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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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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교육57%
사회일반27%
칼럼5%
인사일반5%
보건2%
노동2%
고용2%

  • [단독]“등록금 16년 동결에 더는 못 버텨” 주요 대학 5% 인상 추진

    주요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5% 안팎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16년째 대부분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주요 대학 총장들 사이에선 장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워지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주요대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 검토 18일 동아일보가 서울 주요 대학 10곳에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을 문의한 결과 4곳은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2곳은 “인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정인 4곳도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지난달 전국 4년제 사립대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3분의 2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거나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말 공고하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5%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 대학들은 내년에 최대 5%가량 등록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총장 대부분이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인상 폭은 5%가량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올해 4년제 사립대와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고려하면 5% 인상 시 연간 평균 38만 원, 21만 원가량 인상된다. 교육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등록금도 동결을 권고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왔다.● “경쟁력 약화 더는 못 버텨”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5.64%였다. 하지만 4년제 대학 193곳 중 166곳(86%)은 동결을 택했고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26곳(13.5%)에 그쳤다.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금보다 많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 정부 방침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매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탓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대학 연간 등록금 평균은 국립대 419만 원, 사립대 752만 원으로 2011년 국립대 435만 원, 사립대 769만 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은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정부가 기능 부전 상태다 보니 교육부가 규제와 지원을 내세우며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동력이 약화됐다. 또 재학생 사이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숭실대 학보사는 교육 질 확보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재정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경쟁력 저하도 이제 한계 상황”이라며 “이번이 아니면 언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초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비수도권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등록금을 올린 26곳은 모두 사립대였지만 내년에는 국립대도 인상을 계획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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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대 간호학과 김효진 졸업생, ‘올해의 전문대학인상’ 수상

    “전문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미국 뉴욕 맨해튼 시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김효진 씨는 ‘2024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을 묻자 이 같이 말했다. 이 상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매년 전문대 위상을 제고한 졸업생과 교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김 씨는 올해 졸업생 분야 수상자 두 명 중 하나다.김 씨는 인천 재능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다. 2018년 졸업 후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 중환자실에서 고위험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으로 진출해 현재 뉴욕 맨해튼에 있는 마운트 시나이 웨스트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후배들이 전문대에서 꿈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는 김 씨는 미국으로 터전을 옮긴 후에도 꾸준히 모교를 찾아 후배와 대화를 갖고 간호사로서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한다.해외에 있어 최근 열린 시상식에 불참한 김 씨는 “전문대 졸업생으로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후배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조언을 하는 선배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동의과학대 총장)은 “전문대 졸업생들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일하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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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태 불안” 일부 유학생 귀국… 대학들 “신입생 유치 걱정”

    “비상계엄 사태 후 귀국했는데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겠냐고 문의한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서 허락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요대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일부 유학생이 학부모 연락을 받고 귀국했다”며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번 사태로 내년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며 일부는 귀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와 각국 대사관, 교환학생이 파견된 해외 대학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문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대사관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 관련 문의가 여러 건 왔다”며 “다행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긴 했지만 혹시 귀국하겠다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학부모 상당수가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 비상계엄 사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불안해하자 이화여대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국내 대학 상당수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난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당국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 ‘여전히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냐’는 문의를 해 왔다”며 “학생은 유학을 오겠다고 해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해법 중 하나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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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에 놀란 유학생들 ‘자국행’… 대학 재정난 가중

