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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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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100%

  • 전력 도매가 연일 최고치… 전기료 인상 압박 커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이달 들어 연 이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이날 kWh(킬로와트시)당 233.59원으로 전날보다 28.11원 올랐다. 앞서 SMP는 1일 kWh당 228.96원으로 약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어 2일에도 245.42원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달 1∼5일 평균 SMP는 229.80원으로 올 1월 평균보다 약 76원 높은 수준이다. SMP가 오름세를 보이는 데는 치솟는 LNG 가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LNG 가격이 뛰면서 발전용 가스 요금 단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은 Gcal(기가칼로리)당 14만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 올랐다. 1년 전의 2.4배 수준으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4배가 넘는다.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 등으로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10월 전기요금 인상 폭이 당초 정해진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올 상반기(1∼6월)에만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의 연간 영업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LNG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도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미 결정된 인상분에 더해 추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각각 18.2%, 18.4%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7%)의 3배를 웃돌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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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뒤 韓인구 절반이 ‘노인’

    약 5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남북한을 합친 인구수는 올해보다 17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0년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는 전체의 46.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17.5%)보다 28.9%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서 20.1%로 10.3%포인트 늘어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2070년 한국의 고령 인구 비중은 전 세계 236개국 중 가장 높다. 통계청은 “2002년부터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계속 늘면서 전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 평균(72세)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북한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7800만 명인 남북한 총인구는 2070년 61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한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으로 올해보다 2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70년에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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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스 도매가 고공행진…손실 누적에 요금 인상 압력 커져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살 때 기준이 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이달 들어 연 이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이날 kWh(킬로와트시)당 233.59원으로 전날보다 28.11원 올랐다. 앞서 SMP는 1일 kWh당 228.96원으로 약 10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어 2일에도 245.42원까지 상승해 2001년 전력시장이 개설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달 1~5일 평균 SMP는 229.80원으로 올 1월 평균보다 약 76원 높은 수준이다. 최근 SMP가 큰 폭으로 오르는 데는 치솟는 LNG 가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LNG는 가장 비싼 전력원으로 SMP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한국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은 Gcal(기가칼로리)당 14만4634원으로 지난달보다 13.8% 올랐다. 이는 1년 전의 2.4배 수준으로, 2년 전 비교하면 증가 폭은 4배가 넘는다. 가스 도매가격은 6월(7만7000원)부터 매달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당초 정해진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18.2%, 18.4%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5.7%)의 3배를 웃돌았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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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50년 뒤 인구 절반이 고령…총인구도 3800만 명으로 ‘뚝’

    약 5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이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남북한을 합친 인구수는 올해보다 17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70년 65세 이상 국내 고령 인구는 전체의 46.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17.5%)보다 28.9%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서 20.1%로 10.3%포인트 늘어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3배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국내 중위연령 역시 올해 45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진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30.2세에서 38.8세로 높아져 40세를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은 “2002년부터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계속 늘면서 전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 평균(72세)보다 높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북한 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7800만 명인 남북한 총인구는 2070년 61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남한 인구는 2070년 3800만 명으로 올해보다 26.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70년에 10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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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해제 검토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이달 하순경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해제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장 상황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제도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 폐지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16부동산대책에서 도입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금지해 도입 때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컸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새 정부도 해당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풀었다가 자칫 1869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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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내년 700조 첫 돌파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국가채무 등에 따른 이자 비용만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적자성 채무는 72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내년 전체 국가채무 전망치(1134조8000억 원)의 63.6%를 차지하는 규모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한 뒤 2025년 816조5000억 원, 2026년 866조1000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처럼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높을수록 나랏빚의 질이 나빠지고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서 이자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이자 지출은 올해 18조9082억 원에서 내년 22조9130억 원으로 21.2%(4조48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 중 적자성 채무 등을 갚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적자국채를 비롯해 국고채와 관련해 부담하는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가 19조2071억 원이다. 전체 이자 지출의 83.8%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은 2026년 30조8753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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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연내 상용화 가능해져

