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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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은진혁 알케미스트 실소유주 사망… 대기업과 부정거래 의혹 공소기각될듯

SK그룹과 부정 거래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인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최근 숨졌다. 3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사장은 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은 전 사장이 사망한 지 일주일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전 사장은 SK그룹과 관련된 행보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 전 사장이 소유한 알케미스트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SK―알케미스트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은 전 사장의 해외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은 전 사장이 숨지면서 공소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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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정거래 의혹’ 알케미스트 실소유주 은진혁 사망

SK그룹과 부정 거래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인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이 최근 숨졌다.3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은 전 사장은 최근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다가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은 전 사장이 사망한 지 1주일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은 전 사장은 SK그룹과 관련한 행보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 씨가 소유한 알케미스트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SK-알케미스트 부정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은 전 사장의 해외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으나, 은 전 사장이 숨지면서 공소기각 될 것으로 보인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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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곧 보석 청구할듯… 기소뒤 “계엄이 왜 내란이냐” 불복 이어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 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3,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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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밝혔다고 한다.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처럼 판사와 검사를 상대로 법리를 다투면서 증인 신문도 직접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현재 탄핵심판은 한 주에 2번씩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1주일에 3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법 51조가 강행 조항이 아닌 데다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혀온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검찰은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체포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승영 치안감, 전모 총경 등 국수본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6일 재조사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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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지시 안했다’는데… 檢, ‘軍 정치인 체포 메모’도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를 상대로 확보한 진술과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내란 1·2인자’인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말 맞추기’ 시도를 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24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지만, 검찰은 재신청까지 검토하는 등 최대한 대면조사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 檢, ‘체포조 운용’ 입증할 메모 확보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방첩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 등에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메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수감 중)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준 것을 김 전 단장이 구모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에게 그대로 다시 불러주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간부들을 상대로 체포조 운용 임무와 관련해 “(체포조는) 맹목적으로 그냥 나갔다고 해라. 목적 없이 나갔다고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체포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메모와 여 전 사령관의 은폐·함구 지시가 “체포조 운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주요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체포하란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檢, 김용현 진술 반박 근거도 확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진술을 무력화할 근거도 다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한 번 (선관위 청사에) 재진입할 수 없겠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헌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을 했고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두 사람이 거짓말로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죠”라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맞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수감 중)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그대로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선관위 재진입 지시의 배후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23분경 비상계엄 관련 영상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당시 회의에는 방첩사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해 지켜봤고 이를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조사에선 “중과부적이란 말은 평소 쓰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국회 진압 의도를 내포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과부적 발언이 “국회 진압을 하려 했지만 수가 부족해 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계엄군이 ‘경고용’이 아닌 실제 국회를 진압하려 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부인해 오던 김 전 장관은 23일 탄핵심판에서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국회 측 변호인단의 질의에 “2∼3일은 (비상계엄이) 더 가지 않을까 했다”고 답했다. ● 위증죄 적용 가능, 형량 큰 내란죄 감안 전략 지적도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헌재 발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사건 전문 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경우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겠지만 추후 탄핵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내란죄 형량이 워낙 큰 탓에 김 전 장관이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형법상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이미 기소된 혐의의 최소 형량이 위증 처벌 최대치(징역 5년)를 넘기 때문에 김 전 장관 입장에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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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지법에 尹구속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중 대면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중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건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특수본 등 임시 수사기구를 설치할 때 통상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점과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을 이송해 다른 관할의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전례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내에 헌재 탄핵심판 출석 일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주말부터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친정인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24일 오후 검찰 특수본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에 우리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조사 일정을 조율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니다”고 답했다.검찰은 비상계엄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본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곳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이 경호 등 문제와 역대 구속된 전직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구인보다는 옥중조사가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가량 옥중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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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692억-메타 308억 과징금 정당”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내린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구글과 메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 방문 이력과 검색·구매 이력 등 사용자의 관심과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뜻한다. 2022년 9월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과 메타 측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개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해서도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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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조사도 국회 출석도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른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게 청문회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우두머리)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표결 결과 11 대 7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청문회 등의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거부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았으나 불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구속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자 20, 21일에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와 공수처 수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3일 열리는 헌재 변론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내란 혐의는 물론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尹, 국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공수처, 사흘째 강제구인 무산[尹 내란혐의 수사]입법부-수사기관 조사 보이콧… 헌재 탄핵재판 대응에만 집중野, 현직 대통령 첫 강제출석 요구… 법조계 “공수처 무리수” 비판도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 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 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란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 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과 6일 열리는 추가 청문회에 윤 대통령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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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수처 보이콧하는 尹…청문회 동행명령장도 일축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세 번째로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불응으로 모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1일에 이어 23일도 출석을 예고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외에는 수사기관과 입법부의 조사 절차를 모두 보이콧하고 있는 것이다.● 尹, 공수처 조사 모두 불응공수처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20, 21일에 이어 3차 시도였다. 그러나 공수처는 약 5시간 만인 오후 3시 18분경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철수시켰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준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이 역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지만 대면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힌 뒤 10시간 40분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어 16, 17일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공수처는 20일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자 오후 9시까지 대기하다가 피의자 동의 없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철수했다. 21일엔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진료를 이유로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조사에 실패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응을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별다른 실익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와 검찰이 이첩 시점을 서둘러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해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고, 이 시점 전후로 검찰에 윤 대통령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계산보다 일찍 송부받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직결된만큼 구속 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자칫 계산이 잘못될 경우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만큼 안전하게 27일 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출석도 거부한 尹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1차 청문회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협의 없이 진행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구속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등 7명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이 전달됐지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6명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월 5일 예정된 2차 현장조사에서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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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단체 “정부 태도 안 바뀌면 휴학 계속”

