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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칼럼100%

  • 靑 침묵… 일부 관계자 “내용 모른다”

    　24일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등을 미리 받아봤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침묵했다. 청와대 주요 수석비서관들과 홍보라인은 일제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일부 관계자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만 말했다. 그동안 최 씨가 청와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 청와대가 “말이 되느냐”고 적극 반박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의 주요 연설이나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앞두고 수석실별로 자료를 올리면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만든 뒤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그동안 “비서실에서 올린 초안과 박 대통령의 검토를 거쳐 나온 최종본에 차이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해왔다.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것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최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최 씨에게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발언 자료가 전달됐다면 청와대 내에서 누가 최 씨에게 자료를 보냈는지가 의문이다. 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메시지를 관리하는 역할은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맡아왔다. 정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최 씨에게 자료가 전달된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청와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그동안 “비선 실세는 없다. 최 씨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 씨가 호가호위하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안의 폭발력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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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내년 4월 국민투표’ 속도전… 지지율 악화속 판 흔들기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뒤 최근까지 개헌을 ‘블랙홀’이라며 시기상조론을 펼쳐 왔다. 그러다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격 ‘개헌 카드’를 제시한 걸 놓고 갖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 미루면 개헌을 추진할 때를 놓친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지만 야당은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관련 비선 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꼼수’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靑 “더 늦어지면 개헌 일정 차질”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대북 외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관되게 개헌 논의에 반대했던 박 대통령의 기존 태도와는 차이가 크다. 박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인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발표하자 대선 주자였던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개헌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며 “다만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하기 위해 논의를 미뤄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까지 끝낸 뒤인 올해 말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씨 의혹 등 때문에 발표 시점이 당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참모들은 박 대통령이 이미 추석 연휴 기간에 개헌 결심을 굳힌 뒤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히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최 씨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일각에서 “지금 개헌 추진을 발표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개헌 일정을 감안해 원래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더 늦어지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선주자 가운데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됐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확실한 대선주자가 있다면 개헌에 반대할 텐데 개헌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국 주도권 회복 위한 포석” 분석도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난관에서 벗어나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주 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4·13총선 전에는 박 대통령이 개헌 관련 보고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여소야대 체제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고 최 씨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개헌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추진은 정치판을 흔들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선호하는 권력구조에 따라 정치권이 이합집산하면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이 약 40분간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총 23차례 박수를 받았지만 대부분 새누리당 의석에서 나왔다. 일부 야당 의원은 ‘그런데 비선 실세들은?’이라고 쓴 소형 피켓을 들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과 5부 요인 간의 환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의혹만 갖고 어떻게 사람을 자를 수가 있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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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

    　내년 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 의혹 등으로 곤경에 빠져 있는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이 “‘최순실 의혹’ 등을 덮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개헌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며 반대해 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박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내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및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도 합의를 못 하면 난도가 높은 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근형 기자}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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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안때문에 2주전 개헌논의 제동”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원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개헌론에 부정적인 태도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0일 “의원들이 개헌 논의를 출발시키는 것에 대해 인위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핀 것을 이같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보안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그날(10일) 사실은 내가 예산안 시정연설문에 포함된 개헌 관련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정 원내대표가 (개헌에 대해) 앞서 나가서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 (언론에) 말을 했고 곧바로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6월 9일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을 무렵부터 수석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최종 보고서는 추석 연휴 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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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朴대통령 “개헌 논의 미룰수 없어…임기 내 완수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개헌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돼 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헌을 제안한 이유로는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19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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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심 악화 비상걸린 새누리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 풀어야”