    “비상계엄 사태 후 귀국했는데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볼 수 있겠냐고 문의한 중국인 유학생이 있어서 허락했습니다.”서울의 한 주요대 교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일부 유학생이 학부모 연락을 받고 귀국했다”며 “재정난이 심각한데 이번 사태로 내년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내에서 공부 중인 외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불안을 호소하며 일부는 귀국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와 각국 대사관, 교환학생이 파견된 해외 대학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문의가 이어졌다고 한다.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부터 대사관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유학생 안전 관련 문의가 여러 건 왔다”며 “다행히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긴 했지만 혹시 귀국하겠다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중국 유학생의 경우 학부모 상당수가 1989년 6월 톈안먼(天安門) 사태를 경험한 세대다 보니 비상계엄 사태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불안해하자 이화여대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국내 대학 상당수는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올해까지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되자 재정난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완화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교육당국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그런 만큼 이번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한국 유학을 계획한 외국인 학생 상당수가 입학처를 통해 ‘여전히 한국에 가도 되는 상황이냐’는 문의를 해 왔다”며 “학생은 유학을 오겠다고 해도 학부모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 해법 중 하나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서울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국내 정치 이슈로 정세가 불안하다는 대외 이미지가 자리잡으면 내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려 홍보에 열을 올리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고민”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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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통합시 3∼5세 4지망까지 추첨 선발”

    교육부 의뢰를 받은 국책 연구기관이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할 경우 3∼5세 유아는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제로 선발하고,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선 탄핵 후폭풍으로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올 6월 2026년 도입 방침을 밝힌 뒤 올해 말까지 통합기관 모델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학부모 설문조사와 기관장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해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입학 전년도 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 시스템을 통해 선발하는 유치원과 유사한 선발 방식이다. 연구소는 0∼2세 영아에 대해선 최대 3개까지 부모가 원하는 곳에 연중 수시로 대기 등록을 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위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 시스템을 최대한 유지해 혼란을 줄이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연구소는 또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 현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올 6월 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후속 법 개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재정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15일 공청회를 거쳐 예정대로 연내 통합기관 모델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계 관계자는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관련법 개정 및 제정을 거쳐 2026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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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에… 의료계 “2025학년 증원 이대로 확정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개월 동안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도 선발 인원 조정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단체 “탄핵 환영, 의대 증원 멈춰야”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상 유지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정책을 바꿀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탄핵 정국에선 기존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각 부처의 역할”이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구나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는 이미 13일 마무리됐다. 의사단체 강경파에선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18일까지 등록이 진행되면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다. 의사단체에선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계에선 수험생 줄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현실적이란 분위기다. 더구나 의정 갈등을 논의할 대화 채널도 마땅치 않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 목소리도 의료계 내부에선 “이대로 내년도 증원이 이뤄지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와 “이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더 이상 올해 선발 인원에 매달리기보다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많지는 않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4월 2000명 증원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이를 바꾸려면 올해 증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지 역시 불확실하다. 의료계에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부와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여야도 다음 대선 일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당장 현안이 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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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서울’ 정시 경쟁률 2.6대1… 의대 증원에 올해 더 낮아질 수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실질 경쟁률이 평균 2.6 대 1로 최초 경쟁률(5.54 대 1)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연쇄이동했기 때문인데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등으로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28곳의 인문계열 평균 경쟁률은 5.45 대 1이었는데 추가합격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2.65 대 1이었다. 이 중 경쟁률이 3 대 1을 넘은 대학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해 6곳뿐이었다. 정시는 가, 나, 다군에서 1곳씩 총 3곳을 지원할 수 있어 입시 업계에선 경쟁률이 3 대 1을 못 넘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은 5.62 대 1이었으며 실질 경쟁률은 2.55 대 1이었다. 자연계열에서 경쟁률이 3 대 1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로 추가합격이 늘며 전체 지원자의 70, 80%가 합격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도 정시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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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인서울’ 정시 경쟁률 2.6대1…올해 의대 증원에 더 낮아질 수도

