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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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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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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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침 맞으면 합의금 많이 받게…” 노골적 유혹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원하세요?” 최근 서울 소재 한 한방병원을 찾은 기자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병원 관계자는 이같이 되물었다. 그러더니 진료비 외에 합의금으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조건은 3개월 이상 약침 및 추나 치료를 받고 한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붙여 경미한 장애등급 판정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 7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으면 이 중 300만 원을 손해사정사에게 건네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근절되지 않는 한방병원 보험사기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1번째 확진자 A 씨가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 중 잦은 외출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방병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3576억 원이었던 교통사고 관련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956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5545억 원)을 기준으로는 2배 가까이 늘었다. 한방병원의 1인당 평균 통원 진료비도 2018년 기준 57만5000원으로, 양방병원(18만4000원)의 3배에 이른다. 많은 한방병원들이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임을 내세우며 ‘본인부담금 0원’ 등의 광고를 내걸고 있다. 미리 제조한 한약 십수 일분을 진료 직후 환자에게 제공하며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추나 치료가 필수적인 것으로 위장해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미한 사고 시 고액 보상을 위한 합의 요령’까지 전파되고 있다. 한방병원을 둘러싼 보험사기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한방병원 이사장 B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됐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3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총 3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사무장병원 운영 및 보험사기 등)였다. B 씨 등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은 뒤 이들과 공모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불필요한 한약 처방, 과잉 진료비 청구를 위한 허위 치료 등도 함께 진행했다. B 씨와 공모한 병원장과 원무부장, 허위 입원 환자 등 7명은 법정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입원 전문 브로커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허위 환자를 유치한 광주시의 한방병원장이 징역 2년형을 받고 구속된 사례도 있다. 병원장 C 씨는 입원 전문 브로커 5명을 원무과 직원으로 고용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며 유치를 독려했다. 이렇게 모인 74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위, 과다, 입원 치료를 주도하며 총 9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보험수가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과잉진료와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방의 경우 대다수 진료가 급여 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구체적인 진료 횟수와 처방, 투약 등이 규정되지만 한방은 비급여가 대다수다. 그렇다 보니 명확한 기준 없이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추나 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것도 진료수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병원이나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벌 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보험금의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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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코로나19 극복 비상경영委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

KB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그룹 비상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윤종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경영위를 신설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총 8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5억 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최고 1.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도 준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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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목잡힌 주택연금 확대[현장에서/장윤정]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집 한 채 외에는 마땅한 노후 자산이 없는 장모님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을 받은 김모 씨(43). 그러나 그가 받은 답변은 “아직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다. 솔직히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춰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국회에 가로막힌 모습이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2월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어떻게든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주택연금은 주택 보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은 현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입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11월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까지 문을 열어주겠다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은 올해 3월 중 적용될 예정이지만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국회에 발이 묶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주요 법안에 밀려 논의가 미뤄진 측면도 있지만 ‘9억 원 초과 주택=고가 주택’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에게 대출 한도를 조이는 마당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결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서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뜻하지 않게 ‘하나 있는 집’이 9억 원을 넘어섰을 뿐,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자산이 골고루 갖춰져 있지 않고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다. 고령층에게 ‘살고 있는 집’으로 노후를 대비할 옵션이 하나쯤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주길 바란다. 투기 억제의 잣대를 노후 소득 보장 대책에까지 들이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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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 등 조정지역 2일부터 대출규제

2일부터 경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로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지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60%가 적용되던 LTV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할 때, 기존에는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 대출 가능액이 4억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매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또한 금지된다. 다만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전달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아닌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 집값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 역시 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를 따르게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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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작년 순익 1000억… 상장 이후 최고