    A사는 약 2년 전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개발을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하지 못했다. 현재 상용 전원에 연결된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 자체가 없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KC인증 없이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 방법을 마련하면서 올해 말에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됐다. 급히 충전을 해야 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충전을 하고 싶은 이용자는 본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불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최근 규제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총 943건의 혁신 과제 가운데 19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 연말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개선되는 혁신 과제에는 ‘공유 미용실 제도화’도 포함됐다. 현재는 미용사 한 명이 신고, 운영하는 미용실의 경우 다른 미용사와 시설이나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수천만 원의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르면 올 연말부턴 미용업 영업자 여러 명이 같은 영업장에서 일부 시설이나 장비를 공유할 수 있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뀐다. 혼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1인 소프트웨어 업체 B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대표 이외에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소프트웨어는 다른 제품과 달리 프로그램 개발만 하면 되는데도 일반적인 물품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대표 1명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올 9월까지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 유예 조건 역시 완화한다. 현재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 돼야만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3%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약 15만 개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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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적자 66년만에 최악…환율은 13년만에 최고점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 행진도 이어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1월 경신한 역대 최대 적자(49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2000만 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최대다. 무역수지는 올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5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56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새 28.2% 증가한 661억5000만 달러였다.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째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환율까지 가파르게 뛴 게 무역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만 18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8%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수출의 또 다른 버팀목인 대중(對中) 수출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환율로 무역 손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 홀쭉해졌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전 분기보다 1.3%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도 일제히 둔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급등(원화 가치는 급락)한 1354.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높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28%, 2.32% 급락했다. 반도체마저 26개월 만에 수출 감소… 對中무역도 4개월째 적자 8월 무역적자 94억달러 역대 최대주력 반도체까지 수출 7.8% 줄어 에너지-산업 중간재 수입은 급증“올 무역적자 500억달러 달할듯”최대 교역국 中과의 무역도 고전, 4개월 연속 적자는 30년만에 처음한국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내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제품 수출마저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이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하던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주요국의 경기 부진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 등으로 무역적자가 앞으로 더 늘면서 연간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수출 효자 반도체, 26개월 만에 수출액 감소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5대 주요 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 특히 반도체는 전년 대비 7.8% 감소하면서 2020년 6월(―0.03%) 이후 26개월 만에 줄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전 세계 고물가 현상, D램 등 반도체 공급 과잉 등이 겹친 탓이다. 반도체 수출은 올 3월만 해도 38% 급증했지만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 7월에는 한 자릿수(2.1%)로 쪼그라들었다. 반도체 외에도 컴퓨터(―30.0%), 무선통신기기(―20.7%), 디스플레이(―5.7%) 등 ICT 품목 수출이 모두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자산이 불어나는 등 반도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반도체 수출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수출이 부진한 반면에 에너지와 산업 중간재 등의 수입은 대폭 늘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91.8% 올랐고 수산화리튬, 니켈-코발트 수산화물을 포함한 정밀화학원료(82.8%)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 對中 무역수지도 30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8월 대중 수출액은 131억3000만 달러로 5.4% 감소했다. 수출이 주춤한 반면에 반도체, 정밀화학 분야의 중간재를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하면서 8월 대중 무역수지는 3억80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5월(―10억9000만 달러)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적자다. 대중 무역수지가 4개월째 적자를 보인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력을 키우면서 한국을 많이 따라왔고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 덕을 보며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게 무역적자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1000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에서 전체 수입액의 75% 이상을 들여오는 품목은 636개였는데 이 중 중국이 351개(55.2%)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소비 많은 겨울철…적자 폭 확대 전망 무역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도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무역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갈등 등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수입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까지 치솟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겨울철 들어 원유 수입이 늘어나면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처를 다변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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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무역적자 94.7억 달러…유가-환율 고공행진에 ‘역대 최대’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월간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 행진도 이어갔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짓누르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94억70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1956년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1월 경신한 역대 최대 적자(49억 달러)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1~8월 누적 적자도 247억2000만 달러로 역시 66년 만에 최대다. 무역수지는 올 4월 24억8000만 달러 적자를 시작으로 5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5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약 14년만이다.