“교육부는 그동안 근본적인 (의정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의대생의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23·사진)은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마련돼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복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뒤 의대생 단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휴학 이유에 대해 “2023년 10월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학생들은 우려를 표했다”며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65% 늘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대생들도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처럼 자퇴하라는 지적에 대해선 “자퇴는 도망치는 일”이라고 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올해도 휴학계 제출 등 대정부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학년별 선임 대표자 280여 명이 참여하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었고 충분한 숙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한 의대에서 12, 13일 이틀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응답률이 96.2%에 달했다”고 했다. 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의대국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일부 학교는 아직도 부지를 고르는 중”이라며 “강원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시행사 선정, 예산 확보도 완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해선 “24, 25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순차 교육, 순차 진급을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수험생들의 진학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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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생 단체 대표 “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은 0명”

“교육부는 그동안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의대생들의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23)은 1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학 조건에 대해 “의료계 절반 이상이 참여해 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법제화”를 꼽았다. 지난해 2월 이후 의대생 단체 대표가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학 제출은 우리의 마지막 수단”지난해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고려대 의대 본과 1학년인 이 위원장은 이달 11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휴학 제출 이유에 대해 “2023년 10월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올 때부터 학생들은 우려를 표했다”며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았기에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이다. 의대협의 지침이 아닌 학생들이 밑에서부터 들고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는 현장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며 “1년 만에 의대 정원을 65% 늘리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선 “교육부가 진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귀만을 위한 대화를 시도한다는 단적인 예시”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한발 양보해 복학의 길을 터줬음에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행태를 비판하며 사직 전공의처럼 자퇴하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에 대해 그는 “자퇴는 도망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 “2025학년도 투쟁, 학생들의 의견 모은 것”의대협은 2025학년도에 휴학계 제출 등의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학년별 선임 대표자 280여 명이 참여하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었고 충분한 숙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한 의대에서 12, 13일 이틀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응답률이 96.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2030년까지 의학 교육에 5조 원을 투자하고, 의대국을 통해 대학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난해부터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일부 학교는 아직도 부지를 고르는 중”이라며 “강원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시행사 선정, 예산 확보도 완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2026학년도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해선 “24, 25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순차 교육, 순차 진급을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2026학년도에는 각 의대에서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2026학년도 의대 지원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장이란 점에서 무리라는 평이 많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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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AI 교과서… 희망 학교만 도입, 발행사들은 “소송”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석 달가량 앞두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아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현장 반발을 감안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학교 현장에선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공개지난해 12월 1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 서울 경일초의 김현아 교사가 한 학생이 태블릿으로 찍어 올린 식물 사진을 가리켰다. 이어 교사가 영어로 “이건 무슨 색이야?”라고 묻자 학생들은 일제히 “초록색이요”라고 영어로 답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탑재된 태블릿 기기를 들고 교실 이곳저곳의 사진을 찍어 학급 칠판에 올렸다. 