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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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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교육67%
사회일반17%
보건7%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출산후 여성 취업 가능성, 출산전보다 37%P 감소”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전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이러한 불리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첫 취업 시 이미 남성보다 소규모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탓에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조차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3일 월간 노동리뷰 2월호를 통해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활동 지속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여성 취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와 경제활동 지속성’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뒤 취업 가능성이 37.2%포인트 감소한 결과를 제시하며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출산 전 직업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은 취업 가능성 감소 폭이 19.9%로 줄었다. 자녀 출산은 여성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15.7시간 감소시켰으나, 출산 전 교육·훈련을 받은 여성의 출산 후 주당 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 직후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한 해 여성의 취업 확률은 출산 전 해와 비교해 26.7%포인트 감소했고, 첫째 자녀가 10세가 되는 무렵에는 출산 전 해와 비교해 42.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도 40%포인트 안팎으로 감소세가 유지됐다. 반면 출산 전 직업 교육을 받은 여성은 출산 시점부터 출산 후 8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보다 취업 확률이 10%포인트 이상 덜 감소했다. 취업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니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이 덜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직업 교육의 참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특히 직업 교육 참여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여성 69%, 남성 78%가 직업 교육에 참여하나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여성 42%, 남성 53%로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비형식교육(정규교육 외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며 “여성이 남성보다 직업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참여 비율이 낮은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교육 수준과 전공을 가졌어도 노동시장 진입 시점부터 남성보다 소규모 기업에 낮은 임금을 받고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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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신입생 0명 초등교 112곳… 올해 더 늘듯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올해 폐교되는 초중고교가 4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 지역 6곳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 학교가 88%에 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총 49곳이다. 이는 최근 5년 내 폐교 수치 중 가장 많다. 2020년 33곳,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 2024년 33곳에서 올해 49곳으로 급증했다. 올해 폐교 예정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10곳)이었다. 뒤이어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경기(6곳)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3곳이었다. 한편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이었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2024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이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 따르면 올해에도 경북 지역에서만 42곳의 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 역시 주로 비수도권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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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는 “동맹휴학” 정부는 “휴학 불가”… 고민 커진 의대 신입생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의대 신입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서울대, 건양대 제외)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선배 의대생들은 신입생들에게 ‘동맹휴학’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들은 6년 동안 집단 생활을 해야 하는 의대 특성상 선배들의 휴학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선배들이 그간 25학번을 두고 ‘의대 증원 덕에 쉽게 들어온 학번’이라고 조롱한 점 등을 들어 다른 길을 걷겠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입학 전부터 의대 신입생들이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 “혼자 튀기 어렵지만 유급, 등록금 등 걱정” 일부 대학에선 지난해 단일대오로 휴학한 의대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간담회를 열고 휴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신입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투쟁방침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나눠주는 등 ‘동맹휴학’을 독려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부는 최근 “신입생의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신입생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입생들에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대학들도 “올해 입학한 학생들까지 휴학하면 내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신입생들은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입생들과 학부모들은 선배 의대생들과 정부의 입장차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와 건양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들은 1학년 휴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5학년도 신입생이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도록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과 시험 성적이 없는 이유 등으로 F학점을 받게 되고 유급이 불가피해진다. 한 학년이 짜여진 과목을 같이 들어야 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으로 끝나지 않고 1년을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한다. 이에 신입생들 사이에선 “OO대 휴학 방침 결정된 거 맞느냐” “O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했는데 일정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1학년 유급되면 장학금이 다 날아가는데 어떡하냐”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업 거부 동참 시 비싼 등록금을 날리는 것도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곳의 의대가 지난해 예과 1학년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았다. ● “우리 배척해 놓고 이제 와 한배 탔다고?” 일부 신입생 사이에서는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선배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내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고 요구한 것을 놓고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면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선배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평원 불인증을 바랐다는 점, ‘25학번은 정부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는 등의 조롱을 이어간 점도 불만의 요소로 꼽힌다. 이 때문에 이제 와서 한배를 탔다며 투쟁 동참을 강요하는 선배들이 이기적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신입생 학부모는 “선배들은 지난해 단일대오로 버틴 덕분에 휴학이 승인됐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1년의 투쟁으로도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의대생들만 피해 보지 않았느냐”며 “당장은 단체와 같이 행동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10일 기준)은 1495명으로 휴학생(1만8343명)의 8.2%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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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의 휴학 강요-정부 강경 메시지에…고민 커지는 의대 신입생들