    　“대통령의 ‘좌순실, 우병우’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김영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최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와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무성 전 대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최근 “빨리 털어야 한다. 국민적 의혹을 그냥 덮으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날이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해 당이 더 이상 부담을 안고 가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정우택 의원도 23일 페이스북에 “우 수석은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듯 자진 사퇴 촉구에도 끝내 눈과 귀를 닫았다”며 “현재 상황에서 남은 선택은 한 가지다. 대통령께서 우 수석을 해임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　‘민심이반’ 해법 못 찾는 새누리당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8월 취임 이후 지금껏 침묵하던 이정현 대표도 우 수석 거취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22일 공개했다. 비록 이 대표는 “사퇴를 건의했다”는 자신의 말을 23일에는 “사퇴 건의가 아니라 여론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전달했다”로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제기된 ‘우병우 최순실 의혹’을 돌파할 방법이 ‘선(先) 검찰 수사, 후(後) 조치’밖에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이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해 야당과 우 수석 고발 조치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의혹을 덮으려고만 하다간 내년 대선을 앞두고 회복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 지도부는 비박계에서 시작된 ‘박 대통령 비판 원심력’이 여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 검증’ 공세도 주춤한 상황이다. 당장 새로운 동력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문 전 대표와 야권을 향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진 국가적 사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기존 프레임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최순실 의혹에 대해선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마무리될 경우 여론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 지켜보자’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론 결집과 국회의 국정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정연설에 최순실 의혹 및 우 수석의 거취 문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연설에 앞서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할 때 야당 측이 이 문제를 거론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력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 여론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당내 중진 의원은 “청와대와 당이 느끼는 민심의 온도 차가 분명 있어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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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법질서 세워야” 경찰의 날 기념식서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속 가능한 국가 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며 “작은 불법부터 ‘갑질 횡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파괴행위까지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난폭운전, 불법 파업과 불법 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낮아진 25%로 나타나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9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 지지율은 35%로 지난주(44%)에 비해 9%포인트 떨어졌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및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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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있다면 누구든 엄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 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두 재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이다. 최 씨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 가는 현 상황에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 하다”며 “심지어 재단들이 나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두 재단의 설립 경위 및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일일이 설명했다. 재단 설립에 대해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재단이 ‘코리아 에이드’와 ‘K타워 프로젝트’, 해외 순방 시 문화·스포츠 공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 순방 과정에 참여했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두 재단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오직 우리 문화가 세계에 확산돼 사랑받고 체육 인재들을 발굴해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 씨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최 씨와의 관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말한 ‘어느 누구라도’에 당연히 최 씨도 포함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이 밝혀져야 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특별수사팀 구성 검토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일 재단 설립 보고 라인에 있던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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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작년 2월 기업인들에 문화체육 투자확대 부탁”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및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선 건 의혹이 계속 증폭될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두 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 왔다는 점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며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나서고 기업들이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도 했다. 최 씨가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재단 설립 경위와 의도를 상세히 설명한 걸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소통”한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세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설립 배경에 대해 왜 대통령이 그렇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지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확산은 박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마무리하는 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넘어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최 씨 관련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점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막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청와대와 관련이 없다고는 해도 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여론이 나빠지면서 청와대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도둑이 제 발 저린 식의 해명”이라며 “위기의 주범인 측근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무작정 논란을 덮자는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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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포츠 직원 뽑을때 靑이 인사검증”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스포츠재단이 주요 보직자를 뽑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스포츠계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A 씨는 1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K스포츠재단 주요 보직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나중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민간 기업들이 설립한 재단의 인사검증까지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씨를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K스포츠재단 운영에 재단 관계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지속적으로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정동구 한국체대 명예교수는 최근 본보 기자와 만나 “항상 누군가가 사무총장을 통해 지시를 내렸고 나는 안 나와도 그만인 인물, 즉 꼭두각시 이사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은 “올 1월 재단 설립 신청 하루 만에 허가가 나고 대기업이 바로 28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보고 ‘뒤에 국정원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데 청와대에 물어보거나 청와대가 검증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김단비 kubee08@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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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첨단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경북 구미의 산업단지와 재래시장, 영주의 관광지를 잇달아 방문했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및 미르·K스포츠재단 등 관련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을 정상적으로 챙기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 민심을 다독여 지지층을 결속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경북산학융합지구와 스마트공장을 방문하고, 일본 도레이사의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 구미4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구미는 박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다. 도레이 측은 탄소섬유 복합재료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 건설에 2021년까지 42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첨단소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밥과 국, 반찬 등을 뷔페처럼 골라서 먹는 ‘새마을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영주로 이동해 소수서원, 선비촌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이날 구미 산업단지 방문 30여 분 전인 오전 9시 21분경 인근 스타케미칼 공장에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지만 행사장에서 6km가량 떨어진 지점이어서 직접 영향은 없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샘물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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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불출석 사유서’ 국회 제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21일)를 앞두고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사유서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은)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하고 있다. 동행명령은 국회 운영위에서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운영위는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을 진행하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동행명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더라도 우 수석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동행명령에 관해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뚜렷한 만큼 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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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앞 ‘최순실 게이트’ 조짐… 친박도 “檢 수사 나서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둘러싼 의혹이 야당의 총공세 속에 ‘최순실 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 철통 방어에 나섰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연석 간담회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중진을 중심으로 최 씨 의혹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병국 의원은 “새누리당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앞장서서 막는 듯한 모습을 보여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줬다”며 “빨리 털고 갈수록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진다”고 말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교육부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조사한다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보면 조사가 아니라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르재단 의혹은) 덮는다고 덮을 수 없다.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일부 친박(친박근혜)계에서도 최 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최 씨의 개인 비리를 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인에 대한 비리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송찬욱 so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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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태국국왕 서거 깊은 애도”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성명에서 “태국의 6·25전쟁 참전으로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푸미폰 국왕의 서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태국의 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70년간 태국을 이끌었다”며 “국민을 통합과 화합으로 이끈 고인의 리더십은 늘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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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 26%… 취임후 최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2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낮아졌다. 지금까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는 29%였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28%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4·13총선 이후 30%대 초반에서 오르내리다가 10월 들어 2주 연속 20%대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및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진 데다 농민 백남기 씨 사망, 태풍 ‘차바’ 피해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정치적 혼란에다 각종 경제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통상 지지율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레임덕이라고 본다”면서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해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해야 하는데 ‘군주형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 지역과 5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총선 직전인 4월 첫째 주 TK 지역 박 대통령 지지율은 61%였지만 이번 주에는 44%였다. 50대의 지지율은 62%에서 35%로, 60대 이상은 67%에서 55%로 각각 하락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도 임기 4년차 4분기(10∼12월)에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년차였던 2011년 3분기(7∼9월) 지지율이 37%였지만 같은 해 10월부터 사저 매입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4분기에는 32%로 떨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은 4년차 3분기 34%에서 4분기 28%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시점에 16%에서 12%로 각각 낮아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문제점들이 부각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흐름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면 박 대통령의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당청(黨靑) 분리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박 대통령의 ‘지지 벨트’가 끊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여권 대선주자들이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자신을 부각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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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입장 밝히는 것 자체 오해 소지”… 공식언급 자제