미래에셋생명이 보험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상장 이후 최대 순익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33% 증가했다. 2015년 7월 상장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저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 건전성 규제 강화 등으로 다른 생보사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실적이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같은 ‘나 홀로 성장’은 보장성 보험 등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변액보험을 확대한 체질 개선 전략 덕택으로 풀이된다. 2013년부터 해당 상품들의 비중을 끌어올린 결과 2019년 전체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의 99%가 보장성 보험과 변액 투자형 상품으로 채워졌다. 특히 변액보험의 강자답게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적립금 규모는 10조8000억 원 규모이며 2019년 변액보험 수수료 수입만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한 407억 원에 이르렀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에서 연간 600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며 “저금리 환경으로 주요 대형사들의 이익이 부진한 가운데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생보사 중 처음으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는 등 미래에셋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가입한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은섭 미래에셋생명 경영서비스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생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전한 자산구조 및 장기적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환경변화에 가장 최적화된 경쟁력을 갖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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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안감에… ELS로 몰리는 투자금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투자심리가 꺾인 가운데서도 주가연계증권(ELS)이 꾸준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ELS 원화 발행액 규모는 6조1622억 원으로 지난해 7월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4조2748억 원)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인 ELS로 다시 투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한다.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나 지수로 정해져 있어 누구나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변화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투자 실적도 좋은 편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최근 3년간 4조 원 규모의 ELS 중 손실 상환된 비율이 1.1%에 그쳤고, 상환된 ELS는 평균 연 6.42%의 수익률을 거뒀다. 박권식 삼성증권 상품개발팀장은 “매주 ELS 기준가를 점검해 주요 이슈를 고객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중도 환매가 필요한 고객을 위해 오전 11시 이전 신청분은 당일 종가를 적용하는 등 고객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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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全은행 거래… 오픈뱅킹,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지난해 미국 금융지주회사 ‘캐피털 원 파이낸셜’에서 클라우드 해킹으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예금 잔액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미국인 약 1억 명, 캐나다인 600만 명이었다. 다행히 유출된 정보가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파는 작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오픈뱅킹,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보안 위협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혁신금융 서비스와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0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감안해 연사만 참가하는 간담회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국내 금융환경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 혁신금융 서비스인 오픈뱅킹과 관련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오픈뱅킹은 금융회사의 결제망을 표준화하고 외부에 개방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게 한 금융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12월 18일 정식 서비스가 실시됐다. 현재 오픈뱅킹 가입자는 1800만 명에 이른다. 시중은행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픈뱅킹의 개방성으로 인해 다양한 리스크가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한 곳’이 뚫리면 다른 곳도 모두 뚫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금융보안원 권기남 보안연구부장은 “오픈뱅킹 이후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회사 못지않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아직 이들 기업의 보안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핀테크 서비스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권 부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픈뱅킹 이용 기관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 여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보안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훈 한국IBM 보안사업부 상무는 “사기 이용 탐지, 위협 예측 등의 영역에서 AI가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제 금융보안을 위한 AI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는 머신러닝을 활용해 직불카드 사기 거래를 판별하는 미국의 웰스파고 은행, AI 분석을 사용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사이버 위협을 발견하는 스리랑카의 카길 은행의 사례를 소개했다. 클라우드 보안도 집중 논의됐다. 성경원 SK인포섹 EQST/컨설팅사업그룹장은 “2020년 5대 보안 위협 중 하나가 클라우드 타깃 공격”이라고 지목했다. 김세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이버보안솔루션즈그룹 부장은 금융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서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보안점수를 매겨 위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안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추천하다”며 “주요 기능별 담당자를 지정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보안 위험을 야기하는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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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보장만 골라 가입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맘때 가입하는 보험이 있다. 바로 어린이보험이다.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해 자녀에게 맞춤형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다.