    새 학기 개강이 1주일 남은 상황에서 25학번 의대 신입생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신입생(예과 1학년)은 휴학이 불가능(서울대, 건양대 제외)하고 지난해처럼 구제해 주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6년 동안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의대 특성상 선배들의 휴학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신입생들이 대다수다. 그러나 일부 신입생 중에서는 선배들이 의대 증원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고 조롱하거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을 바라왔다는 점에서 다른 길을 걷겠다는 반응도 나온다.●“혼자 튀기 어렵지만 유급, 등록금 등 걱정” 최근 수험생이나 학부모 카페에서는 의대 신입생이 정말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지를 물으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지난해 단일대오로 휴학한 의대 선배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장장 몇 시간씩 투쟁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의대생의 1년간의 투쟁을 알고 있기에 수업을 거부해야 한다고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강경 메시지를 보이자 신입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다”고 강조해 신입생에게는 유하게 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학들도 “올해 학생들까지 휴학하면 내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두 대학을 제외하고는 1학년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신입생이 개강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도록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과 시험 성적이 없는 이유 등으로 F 학점을 받게 되고 유급이 불가피하다. 한 학년이 짜여진 과목을 같이 들어야 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으로 끝나지 않고 1년을 통으로 다시 다녀야 한다. 이에 신입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OO대 휴학 방침 결정된 거 맞느냐”, “O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격했는데 일정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1학년 유급되면 장학금이 다 날아가는데 어떡하냐” 등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걱정하는 것은 비싼 등록금을 날리는 문제다. 휴학이 안되는 1학년이 수업을 안 들어도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곳은 지난해 예과 1학년이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았다. 신입생들에게서 “등록금 문제 때문에 선배들도 과외를 엄청나게 했다던데 그런 손해를 나도 봐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우리 배척해 놓고 이제와 한 배 탔다고?” 일부 신입생 사이에서는 선배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자신들도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대하지만 선배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내내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감정이 상한 셈이다. 대학이 의평원 평가에서 불인증되면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데 선배들은 의평원 불인증을 기도했고, ‘25학번은 정부 덕분에 쉽게 들어왔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배를 탔다며 투쟁 동참을 강요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선배 학번과 학부모들은 또 강하게 반발한다. 결국 이런 갈등 속에서 신입생 중 일부라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25학번은 수업을 듣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일단 버티다가 대선이 치러지기 전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25학번은 4월 말이나 5월에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란 의견도 있다. 한 신입생 학부모는 “선배들은 지난해 단일대오로 버틴 덕분에 휴학이 승인됐다고 강조하지만, 결국 1년의 투쟁으로도 아무 것도 해결 못하고 의대생들만 피해보지 않았느냐”며 “당장은 단체와 같이 행동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개 의대에서 1학기 복학을 신청한 학생(10일 기준)은 1495명으로 휴학생(1만8343명)의 8.2%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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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합격 후 등록 포기 235명…간호대 16명으로 최다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235명으로 전년보다 16.3%(33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연계열(178명)과 인문계열(51명) 모두 등록 포기자가 지난해보다 늘었는데 증원된 의대에 중복 합격하며 서울대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정시 추가합격자(미등록 충원 합격자, 일반전형 기준) 발표를 마감한 서울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시 합격자 중 235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체 정시 모집인원 대비 16.9%고, 이 비율 역시 지난해(14.7%)보다 늘었다. 정시 등록포기자는 자연계열이 전년 164명에서 2025학년도 178명으로 8.5%, 인문계열은 35명에서 51명으로 45.7% 늘었다. 종로학원은 등록 포기 인원이 많은 학과를 토대로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모두 다른 대학 의대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수험생이 서울대 간판을 위해 교차 지원했다가 의대에 중복 합격하자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자가 많은 학과는 간호대학(16명), 전기정보공학부(12명), 컴퓨터공학부(11명), 화학생물공학부(10명), 첨단융합학부(9명) 등이었다. 인문계열은 자유전공학부(11명), 경제학부(7명), 인문계열(6명), 경영대학(5명), 올해 처음 선발한 학부대학(5명) 순이었다. 이번 정시에서는 서울대 의예과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1명 발생했다. 지난해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서울대 치의학과도 전년에는 4명이었던 등록 포기자가 올해는 7명으로 증가했다. 치의학과는 다른 의대로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의대에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카이스트 혹은 해외 대학에 등록했다는 이야기와 휴학 중이던 서울대 의예과 24학번이었다는 설 등이 나오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연세대는 2025학년도 정시 등록 포기자가 690명 발생했다. 전년에는 72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등록 포기자가 줄어든 것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연세대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전화로 통보한 인원은 공개하지 않아서다. 지난해는 전화 통보 인원이 136명이었다. 현재 기준 연세대의 정시 등록 포기자 중 자연계열이 4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미 전년 최종 수치(436명)를 넘어섰다. 의예과 등록 포기자도 전년(12명)보다 많은 18명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세대 자연계열 등록 포기자는 서울대 의대 치대 약대 공대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연세대 의예과 등록 포기자도 비슷하겠지만 서울대 공대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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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해법 없이…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대학별로 지난해 4월 공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라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난 5058명이다.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되려면 대학들이 각각 변경된 모집인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의대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자율 감축’을 허용하면서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는 ‘2000명 증원’을 반영하라고 했다.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이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휴학한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복학하지 않겠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증원분을 반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미뤘던 3월 개강도 물 건너갔다”고 했다. 특히 사립대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어 모집인원을 줄이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024학년도보다 늘어난 정원으로 선발하고 싶지만 이럴 경우 의대생들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서울 지역 대학 총장들은 “서울 소재 의대는 2025학년도 정원이 늘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다”며 “정부가 학교와 학생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9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과 교육부, 복지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되면 대학 본부와 의대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학들은 현재 5058명인 의대 정원을 기준으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후 다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의정 갈등은 지속되고 수험생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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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무전공 선발 늘리고 진로탐색 강화… 융합 인재 키운다

