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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지은 ‘평산책방’이 25일 사실상 개점을 알린다. 이날 오후 공식 기념행사 없이 비공개로 평산책방 현판식이 열릴 예정이다. 동네 주민들은 평산책방에 모여 조촐하게 개점을 축하한다. 책방 영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부천갑 당원들과 함께 지난 주말 1박 2일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평산책방’ 앞에 나타난 문 전 대통령은 김 의원과 민주당 당원 등에게 “책방하고 작은 도서관 부설하고 있는데 책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절차만 다 마치면 오픈할 수 있다”며 “마을 책방, 마을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오는 당원 동지, 지지자들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는 등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클럽 이름은 ‘평산책방의 책 친구들’로 정했다”며 “온라인 북클럽을 통해 함께 책읽고 독후감을 나누기도 하고 도서지방에 책 보내기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독후감’을 언급하자 옆에 서 있던 김정숙 여사가 “어휴 큰일났네”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평산책방으로 리모델링할 기존 건물과 부지를 8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지난 2월부터 책방을 위한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회식 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진료를 볼 수 없게 된 전북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병원으로 복귀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전북지역 한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A 교수의 겸직 허가 요청에 대한 전문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의사 9명 중 5명은 A 교수의 복귀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겸직 허가 최종 권한이 있는 대학 측에 전달했다.대학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학 측은 “A 교수는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고, 병원 전문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승인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의사 인력 등을 이유로 겸직 허가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A 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진료 특수과이다보니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있어 새로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교수도 6개월 동안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9월29일 전주 한 음식점에서 레지던트 B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 조사를 위해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의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 수사 기능으로 구성된 TF는 해당 커뮤니티 내 각종 범죄 혐의와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 갤러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제기되는 모든 범죄 의혹을 추려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본청과 협의해 극단선택 예방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10대 여학생 A 양이 강남의 한 건물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A 양의 사건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한 일명 ‘신대방팸’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신대방팸’의 범죄 의혹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신대방팸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한 20대 남성들로 추정된다.이들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력, 폭행 등을 일삼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양의 범죄 피해와 관련해서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간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WP가 24일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불법 침공을 당한 상태이고 다양한 범위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선 우리는 우리 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간 다양한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다.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청해 왔으나, 한국은 국내 규정상 이를 거절해 왔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관계와 관련해 “실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무엇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전쟁을 벌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설득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미국 방문을 위해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 DC로 향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울산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몰래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A 씨는 울산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양귀비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지난 17일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재배 목적과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민간 진통 효과 목적, 관상용 등으로 양귀비를 소량만 재배하더라도 불법이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단속과 관련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광주 지역에서 중·고교 교복 입찰담합 행위를 통해 교복 납품가를 올린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이 기소됐다. 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최근 3년간 160억 원대의 입찰담합 행위를 한 혐의(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로 A 씨(63) 등 교복업체 운영자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 씨 등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147곳이 289차례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한 뒤 해당 학교의 입찰공고가 나면 사전에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해 담합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이 같은 지능적 담합에 따라 낙찰가가 평균 24%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주들은 약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은 매해 1인당 약 6만 원씩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중·고교 입학생들의 교복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담합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수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타 지역에 대한 별도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 참석 등 집단행동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 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A 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노동자 대회에 참석해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A 씨 등이 직원 근무평정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문경고 징계도 내렸다. 원고들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을 변호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이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아울러 직원근무평정에 대해서도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밤중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성동소방서는 23일 오후 11시17분경 아파트 8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은 인력 85명과 차량 25대를 보내 화재 발생 1시간 만인 오전12시17분경 화재를 진압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며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3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B 양(15·여)에게 접근해 ‘고기 사 줄게.