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보장 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 상품과는 달리 가입자가 최대 25개의 세분화된 특약을 바탕으로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1종(태아형)’과 ‘2종(어린이형)’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1종은 출산 전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암·소액암·입원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2종은 재해장해를 보장한다. 1종에 가입해 암 또는 소액암으로 진단 시 각각 10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 1회당 120일 한도 내에서 첫날부터 매일 3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2종은 재해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 원에 해당 장해지급률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보장한다(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또한 최대 25개의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장해, 암 진단비, 뇌혈관·심혈관 질환, 중증 질환, 암 치료비, 입원·수술, 응급재해 등의 주요 담보를 하나의 보험으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무)꿈나무의료보장특약F’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수술 시 해당 질병의 치료비 수준에 맞는 입원·수술 급여금을 지급해 고액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피보험자가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회당 최대 300만 원의 수술비를 지급한다. 단 2종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수술 받는 경우 수술비는 50%만 보장한다.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1형(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1형은 2형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입 가능 나이는 0세부터 최대 15세까지이며 보험료 인상 없이 주계약과 특약 모두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50% 이상 장해 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수호천사 내가만드는우리아이보험’은 일대일 맞춤형 상품설계를 통해 고객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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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혁신성장社에 7조원 지원… 혁신금융추진위 목표치의 135% 달성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혁신성장기업에 연간 7조26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해 목표치 5조3800억 원 대비 135%의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액이 7조2100억 원으로 시중은행 중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투자 부문에서는 직접투자와 혁신모험펀드 간접투자를 통해 3000억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목표(2200억 원) 대비 38% 초과 달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손태승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혁신성장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그룹사 임원을 단장으로 하는 △여신지원 △투자지원 △여신제도개선 △핀테크지원 등 4개 추진단을 두고 분야별로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주사에 그룹의 혁신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미래금융부’와 디지털 혁신을 총괄할 ‘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한 바 있다. ‘여신지원추진단’은 그룹사 관련 부서들과 함께 보증기관과의 연계 지원 강화, 혁신성장기업 우대 및 맞춤형 상품 출시 등을 통해 혁신·창업·사회적 기업에 2020년부터 3년간 18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투자지원추진단’은 우리종금, 우리PE자산운용과 함께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그룹 주도 혁신성장펀드 조성했으며 정부 주도 혁신모험펀드 간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3039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조3000억 원을 혁신성장기업에 지원해 스케일업을 도울 예정이다. ‘여신제도개선추진단’은 전 계열사 여신정책, 리스크 관리 조직이 참여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신용평가 시스템 혁신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역량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 ‘핀테크지원추진단’에서는 계열사 디지털 부서들과 함께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이종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앞으로 은행 중심의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그룹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고 금융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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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디지털 라이프, 이거 한장이면 돼” 2030 위해 태어난 신개념 카드

20일 출시된 한 장의 신용카드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카드의 타깃 고객과 핵심 혜택부터 디자인과 브랜딩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격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주인공은 바로 ‘현대카드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이 카드는 현대카드가 디지털이 일상화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겨냥해 야심 차게 내놓은 신상품이다.■ 디지털 시장의 현재이자 카드시장의 미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카드시장에도 디지털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들은 전체 시장과 다른 디지털 시장의 핵심 특성을 발견했다. 30대 중반에서 40대 회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체 카드시장과 달리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보다 어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고객층이라는 것. 이들을 선점하는 것이 카드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 판단한 현대카드는 철저하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라이프스타일과 성향을 기반으로 ‘디지털 러버’를 설계했다. 우선 이번 신상품에 ‘기본’ ‘구독’ ‘선물’이라는 각기 다른 성격의 혜택을 3개 층으로 구성해 고객의 상품과 서비스 활용도를 극대화한 ‘3F 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했다. 1F는 상품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층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디지털 라이프에 필요한 필수 혜택과 현대카드 회원 전용 서비스가 탑재됐다. 2F는 6개월에 한 번만 결제하면 원하는 혜택을 구독할 수 있는 층이고, 3F는 ‘현대카드 DIGITAL LOVER’가 각 회원에게 개인 맞춤형 혜택을 선물하는 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F에서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주요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지니) 중 1개 서비스 이용요금을 매월 1만 원까지 할인해준다. 월 사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의 복잡한 조건도 없다. 한달에 50만 원 이상만 사용하면 월 1만 원 안팎의 고정지출 항목 하나를 깔끔하게 덜어주는 방식으로 혜택을 설계했다. 2F는 회원이 원하는 서비스 패키지를 선택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구독 서비스 공간이다. 전체 패키지는 해외직구부터 국내 쇼핑까지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팩’과 여행, 문화 서비스로 이루어진 ‘플레이팩’,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당 1개 패키지를 선택해 구독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6개월에 5만 원이다. 현대카드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패키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3F에서는 회원별 소비 성향을 분석, 각 회원에게 최적화된 혜택을 제공(추천)한다. ■ 밀레니얼 세대 겨냥한 브랜딩 브랜딩도 남다르게 진행 중이다.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이번 현대카드 브랜드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현대카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외로움을 그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했다. 이들에게 외로움은 스스로 자신을 외부와 단절함으로써 자신의 취향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면을 채우는 계기가 된다. 현대카드는 이 같은 사람들을 ‘디지털 러버(DIGITAL LOVER)’로 명명했다. 현대카드는 상품이나 혜택에 대한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대신 ‘디지털 러버’의 아이덴티티와 감성을 오롯이 전달하고,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러버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페르소나 모델로 뮤지션 ‘크러쉬(Crush)’를 선정했으며, 20일 상품 출시에 맞춰 크러쉬가 직접 작곡·작사한 ‘디지털 러버’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이 노래는 공개 3일 만에 조회수 55만 회를 돌파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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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지방 저축銀 “연체율 폭탄 터지나” 비상

