으며 유입되더라도 양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이 북상해도 동풍이 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 바람은 기압이 낮은 태풍 중심부로 모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은 주로 일본 내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 태풍은 항상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비에 녹아 내려 한반도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시간당 50∼70mm의 폭우를 동반한 ‘송다’가 30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총리보좌관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이 태풍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도쿄전력에 긴급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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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청도 해역서 주말 잇따라 지진

    주말인 28, 29일 경북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10시 22분 경북 청도군 남남동쪽 8km 지역(북위 35.58, 동경 128.76)에서 리히터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앞서 28일 오후 3시 41분 경북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31km 해역(북위 35.93, 동경 129.69)에서도 리히터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하자 일대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땅이 울려 깜짝 놀랐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려 불안했다” 등 불안감을 표출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3 이하의 약한 지진으로 한반도에서는 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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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팔색조가 내륙까지 올라왔다는데…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판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인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온난화로 2100년까지 기온이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100년까지 연평균 31조 원, 90년간 누적액은 2800조 원으로 분석됐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한반도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으로는 확연히 눈에 띄지만 단기간으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방법은 없을까.○ “기후변화 영향? 나에게 물어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국내 주요 명산의 숲 속에 ‘인공둥지’를 설치하고 있다. 이 둥지를 이용해 박새 곤줄박이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과정을 매일 체크할 수 있다. 왜 새가 번식하는 과정을 분석할까. 박새의 경우 남한의 북쪽인 북한산부터 남쪽인 지리산까지 대부분 산에 서식한다. 박새는 한번에 3, 4개의 알을 낳는데 주변 기온에 따라 알을 낳는 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내년에 평년보다 일찍 봄이 오고 날씨가 따듯해지면 박새는 그만큼 빨리 알을 낳는다. 알의 부화도 빨라진다. 또 이상기온으로 봄 기온이 예년보다 낮으면 번식 시기도 늦춰진다. 남부지방에만 사는 ‘팔색조’도 기후변화 측정의 중요 지표다. 팔색조는 과거 제주도에만 살았지만 현재 한반도 내륙 남쪽지방까지 서식지를 넓혔다. 제비 칼새 휘파람새 등 철새의 이동시기도 체크포인트다. 기온이 따듯해질수록 이동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지기 때문이다. 조류 종별로 서식지 영역과 이동경로를 분석하면 한반도 기후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개구리-하루살이의 경고 습지나 웅덩이, 계곡에 사는 개구리와 난괴(개구리 알 덩어리)로 기후변화 양상을 예측하기도 한다. 우선 해당 지역에 어떤 개구리(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등)가 사는지 확인한다. 관찰된 개구리종의 동면, 첫 산란일, 난괴 변화를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월출산 개구리의 경우 과거 3월에 산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6∼2010년 산란과정을 분석한 결과 1월 11∼30일에 첫 산란을 했고 이후 3월 초 개구리 수가 많아졌다. 또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에서 1월 11, 12일에 북방산개구리가 산란했다는 기록이 2008년 처음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온난화와 생태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개구리는 먹이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개구리 수가 적어지면 개구리를 먹고 사는 조류가 굶어 죽는다. 반면 곤충은 증가하는 등 생태계에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공원연구원 권영수 기후변화적응연구팀장은 “날씨가 갑자기 따듯해져 일찍 동면에서 깨어난 개구리가 금세 다시 추워진 날씨에 떼죽음당한 경우도 있다”며 “개구리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핵심 지표”라고 말했다. 계곡이나 강 일대에 뜰채나 그물을 설치해 1시간가량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루살이 수를 점검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강, 계곡 자갈 바닥에 사는 피라미하루살이, 모랫바닥을 굴착해 사는 무늬하루살이 유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무늬하루살이 성충은 수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 도심 속 연구실에서 기후변화 체크 구상나무와 설앵초는 한반도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박나무 쇠백로 검은큰따개비 암끝검은표범나비 비단망사 남방노랑나비 등은 남방계 생물이지만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 역시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다.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활성화되고 있다. 공원연구원에서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등 전국 12개 지점(해발고도 1300∼1700m)에 설치한 ‘미기상(미세기상) 관측 시스템’의 경우 매일 산속의 기온 습도 강수량 등을 측정한 후 해당 정보를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연구실로 전송해 준다. 권 팀장은 “지리산 내 구상나무 군락은 1981년과 비교해 2007년에 18%가 감소했다”며 “온난화로 개화시기, 낙엽 생산량이 변하면 숲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므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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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미군부대 담 너머로 ‘깜깜이 조사’