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달 수출은 577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면 수입은 1년 새 28.2% 증가한 661억5000만 달러였다.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6월 이후 15개월째 수출 증가율을 웃돌았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환율까지 가파르게 뛴 게 무역적자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 수입액만 185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1.8%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고, 수출의 또 다른 버팀목인 대중(對中) 수출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환율로 무역손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은 더 홀쭉해졌다. 국민들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전 분기보다 1.3% 감소했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생산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도 일제히 둔화되고 있어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3원 급등(원화 가치는 급락)한 1354.9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009년 4월 28일(1356.8원) 이후 가장 높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2.28%, 2.32% 급락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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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등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 34조 감축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이 앞으로 5년 동안 34조 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에 나선다. 올 상반기(1∼6월)에만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80%대로 떨어뜨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6월 말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다. 재무위험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 동서 남부 서부 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14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5년 동안 매각할 자산은 4조3000억 원이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지사 사옥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출자한 지분도 매각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팔기로 했다. 자산 매각과 함께 추진되는 자본 확충 규모는 10조1000억 원이다. 아울러 사업 조정과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총 19조6000억 원의 재무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LH는 단지 조성비, 건물 공사비 등 원가를 낮추고 신규 출연도 제한해 모두 9조 원을 절감한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한수원과 지역난방공사, 코레일이 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비율은 매년 약 9∼34%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올해 말에 345.8%로 추산되고 있지만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2026년에는 265%로 떨어진다. 지난해 말 6곳에 그쳤던 부채비율 200% 미만 공공기관은 2026년 말 8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연간 30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한전의 부채비율은 2026년 282.4%로 하락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말 한전의 부채비율은 369.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해광업공단 역시 재무 개선이 이행되면 4년 뒤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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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LH 등 14개 재무위험 공기업, 34조 ‘부채 다이어트’

    한국전력공사 등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이 앞으로 5년 동안 34조 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에 나선다. 올 상반기(1~6월)에만 1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낸 한전은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80%대로 떨어뜨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6월 말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후속조치다. 재무위험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 등 14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이 5년 동안 매각할 자산은 4조3000억 원이다.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 지사 사옥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출자한 지분도 매각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비핵심 광산을 팔기로 했다. 자산 매각과 함께 추진되는 자본 확충 규모는 10조1000억 원이다. 아울러 사업 조정과 경영 효율화, 수익 확대 등을 통해 총 19조6000억 원의 재무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LH는 단지 조성비, 건물 공사비 등 원가를 낮추고 신규 출연도 제한해 모두 9조 원을 절감한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자원 공기업은 3조7000억 원, 한수원과 지역난방공사, 코레일이 2조2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재무위험기관 14곳의 부채비율은 매년 약 9~34%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올해 말에 345.8%로 추산되고 있지만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2026년에는 265%로 떨어진다. 지난해 말 6개에 그쳤던 부채비율 200% 미만 공공기관은 2026년 말 8개로 늘어난다. 특히 올해 연간 30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한전의 부채비율은 2026년 282.4%로 하락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올해 말 한전의 부채비율은 369.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해광업공단 역시 재무 개선이 이행되면 4년 뒤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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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30대 가상자산 투자자 A 씨는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본인과 지인 명의로 총 7개의 유령회사를 차렸다. 그는 화장품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미리 말을 맞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1116회에 걸쳐 총 5000억 원을 송금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이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산 가상자산은 곧바로 A 씨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됐다. 그는 이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약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한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이들의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2조715억 원에 이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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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 역대 최대 24조 구조조정… ‘세금 일자리’ 100만개 밑으로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2017년(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지출은 11.7% 늘어 올해 증가율(8.6%)을 웃돈다. 또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100만 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해 11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예산 증가 폭은 문재인 정부 평균(8.7%)의 60% 수준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통해 악화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6년 4.2%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연간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6% 줄어든다. 추경을 포함한 연간 예산 기준으로 정부 씀씀이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빚에 기대지 않으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10조 원 안팎이었던 예년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일자리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4.9%(약 1조5000억 원) 줄었다. 내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은 1.7% 인상하고, 4급(서기관) 이상은 동결한다.