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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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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6~2025-12-16
칼럼100%

  • 삼성전자 시총, 中 텐센트-알리바바에 추월 당했다

    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2016년)였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밀려 2계단 하락했다. 삼성의 시총은 전년 대비 46%나 늘었지만 텐센트와 알리바바그룹이 같은 기간 2.1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시총은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4933억 달러(약 530조 원)로 아시아 기업 중 가장 높았다.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4407억 달러(약 470조 원)로 뒤를 이었다. 신문은 “미국 IT 대기업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에 육박하는 규모”라며 “중국 소비시장 성장이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시총 3428억 달러(약 370조 원)를 기록한 삼성전자는 3위로 밀려났다. 텐센트는 2004년 홍콩 증시에, 알리바바는 2014년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두 회사는 중국 스마트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상점 식당뿐 아니라 택시 배차, 공유자전거, 신선식품 배달 등 전방위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문은 “2014년까지 페트로차이나가 중국 시가총액 수위였는데 주역이 IT 기업으로 바뀐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 시총 순위 10위 안에 중국 기업은 7개나 된다. 반면 일본은 도요타자동차가 7위에 올라 간신히 체면을 지켰다. 신문은 또 최근 10년 동안 시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아시아 기업 30곳을 선정했는데 14곳이 중국 기업이어서 ‘차이나파워’를 실감케 했다. 1위는 역시 텐센트였다. 텐센트는 2007년 말 135억 달러에서 37배로 수직상승했다. 신문은 “중국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증가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연간 6%대의 성장을 이어가면서 개인 소비는 매년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고 중국 기업들의 약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2위)와 SK하이닉스(13위)가 이름을 올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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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두루뭉술 답변… AI “해독이 안돼”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회 답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 했지만 AI가 관료 조직 특유의 모호한 발언을 이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전했다. ‘철저한 대처’ ‘원활한’ ‘검토’ 등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한 단어를 많이 쓰는 탓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산업성은 지난해 1800만 엔(약 1억7000만 원)을 들여 국회 답변 초안 작성을 AI에 맡기는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다. 국회 답변을 위해 철야하는 직원이 적지 않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도였다. 가상의 국회의원 질문을 AI에 입력한 후 △과거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지 찾아줄 것과 △당시 답변에 기초해 답변을 초안 형태로 정리해줄 것을 지시했다. AI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과거 국회 의사록 5년 치를 입력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2주 동안 직원 80명에게 이용하게 한 뒤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8%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대처’ ‘노력’ ‘원활한’ 등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많다 보니 AI가 유사 질문을 제대로 못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적절한 답변을 찾지도 못했다. 나카타니 가즈마(中谷一馬) 중의원 의원은 “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해 온 장관 관료들이 자신의 답변을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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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남북, 올림픽 넘어선 협력을… 적절한 시점 우리도 관여하게 될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면서 국면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나는 정말 두 나라(남북) 간에 잘되길 바란다. 100% 지지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평화적이고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대화를 통해 뭔가 나올 수 있다면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그리고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느냐’라는 질문엔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답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남북)이 평창 겨울올림픽 문제를 넘어서는 걸 정말 보고 싶다”며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대의 압박’이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축인 ‘관여’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9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번 회담이) 북한이 무언가를 의논하고 싶다는 바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면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선 “대화가 (비핵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이해한다는 신호를 북한이 분명히 보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군사옵션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핵 태세 검토(NPR·Nuclear Posture Review)’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유연한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미 의회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NPR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된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을 통해 공격하는 새로운 저강도 전술 핵무기를 개발·배치하는 걸 고려한다는 것이다. 즉 핵무기의 역할을 핵 공격에 대한 반격과 억지력 차원에 한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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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함미사일 개발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연초부터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첫 자국산 공대함미사일인 ASM-3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7일 전했다. 지난해 7월까지 발사 실험을 15회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분석을 마쳤다. 2003년부터 390억 엔(약 37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미사일은 마하3(음속의 3배) 이상의 속도로 함선을 공격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어렵다.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4기까지 탑재할 수 있다. 신문은 “사거리는 200km 미만으로 기존과 비슷하지만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속도를 끌어올렸다”며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은 전투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사거리 900km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JASSM-ER와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 등 미사일 3종 도입 관련 비용 22억 엔(약 207억 원)이 올해 예산안에 포함됐다. 발사 후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고속활공탄 등의 연구비로도 100억 엔(약 940억 원)이 책정됐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이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정책과 상충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7일 NHK에 등장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질 높은 방위력을 보유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본은 사이버 공격 대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7일 방위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위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방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년 동안 조사 연구를 하고 2019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해 2021년 운용을 개시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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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위안부 분수령 ‘숨가쁜 1주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한일 관계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의 분수령이 될 ‘슈퍼 위크’를 맞이한다. 남북 고위급 회담(9일), 신년 기자회견(10일) 등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자연히 새해 외교·안보 기상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대화인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다. 남북은 7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하며 협상 실무 준비를 마쳤다. 1차 의제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지만, 자연스럽게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문제까지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실시간 채널을 통해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의 시선도 이미 회담이 진행될 판문점에 쏠려 있다.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사전 질문지 없이 진행되는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청와대가 가장 신경 쓰는 이슈는 한일 위안부 협상 후속 조치 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고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하는 합의다. 한국 측이 약속한 것은 성의를 갖고 실행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메시지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형 이벤트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기조는 신중 또 신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한일 관계 등은 하루아침에 봄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도 내심 9일 남북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결과를 가늠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회담과 별개로 1년 11개월 만에 복원된 남북 대화 연락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도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존 협상의 파기, 재협상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협상이 시작부터 합의문 도출까지 3개월이 넘게 걸린 것처럼 한일 과거사 문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 2인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방한한다.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도 이번 주를 거치며 정리될지, 아니면 오히려 커질지 판가름 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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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도 거침없는 日 ‘꼬마 소방차’… 초기 진화 일등공신