    전북대 올해 신입생 10명 중 8명은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제)’ 전형 합격자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전북대에선 무전공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5학년도에는 전체 모집인원 4054명 중 3080명(86.6%)을 무전공으로 선발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대학 내 모든 전공 혹은 계열이나 학부 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과 장벽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과별로 입학정원이 있을 때와 달리 학생 선택에 따라 정원이 달라지면 학과의 존폐가 위태로우니 교수들의 반발도 컸다. 하지만 전북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기르려면 학생들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택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변화했다. 이처럼 국립대는 학생 개개인 맞춤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많던 시절에는 학생들이 특정 학과에 들어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듣고 졸업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전공이 무엇인지 탐색한 뒤 학과를 선택하고 다른 연계 혹은 융합 전공도 여러 개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의 전공 선택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늘어나지만 국립대는 기꺼이 발전하는 중이다. 이러한 국립대의 혁신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덕분이다. 교육부는 국립대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5722억 원을 37개 국립대에 투자했다. 올해는 특히 각 국립대에서 무전공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학과 장벽 허물고 학사 체계 바꿔 전북대는 학사 지원 시스템도 전부 개편하고 있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은 만큼 이들이 1년간 여러 전공과목을 맛보며 진로를 고민하고,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로 방황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강의와 상담 프로그램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지난해 진로설계지원센터를 만들고 학생들의 진로 상담, 전공 설계, 경력 관리, 심리 안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전북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 생활 적응 검사를 실시해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꾸준하게 진로와 취업 고민을 상담하게 한다. 전북대는 교수가 학생들의 최신 경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생 지도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실시했다. 100억 원 가까이 투자해 이달 중 구축되는 ‘인공지능(AI) 프렌즈’를 통한 진로 멘토링도 주목할 만하다. AI 프렌즈는 졸업생의 취업과 수업 이수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육지원 시스템이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과 선배가 없어 막막할 수 있는데 AI에게 물어보면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가고 싶으면 어떤 과목 듣는 게 유리해?’라고 검색하면 삼성전자에 취업한 졸업생의 과목 수강 현황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준다. 경북대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25.4%(961명)를 무전공으로 선발했다. 기초학문 학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첨단기술융합대학은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50명 정원을 모두 무전공으로 뽑았다. 경북대는 오래전부터 자율전공부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울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올해는 더 강화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3, 9월에 학과 선호도를 조사해 학생 수요에 기반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미래 직업 트렌드를 강의하고, 졸업생 선배들과 여러 차례 만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이나 외부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경북대 관계자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늘린 것은 국립대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갖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전공 탐색 도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알아볼 수 있게 혁신적인 교과목을 운영하는 국립대도 있다. 지난해부터 ‘개신프론티어’ 교과를 도입한 충북대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것을 열고 개척한다는 뜻의 개신프론티어 교과는 학생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해 한 학기 동안 활동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다. 해당 교과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 신청 전에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 선발돼야 한다. 신청서를 낼 때 한 학기 동안 도전 활동을 도와줄 지도교수도 학생이 섭외해야 한다. 충북대는 학점당 장려금도 지급한다. 한 학기 동안 거의 매주 활동일지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끝나면 성과 발표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강의실에 앉아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자신의 전공과 진로에 맞춰 도전과제를 설정해 수행하는 경험이 진로 탐색과 설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처음 개설됐던 지난해 1학기 수강 신청 인원은 52명이었지만 올해 1학기에는 175명으로 늘었다. 학생들 성과도 좋다. 경영학부와 소비자학과 학생 3명으로 구성됐던 한 팀은 의류 창업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전 영역을 도전해 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 팀은 디자인 상표권을 등록한 뒤 자체 로고를 프린팅한 의류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했고, 일부를 충북대 발전기금재단에 기부했다. 정보통신공학부 학생은 개신프론티어 교과를 통해 교내외 경진대회에서 3건을 수상하고 논문 투고와 특허 출원은 물론이고 관련 자격증 2개를 취득했다. 강원대는 신입생이 소속감을 높이고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새내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각양각색’을 운영한다. 지난해는 3, 4월에 학과나 단과대, 동아리에 지원금과 장학금을 주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했다. 이에 따라 각 학과는 체육 행사, 멘토링, 캠퍼스 투어 등을 신입생에게 실시했고 총동아리연합회와 총학생회는 동아리 홍보와 영화제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다. 각양각색 프로그램이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88.5%,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선배·교수와 친밀감이 형성됐다는 학생은 85.9%였다. 한 신입생은 “전공이나 학과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학교 생활에도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대 관계자는 “신입생이 선배나 교수와 친목을 형성하고 학사 일정이나 전공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학교 적응과 학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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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고3, 4만 명 늘어… 모집인원은 변화 없어 합격선 높아질 듯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입시는 지난해와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개학 전에 주요 대입 변화 사항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어봤다. 이번 고3 수험생 수는 지난해보다 4만 명(10%) 늘어난 약 46만8000명이다. 황금돼지 해였던 2007년생은 출생아가 확실히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의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000명) 정도만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수는 크게 늘어나는데 대학 모집인원 증가는 미미하므로 대입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 소장은 “합격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와 달리 수험생이 보수적으로 지원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대학들이 공고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39개 의대 모집인원은 4978명이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감축될 수 있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으로 전반적으로 입시 결과가 하락할 것을 기대한 수험생들이 수시모집(수시)에서 상향 지원하며 수시 지원 건수도 전년보다 19만 건 증가했다. 하지만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 수시 지원 건수는 그렇게 늘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에는 정시모집(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늘어난다. 기존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 의예과와 치의예과 외에 올해부터는 성균관대 사범계열, 연세대, 한양대가 추가된다. 정시에 집중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외에 학생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수능 사회탐구(사탐)를 인정하는 대학도 늘어난다. 과거에는 서울 주요 대학 공대와 의대는 과학탐구(과탐) 점수를 필수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난해부터 많은 대학이 사탐도 허용했다. 올해는 고려대와 홍익대 자연계열도 사탐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소위 ‘사탐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 소장은 “과탐에 비해 사탐은 공부 분량이 적고 고득점을 내기 수월하다는 생각에 따라 지난해 사탐 응시 인원이 전년보다 8만5000명 증가했다”며 “올해도 사탐런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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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생 위협하는 교사는 先긴급분리 後보고”