    “캠프 캐럴에서 뻗어 나온 배수로 가까운 곳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이 일대 환경조사가 급합니다, 아주 급해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 주변을 답사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 3명이 이곳에 고엽제가 대량으로 묻혔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날 캠프 캐럴 주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와 환경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조사단이 투입됐다.○ 미군 부대 주변 점검으론 부족이날 오후 1시경 캠프 캐럴 일대에 도착한 조사단은 급히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상황, 지하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부대 정문 앞에 있는 폭 3m가량의 실개천. 조사원들은 실개천이 오염으로 탁해지지 않았는지 유심히 살폈다. 킁킁대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하천은 인근 동정천으로 흘러가 낙동강까지 이어졌다. 고엽제가 하천이나 지하수를 통해 부대로부터 약 2km 거리에 있는 낙동강 본류로 흘러들어가 식수원이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날 조사단 조사는 부대 외곽 지역에 한정됐다. 미군 부대 안은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조사단은 45인승 버스로 약 10km의 군부대 둘레 담을 따라 돌면서 주변 야산과 논밭, 마을 규모를 파악했다. 고엽제의 영향으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지도 살폈다.조사가 진행될수록 “고엽제가 직접 묻힌 장소가 아닌 곳에서 오염 정도를 알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옥곤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는 “부대 주변보다는 고엽제가 묻힌 곳을 중심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부대 후문을 지나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 3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고엽제가 매립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대 내 헬기장 주변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옥상에 올라간 조사단은 조금이라도 부대 내부를 자세히 보려고 까치발을 세웠다. 미 부대원들이 콘크리트 덩어리 등 폐기물을 분주하게 옮기는 모습이 보였다. ○ 정밀조사는 한 달가량 필요환경부는 이날 사전조사를 토대로 △부대 주변 환경조사 방법과 시기 △시료 채취 지역 선정 △미군 참여를 위한 범정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대 주변 환경 상황을 봤으니 곧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해당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인근 주민 건강도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캠프 캐럴 주변에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은 석전리 2곳, 매원리 3곳 등 총 5곳. 이 밖에 왜관리 석전리 매원리 등 3개 지역의 지하수 관정 48곳은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주민들이 고엽제가 스며든 지하수를 장기간 음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도는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관정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주한미군 대구기지사령부에 고엽제 관련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대 토양과 지하수를 채취한 후 정밀조사 과정을 거쳐 오염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칠곡=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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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서울대공원 붉은여우 ‘철창’ 벗어나 ‘야생’으로

    서울대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붉은여우 한 쌍이 멸종위기종인 토종여우 최초 복원용으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동물원 내 붉은여우 한 쌍을 기증받아 이 여우를 토종여우 복원 원종(原種) 1호로 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사라진 토종여우의 원종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토종여우는 1950년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199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또 제대로 된 연구자료도 없어 자칫 토종여우가 아닌 다른 종을 데려다 복원할 경우 수억 원이 투입된 복원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컸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박물관 내 토종여우 박제와 러시아 중국 북한산 여우의 DNA를 비교분석해 토종여우의 유전적 특징을 찾아냈고 서울대공원 내 전시 중인 붉은여우가 토종여우라는 점을 확인했다. 붉은여우는 머리와 몸통 60∼90cm, 꼬리 34∼60cm, 어깨 높이 30∼40cm의 크기에 몸 전체가 짙은 갈색에서 붉은색을 띤다. 서울대공원 측은 “10마리의 붉은여우 중 어떤 개체를 보낼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2∼5년생 한 쌍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증된 여우들은 현재 제작 중인 소백산국립공원(경북 영주시 풍기읍) 내 야생적응훈련장으로 보내져 질병검사와 야생적응 훈련을 거치게 된다. 이후 연말 목 등에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후 자연으로 방사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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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 파문]고엽제 위험성과 대책