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올해(50%)보다 0.2%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6년 52.2%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내년 예산, 취약층-청년 지원 집중나랏빚 年100조 급증세에 제동, 경기둔화 대비해 재정여력 확보건전재정 기조 유지, 세수가 변수… SOC-산업-일자리 재정투입 줄여소득-주거 안정 등 약자 보호 강화… 반도체-원전 투자는 더 늘리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핵심은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재정 투입은 줄이고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급증하는 나랏빚과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남겨 둬야 한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성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재정을 쏟아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하고 쉬운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5조6000억 원(18.0%)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어난 손실 보상 예산 등 한시적 지원을 줄인 결과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도 각각 올해보다 2조8000억 원(10.2%), 1조5000억 원(4.9%) 줄였다. 정부가 내년에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98만3000개로 3년 만에 100만 개 밑으로 내려갔다. 다만 반도체와 원자력발전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다른 곳에서 덜어낸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 투입된다. 청년 자산 형성 등 정부가 추려낸 12대 핵심과제에는 총 135조 원이 쓰이며 이 중 43.1%에 달하는 58조2000억 원이 소득 보장과 주거 안정, 노인·장애인 지원에 들어간다. 국정과제를 위한 예산은 11조 원만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필요 재원으로 추산했던 연간 42조 원(5년간 209조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취임) 첫해이기 때문에 사업 설계비 같은 작은 투자가 일단 이뤄진다”며 “뒤로 갈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0조 넘던 국가채무 증가폭, 66조로 낮춰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폭인 2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함에 따라 3년 연속 100조 원을 넘겼던 국가채무 증가폭도 내년에는 66조 원으로 쪼그라든다. 문재인 정부 때는 5년간 국가채무가 404조 원 늘었지만, 이번 정부에선 임기 마지막 해를 제외한 4년(2022∼2026년) 동안 298조 원만 증가한다. 지난 정부가 세운 계획과 비교하면 2025년 국가채무는 136조6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7.4%포인트 축소된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50% 선을 넘지 않게 유지한다. 이런 건전재정 목표는 당분간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400조5000억 원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세수 호황으로 전망치를 끌어올린 2차 추경(396조6000억 원) 때보다도 3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지만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고, 법인세도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 하반기(7∼12월)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감세가 예고돼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오르면서 명목성장률이 유지되는 내년에는 세수 추계가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 이후에는 세수 전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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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장관 “美 인플레법, 한미FTA 위반 소지 아주 높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WTO나 한미 FTA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필요한 경우에는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FTA 규정상 (한미 FTA나 WTO) 두 구제 절차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USTR 등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IRA 관련 양국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장관 역시 9월 중순 미국을 찾아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열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관은 “국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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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양 “美인플레 감축법, WTO-한미FTA 규정 위반 소지 높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미국 내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미국에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급히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WTO나 한미 FTA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필요한 경우에는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미 FTA 규정상 (한미 FTA나 WTO) 두 구제 절차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며 “두 개를 잘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WTO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합동대표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대표부(USTR)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USTR 등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안 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IRA 관련 양국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갈 계획이다. 이 장관 역시 9월 중순 미국을 찾아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다. 정부 합동대표단은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장관은 “국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 계획을 최대한 앞당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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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8주연속 하락… 6개월만에 1730원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약 6개월 만에 1730원대로 떨어졌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가능성 시사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L당 1743.8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 지난달 첫째 주 이후 8주째 내림세다. 휘발유 평균 가격은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는 L당 1737.99원으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올 6월 30일과 비교하면 406.91원 하락한 수치다. 휘발유 가격이 1730원대를 보인 건 올해 2월 22일(1739.36원) 이후 처음이다. 지난주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일주일 전보다 35.3원 하락한 L당 1843.6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세는 향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26일 배럴당 99.68달러로 1주일 새 5.32달러 올랐다. OPEC 순회 의장인 브뤼노 장리샤르 이투아 콩고 에너지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에 대해 “우리의 견해, 목표와 부합한다”고 말한 영향이 컸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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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경제장관 “공급망 협력 협의체 신설”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관련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수장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내린 결론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날 화상으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협력 강화를 포함해 3건의 MOU를 맺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측은 이번 회의가 실질적 경제 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 관료들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가 신설된다. 공급망 불안 등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은 기업들의 협력 성과를 위해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양국은 ‘한중 경제 협력 교류회’ 공동 개최를 골자로 하는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 MOU에도 서명했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매년 열릴 교류회에선 자국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 도시 간 협력, 기업·싱크탱크 교류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도 체결해 양국 기업들의 공동 진출 협력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 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자”고 제의했다. 또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미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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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경제장관회 개최…“공급망 협력 협의체 신설”

