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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을 개조해 건너편 건물에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4일)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뱅뱅사거리 근처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직접 개조한 장난감 총에 쇠 구슬을 넣어 건너편 빌딩에 7발을 쏜 혐의를 받는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5개 층의 유리창이 파손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2일 A 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술에 취한 한 관광객이 벨기에 브뤼셀 증권거래소 앞 동상에 올라갔다가 동상의 손에 있던 횃불을 부러뜨리고 경찰에 체포됐다. 13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부어스(Bourse)’로 불리는 증권거래소 건물은 3년에 걸친 복원작업을 끝내고 재개장한 상태였다. 공개된 영상에서 한 관광객은 사자와 횃불을 든 사람을 형상화한 조각품에 올라갔다. 이 남성은 아일랜드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자 동상 위에 올라탄 뒤 내려오는 과정에서 횃불을 든 손에 매달렸다. 이후 동상에 있던 횃불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남성은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갔지만, 동상의 횃불이 부러지자 깜짝 놀라 바닥을 내려다봤다.동상 밑에 있던 주변 사람들은 이 관광객을 쳐다봤다. 한 남성은 이 관광객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관광객을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체포했다. 이 동상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만5000파운드(약 2484만 원)으로 추산됐다. 증권거래소 측은 동상을 훼손시킨 아일랜드 관광객으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 씨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 씨 얼굴을 향해 인분이 묻어 있는 기저귀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면서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A 씨에 따르면 지난 6월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A 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면서 “두 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 등을 보이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또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상처가 생기자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담임교사와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2일 어린이집 교사 B 씨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는 학부모 A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문재인 ○○○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과거 발언에 대해 “청문회 중이니 청문회 직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21일 신 후보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고, 지금 태극기는 진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한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 쿠데타를 두고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12·12 발언에 대해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한다”며 “쿠데타가 가능하냐고 사회자가 묻길래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얘기 한 거 같다”고 했다.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도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제가 공인 신분이 되기 전에는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국무위원이 된다면 사견이 아닌, 정부의 공식적 견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가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추정되는 무리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경의중앙선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동호회원들로 추정되는 중장년층 남성으로부터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다. 공개한 영상 속 남성들은 할머니를 향해 “그냥 가만히 가면 될 것이지 말이 많아. XX”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은 할머니가 남성들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살해 협박을 듣고 놀라 발작 증세까지 보였다고 전했다.이들이 할머니를 위협한 것은 자전거 칸에 탔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반 승객이 지하철 자전거 칸에 탈 수 없는 건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자전거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맨 앞·뒤 칸만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남성들의 횡포를 보다 못한 20대 여성 A 씨는 다급하게 역 번호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 A 씨는 다른 번호를 찾아 도움을 청했지만 직원은 ‘알겠다’고만 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10분 이상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다른 목격자인 B 씨와 놀란 할머니를 모시고 인근 역에 내렸다.이후 SOS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5분가량 지나서야 역 직원이 나타났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코레일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역 직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코레일에는 사법권을 지닌 특별사법경찰대도 있어 합법적으로 난동범을 제지할 수 있어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 측은 “신고 접수하고 전동차를 순찰했지만 특이 사항이 없었다”며 “할머니가 이미 내린 뒤에 순찰에 나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할머니가 하차한 역 직원은 늦게 출동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반려견을 오토바이에 묶고 달린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시 40분경 기르는 개에 목줄을 매달아 자신의 오토바이에 연결한 뒤 충남 금산군 집 앞 도로에서 200m 구간을 운전했다.이로 인해 개의 발바닥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아무 이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학대를 당한 개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알츠하이머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교인 등을 상대로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670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포함해 총 420여 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의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실제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신이 설립한 한 법인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첫 범행 당시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급기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A 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연예인들도 포함됐으며 A 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 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아울러 A 씨의 여죄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나 학생 70여 명이 긴급대피했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8분경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기숙사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기숙사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70명이 대피했다. 이 중 연기를 마신 학생 7명은 주변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올빼미족으로 불리는 ‘저녁형’ 인간(night owl)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early bird)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대학 의대 브리검 여성병원의 시나 키아너시 역학·생물통계학 교수 연구팀이 ‘간호사 건강 연구(NHS) II’에 참여한 여성 간호사 6만3천676명으로부터 18년간(2009~2017)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가 12일 보도했다.이 중 틀림없는 ‘저녁형 인간’은 11%, 확실한 ‘아침형’ 인간은 35%였고 나머지는 ‘저녁형’도 ‘아침형’도 아닌 ‘중간형'이거나 어느 두 그룹 중 하나에 들어가기엔 다소 부족했다.연구 기간 내 이들 중 1925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생활 습관 요인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72%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식습관, 체중, 수면 시간, 흡연, 음주, 운동, 교대 근무, 당뇨병 가족력 등 모든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도 ‘저녁형’ 인간의 당뇨병 위험은 ‘아침형’ 인간보다 19% 높았다고 설명했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 단 6%만이 ‘저녁형’ 인간이었다. 반면 건강에 가장 해로운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 25%가 ‘저녁형’ 인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녁형’ 인간은 특히 음주량이 많고 식단의 질이 낮고 수면 시간이 적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저녁형’ 인간과 당뇨병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주간에 근무하고 야근은 하지 않는 간호사들에게서만 나타났다.‘저녁형’ 인간은 시간 유형(chronotype)을 근무 시간과 매치시키지 않아도 당뇨병 위험이 높았다. 이는 자기 자신이 택한 시간 유형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전했다.