    2024학년도 입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모집 실질 경쟁률이 평균 2.6대 1로 최초 경쟁률(5.54대 1)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대학에 중복합격한 수험생이 연쇄이동했기 때문인데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 선택제) 확대 등으로 실질 경쟁률이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5일 종로학원은 대입정보 포털 ‘대학 어디가’에 공개된 2024학년도 합격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 28곳의 인문계열 평균 경쟁률은 5.45대 1이었는데 추가합격을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2.65대 1이었다. 이 중 경쟁률이 3대 1을 넘은 대학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해 6곳 뿐이었다. 정시는 가, 나, 다군에서 1곳 씩 총 3곳을 지원할 수 있어 입시업계에선 경쟁률이 3대 1을 못 넘으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은 5.62대 1이었으며 실질 경쟁률은 2.55대 1이었다. 자연계열에서 경쟁률이 3대 1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의 경우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로 추가합격이 늘며 전체 지원자의 70, 80%가 합격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도 정시에서 안정적으로 선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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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에… 의료계 “2026학년 정원 논의가 현실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개월 동안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의사단체는 한목소리로 “탄핵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선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도 선발 인원 조정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의사단체 “탄핵 환영, 의대 증원 멈춰야”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성명을 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작성한 자를 색출해 강력히 처벌하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단체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대표도 현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이슈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상 유지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할 경우 정책을 바꿀 동력이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탄핵 정국에선 기존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게 각 부처의 역할”이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더구나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는 이미 13일 마무리됐다. 의사단체 강경파에선 여전히 ‘내년도 모집 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18일까지 등록이 진행되면 합격 취소는 불가능하다. 의사단체에선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계에선 수험생 줄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비현실적이란 분위기다.더구나 의정 갈등을 논의할 대화 채널도 마땅치 않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달 초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운영이 중단됐고,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하며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2026학년도 정원 논의해야” 목소리도의료계 내부에선 “이대로 내년도 증원이 이뤄지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와 “이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는 현실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더 이상 올해 선발 인원에 매달리기보다 이제 2026학년도 증원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할 시간도 많지는 않다.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올 4월 2000명 증원이 반영된 시행계획을 공고한 상태다. 이를 바꾸려면 올해 증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년 4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고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내년 5월 말까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을지 역시 불확실하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내년 상반기(1~6월)까지는 의료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 피해를 줄이려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정부와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 여야도 다음 대선 일정에 몰두할 게 아니라 당장 현안이 되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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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가 불안한 여중-여고생… 82% “피해자 될 수 있어 두려워”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여중생·여고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1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 학생의 75%가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학생은 85.9%가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교생 2145명(남학생 1041명, 여학생 1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불안감을 느낀 이유를 모두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 시 대처법을 몰라서’(29.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학생 중 81.7%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중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비율은 67.7%였다. 청소년 중 34.9%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보도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32.1%는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45.6%가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두려운 점을 모두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54.8%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을 꼽았다. ‘가짜 영상임에도 진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49.3%),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44.1%)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를 묻자 ‘있다’고 답한 학생은 51.6%에 불과했다. ‘없다’가 22.8%였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25.6%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두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54.8%가 ‘장난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적 호기심 때문’(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는데 딥페이크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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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고교생도 대학 수업 들으면 학점 인정해준다