    다이옥신계 제초제인 고엽제는 악마의 화학물질로 통하다. 인체뿐 아니라 토양 지하수 등 매장된 지역 일대의 생태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고엽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해 2000년대까지 대대적인 토양복원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인체와 토양에 치명타전문가들은 고엽제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인체에 발암물질이 축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엽제를 땅에 묻으면 토양이 서서히 죽음의 땅으로 변한다. 고엽제로 인해 흙 속에 사는 미생물의 세포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고엽제로 오염된 땅에 농사를 지을 경우 농작물 속으로 고엽제가 들어간다. 이 농산물을 먹은 초식동물, 초식동물을 먹은 육식동물 순서로 체내에 고엽제 내 다이옥신 등 발암 물질이 차차 쌓이게 되고 결국 최종 포식자인 인간 체내에 축적된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고엽제 내 발암물질이 인체에 쌓일 경우 보통 20∼30년 후 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베트남전 참전용사 중 상당수는 두통, 현기증, 가슴앓이와 피부에 혹이 생기는 등 고엽제 질환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고엽제 환자들은 폐암과 전립샘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 혈관이 손상돼 심장질환이나 손발 저림, 운동신경 손상도 나타난다.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활동이 불편해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다이옥신을 심각한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수거도 쉽지 않아 따라서 고엽제를 묻은 지 30여 년이 지났더라도 꼭 찾아내 제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매몰지가 파악되면 일단 해당 지역의 땅을 파서 고엽제를 뽑아내야 한다. 이후 인근 지역으로 옮겨 소각해야 한다. 문제는 고엽제를 찾아서 수거해도 오염성분이 100%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오랜 기간 땅속에 있다 보면 드럼통이 부식돼 고엽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유출된 고엽제는 우기 시 빗물과 함께 땅속에서 흐르다 인근 지하수에 스며들어 더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는 2차 피해가 유발된다. 고엽제와 섞여 오염된 토양에는 주변에 고엽제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뿌려야 한다. 또 오염 토양에 식물을 심어 식물로 하여금 고엽제 성분을 빨아들이게 한 다음 해당 식물을 제거한다. ○ 공동 조사 후 배상 절차 밟을 듯 환경부는 1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공동조사는 주한미군이 거부할 경우 성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땅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여서 주한미군이 통제, 관리,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사 결과 고엽제가 묻힌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이 확인된 뒤 처리 절차는 치유와 배상 두 가지로 미군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엽제로 건강 위해 등의 피해를 본 인근 주민 등 소송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들은 SOFA 민사청구권 분과위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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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유영숙 환경부 장관후보자 의혹 제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9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6년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유 후보자가 서울의 직장에 휴가를 내지 않고 사흘간 선거운동을 도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7년 유 후보자의 아들이 잠시 귀국해 있는 동안 2개월치 급여로 528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떤 대가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마침 대전에 출장 업무가 생겨 이를 마친 후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라며 “바로 귀사하지 않고 선거 지원을 한 것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아들의 급여 의혹에 대해선 “장남이 일용직 근로자로 한 달 일하고 111만 원을 받았는데, 건설사가 편법으로 과대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02년 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지난해 1억7400만 원에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데 대해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해야 하는데, 서 후보자는 신문사 사장 등으로 일할 때여서 직영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 후보자는 “현행 조세법에 따라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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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온 1도 올라가면 벼 생산량 15만t 감소”

    서울에서도 바나나가 열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령산맥 이남에서만 자라던 대나무가 휴전선을 훌쩍 넘어 북한에서도 무성하게 자란다. 대표적인 한류 어종인 명태는 연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서울과 경기 충청 일대 도시에서는 아예 겨울이 사라졌다. 가로수는 야자수로 대체됐다. 영화 장면이 아니다. 한반도에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맞이하게 될 ‘2100년 한반도’의 모습이다. 이번 한국판 스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리 진행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1912년경 한국의 평균 기온은 약 12도였지만 2005년에는 약 13.5도로 1.5도 높아지는 등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0.74도)의 2배나 된다. ○ 한반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를 앞둔 한국판 스턴 보고서인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경제학적 분석’은 기후 변화로 향후 우리 삶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번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연구 인력과 권오상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박정임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교수, 고려대 이우균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등 환경 농업 보건 경제 분야 전문가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이번 연구는 남한 지역으로 한정해 진행됐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간연구 결과(1차년)에서는 기후 변화 피해액이 800조 원(2100년 누계)으로 나왔다. 