“지점마다 인산인해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000명이 넘게 ‘코로나 특례보증’이 접수됐는데,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결국 돌아간 분들도 있어요.”(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지역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경영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대출연체율이 높아지면 지역 제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싹트고 있다. 25일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례보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여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재단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코로나19 특례보증 문의건수는 1096건, 금액은 310억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주말 새 대구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4일 하루에만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직원들이 오후 10시까지 야근을 하는데도 신청이 너무 몰리다 보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점이 상담 고객으로 붐비다 보니 감염 확산 가능성도 우려돼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긴급 비치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몰린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 심리가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만 문을 닫아도 타격이 큰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행사, 숙박업체, 식당은 물론이고 사우나, 키즈카페, 학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상상황에 몰렸다. 대구 수성구의 한 영어학원장은 “매일같이 학원을 청소하고 손소독제를 뿌리다가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아예 휴원을 한 상태”라며 “언제까지 휴원을 해야 할지, 월 임대료와 강사들 월급은 어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가 장기화하면 지역 저축은행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임대료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않으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경북 지역 저축은행들의 부실률이 가파르게 오르며 ‘비상등’이 켜진 상태여서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면 대출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강원 권역 11곳 저축은행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평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91%로 1년 전 9.19%에 비해 4%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는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치(6.68%)의 2배 수준이다. 특히 11곳 중에서도 경북 포항을 거점으로 한 D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 비율은 23.94%, 경북 경주에 본점을 둔 또다른 D상호저축은행은 64.81%에 달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액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 이하를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장기화한 경기침체에 자동차 부품업종 등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한 저축은행들의 여신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대구 A신협 관계자는 “손님이 없으니 일단 문들을 닫고 있는데 임대료, 월급 등 고정비용은 나가야 하니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이 크다”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금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치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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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언제 올지 몰라” 은행권도 ‘코로나 몸살’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이 은행이다 보니, 고객들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많이들 불안해하죠. 돈을 세야 하니 장갑은 못 끼지만 손 소독제를 수십 병씩 비축해 두고 영업 중입니다.”(시중은행 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금융회사들도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객들이 방문해 대면거래를 하는 은행 지점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확진자가 방문한 지점이나 확진자를 접촉한 직원이 근무한 곳을 폐쇄 조치하는 한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세우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단 확진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지점들을 폐쇄 조치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지점을 임시 폐쇄키로 했다.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해당 지점을 방문한 데 따른 조치다. 포항지점 직원들 역시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KB국민은행 역시 대구 수성구 KB손해보험 대구빌딩 내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 같은 빌딩에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이 밖에도 대구3공단 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자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지점도 적지 않다. 신한은행은 경기 성남공단금융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돼 해당 영업점을 긴급 방역하고 24일과 25일 문을 닫았다. 앞서 19일 NH농협은행은 대구 달성군지부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고, 21일엔 Sh수협은행 대구지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앞으로도 확진자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전국 영업점에 대한 방역 및 직원 행동수칙을 배포하고 있다. 본점이 폐쇄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건강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해 본점이 폐쇄되는 경우를 대비해 일부 부서를 다른 건물로 이동시키고 정보기술(IT) 부문의 경우 여의도전산센터와 김포IT센터에서 분리 근무 중”이라고 했다. 여기에 “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하기 꺼림칙하다”는 고객 민원이 잇따르자 주요 거점에 비치된 ATM도 집중 방역 중이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3000억 원 규모의 보증서대출과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등 총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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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은행 일자리 40% 10년내 디지털 자동화로 대체”