    내년부터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고교-대학 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학점(3년간 최대 8학점)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해당 대학 진학 시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상황에서 고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대학에서 수강할 경우 해당 학점을 고교와 대학에서 모두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11일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통해 고교와 지역대학 간 연계가 강화되며 지역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교와 대학에서 모두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도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단계 과목이다. 교육부는 내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학교가 개별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다른 고교나 지역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대학에서 교수와 강사가 실험·실습실을 이용해 직접 가르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 5곳 관내의 대학 15곳과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은 부산대와 부산외국어대, 대구는 영남대와 대구보건대, 광주는 조선대와 조선간호대, 울산은 울산대, 전북은 전북대와 전주교대가 참여한다. 내년 2월까지 대학별 개설 과목 및 수강 신청 안내가 해당 지역 내 고교에 제공된다. 수학, 과학 같은 주요 과목 분야뿐 아니라 상담, 심리, 보건, 디자인, 미용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다. 해당 수업은 대학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방과 후나 주말, 방학에 진행된다.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등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명 및 학점과 함께 학생이 학습한 객관적 내용만 기재된다. 학점이 인정되는 범위는 고교 3년간 최대 8학점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해 2026년부터 참여 교육청과 대학을 확대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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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시 눈치작전 치열할 듯… 학교별 추가합격 규모가 주요 변수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27년 만에 1509명 늘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인 16만897명의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입시에 도전했다. 하지만 수능은 쉽게 출제됐고 전 영역 만점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1명으로 급증했다. 국어 영역 만점자(1055명)는 지난해의 16.5배, 수학 영역 만점자(1522명)는 2.5배다. 최상위권이 경쟁하는 의대 정시모집에서 눈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시는 모집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수험생이 느끼는 압박감이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모집보다 더 심하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이 올해 의대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소개했다.● 추가합격 패턴 보면서 정시 전략 수립해야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연세대(가나다순)다. 이들 중 서울대만 정시 ‘나’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가’군에서 뽑는다. 최상위권 수험생이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 지원을 결정하면 ‘가’군에선 나머지 대학 4곳 중 한 곳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모집군별 지원 가능 횟수는 1회라 ‘가’군 대학 4곳 중 2곳에 지원할 순 없다. 예를 들어 지원자가 서울대 의대와 ‘가’군 대학 4곳 중 1곳에 합격한 경우 서울대 등록을 결정하면 다른 대학에선 추가합격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가’군 대학 4곳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이동하면서 추가합격자가 생긴다. 실제로 각 대학의 2024학년도 정시 발표를 보면 ‘가’군 의대 4곳에서 34명(가톨릭대 18명, 연세대 12명, 성균관대 3명, 울산대 1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김 소장은 “서울대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총 39명(일반전형 29명, 지역균형전형 10명)인데 이들이 중복 합격해 이동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가’군 의대의 추가합격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군에는 고려대 한양대 가천대 의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도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가’군에서 한양대 의대를 지원한 경우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의 경우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대가 한양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합격자 수도 많지 않다. 실제로 2024학년도 한양대의 추가합격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한편 ‘나’군에는 서울대 외에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모집인원을 합치면 104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추가합격 인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에 경희대와 중앙대 의대 추가합격 인원은 각각 147명, 29명 등 총 176명에 달했다. 추가합격 규모는 클수록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원자들은 주요 변수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추가합격 규모가 크면 지원자의 점수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예상보다 약간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김 소장은 “올해 의대에 지원한다면 지난해 추가합격 규모가 큰 대학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정시 인원 증가 주목 2024학년도까지는 ‘가’군에서 연세대와 가톨릭대의 추가합격 규모가 각각 12명, 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두 대학의 모집인원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나’군 서울대 의대 지원자들이 안정적인 합격을 바라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성균관대 의대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는 정시에서 전년보다 40명 늘어난 총 50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모집인원 규모만으로 ‘가’군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 성균관대는 2025학년도 정시부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수험생 점수가 더 우수한 쪽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역시 수험생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나’군 서울대 지원자가 ‘가’군에서 성균관대로 몰리면 추가합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쇄적으로 ‘나’군 경희대 중앙대 의대 지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군의 경우 ‘가’군과 ‘나’군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 보니 추가합격이 더 많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순천향대와 인하대의 추가합격 인원은 각각 139명, 279명에 달했다. 