하지만 연구가 마무리되자 총피해액은 2800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국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5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연구자들은 △농작물 생산 하락에 따른 비용 예측 △산림 식생분포 예측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 △여름철 고온에 따른 초과 사망자 산출 등을 토대로 피해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피해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한반도 지형 변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 1m 상승 시 내륙 건조지역은 약 854km²(약 2억5833만5000평)가 물에 잠긴다. 습지는 약 2368km²(약 7억1632만 평)가 침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온난화가 심화될 경우 해수면은 2100년까지 1m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침수지역(3222km²)은 서울(605.41km²)의 5배에 이른다. 해당 지역이 물에 잠기면 관내 농작물, 건물 등 사회 인프라가 물에 잠겨 약 14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또 국내 111개 해안을 분석한 결과 해수면이 1m로 상승하면 해안의 모래 80%가 깎여 없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광우 KEI 연구위원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폭이 100m면 이 중 80m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벼, 보리 감소로 약 700조 원 피해, 식량대란 우려 온난화로 식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에는 벼농사의 경우 기온이 1도 증가할 때마다 벼 생산량이 15만2000t(전체의 2.93%) 감소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2100년까지 기온이 4도 오르면 보리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41∼2070년 6∼7% 감소, 2071∼2100년 19∼20% 감소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국립농업과학원 심교문 박사는 “온도가 올라가면 벼, 보리 등의 생육기간이 짧아지면서 알곡이 제대로 여물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보건도 악화된다. 기온 상승으로 2010∼2040년 연평균 67명, 2041∼2070년 212명, 2071∼2100년 378명이 추가로 사망한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 등 식중독 환자가 늘고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 발생률과 발생지역이 확대될 경우 피해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2100년까지 침엽수림이 25% 감소해 목재 생산량 감소, 식생 변화 등 생태계 피해가 최소 3300억 원, 최대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 공업, 농업용수 등 수자원 부족으로 200조 원 내외의 피해가 추가된다. ○ “전체 피해 집계하면 피해액 눈덩이” 연구자들은 “피해 예상 분야를 더 추가할 경우 피해액은 훨씬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 중 보건 피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만 계산됐을 뿐 온도 증가로 발생할 전염병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식량 피해도 벼, 보리 등 작물 피해만 추계했을 뿐 축산과 원예가 빠졌다. 생태계 피해도 동물 곤충 등의 감소는 예측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채여라 KEI 책임연구원은 “산업, 재해, 수산업 피해 등이 추가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반면 열대과일 증가, 난방비 절감 등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포함시키는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저감 등 온난화 예방책에 300조 원을 투자하면 피해액 800조 원이 감소되는 등 각종 대책이 활성화될 경우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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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온난화 피해 2800조

    한반도 기후변화로 향후 90년간 무려 28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18일 “한반도 온난화로 2100년까지 기온이 4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100년까지 연평균 31조 원, 90년간 누적액은 2800조 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분석은 2009년부터 시작돼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부의 한국판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인 ‘우리나라 기후 변화의 경제학적 분석’ 보고서의 추계 결과”라고 설명했다. ‘스턴 보고서’란 2006년 영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경제적 손실을 처음으로 분석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부가 20여 명의 학자 등 전문가를 동원해 2년 넘는 장기간의 연구 끝에 한반도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종합 분석해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2100년까지 기온이 평년 평균(6.4∼16.2도)보다 약 4도 오르면 해안 곳곳에서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지고 침식과 범람이 일어나 3222km²(약 9억7465만5000평)가 물에 잠기며 국내 111개 해안 모래사장의 80%가 사라진다. 이로 인해 약 14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남남협력국제전문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생물·환경 분야 국제기구 지도자들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며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당면 과제”라며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고 한국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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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기념물 새 때문에...” 