향후 10년 내에 아시아 은행 일자리의 약 40%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시아 은행 3분의 2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저성장·저금리와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은행업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시아 은행의 미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아시아 은행은 혁신을 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들이 최근 10년 동안 호황기를 누렸다고 진단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은행이 거둔 이익의 37%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고, 세계 100대 은행 중 40개 이상이 아시아계일 정도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이 지역 은행들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며 성장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핀테크의 발전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의 수익 증가율이 연 5%대로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자기자본수익률(ROE)은 아시아 은행의 경우 2010년 평균 12.4%에서 2018년 10.1%로 떨어졌다. 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2018년 0.7로 세계 평균인 0.9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은행 3분의 2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해야 할 상황이며, 혁신에 실패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씨티그룹은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권 풀타임 근로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보다 각각 39%, 4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맥킨지도 이번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은행 업무의 40% 정도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들은 생존을 위한 변화에 나서고 있다. 호주의 4대 은행 중 3곳은 호주의 데이터 보안 스타트업에 공동 투자했다. 태국 최대 상업은행인 시암상업은행은 최근 스위스 은행 ‘줄리어스베어’와 제휴해 고객들에게 글로벌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 혁신을 화두로 내걸고 변화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데이터전략본부장에 빅데이터 전문가로 꼽히는 윤진수 전 현대카드 상무 등을 영입하는 등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융합형 데이터 전문가(DxP)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김수호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국내 은행들도 디지털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운용 모델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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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기조변화 없이… 풍선효과 잡는다며 또 대출규제

정부가 20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서울을 피해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조여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규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잡는 방식으로는 이미 수도권의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방 주요 도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던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억 원 아파트 매매 때 대출 4억8000만 원 이번 대책으로 3월 2일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세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대출규제에 따라 4억8000만 원(9억 원의 50%+1억 원의 30%)으로 대출가능 한도가 줄어든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집값의 60%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 규제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계대출에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단, 3월 1일까지 대출을 신청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는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처럼 60%로 유지한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매입하는 주택이 5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LTV 60%를 적용받는다. 집값 급등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중에서는 수원의 영통·권선·장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지·기흥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성남은 전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다. 이번에 강화된 대출 및 전매제한 등의 규제는 이들 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직접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꾸려 부동산 실거래 단속에도 나선다.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3월부터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 “뒤늦은 규제…실효성 의문” 조정대상지역 전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가격이 오른 후에야 규제를 하면 이미 수익을 낸 투기 수요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이 이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66% 올랐다. 2월 첫째 주 0.15%, 둘째 주 0.4% 오른 데 이어 또다시 상승 폭이 커졌다. 연수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집도 보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번에 규제를 피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경기 화성도 1월 셋째 주 0.06%, 넷째 주 0.27%, 2월 첫째 주 0.45%, 둘째 주 0.74%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이날 “비규제 지역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면 즉각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9억 원 초과 주택 대출규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수원 영통구(12.4%)를 제외하면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2002년 9월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 일산, 남양주 등이 처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03년까지 수도권 전역, 지방 주요 도시 등 전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순차적으로 확대된 바 있다. 당시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지역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곧 다시 다른 지역에 상승세가 나타나며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대한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장기적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며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정순구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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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대출 조이고 분양권 전매 봉쇄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12·16대책이 나온 지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3월 2일부터 전국 조정대상지역 44곳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화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전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불가능해진다. 이번 대책은 12·16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다시 규제로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부작용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근본적인 주택 정책 기조의 변화 없이 규제만 반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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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니콘 기업 육성… 1000곳에 3년간 40조 투입”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1000곳에 40조 원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벤처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혹시 추후 부실이 생기더라도 금융회사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심의제도’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부동산에 쏠린 자금 흐름의 물꼬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 등을 통해 1000개 안팎의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에 걸쳐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 원, 대출 15조 원, 보증 10조 원을 푼다. 금융기관들이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사적인 이해관계나 과실 없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보고 대출해줬다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제재면책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한다. 금융회사 임직원도 직접 면책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간 6조7000억 원에서 7조 원 수준으로 늘린다.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및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을 높이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대신 사고 시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는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 주는 서비스도 올해 선보인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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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부작용 있지만 규제완화-혁신 기조 이어갈 것”