두 대학의 모집인원은 각각 28명, 16명에 불과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주요 의대를 지원한 학생 입장에서 ‘다’군의 선택지는 순천향대와 인하대밖에 없었다. ‘다’군에는 지방 국립대가 없고 지방 사립대(가톨릭관동대,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경주)만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2025학년도 정시에선 인하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며 순천향대 지원자와 추가합격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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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당할까 불안”…여중·여고생 10명중 8명은 이 걱정한다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큰 가운데 여중생·여고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11일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응답 학생의 75%가 교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학생은 85.9%가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7일 중고교생 2145명(남학생 1041명, 여학생 11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불안감을 느낀 이유를 모두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76%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45.4%), ‘피해시 대처법을 몰라서’(29.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여학생 중 81.7%는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중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비율은 67.7%였다.청소년 중 34.9%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보도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32.1%는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45.6%가 개인적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두려운 점을 모두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54.8%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을 꼽았다. ‘가짜 영상임에도 진짜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49.3%),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44.1%) 등이 뒤를 이었다.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려는 크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를 묻자 ‘있다’고 답한 학생은 51.6%에 불과했다. ‘없다’가 22.8%였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25.6%였다.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두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54.8%가 ‘장난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적 호기심 때문’(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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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시, 추합 패턴-인원 보면서 지원 전략 수립해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27년 만에 1509명 늘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재학생의 절반 이상인 16만897명의 N수생(대입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입시에 도전했다. 하지만 수능은 쉽게 출제됐고 전 영역 만점자는 지난해 1명에서 올해 11명으로 급증했다. 국어 영역 만점자(1055명)는 지난해의 16.5배, 수학 영역 만점자(1522명)는 2.5배다. 최상위권이 경쟁하는 의대 정시모집에서 눈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정시는 모집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할 수 있어 수험생이 느끼는 압박감이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모집보다 더 심하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이 올해 의대 정시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을 소개했다.●추가합격 패턴 보면서 정시 전략 수립해야서울 5대 대형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는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연세대(가나다 순)다. 이들 중 서울대만 정시 ‘나’군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4곳은 모두 ‘가’군에서 뽑는다. 최상위권 수험생이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 지원을 결정하면 ‘가’군에선 나머지 대학 4곳 중 한 곳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모집군별 지원 가능 횟수는 1회라 ‘가’군 대학 4곳 중 2곳에 지원할 순 없다.예를 들어 지원자가 서울대 의대와 ‘가’군 대학 4곳 중 1곳에 합격한 경우 서울대 등록을 결정하면 다른 대학에선 추가합격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가’군 대학 4곳에서 서울대 합격자가 이동하면서 추가합격자가 생긴다. 실제로 각 대학의 2024학년도 정시 발표를 보면 ‘가’군 의대 4곳에서 34명(가톨릭대 18명, 연세대 12명, 성균관대 3명, 울산대 1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김 소장은 “서울대 의대 정시 모집인원이 총 39명(일반전형 29명, 지역균형전형 10명)인데 이들이 중복합격해 이동하면서 비슷한 규모의 ‘가’군 의대의 추가합격자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가’군에는 고려대 한양대 가천대 의대 등 수도권 주요 의대도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가’군에서 한양대 의대를 지원한 경우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이들의 경우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의대가 한양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합격자 수도 많지 않다. 실제로 2024학년도 한양대의 추가합격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한편 ‘나’군에는 서울대 외에 경희대 중앙대 이화여대 의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모집인원을 합치면 104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추가합격 인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에 경희대와 중앙대 의대 추가합격 인원은 각각 147명, 29명 등 총 176명에 달했다.추가합격 규모는 클수록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원자들은 주요 변수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추가합격 규모가 크면 지원자의 점수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 예상보다 약간 낮은 성적으로도 합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김 소장은 “올해 의대에 지원한다면 지난해 추가합격 규모가 큰 대학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균관대 정시 인원 증가 주목2024학년도까지는 ‘가’군에서 연세대와 가톨릭대의 추가합격 규모가 각각 12명, 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두 대학의 모집인원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나’군 서울대 의대 지원자들이 안정적인 합격을 바라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성균관대 의대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성균관대 의대는 정시에서 전년보다 40명 늘어난 총 50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모집인원 규모만으로 ‘가’군 지원 대학을 결정할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생긴 셈이다.성균관대는 2025학년도 정시부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후 수험생 점수가 더 우수한 쪽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역시 수험생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나’군 서울대 지원자가 ‘가’군에서 성균관대로 몰리면 추가합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쇄적으로 ‘나’군 경희대 중앙대 의대 지원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군의 경우 ‘가’군과 ‘나’군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보니 추가합격이 더 많다. 2024학년도 정시에서 순천향대와 인하대의 추가합격 인원은 각각 139명, 279명에 달했다. 두 대학의 모집인원은 각각 28명, 16명에 불과했다.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가’군과 ‘나’군에서 주요 의대를 지원한 학생 입장에서 ‘다’군의 선택지는 순천향대와 인하대 밖에 없었다. ‘다’군에는 지방 국립대가 없고 지방 사립대(가톨릭관동대, 계명대, 고신대, 단국대 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경주)만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2025학년도 정시에선 인하대가 ‘가’군으로 이동하며 순천향대 지원자와 추가합격 인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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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11일부터 본격화…사실상 증원 철회는 불가능