    앞으로 질환으로 인해 동료 교사나 학부모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교사는 학교장이 학생들과 긴급 분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저지른 학생처럼 위험한 교사는 학생과 바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운 교사를 판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법제화돼 교육감 직권의 휴직이나 면직 처분, 심리치료 권고 등을 결정한다.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더라도 해당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초 1, 2학년은 늘봄학교를 마친 뒤 대면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현관이나 교문까지 인솔한다.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에 의해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가칭 ‘하늘이법’ 추진안을 내놨다. 개학이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학부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을 빠르게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문제 교사 긴급 분리 법적 근거 마련교육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동료 교사나 학생 등에게 위협을 가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긴급 분리시킬 수 있는 근거를 교육공무원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근거가 없었고 이번 대전 사건에서도 해당 학교는 교감 옆에 문제의 교사를 앉혔지만 교사는 수업을 맡기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고 무고한 학생을 살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먼저 긴급 분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교육공무원법에 담겠다”며 “어떤 경우가 긴급 분리해야 할지는 학교와 교육청과 소통해서 사례를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는 개별 시도교육청 규칙으로 있는 기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적 위원회로 상향시키고 명칭은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바꿀 예정이다. 여기서 해당 교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처분하고, 심리치료와 상담을 권고할 방침이다.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는 질병휴직자 중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교사나 정신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사가 복직할 때도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를 심의한다. 대전의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냈다가 의사 진단서 갖고 복귀했고 교장이 이를 막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가 있어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복직 여부를 심의하고 휴직 연장과 면직도 결정할 수 있다.교육부는 교사 신규 채용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교원자격증 취득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직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교사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해도 위험군을 배제하려는 목적보다는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발된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도구는 올해 상반기에 배포해 교사들이 마음 건강을 자가 진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초 1, 2 하교 때 대면 인계 원칙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에서는 현관이나 교문까지 직접 인솔하게 할 방침이다. 고 김하늘 양이 2층 돌봄교실에서 나와 학원 차를 타기 전까지 혼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 교사에게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은 안전하다고 가정했었지만 이제는 교문이나 현관까지도 인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처럼 보호자가 희망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율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교문이나 현관까지는 돌봄 담당 교사가 인솔한다.늘봄학교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일찍 하교시키기 어렵고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학부모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하면 자율 귀가 시키라는 건 안전 책임을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학생들 하교 시간이 다 다른데 돌봄전담사가 모두 교문이나 현관까지 인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늘봄학교 실무인력을 7000여 명 배치했고 올해 3월부터는 늘봄지원실장도 배치돼 인력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큰 규모 학교는 인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를 교육청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선량한 교사가 낙인찍히지 않도록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사와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해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번 대책이 교권 침해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마음에 안 드는 교사가 있으면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분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교사노동조합은 “민원이 접수된 교사에 대해 (긴급대응팀에서) 의무로 조사한다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도 모두 가해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데 무조건 배제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교원이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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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규정 근거로 학생 시국선언 못막는다”

    ‘학생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 소재 한 고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과 징계규정을 조사한 뒤 현행 정치관계법에 어긋난 규정을 모두 고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364개 고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결과 34개 고교(9.3%)에서 개정할 부분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교생의 정치 참여는 현재 법으로 보장돼 있다. 2010년대까지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였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18세로 낮아졌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도 2022년부터 기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현재 정당법은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남아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은평구의 한 고교 학생 167명이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일을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학교 측은 학칙을 근거로 제재에 나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치 활동 관련 징계는 교내 봉사 등 경징계가 아니라 퇴학 등 중징계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관련법에 저촉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먼저 수정 사항을 결재한 뒤 관련 내용을 학교 구성원에게 공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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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광풍속 ‘年 6000만원’ 학원도 등장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입시업계의 관심은 2026학년도 N수생(대학입시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의 규모에 쏠려 있다.