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지난 2월7일 길거리에서 피해자 C 양(13·여)에게 접근해 입고 있는 옷을 구입하는 방법을 물으며 ‘밥을 사 주겠다’며 식당으로 데려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이어 같은 달 11일 C 양에게 ‘내가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주겠다’며 만나자고 연락한 뒤 노래방에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는 노래방에서 나온 A 씨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뜯고 약물을 소주에 타는 장면이 포착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최근 일상으로 파고들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해지는 마약·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잠실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8명을 다치게 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23)를 전날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당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운동 선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2월25일 오후 11시경 잠실동 신천먹자골목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보행자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20대 남성 B 씨가 복강 파열되는 중상을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었다.특히 피해자 중 80대 노인은 폐지 리어카를 끌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호텔과 클럽 등에서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 중에는 학원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배달책이 놓고 가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 30대 A씨도 있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시킨 인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지만 비행 중 폭발로 아쉽게 실패했다.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에 위치한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멕시코만 상공에서 폭발했다. 발사 직후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스타십이 회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생중계하던 스페이스X측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우리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신 인터뷰 발언을 비판한 중국 외교당국의 발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했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호진 제1차관은 이날 저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 차관은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왕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또 장 차관은 중국 측에 “동 건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트릿지’가 수입, 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주로 감귤류와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티아벤다졸이 해당 아보카도에서 기준치(0.01㎎/㎏ 이하)의 203배에 해당하는 2.03㎎/㎏이 검출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제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대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시청에 따르면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 씨는 19일 밤 11시경 자신이 운영 중인 서귀포시 중문동의 음식점에서 개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정황을 보고 촬영한 뒤 신고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바닥에 앉아있던 강아지를 들고 일어서더니 머리 위로 올린 후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반려견의 목 부위를 쥐어뜯기도 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개는 학대 장면을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피해견은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A 씨는 논란이 되자 사과문을 올려 “며칠간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A 씨는 피해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나화자 할머니가 19일 향년 91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시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나화자 할머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했다고 밝혔다.1931년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나 할머니는 대정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둔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도야마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나 할머니는 과거 진술서에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공작기계 선반으로 철을 깎는 작업을 했다”며 “임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열악한 환경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는 나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해방 후인 1945년 10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이후 2003년 나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상고를 기각했다.이에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후지코시가 원고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년째 계류 중으로, 나 할머니는 끝내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나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23명 중 생존자는 9명으로 줄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호쿠리쿠 연락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소송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5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장지는 경기도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사기꾼, 양안, 군사지원 세 마디에 3000만 냥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원수도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의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발언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4·19혁명 기념식에서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을 달긴 했으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야권에선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에 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A 씨(6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아동의 몸을 상당한 시간 누르는 등 강한 위력을 행사했고, 아이의 움직임이 멈춘 뒤에도 7분가량 자세를 유지하며 몸 위에 엎드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수회에 걸쳐 신체학대 행위가 있었던 바 이들 역시 자칫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 아동인 천 군의 어머니 보티 늉 씨(26)는 선고 직후 아기 영정 사진을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다.천 군의 아버지 천동림 씨 (34)는 “14분이나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라는 판결은 말이 안 된다”며 “징역 19년형도 너무 가볍다. 베트남에선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사형이 선고된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대전 서구 일대 상가와 주택 등을 돌며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망가뜨린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66)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대를 돌며 상가나 빌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가스 공급사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 씨 집에서는 무단 해체해 훔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한 공구 등이 발견됐다. 아울러 A 씨는 대전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훔치거나 잘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A 씨를 체포했다”며 “허가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장애를 입힐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한 사건과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한 신대방팸의 범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동작구 소재 신대방팸 근거지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신대방팸 구성원은 대개 20대 남성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거주지를 두고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방팸은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마약과 성착취,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지난 16일 강남의 한 빌딩에서 극단 선택을 한 10대 여학생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해당 커뮤니티에는 신대방팸과 연루된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신대방팸 멤버로 추정되는 인물 A 씨는 전날(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가 갤러리 유저를 폭행하고 자살을 유도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이번 투신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를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한 사람들에게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