    의사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11일부터 전국 의대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본격화된다. 13일까지 발표되는 수시 합격자는 증원 전인 2024학년도 모집인원(3058명)보다 많아 이후에는 사실상 증원 철회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11일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한 2025학년도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 시기인 이달 13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이어간다. 11일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12일 건국대(글로컬) 고신대 대구가톨릭대 조선대 한림대 의대가 수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13일에는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한양대 등 나머지 의대가 모두 합격자를 발표한다.지난달 7일 가장 먼저 발표한 건양대부터 이달 13일까지 발표되는 의대 수시 합격자 수는 3118명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의대의 올해 전체 모집인원(4610명)의 67.6%에 달한다. 합격자가 발표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내년도 모집 중단은 물론 증원 취소도 어려워진다. 이미 2024학년도 모집정원(3058명) 이상을 뽑았기 때문이다. 13일까지 각 대학이 발표한 수시 최초 합격자들의 등록 기간은 16~18일이다. 이때 중복 합격 등으로 이탈한 수험생이 생기면 대학은 19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추가합격자(미등록 충원 합격)를 발표한다. 이에 따른 등록 마감은 27일 오후 10시까지다.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각 대학은 이달 28일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추가합격자 발표에도 뽑지 못한 수시 인원을 이월시킨 최종 정시 모집인원을 공고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정시 원서접수를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의사단체에선 정시에서 수시 미충원 이월 등을 제한해 모집 인원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수시와 정시를 따로 볼 수 없고, 미충원 인원 이월과 정시 원서접수 모두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공고됐던 것이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가뜩이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변경되며 수험생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이제 모집인원 규모를 논의한다면 2026학년도에 대해 논해야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바꾸자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의대협도 9일 2025학년도 모집 정지를 촉구하면서도 “2025학번과 2026학번 중 한 곳의 모집 정지는 필연적”이라고도 했다. 수시 합격자 발표 등으로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어려워지자 2026학년도 모집 정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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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웠던 수능…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선, 전년보다 15~20점 하락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쉽게 출제되면서 정시모집에서 서울대 의대 합격선(표준점수 기준)이 지난해보다 15~20점 하락할 것이라는 입시업체들의 예측이 나왔다. 국어와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이 각각 11점과 8점 하락하는 등 쉽게 출제돼 수능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의대에 불합격 할 수도 있다는 이전 전망과 일치한다. 표준점수는 개인 점수와 전체 응시생 평균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쉬워 전체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이 때문에 시험이 쉬울수록 표준점수 합격선은 낮아진다.입시업체 메가스터디교육이 6일 국어, 수학, 탐구 2과목의 표준점수(600점 만점)와 영어(절대평가) 1등급을 기준으로 의대 정시 합격선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414점으로 지난해(434점)보다 20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427점→올해 409점, 연세대 431점→412점으로 각각 18점, 19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의대의 경우 전남대 415점→400점, 충남대 416점→400점, 제주대 409점→398점 등으로 10점 초중반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은 올해 서울대 의대 정시 합격선을 415점으로 지난해(430점)보다 15점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려대도 지난해 426점→올해 411점, 연세대 428점→413점, 성균관대 427점→412점으로 15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서울 8개 의대 정시 합격선은 최고 415점과 최저 408점, 경인 지역 의대 4곳은 최고 412점과 최저 408점, 지방 27개 의대는 최고 410점과 최저 402점으로 추산했다. 모두 지난해 대비 12~15점 정도 하락했다.서울 주요 대학 학과 정시 합격선도 10점 안팎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인 서울대 첨단융합학부는 지난해 414점→올해 402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406점→394점, 중앙대 약학과 411점→398점으로 예측했다. 인문계열인 서울대 경영대학은 지난해 411점→올해 401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01점→394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394점→390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최상위권에 동점자가 많은 만큼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이 정시에서 영역별 반영 비율과 탐구과목 변환표준점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마다 영역별 가중치 적용 방식이 다른데 이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 있다”며 “탐구영역도 대학별로 변환표준점수가 달라서 유불리가 수험생마다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에서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추가합격자 발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계열도 추가합격이 늘고 합격선은 낮아질 수 있다.정시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는 각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뒤 확정 발표하는 정시 모집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각 대학은 최종 정시 모집인원을 28일부터 입학처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정시 원서접수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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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논술 효력 법원서 인정…“합격자 발표·추가시험 진행”