“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뒤따르지만 새로운 혁신과 융합에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1조 원대 손실이 빚어진 라임펀드 사태를 놓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와 혁신이라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라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최근 비판에 대해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 간 거래(P2P), 오픈뱅킹 등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며 “새로운 금융 산업을 위한 융합, 혁신 등의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본금 요건을 크게 낮췄다. 자본시장의 유동 자금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작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부재했다. 라임 사태라는 폭탄이 터진 후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유다. 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다시 옥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판매사 등의 감시 책임을 키우는 등 시장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려두고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 유동성,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책임 문제 등에서 조금 더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완화가 ‘독’이 됐다고 해서 규제를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회귀하기보다는 현재 방향을 지켜 나가며, 대신 영리한 감독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사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논쟁이 있다”며 “감독을 잘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 고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이 도입된다. 라임펀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소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분조위 운영 체계도 손볼 예정이다. DLF와 관련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안은 다음 달 4일 금융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이 일일이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연임이든 뭐든,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는 “(문책경고는) 자주 발생하진 않아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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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外 안양-의왕 추가… 20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최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수원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 일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20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정심위 의결 대상이다. 현재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주정심위에는 수원 외에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아파트 가격이 2.44%, 올해 1월에는 0.83% 올랐다. 안양시 만안구는 지난해 12월 1.29%, 1월 1.25% 가격이 올랐다. 이번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안팎으로 더 조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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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 잡기’식 집값대책…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것은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까지 모두 19번이나 이어진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에 내성이 생겨 집값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일 추가 대책에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는 물론이고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원 인근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비규제지역)에서 60%로 낮춰진다. 그런데 정부는 이도 부족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50%로 다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엔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LTV 40%, 9억 원 초과는 20%)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비규제지역의 10억 원 아파트는 집값의 70%인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0%인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출규제가 현실화되면 4억8000만 원(9억 원까지 50%, 초과분 1억 원의 30%)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쪼그라든다. 12·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추가 시행하는 것은 경기 남부지역 아파트의 과열 징후를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광교신도시 등 수원 일부 지역 아파트는 전용 85m², 110m² 등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세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쏠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들 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에 준하는 대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미 실거래 가격이 치솟고 있는 서울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구리, 하남시와 인천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러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대출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순 규제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뿐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촉진 등 서울 도심 지역에 대한 추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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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정지역 지정 등 부동산 대책 이르면 20일 발표

올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 용인 성남)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나온다.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위원회 개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일경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크면서 비규제지역인 수원시 영통, 권선, 장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집값의 60%로 제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 LTV를 50% 선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만 집어서 규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장윤정 기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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