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진 의대 증원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해 N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최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수강료 월 최소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재수 기숙학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으로 집중 공격받았던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운영하는 대형 기숙학원이다. 1년간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합치면 의대 6년 과정의 등록금을 합친 수준과 맞먹는다.● 기둥뿌리 뽑혀도 N수 해서 의대 간다시대인재가 이달 26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여는 재수기숙학원(1500명 규모)은 개강 전부터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포함해 치대, 한의대 혹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합격증을 제출하면 입소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이 재수기숙학원의 원비가 월 600만 원대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학원 측은 다른 학원과의 경쟁 등을 고려해 기본 과목 수업료와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 원비로 월 393만7000원을 공지했다. 여기에 1인실 기숙사를 사용할 경우 추가금을 내야 한다. 또 해당 수강료에는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월 수강료는 5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통 집에서 통학하는 재수학원의 수강료는 200만 원대, 재수기숙학원은 300만 원대 초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가격이다. 1년에 넉넉히 6000만 원이 든다고 계산하면 6년간 의대 등록금(지난해 의대 평균 등록금 연간 984만 원 기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시대인재 측은 “모의고사비, 교재비 등을 뺀 동일 기준으로는 높은 가격을 받는 다른 대형 재수기숙학원들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시설과 타 학원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강사들을 대거 채용한 것도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불균형 문제 심각‘재수 1년은 가계 기둥뿌리 뽑히는 1년 징역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월 600만 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기꺼이 투자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최근 종로학원은 올해 N수생 규모를 20만 명대로 예측했다. 20만 명대를 돌파하면 2001학년도(26만9059명) 이후 최대치다. 게다가 2026학년도는 출산 붐이 일었던 2007년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고3 현역 수험생(45만3812명)이 전년도(40만6079명) 대비 4만7733명(11.8%) 많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대입 경쟁률이 예상되는 만큼, 고액의 N수 기숙학원마저 성행하게 된 것이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시대인재는 현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의혹의 칼을 가장 세게 맞은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이 N수 학원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의대 광풍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많은 비용을 N수에 투자해 의사가 되면 투자한 것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기대수익이 과도하게 높아졌는데, 미래 의사의 수요와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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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강료 월 400만원’… 의대증원에 프리미엄 재수 기숙학원 등장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입시업계의 관심은 2026학년도 N수생(대학입시에 2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의 규모에 쏠려 있다. 지난해 대규모로 이뤄진 의대 증원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해 N수생 수가 2001학년도 이후 최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수강료 월 최소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재수 기숙학원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학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 카르텔의 중심으로 집중 공격받았던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운영하는 대형 기숙학원이다. 1년간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합치면 의대 6년 과정의 등록금을 합친 수준과 맞먹는다.● 기둥뿌리 뽑혀도 N수해서 의대 간다시대인재가 이달 26일 경기 용인에 문을 여는 재수기숙학원(1500명 규모)은 개강 전부터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포함해 치대 한의대 혹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합격증을 제출하면 입소 시험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이 재수기숙학원의 원비가 월 600만 원대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학원 측은 다른 학원과의 경쟁 등을 고려해 기본 과목 수업료와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포함해 최저 원비로 월 393만7000원을 공지했다. 여기에 1인실 기숙사를 사용할 경우 추가금을 내야 한다. 또 해당 수강료에는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월 수강료는 5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보통 집에서 통학하는 재수학원의 수강료는 200만 원대, 재수기숙학원은 300만 원대 초중반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가격이다. 1년에 넉넉히 6000만 원이 든다고 계산하면 6년간 의대 등록금(지난해 의대 평균 등록금 연간 984만 원 기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시대인재 측은 “모의고사비, 교재비 등을 뺀 동일 기준으로는 높은 가격을 받는 다른 대형 재수기숙학원들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프리미엄급 시설과 타 학원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강사들을 대거 채용한 것도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불균형 문제 심각‘재수 1년은 가계 기둥뿌리 뽑히는 1년 징역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데도 수험생과 학부모가 월 600만 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기꺼이 투자하는 이유는 의대 증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최근 종로학원은 올해 N수생 규모를 20만 명대로 예측했다. 20만 명대를 돌파하면 2001학년도(26만9059명) 이후 최대치다. 게다가 2026학년도는 출산 붐이 일었던 2007년 ‘황금돼지띠’에 태어난 고3 현역 수험생(45만3812명)이 전년도(40만6079명) 대비 4만7733명(11.8%) 많다. 어느 해보다 치열한 대입 경쟁률이 예상되는 만큼, 고액의 N수 기숙학원마저 성행하게 된 것이다.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시대인재는 현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의혹의 칼을 가장 세게 맞은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이 N수 학원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전문가들은 입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의대 광풍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많은 비용을 N수에 투자해 의사가 되면 투자한 것을 회수하겠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기대수익이 과도하게 높아졌는데 미래 의사 수요와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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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사립대 교육비, ‘영어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