    최근 불법 주차나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인적 물적 피해를 키우는 참사가 잇따르자 ‘한국도 일본처럼 경소방차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에는 좁은 도로와 산길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소방차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다. ‘배기량 660cc 이하’라는 경차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4륜 구동이어서 험로 주행도 가능하다. 경소방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 그전에는 경차에 펌프를 싣고 다니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발전해 경차를 개조해 펌프, 호스, 사다리 등을 장착하게 됐다. 경소방차의 장점은 무엇보다 폭이 148cm 이내(일본 경차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방용 중형 펌프차 폭이 250cm인 것과 비교하면 1m나 차이가 난다. 그런 만큼 시내 골목이나 좁은 비포장도로에서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 초기 소화 및 구급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당 가격도 저렴하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경소방차 가격은 대당 500만∼700만 엔(약 4800만∼6700만 원). 최소 2000만∼3000만 엔(약 1억9000만∼2억9000만 원) 수준인 일반 소방차보다 많이 저렴하다. 종류도 트럭 타입, 밴 타입, 박스카 타입 등 여러 가지. 설계에 따라 펌프 외에 물탱크 등도 탑재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소방차보다 저장용량은 작다. 경소방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을 한다. 최근에는 500L 물탱크와 펌프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자동차검사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 전역에 1만2500대의 경소방차가 보급돼 있다. 일본손보협회는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경소방차를 기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증 실적이 약 470대에 이른다. 경소방차는 특히 지역 소방단에 인기다. 재해가 많은 일본은 전업 소방관 말고도 지역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치 소방단이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단 2200개가 있으며 86만 명이 활동 중이다. 전업 소방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운전과 조작이 비교적 간편한 경소방차를 선호하는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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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도 자유자재 이동…초기 진화 일등공신 日 경소방차