군산서 공사중단 소동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때문에 대형 공사가 연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7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시 소룡동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한 공사 현장에서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와 둥지가 발견됐다. 공사 현장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은 검은머리물떼새와 둥지를 발견한 시공사 측은 해당 사실을 군산시 철새조망대에 알렸다. 이후 시공사는 철새조망대와 협의한 끝에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이 끝나는 6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이마와 목은 검정색, 부리와 다리는 붉은색이며 하구나 해안 간석지에 살면서 조개 지렁이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다. 국내에는 금강 하구 전역과 고군산군도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머리물떼새는 4개의 알(사진)을 품고 있었다. 군산시 철새조망대 관계자는 “공사장에서 나온 모래가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 같다”고 말했다.}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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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도에 풀어놓은 염소… 섬 환경 초토화

    “염소가 너무 많아서 섬 전체가 벌거숭이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전남 완도를 중심으로 청산도, 보길도 등 일대 섬을 거닐다 보면 사람들이 그물로 염소를 잡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섬마다 염소가 너무 많아져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 9개의 섬에는 약 750마리의 염소가 서식하고 있다. 이들 염소는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풀이나 나무 밑동을 모두 먹어 치운다. 섬에 풀이 줄면 우기 시 토양과 땅속 영양분이 유실돼 섬 전체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섬을 돌며 염소 포획에 나선 것이다. 공단 생태복원부 장정재 주임은 “섬 안에 그물을 친 후 배추 등 먹이로 염소를 유인한다”며 “2007년 이후 2000여 마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 방사된 동물 362만 마리 이들 섬에는 왜 염소가 많아졌을까. 10여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무인도에 염소를 방목하기 시작했다. 무인도는 염소가 먹을 풀도 충분한 데다 도망갈 곳이 없어 관리가 수월하다. 하지만 섬 안에 염소를 잡아먹을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 2000년대 이후 각종 동물이 농가소득 증대, 생물자원화 등의 목적으로 전국에 방출됐지만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002∼2007년 국내에서 이뤄진 99건의 방출사업 현황과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KEI에 따르면 이 기간 국내에 방사된 동물과 곤충, 어류 등은 염소 800마리, 사슴 53마리, 붕어 12만 마리, 잉어 12만 마리, 개구리 24만 마리, 나비 5750마리, 오리 6150마리, 까치 46마리, 꿩 620마리, 산천어 7만5000마리, 반딧불이 1만 마리 등 총 45종 362만 마리다. 방사 시에는 △농가의 소득 증대 △생물·관광자원화 △멸종위기종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 △종교적 방생 등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 무분별 방사 생태계 훼손 심각 문제는 이렇게 방사된 동물들에 의한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내륙에만 살던 까치는 1989년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방사됐다. 하지만 제주도에 까치의 천적이 없다 보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제주도 까치는 귤 등 농작물을 쪼아 먹고 전신주와 변압기에 둥지를 틀어 정전사고를 유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됐다. 2004년 전남 일대의 섬에 방출된 꽃사슴 19마리의 경우 초반에는 관광객들을 모으는 등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꽃사슴 역시 개체수가 늘면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나무들을 뿔로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2006∼2007년 친환경 농업의 수단으로 강원 강릉 일대에 방출된 오리 6000마리는 하천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됐다. 오리에게서 나온 분뇨가 그대로 인근 강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친환경 제초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사된 왕우렁이는 어린 벼 잎과 습지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피부병을 옮기는 피해를 주고 있다. 생물다양성 증진용으로 경북 경주에 방사된 고라니와 종교적인 이유로 방생된 자라 등도 농작물이나 수중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생물다양성을 목적으로 2005년 2000마리(서울숲), 2006년 800마리(효창공원), 2007년 1만 마리(청룡산)의 개구리가 방사됐다. 최근 이들 개구리가 양서류의 에이즈로 불리는 ‘항아리 곰팡이병’을 퍼뜨릴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선진국은 변수 계산, 모니터링 철저 전문가들은 동물을 야생에 방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KEI 방상원 연구위원은 “방출 당시 목적만 생각했지 야생에 방출된 동물들이 나중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동물 방출 시 부작용을 사전 검토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까마귀를 하와이에 방출한 미국은 방출 전 먹이사슬상 까마귀보다 상위 단계의 포식자 존재 여부, 질병 유무 등을 철저히 계산했다. 방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까마귀 수를 확인해 너무 많아질 경우 포획 등으로 개체수를 조절했다. 영국 역시 방출 후 해당 동물의 기생충 병원균 보유 여부, 적절한 개체수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반면 한국은 관련 규정조차 없다. 현행 야생 동·식물보호법에는 ‘생태계 교란종’을 자연에 방출하는 것은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동물의 방출에 대한 규제는 없다 보니 목적 만 그럴 듯하면 아무 규제 없이 방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 연구위원은 “지자체에서 축제한다고 강에 송어를 풀어놓지만 그런 행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며 “방출 동물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와 기구 등을 만드는 등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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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민심, 현장을 가다] 일자리 고갈에 돌아서는 청년층