    2009년부터 각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된 데는 정치권의 표심성 공약 영향이 컸다. 2006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2008년 2월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가 발족됐고, 대학생연합과 함께 ‘반값 등록금’ 도입 촉구 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반값 등록금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도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민생난을 이유로 2009년부터 각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11년 무상 의료와 급식, 보육에 더해 대학 반값 등록금까지 묶어 보편적 복지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도 반값 등록금 정책 도입을 결정하고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도입했다. 이후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89.9였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4.18이었다. 이를 반영해 계산한 실질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2011년 480만7000원에서 2024년 368만7000원으로 23.3% 감소했고, 사립대학은 855만2000원에서 668만 원으로 21.9% 줄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대학생 자녀만 있는 학부모 중 등록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라고 답한 비율은 2010년 81.3%였다가 계속 감소해 2022년에는 60.6%까지 떨어졌다. 국립대학보다 비싼 4년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대학 등록금은 소위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사립 초중고교, 재수학원, 심지어는 반려견 유치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의 월평균 교육비를 1로 놨을 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9배, 국제고는 3.9배, 재수 기숙학원은 7.8배, 반려견 유치원은 1.6배다. 사총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년제 대학의 명목등록금 평균(682만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전체(190곳)의 37.4%(71곳)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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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17년 묶여 경쟁력 뒷걸음”… 대학 124곳, 등록금 올린다

    《전국 124개 대학 “올해 등록금 인상”전국 124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다.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등록금 인상률을 조금 더 낮추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학교 측에서 제시한 대로 학생 복지 예산 확대가 보장된다면 인상률 5.4%에 동의하겠습니다.”(한림대 학생 대표)“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공감하고 있으나 (법정 한도) 상한선(5.49%)까지의 인상은 과하고 5.25%를 제안합니다.”(수원대 학생위원)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선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률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1일 기준 전국 124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4년제 대학(190곳)의 65%가 등록금을 올리며 2009년부터 17년째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대학별로 액수가 다르지만 124개 대학은 이달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1만∼19만 원(국공립대 및 사립대 평균 등록금 기준) 정도 인상된 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청구했다. ● 4년제 대학 10곳 중 6곳 등록금 인상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 수는 동결한 대학(50곳)의 2.5배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26곳, 2023년 17곳, 2022년 6곳에 그쳤다. 올해는 등록금 인상 포문을 서울 지역 대학들이 열었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는 국민대(4.97%)와 서강대(4.85%)가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이들 대학을 포함해 수도권 대학 5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고려대(5.0%), 연세대(4.98%), 성균관대(4.9%), 한양대(4.9%), 건국대(5.12%) 등 주요 대학도 잇달아 등록금 인상에 나섰다. 서울 지역 한 대학 총장은 “지방대학 총장들이 ‘서울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줘야 우리도 올릴 수 있다’고 요청해 왔다”며 “주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며 다른 대학도 학생들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은 모두 사립대였다. 하지만 올해는 국공립대 10곳도 등록금 인상에 동참했다. 특히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는 모두 법정 인상 한도(5.49%)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은 오래된 재정난을 호소하며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게 “국립대가 모범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동결을 결정했다. 이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만큼 정부 요청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법적으로 각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등심위 논의를 거친 뒤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해 왔다. 꼭 국가장학금이 아니더라도 재정 한 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간절한 대학들은 정부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의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숙고해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며 대학들에 서한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곳이 넘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데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한계 의식과 함께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년 말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과 만난 비공개 간담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엔 등록금 동결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총선 뒤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슈가 터진 뒤에는 사석에서 정부가 등록금 압박을 강하게 할 입장이 못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부총리는 다시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4년제 대학 131곳의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대학이 한 해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며 “내년엔 (등록금 규제를) 완화시켜 드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 중”이라고 한 것. 이에 대학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한 서울 대학 총장은 “대학의 세계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1년 더 참으라는 거냐”며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내년엔 새 정부가 등록금을 인상하게 두겠냐며 올해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대학이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등심위에서 합의된 만큼 등록금을 올려 발전을 꾀하겠다는데 무슨 근거로 압박하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갈등으로 휴학생들의 등록금 반환과 병원 재정 위기를 겪었던 대학에서는 불만이 더 컸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등심위 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의대생 휴학 건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며 대학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의대 증원으로) 시설 환경 개선에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등록금 수입이 떨어져 운영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빗물 새고 교수 채용 못 하는 대학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요청으로 17년째 동결되면서 각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은 지난해 장마 때 양동이 40개로 건물 곳곳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냈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전공 교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냈지만 턱없는 연봉 때문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대학도 상당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의 평균 명목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나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선 “각 대학이 고등교육이 아닌 하등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력을 갖춘 교수가 그 대학의 경쟁력인 만큼 대학은 누구나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족한 재원으로는 인재 영입에 한계가 있다. 서강대 등심위에서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려 했으나 큰 임금 차이로 인해 고사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이 제시할 수 있는 첨단 분야 전공 교수의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다. 한 대학 총장은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 수준을 받는다”며 “교수 급여도 못 올려주는데 어떻게 집 사고 아이 키우겠나 생각하면 솔직히 미안하다”고 전했다.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고는 16년간 급여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은 탓에 모든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된 것도 문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사립대는 정교수 연봉마저 2018년 국립대에 역전돼 이제 모든 직군의 급여가 국립대에 미치지 못한다. 아주대 등심위에서는 “2009년 이후 교직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이탈을 초래했다. 