    　정치권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경련은 청와대와 전혀 무관한 재계 단체이기 때문에 해체 여부도 재계에서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청와대가 전경련과 관련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구성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전경련의 관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 해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졌다는 이유로 전경련에 대한 해체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에서 “지나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두 재단의 구성과 관련해 전경련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 없고, 다른 경제단체들과 전경련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노사관계를 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나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경련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해외에서 비즈니스포럼 등을 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인 전경련이 나서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에서 대형 사고·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의 성금 모금을 주도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전경련의 순기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해체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장점을 살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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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율 26%…취임 후 최저치 기록, 與도 동반 최악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10월 둘째주 주간 정례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6%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낮아졌다. 지금까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지난해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 지난해 6월 첫째 주, 올해 4월 셋째 주와 지난주 등 다섯 차례 29%를 기록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28%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미르재단·K스포츠 의혹, 고 백남기 씨 사망과 사인 논란, 국정감사 등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18%),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9%), 박원순 서울시장(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11~13일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상대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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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모든 길 열어 北주민 맞이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고 탈북 주민의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고 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 ‘선전포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 유럽 등 92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통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탈북 증가와 관련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분기에 한 번씩 정책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내며, 이 보고서는 6월경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주성하　기자}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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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 “北, 주민들 지옥에 몰아넣어…모든 길 열어 맞이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고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 등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들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고 한 것을 놓고 야권에서 ＇선전포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시아 유럽 등 92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북한 정권은 가혹한 공포통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탈북 증가와 관련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실체적 위협＂이라며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조차 대안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평통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분기에 한번씩 정책건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내며, 이 보고서는 6월경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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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수용할 체계 갖춰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을 전후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늘어나는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만 벌어 주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함께 한국의 독자 제재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야권 일각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 주는 것”이라며 재차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증가하는 탈북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북한 주민)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　또 박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정치권의 단합을 주문하면서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한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파업,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 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라며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공직 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며 “지나치게 과잉 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외교·국방 수뇌부, 다음 주 연쇄 회의　외교부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2+2 회의는 한미 글로벌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정례 협의 채널이다.　20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두 회의를 아우르는 주제는 ‘확장 억제’다. 이는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한국에 안보 공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장택동 will71@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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