    법원이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합격자 발표를 중단시킨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3일 예정대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등법원 25-1민사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논술시험 운영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더라도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에 따라 연세대는 10월 12일 진행한 논술시험 합격자 261명을 이달 13일 예정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또 8일 시행하겠다고 밝힌 추가시험도 항고심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시험 합격자 발표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이달 26일 전에 이뤄진다. 연세대는 지난달 27일 문제유출 논란의 해법으로 “1, 2차 시험을 통해 당초 모집인원의 2배인 최대 522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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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26학년도 의대증원 0명, 이듬해 총량제 도입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2024학년도와 동일하게) 3058명만 뽑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수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한 총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올해 증원 폭인 1509명을 제외한 3491명을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올 8월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수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이겠다고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도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각 대학은 올 4월 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반영했다. 증원 폭을 0명으로 바꿔 2024학년도 정원대로 뽑으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중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 뒤늦게 들고 나온 아이디어로, 협의체에 제안된 적도 없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여당 안의 전제는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내년 초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고 의사단체도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026학년도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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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26년도 의대 증원없이 총량제 도입”…의료계 “2025학년 조정없인 대화 불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여당이 정부에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선발하고 총량제를 도입해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 없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정부에 “2026학년도에는 의대 증원 없이 3058명만 뽑고 2027학년도부터는　의사 수 추계위원회에서 설정한 총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배분을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향후 5년 동안 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올해 증원 폭인 1509명을 제외한 3491명을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하자는 취지다.2026학년도 증원 유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대통령실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의사 수 추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증원 폭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정부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늘렸다가 내년에 줄이겠다고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재조정하도록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건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각 대학은 올 4월 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고하며 2000명 늘어난 정원을 반영했다. 증원 폭을 0명으로 다시 바꾸려면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하지만 전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여당이 중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이 나오니 뒤늦게 들고 나온 아이디어로 협의체에 제안된 적도 없다”면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가 양보하지 않으면 협의체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여당 안의 전제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다만 의료계와 교육계에선 내년 초 2025학년도 입시가 마무리되고 의사단체도 더 이상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026학년도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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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수시합격 발표 본격화… 의정갈등 해결 더 어려워져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전하는 동안 내년도 입시 절차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6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통지되며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되고, 6∼13일에는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어지며 수시 전형이 마무리된다. 교육계에선 이달이 지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나 ‘모집 인원 축소’를 주장해 온 의사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14일 실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을 6일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입시업계에선 지난해보다 문제가 평이해 전 영역 만점자가 10명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 영역 만점자는 1명뿐이었다. 정시에선 수능 점수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발표된 수능 성적과 대학별 모집 요강을 참고해 지원 대학을 정하게 된다. 그리고 6일에는 중앙대가 의대 수시전형 최초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달 7일 건양대, 26일 고려대는 이미 일부 수시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어 11∼13일 나머지 대학의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진행된다.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기간은 16∼18일이고 이후 중복합격자 이동 및 추가합격 통보가 대학별로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때까지 충원되지 않은 인원은 정시로 이월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휴학했다가 돌아오는 의대생의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 아예 신입생을 뽑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속속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는 상황에서 일단 발표된 합격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정시 예비합격자 인원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정시 입시가 본격화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워진다. 수능 점수와 모집 요강을 토대로 희망 대학을 정했는데 선발 직전에 모집 인원이 달라질 경우 수험생의 반발과 소송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수시 3118명, 정시 1492명 등 총 4610명으로 수시 인원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수시 전형이 끝나면 사실상 의대 입시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년 수시 미충원 이월을 해 왔는데 올해만 안 할 경우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된 후에는 정시 모집 인원 조정도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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