연구력 저하와 대학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 문제는 내년 이후… “한 번 인상으론 개선 어려워” 올해 등록금 인상 물결은 더 이상 대학의 경쟁력 추락을 두고 볼 수 없는 학교와 학생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 10곳 중 8곳의 인상률이 4.00∼5.49%인 것도 오랜 시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개선돼야 할 게 많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한 대학은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 기조로 누적된 수입 감소분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법정 한도에 근접하게 인상하지 않으면 학생 복지 예산을 포함해 학교 예산 운영에 좋지 않다”고 설득했다. 서울의 한 대학도 “등록금을 5% 이상 인상해도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5% 미만으로 인상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보전하고 난 뒤 필요한 영역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해 준 학생들에게 고마워하며 학생 요구사항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학생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추락한 대학 현실을 한 번의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하느냐다. 올해로 3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 등심위에서 학생위원은 “학우들이 더 나아진 캠퍼스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학생 지원 예산 확대를 요청한다”면서도 “2026학년도에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약받아야만 올해 인상안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계속 주장하던 것처럼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하고 각 대학의 자율적인 등록금 책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으로는 2020년 기준 43.3%에 불과한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같은 기간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지만 대학에 대한 투자는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대학 총장들은 한목소리로 “초중고교처럼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대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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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양 살해교사 급여 계속 받는다…징계 늦어지고 직위만 해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가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당분간 급여를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에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해 직위에서 해제됐을 때도 급여의 50%를 받는다. 1~9일 정상 근무를 하고 사건이 발생했고 직위가 해제된 10일부터는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된다.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교사의 급여일은 17일이다.가해 교사는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급여를 계속 받는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지면 5월 9일까지 50% 급여를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30%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 교사의 징계 수위 결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교육부가 감사를 예고해 교육청이 따로 징계위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감사가 늦어지면 해당 교사는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교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사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도 감액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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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원하면 1년 더 한다…시급 1만6800원, 20%올라

    정부가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1주일에 4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 이용 요금이 50만 원 정도 인상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현재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180여 가구가 이용 중이다.정부는 이용 가정의 만족도가 높다(84%)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 일하는 가사관리사 중 체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2개월 늘어난다.시간당 이용료는 현재 1만3940원에서 다음 달부터 1만6800원으로 20.5%(2860원) 오른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입국일(지난해 8월)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해당 비용이 반영돼서다. 서울시에서 부담하던 운영비가 민간기관으로 이관된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이용요금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49만7640원 오른다. 현재 이용가구의 평균 이용 시간인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매달 이용요금이 24만 8820원 인상된다.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용 가정이 만족하는 것과 달리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낮았다. 73%가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가사관리사로 만족하는 비율은 54%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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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개강 앞두고 강경 선회

    정부가 3월 개강을 앞두고 전국 의대 총장들에게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해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에 한발 물러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한 정부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모양새다. 특히 올해 신입생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입학한 만큼 의대생의 단체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등 3개 의대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렸다. 이들 의대에 대한 불인증 판정 여부는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 모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이에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지며 그에 걸맞은 의대 교육 환경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울산대 의대의 경우 현재 의대 교육이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협력병원) 내 울산대 의대 건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됐다. 다만 이들 3곳의 의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만약 이들 대학이 유예 기간 내 재평가에서 탈락하면 불인증이 확정된다. 이 경우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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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용 자가 심리검사 도구 개발했지만…“의무는 아냐”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가 심리 검사를 자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초등학교 김하늘 양 살해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신 및 심리 검사를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초로 교사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검사 도구 자체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사의 우울이나 불안을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시행 여부도 교사 자율이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 자가 진단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을 지난해 말 마쳤고 올해 6월까지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발표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과 개발한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교원의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겠다”며 “2년 단위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고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사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될 예정이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로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검사해 위험군은 학생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교육부도 당시 심리 검사 정례화를 검토했지만 현재 교육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심리검사 결과는 