이후 선생님과 함께 각자 찍은 사진을 지켜보며 색깔을 묻고 답했다. ‘AI 모모와 영상통화’ 시간에는 ‘모모’라는 캐릭터와 영상통화를 하며 인형의 색깔을 맞히는 등의 문제를 풀고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을 마쳤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김지안 군은 “태블릿을 활용해 게임을 하는 것 같아 영어 수업이 재밌었다”고 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참가해 수업 시연을 지켜보고 여러 AI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이날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영어 AI 디지털 교과서 시연을 진행한 김 교사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콘텐츠가 많이 추가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할 수 있다”며 “선생님은 대시보드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수준을 바로 파악하고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박람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뒤 교사와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박람회에서 수업을 참관한 교사 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참관 전 평균 3.97점에서 참관 후 4.33점으로 상승했다. 학부모 176명의 만족도 역시 참관 전 평균 3.53점에서 참관 후 4.23점으로 올랐다.● “디지털 기기 중독 우려” 현장 반발은 여전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웹 전시를 진행하고, 대중을 상대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AI 디지털 교과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발은 여전하다. 실제로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웹 전시본을 검토한 교사 555명 중 90%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영호 교육위원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응답자 7만4243명 중 84.9%가 AI 디지털 교과서의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기도 했다. 실제로 13일 박람회에서 진행된 수업 시연에서 중간중간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앞에 두고 집중하지 못하거나 멍하게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조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현장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5분 이상 수업이 지체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초등학생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아무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도 수업 시간 외에 디지털 기기로 노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면서 중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장에선 효과성 검증 부재, 문해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다른 초등학교 교사는 “새 학기 시작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교과서 지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준비가 가능하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교과서 발행사는 소송 예고 현장 반대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과서일 경우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일 때에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 채택이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현장 반발을 고려해 올해에는 원하는 학교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된다면 엄격한 검정 절차를 거칠 수 없으며, 저작권료와 구독료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채택률이 1학기에는 30∼50% 정도로 시작해 2학기에는 70∼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은 ‘원안 도입’을 주장하며 학교 자율 채택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육부는 발행사와 학교 현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다른 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 5곳과 함께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게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향후 발행사 손실이 발생한다면 민사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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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업성취율 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취득

202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온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학생들은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목 미이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중심으로,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3∼5월 학교 내 교육과정 설명회, 진로 학업 상담 등을 거쳐 빠르면 5, 6월부터 2, 3학년 때 본인이 이수할 선택과목의 1차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5∼10월에 3차에 걸쳐 수강 신청이 이뤄지며, 이때 일정 인원 이하의 학생이 신청한 과목들은 폐강될 수 있다. 소속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5년 1학기에 57개 거점학교와 서울온라인학교에서 90개 과목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말까지 서울고교학점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는다. 다만, 1학년의 경우 2학기부터 공동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하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자체는 2023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2025학년도 1학년부터는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해당 과목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 상태가 된다. 학교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에는 과목 미이수가 확정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과목 비고란에 ‘미이수’가 기재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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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이번엔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등록금 동결 당부