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과 당뇨병 위험 성향이 ‘저녁형’ 인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이어 연구팀은 다음 연구에서는 시간 유형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시간 유형이 당뇨병 외에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내과 학회 학술지 ‘내과학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학부모 B 씨가 기저귀에 쌓여 있는 인분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A 씨는 이날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 씨를 찾았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B 씨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 씨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교사 A 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B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A 씨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A 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 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적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필(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직장동료 B 씨(52)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같은 날 오전 2시49분경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B 씨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B 씨를 찾아가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저항해 A 씨를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 씨를 공격해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 는 최근 10년 이내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행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한다”며 “피고인 B 는 A 에 대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대항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강원도 춘천 하늘에 신기한 모양의 구름이 포착돼 화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 구름을 ‘폴스트리크 홀(fallstreak hole)’ 현상으로 분석했다. 12일 오전 11시경 춘천 지역 상공에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신기한 구름대가 형성됐다.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구름을 봤다며 사진과 함께 목격담을 올렸다. 폴스트리크 홀 현상은 구름이 비행기나 외부 충격에 의해 얼음으로 바뀌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홀펀치 구름(punch hole cloud)’이라고도 불린다. 폴스트리크 홀 지름은 최대 50km까지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스트리크 홀 현상은 2020년 11월 경북 상주에서도 포착됐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에서도 관측됐다.2019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 상공의 하늘에 구멍 뚫린 듯한 모습의 구멍이 있는 구름이 나타나 세계 누리꾼의 이목을 끈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인천 강화도에서 새우잡이에 나섰다가 실종된 4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2분경 강화군 삼산면 석모대교 인근 해상에서 숨져 있는 40대 A 씨를 소방 구조대원들이 발견했다. 소방 당국의 연락을 받은 해경은 같은 날 오전 9시7분경 A 씨의 시신을 인양했다.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33분경 새우잡이용 어구를 올리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이에 해경 등 관계기관은 A 씨가 실종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공격적 행동을 보인 학생을 제지하려다 실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안동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경 안동시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A 군을 말리던 담임교사 B 씨(여 ·30 대)가 갑자기 실신했다. 당시 B 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A 군을 30여 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의 이러한 행동으로 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난 4~5월에는 담임 교사의 요청으로 A 군 모친이 교실에 입실해 수업을 진행했다.B 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A 군 모친이 등교 후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했다”며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날 이후로 A 군의 폭력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고 한다.B 교사는 A 군의 돌발행동에 힘들어했고,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지금껏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B 교사는 병가를 내고 수 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 측은 A 군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전학을 권고한 상태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방부 장관 내정설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두 자리에 정당 출신이 가면 반대 정당으로부터 공격받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군과 검찰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적이 많았는데 적어도 MB 시절에는 박연차 수사로 시끄러웠지만 그런 시비가 비교적 적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면서 “좌파들처럼 군과 검찰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빈 페트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특수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A 씨는 2021년 8월 생수가 가득 찬 2L 용량 페트병으로 연인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4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1심은 “2L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단단한 부분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A 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벌금 300만 원으로 줄였다.재판부는 “범행 현장 사진에서 뚜껑을 뜯지 않은 페트병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생수가 가득 찬 병에 맞았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라며 A 씨가 빈 페트병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특수상해보다 처벌이 가벼운 상해죄만 인정했다.아울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도 감형에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국내 국제공항 5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7일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첫 게시글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고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수색했지만 다행히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제주공항 외 다른 4개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든 게시글을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올렸고 범행 이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당시 A 씨가 게시글을 올린 날은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돼 국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 중인 한편,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A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A 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3명에게 2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 씨 등은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임시폰으로 문자해.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해.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낸 뒤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수십차례 구매해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한 20대 남성이 7층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을 향해 벽돌과 나무토막을 던지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가 벽돌과 나무토막을 던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시민들은 벽돌이 떨어지는 큰 소리에 놀라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A 씨는 이날 하나당 3kg이 넘는 벽돌 3개와 나무토막 1개를 던졌다. 범행 전 직접 범행도구들을 가지고 건물 7층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행동으로 인해 길을 지나던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상해 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울산에서 한 학부모가 유치원에서 교사를 밀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1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 A 씨가 찾아와 옆 복도로 교사 B 씨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고 밀쳤다. 또 물건 등을 집어 들고 B 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고성을 지르자 당황해 우선 그와 교실 옆 원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소란이 일어난 장면을 다수의 유치원생들도 목격해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역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앞서 A 씨는 자녀와 다른 원생 사이 갈등 문제로 B 씨와 상담했으나, 유치원 측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그는 B 씨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인 한편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시교육청도 사건을 인지한 뒤 해당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긴급 교권보호팀을 파견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교사를 분리해 병원 치료 조치를 했고, 심리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