민감한 개인 정보고, 강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검사 정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교사를 잠재적 정신질환자로 본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우울증 등을 앓을 수 있는데 검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가 교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또 교육부가 개발한 검사 도구는 교권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거라 이번 사건처럼 정신질환 교사를 배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교사가 자살까지 한 상황에서 교사가 자가 진단을 통해 내 심리 상태가 심각한지를 확인하라고 개발된 것”이라며 “검사 도구가 의학적 진단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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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의대 신입생 수업 불참땐 엄격 조치해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의대 총장들에게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 휴학은 허용하지 않는 만큼 수업에 불참시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는 의대생들의 계속된 수업 거부로 결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 휴학을 승인해 주기로 했지만 올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올해 신입생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으로 입학했고 다른 학년보다 학생 수가 많으므로 정부도 의대생의 단체 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가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합동 브리핑 이후 두 번째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해 올해도 휴학하기로 했는데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이전인 3058명 체제로 복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테니 대학은 수업을 정상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향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한다고 해도 원하는 시점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명확하게 인지시켜 달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신입생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입학했고 다른 학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다”며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 시에는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휴학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으니 각 대학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의대생 복귀를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는데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며 “지난해처럼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4월)까지 가지 말고 정부가 빨리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보통 1, 2월에 개강하지만 32개 의대가 개강을 3월로 미뤘지만 3월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대학 반응이다. 한편 이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충북대, 원광대, 울산대 의대에 주요 변화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평가한 결과 3곳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 모두 증원이 많이 된 의대라 졸속으로 정원이 늘어나며 교육은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충북대 의대는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늘어나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3곳이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8일 평가 결과가 확정 공시된다. 그렇다고 해도 이들 3곳이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예 판정은 1년 내에 평가 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는 유지되므로 현 재학생과 올해 신입생의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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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치권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양의 아버지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또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 의사 진단서 이외에 정상 근무를 할 수 있는지 교육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하늘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여야도 ‘하늘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내 아이, 내가 지켜야” 위치 추적-SOS 앱 까는 부모들[‘하늘이 사건’ 파문]하늘이가 쓴 ‘주변 소리 청취 앱’… 사건 이후 다운로드-검색량 증가경보기 등 호신용품 구매도 늘어… 부모들 “끝까지 쓸일 없었으면”“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안심했는데 이젠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 씨(37)는 12일 위치 추적 및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앞서 10일 대전 모 초교 내 시청각실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 양(8)의 당시 휴대전화에도 해당 앱이 깔려 있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스마트폰에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에 숨죽였던 학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 아이부터 지켜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 현장의 분위기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위치 추적-소리 청취 앱 서둘러 설치하늘 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안전 관련 앱이 퍼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서울 서대문구의 주부 김민정 씨(45)도 12일 구조요청(SOS) 기능을 지닌 또 다른 앱을 자녀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스마트폰을 위아래로 3차례 흔들면 긴급 호출 메시지와 알람이 가족에게 송출된다. 김 씨는 “더 이상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며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 걸 보니 이제는 아이에게 ‘위험하면 엄마에게 전화하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앱 관계자는 “대전 사건 이후 앱 다운로드 수와 검색량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교사들은 주변 소리 청취까지 가능한 앱이 교실에서 실행될 경우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교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교실에서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해야겠다” “(청취 기능) 앱 금지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대전 사건 이후 올라왔다. “녹음기보다 더 심하다” “교실에서 애들 휴대전화 끄라고 해야겠다”는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앱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타인의 대화 자체를 녹음하거나 엿들으려는 고의가 있지 않고, 아이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호신용품 사주고 ‘대리 픽업’ 부탁아이가 실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맞벌이 아버지 김연환 씨(41)는 혼자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위해 1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구입했다. 손가락 크기의 경보기에 달린 고리를 잡아당기면 130dB의 경보음이 울리는 제품이다. 이는 드릴이 작동하는 소음, 망치로 벽을 내리치는 소음 등과 비슷하다. 김 씨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여전히 공경하되 이상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경보기를 주저 없이 쓰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충청도에 사는 학부모가 “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혹시 몰라 호신용품도 주문했다”며 “끝까지 쓸 일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업계도 경보기,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등의 수요 증가를 실감한다. 대전 동구에서 호신용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기문 씨(41)는 “하루 평균 주문량이 5건 정도였는데 사건 이후 3, 4배 증가했다. 방범복, 가스총 등에 대한 문의마저 늘었다”고 말했다. 일부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 친구 부모에게 픽업을 부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서울 서초구의 맞벌이 아버지 박모 씨(45)는 12일 “원래 아이가 알아서 등하교를 하는데 사건 때문에 괜한 걱정이 돼 이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친구 어머니에게 하교 때만 함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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