    올해 2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박모 씨(26·여)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입사원서만 90여 차례나 넣어 봤지만 모두 탈락했다. 박 씨는 졸업학점이 4.0을 넘고 재학 중 일본 교환학생 선발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 재학 중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취업을 위한 봉사활동도 학생 평균의 6배가량인 180시간 이상 했다. 하지만 취업은 딴 세상 얘기였다. 지난해 졸업했어야 할 박 씨는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듣지도 않을 강의를 신청하면서 2학기나 버텼지만 ‘취업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았다. 이젠 벼랑까지 몰렸다고 생각하지만 ‘취업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 그는 창문도 없는 1평짜리 고시원 방에서 대낮에도 하릴없이 잔다. ‘왜 자느냐고? 네가 내 꼴 돼 봐라.’ 박 씨의 가슴엔 묻지도 않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민다.○ 남은 건 빚뿐… 좌절에서 분노로 청년 실업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데도 유독 청년 실업 문제만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07년 4월 7.6% △2008년 4월 7.4% △2009년 4월 8.0% △2010년 4월 8.4% △올해 4월 8.7%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이 3.7%로 나타나는 등 전체 고용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지만 청년 실업률은 그 두 배인 8%대다. 취업자도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3000명 감소했다. 최저생계비 보장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청년유니온’을 만든 김영경 씨(31·여)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1999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한 김 씨는 재학 중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학비를 벌어 학교를 다녔다. 학교 식당, 과외, 대형마트 아르바이트 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하지만 2005년 학교를 졸업한 후 남은 건 학자금 대출금 1000만 원과 ‘청년 백수’ 딱지였다. 김 씨는 “취업은 개인의 문제란 것도 인정하지만 수십만 명의 청년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설립 당시 10명이었지만 현재 정회원 250명, 후원회원 120명, 카페 회원 3500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전국에 2명씩 27개 팀을 만들어 각 지방노동청에 정식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에도 자식 뒷바라지하는 부모들 청년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취업’만 기다리며 고령에도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경남 창원시의 김모 씨(55)는 지금 하는 멸치 포장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아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아들은 2008년 한 지방대 영상학과를 졸업했지만 비정규직으로 여기저기를 전전할 뿐 번듯한 정규직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이 지난달 머뭇거리면서 ‘밖에 나가야 하는데 점심 값과 차비가 없다’고 해 10만 원을 보내줬다”며 “언제 아들 형편이 나아져 내가 일을 안 해도 될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 문제로 정부를 탓한다면 욕할지 모르나 미취업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결국 정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졸 실업자 사상 최대 7일 명동에서 청년유니온 회원을 중심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란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여론을 확산시켰다. 당시 트위터에는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편의점에서나 아르바이트하고 있다” 등 분노의 글들이 순식간에 500여 개가 모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00년 당시 대졸 이상 실업자는 23만 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11만6000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2001년 23만3000명 △2002년 22만4000명 △2003년 25만3000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였지만 2008년까지는 20만 명 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2009년 32만1000명 등 대졸 이상 실업자는 30만 명을 넘어섰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실업 청년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사회 불만 세력으로 바뀌기 쉽다”며 “특히 장년층 세대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학력과 일자리 양극화의 수렁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이 고학력화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고 본다. 실제 전체 청년 실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 이상 학력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청년 실업자 29만5000명 가운데 20만6000명이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고 고졸 이하는 8만9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고학력화가 주된 원인이다. 1980년 27.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80%를 웃돌고 있다. 취업이 주목적인 전문계고도 지난해 대학 진학률이 71.1%로 취업률(19.2%)의 3.7배 수준이었다. 