    한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급망 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 수장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내린 결론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날 화상으로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협력 강화를 포함해 3건의 MOU를 맺었다.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측이 이번 회의가 실질적 경제협력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된 공급망이 상호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장급의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가 신설된다. 공급망 불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책 의견을 교환하고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성과를 위해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또 양국은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 공동 개최를 골자로 하는 ‘경제분야 실직 협력 강화’ MOU에도 서명했다.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매년 열릴 교류회에선 자국 정책 소개, 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지방도시간 협력, 기업·싱크탱크 교류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도 체결해 양국 기업들의 공동 진출 협력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지난 30년 한중간 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정체된 교류를 정상화하자”고 제의했다. 또 “현재 공동으로 직면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미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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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농, 교육부터 농지-주택-자금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농업 확산, 체계적인 농촌 공간 개발,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후원으로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고향사랑 박람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농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규정하며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규제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고향에 대한 유대감을 높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귀농 박람회다. 총 7422m² 규모의 대형 전시장에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부스 200여 개가 들어섰다. 올해는 지자체만 역대 최대인 102곳이 참여했다. 이날 스마트 농업을 이끄는 다양한 청년농 사례에 대한 전시와 올해 새롭게 선보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관’은 종일 관람객들로 붐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애그테크에서 미래 봤다”… 청년 창농 ‘정보의 바다’에이팜쇼가 싹틔운 스마트팜 열정이준영씨, 새싹삼 재배할 예정“첨단 농업기술 보니 수익 확신”…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팜 플랫폼농협 부스엔 참석 발길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 체험도 인기 “비록 공들인 스타트업은 실패했지만 스마트팜으로 다시 일어설 겁니다.” 24일 에이팜쇼의 스마트팜 창업 강연장을 찾은 이준영 씨(30)는 안해성 포천딸기힐링팜 대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5년 경력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했다. 1년 6개월 동안 회사를 경영했지만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다. 고민에 빠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농업. 이 씨는 올 연말쯤 경기 파주시에 스마트팜을 열 계획이다. 재배 작물은 새싹삼으로 정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100시간짜리 귀농·귀촌 교육 중 80시간을 마쳤다. 이 씨는 “에이팜쇼 강연에서 자동관수기(전자밸브) 도입만으로도 스마트팜을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스마트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년 창농인들의 ‘정보 바다’로올해 9회째를 맞는 에이팜쇼는 청년 창농인들에게 ‘정보의 바다’로 통한다. 특히 애그테크(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재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보, 청년 창농인에 대한 정부 지원, 창농 성공 사례 등을 한곳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농촌진흥청 부스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토질 정보를 제공하는 ‘흙토람’ 서비스를 비롯해 기상청과 연계해 농업 날씨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병해충 정보를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국가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이 소개됐다. 조만간 퇴사하고 창농에 나설 계획인 원혜민 씨(39)는 “스마트팜 동향과 농업의 미래 모델을 알아보려고 에이팜쇼에 왔다”며 “농업을 위한 날씨나 토질 정보를 이렇게 손쉽게 알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부스에서는 청년 창농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특히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졸업한 청년 농부들이 부스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했다. 조성훈 축령농원 대표(27)는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를 통해 농업의 기초를 익혔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우리 상품이 하나로마트에 최근 입점돼 올해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선 경북 귀농귀촌연합회 회장단 9명이 모여 귀농인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예천군 귀농귀촌연합회 김채윤 회장은 “귀농·귀촌을 더욱 활발하게 하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의 기부로 ‘고향사랑기부제’ 체험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세액공제(초과분은 16.5%)를 해주고,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2층에 위치한 제2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은 ‘10만 원’이라고 적힌 모의 티켓을 원하는 지자체 기부함에 넣고, 허브 씨앗이 담긴 연필을 답례품으로 받아 갔다. 이날 총 281명이 모의 기부를 체험했다. 울산에 티켓을 기부한 차석휘 씨(24)는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도 해보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고향사랑특별관 내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사과, 홍삼, 치즈 등 다양한 답례품을 소개하고 설문조사도 벌였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기부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산품을 선정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에이팜 부스가 제도 시행 전 시민들의 반응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제2전시장에는 에이팜 마켓도 마련됐다. 추석을 앞두고 꿀, 사과 등 전국 지자체의 농산물과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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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수수 판로 유튜브로 개척… 구독자 15만명

    “판로가 없으면 아무리 옥수수 농사를 잘 지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유튜브도 제가 직접 생산한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시작했어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에이팜쇼 ‘농담(農談) 토크 콘서트’에 강연자로 나선 천혜린 씨(24·여)는 이렇게 말했다. 천 씨는 구독자가 15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동갑내기 영농일기’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된 이번 토크 콘서트에선 강연자들의 구체적인 귀농·귀촌 ‘꿀팁’이 이어졌다. 천 씨는 “유튜브를 통해 직거래를 하기 전에는 배추를 ‘밭떼기’로 팔았는데 800평(약 2645m²) 정도 농사를 짓고 받은 돈이 200만 원이 채 안 됐다”며 “처음 시작할 때 농법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판로 계획도 함께 짜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편과 함께 소도 키우는 그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해 육포도 만든다. 또 다른 강연자로 나선 농장 ‘소담’의 이소희 대표(33·여)는 현장실습교육(WPL)을 활용해 볼 것을 조언했다. 그는 “농업인들이 현장 교수가 돼 농사 기법을 전달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한다면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오미자 따기, 벌레 잡기 등도 모두 체험 활동”이라며 “재배 시즌에 맞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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