교육부가 13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지 17년째인 올해는 대학들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진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분위기이자 직접 동결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8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고 거점국립대들은 결국 10일 교육부 입장을 따르기로 결정했다.13일 주요 대학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영상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참석을 요청했다. 앞서 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의 간담회 때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주요 대학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은 일부 지방대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하는 등 주요 대학이 인상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서 교내 장학금을 전년보다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만 하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미 서강대와 국민대는 올해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키로 했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으로 지원 못 받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강하고도 남고, 올해 대통령이 바뀌면 내년엔 정말 더 등록금 못 올린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립대학 사이에서는 등록금은 법적으로 각 대학이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교육부가 동결을 압박하는 것은 헌법소원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정 인상한도 내에서만 올리면 등록금 책정권은 대학의 자율인데 교육부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측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우수한 교원을 못 뽑을 정도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교육부가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동결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교육부 차관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총장들 사이에서 법정 인상한도까지 올리는 것은 좀 자제해 4.9%대로 수렴하더라도 올해는 인상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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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땐 수련 특례-입대 연기”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뒤 군의관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의 출구를 찾고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수련-입영 특례로 전공의 복귀 길 열어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관련 공동 브리핑에서 “사직한 전공의분들께서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 3월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는 없다. 다만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한번 사직한 이상 올 상반기에 복귀하더라도 여전히 입영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6일 정부에 수련·입영 특례를 건의했다.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된다.이 부총리는 또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올해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실제 복귀는 미지수… 의료계 반응 엇갈려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지만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그쳐 같은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미지수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정부가 인력이 필요해 내놓은 특례”라며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일말의 복귀 움직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희경 전 서울대 병원·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수련 특례가 없었다면 어떤 사직 전공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특례는 당장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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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마음대로 못한다… 관련 규정 삭제

교육부가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수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서 삭제했다. 그 대신 5년마다 자사고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지정취소’ 기준은 65점으로 기존 70점에서 5점 하락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교육감이 자사고를 ‘수시 취소’ 할 수 있는 규정 3개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사태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재도입의 영향으로 보인다.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횡령 등의 이유로 휘문고를 자사고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휘문고가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에 나섰고, 2심에서 법원은 휘문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는 모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 존치가 결정되며 5년 주기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가 다시 도입됐는데,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이 5년마다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를 결정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판결 취지에 맞게 자사고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했다”며 “자사고 수시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자사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 위임 범위에서 규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5년 3월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은 기존 70점에서 65점으로 하락했다. 2019년 평가 당시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80점을 기준 점수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최대 15점까지 기준 점수가 낮아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감사 등의 결과로 감점할 수 있는 최대 점수도 기존 12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일부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자사고들의 반발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관련 항목이 기존 4점에서 7점으로 높아지는 등 일부 평가 기준은 강화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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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25년 신년교례회 개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교총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강주호 신임 교총 회장(39·사진)은 이날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한국교총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늘 선생님 곁에 함께하며 젊음과 패기로 직접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교총에 새롭고 힘 있는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원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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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98% “재정난으로 첨단 기자재 확충 못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2개 사립대 총장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90명)를 벌인 결과 10명 중 9명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또 17년째 동결된 등록금의 여파로 재정난이 이어지면서 총장의 97.8%가 “등록금 동결로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7일 사총협이 발표한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3%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힌 비율은 42.2%였다. 이는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한 지 17년 만에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저울질 중인 상황과 일치한다. 17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교육 경쟁력이 추락함에 따라 올해는 서울 주요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대,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과 등록금 관련 영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6일 교육부에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며 장관 또는 차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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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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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여파? 4대 과기원 정시 지원자 28% 줄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보다 28.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이들 대학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2025학년도 정시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정시 지원자 수는 KAIST 133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지원자 감소 폭은 KAIST가 37.9%(814명)로 가장 컸으며, GIST 25.2%(366명), UNIST 23.0%(387명), DGIST 22.7%(332명)이었다. 한국에너지공과대의 정시 지원자 수도 281명으로 지난해(401명) 대비 29.9% 감소했다. 2022학년도 개교 당시 지원자 수(953명)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이들 대학은 정시 지원 3회 제한에서 제외되고 복수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정시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29.9%나 증가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자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원 시점부터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택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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