대학 진학률은 급증했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전체 일자리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에 이르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 안양고용센터 정관수 취업지원과장은 “청년 구직자가 많이 찾아오지만 결정적으로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손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대졸이든 고졸이든 저렴한 임금의 구직자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졸 구직자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자 증가와 하향 취업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당분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선진국들의 해법 ▼청년 일자리 만들기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선진국은 일찍이 청년 실업률 낮추기를 역점 사업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정치권이 미래의 중심축인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1990년대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꾸준하게 다듬어 왔다. ‘청년을 위한 뉴딜정책’은 1998년 18∼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6개월 이상 구직 급여를 신청한 청년 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청년들은 1단계에서 지역별 직업센터에서 상담원을 만나 경력, 희망직업에 대해 논의해가면서 직업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직업을 못 구하면 2, 3단계로 넘어가 직업훈련과 직장체험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낸다. 영국은 이 프로그램으로 2003년 말까지 48만여 명의 청년을 실업에서 구제했다. 영국 정부는 또 청년 실업 구제에 민간기업이나 지역사회, 각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업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라 14∼19세 구직자는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젊은 영국인 지원’ 캠페인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여기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은 지역사회의 보증을 받아 원하는 기업에서 직무실습을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학업과 기업 현장교육을 병행하는 제도가 활발하다. 독일의 ‘도제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실업학교는 14∼17세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업과 기업체 현장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원하는 기업체에서 약 3년간 국가가 인증하는 직업교육을 받는다. 이후 국가공인 자격증을 받아 구직에 활용한다. 네덜란드는 일반 의무교육을 17세까지로 한정하지만 학업과 직업을 병행하는 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을 19세까지 보장해준다. 청년 실업자의 특성을 세분해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노력도 눈길을 끈다. 호주는 개별 구직자의 정보를 수집해 구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교육과 취업의 연계 프로그램’은 청년 개인에게 구직의 짐을 모두 떠넘기는 한국의 구직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며 “차제에 유럽의 청년 구직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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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대간 일부 구간 출입금지 갈등 심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한반도의 가장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을 종주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종주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구간은 등반이 금지된 곳이기 때문이다. 최근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7일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다음 달 초까지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남한 쪽 백두대간 종주 코스는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 등 총 688km다. 백두대간 종주 코스 중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간은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월악산 내 총 251km. 문제는 251km 중 171km는 탐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80km는 고산지대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출입 자체가 금지돼 있어 등반 활동은 더더욱 안 되는 곳이라는 점. 공단 관계자는 “백두대간 종주가 유행하면서 ‘백두대간 탐방이 민족정기를 깨우치는 일이자 애국심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 때문에 출입금지 지역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2008∼2010년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호지역 출입통제구간에서 33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부터 특별단속팀을 투입하는 등 출입금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악회와 지방자체단체 산림청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산악회원은 이달 초 해당 지역 내 공단 사무소를 찾아 “백두대간 종주는 일제에 빼앗긴 민족혼을 되찾는 행위인데 왜 막나”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방자체단체들도 “자유로운 산악활동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출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시는 이미 속리산 출입금지구역 인근에 주차장까지 설치했다. 산림청도 “백두대간의 마루금(산마루끼리 연결한 선)을 따라 종주하기 때문에 환경훼손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로운 종주를 허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백두대간 트레일 조성을 준비 중이다. 공단 박선규 홍보과장은 “백두대간 종주와 관련해 위반과 단속이 반복되다 보니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에 나오는 갈등해소방안을 통해 상호 의견 차를 좁히고 공통분모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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