    최근 불법 주차나 좁은 도로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인적 물적 피해를 키우는 참사가 잇따르자 ‘한국도 일본처럼 경소방차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일본에는 좁은 도로와 산길 등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소방차가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다. ‘배기량 660cc 이하’라는 경차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4륜 구동이어서 험로 주행도 가능하다. 경소방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 그전에는 경차에 펌프를 싣고 다니는 방식이었는데 점차 발전해 경차를 개조해 펌프, 호스, 사다리 등을 장착하게 됐다. 경소방차의 장점은 무엇보다 폭이 148cm 이내(일본 경차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방용 중형 펌프차 폭이 250cm인 것과 비교하면 1m나 차이가 난다. 그런 만큼 시내 골목이나 좁은 비포장도로에서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 초기 소화 및 구급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당 가격도 저렴하다.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경소방차 가격은 대당 500만~700만 엔(약 4800만~6700만 원). 최소 2000만~3000만 엔(약 1억9000만~2억9000만 원) 수준인 일반 소방차보다 많이 저렴하다. 종류도 트럭 타입, 밴 타입, 박스카 타입 등 여러 가지. 설계에 따라 펌프 외에 물탱크 등도 탑재할 수 있다. 경소방차 제조업체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작을 한다. 최근에는 500L 물탱크와 펌프를 동시에 장착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자동차검사협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일본 전역에 1만2500대의 경소방차가 보급돼 있다. 사건 사고를 줄여야 하는 손해보험협회도 경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손보협회는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경소방차를 기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증 실적이 약 470대에 이른다. 경소방차는 특히 지역 소방단에 인기다. 재해가 많은 일본은 전업 소방관 말고도 지역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치 소방단이 구성돼 있다. 총무성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단 2200개가 있으며 86만 명이 활동 중이다. 전업 소방관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운전과 조작이 비교적 간편한 경소방차를 선호하는 것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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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도 “게임중독은 질병”… 한국 청소년 위험수위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에서 생후 11개월인 아기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모가 붙잡혔다. 이 부부는 5세, 3세인 아이들을 집에 방치하며 양육수당이 들어오면 PC방에서 하루 최대 12시간씩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의 사망 원인은 ‘장 파열’이었다. 한 전문가는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과 게임 속 가상현실을 혼돈해 자신도 모르게 폭력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에 알코올·약물 장애에 쓰는 ‘중독’이란 표현이 따라붙은 지 오래다. 게임중독에 빠지면 술이나 마약 중독처럼 두뇌 활동이 억제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게임중독도 정신건강질환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드디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세계질병분류기호(ICD)에 개별코드로 넣는다고 밝혔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화하는 조치다. 올해 28년 만에 개정되는 ICD는 5월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질병분류코드(KCD)는 ICD를 기초로 만든다. WHO가 게임중독을 ICD에 포함하면 한국 역시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게임중독을 공식 질환으로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그림자 중 하나로 꼽힌 게임중독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셈이다. 홍콩대 연구에 따르면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인구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6%인 4억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편두통이나 니코틴 중독과 맞먹는 유병률이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2016년 우리나라 성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 100명 중 1명이 게임중독으로 나타났다. 남성이고 젊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18∼29세 남성 유병률은 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이용률과 중독 현상은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게임중독에 경종을 울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청소년 중독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의 91.1%, 중학생의 82.5%, 고등학생의 64.2%가 게임을 하고 전체의 2.5%가 게임중독 상태였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조사에서도 중독 전(前) 단계인 중독위험군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는 2016년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인터넷과 게임, 스마트폰 중독을 질병코드에 포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수출 효자’인 인터넷이나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반대하면서 게임중독을 공식 질환으로 규정하는 일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빠르게 늘어나는 게임중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금이라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주변 사람들이 게임중독이라고 판단해도 본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인되면 이런 환자들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진단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게임중독 관련 연구와 치료방법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과(過)진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게임중독 증상이 모호한 만큼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까지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현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중독으로 과진단된 게임 이용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세계질병분류기호 초안에서 △게임을 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고 △다른 취미나 활동보다 게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하거나 시간을 늘리며 △개인이나 가족 사회 학습 일 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게임중독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문제가 12개월 이상 반복되면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가 게임중독을 질환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중독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겠느냐”며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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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전 앞 주차, 엄두도 못내는 日

    1993년 12월 일본 도쿄(東京) 외곽 히노(日野)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의 방화로 두 아이가 목숨을 잃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이 부부가 없는 사이 들어가 불을 지른 것이었다. 이후 언론 취재에서 소방차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도착이 늦어 목숨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더 큰 논란이 됐다. 고도성장기 자동차가 급증한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처럼 불법주차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대란이 벌어져 긴급 사태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불법주차는 도로 정체와 교통사고 증가로도 이어졌다. 불법주차 문제가 극에 달했던 1990년 오쿠다 게이와(奧田敬和) 국가공안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라면 모두가 질식해버릴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일본은 1962년 일찌감치 차고증명제를 도입해 자동차를 살 때 주차장 보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대도시에 국한했고 경차가 제외되는 등 예외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타인 명의로 가짜 차고증명을 만들어주는 등 탈법행위도 성행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법을 개정해 1991년부터 경차에도 차고증명을 의무화했다. 차고 증명 스티커 부착 의무화, 차고 변경 신고 의무화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도 시행했다. 위반 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업계와 주택 건설업자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국민 위기의식이 더 강했다. 그 결과 도쿄도 내 노상에 일시 주차해 놓은 차가 1년 만에 23만 대에서 19만 대로 줄어드는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냈다.법 시행에 맞춰 자치단체와 지역 경찰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다. 일부에선 위반 차량에 대한 바퀴 고정 장치도 도입했다.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모여 대책회의도 열었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 정부는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민간업체에 주차 위반을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리는 조치도 시행했다. 초반에는 “네가 뭔데 단속이냐”며 민간 주차감시원을 폭행하는 등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로 엄격하게 처벌하며 법을 집행한 결과 반년 만에 전국 주요 도로의 km당 불법주차 대수가 24.2대에서 9.8대로 급감하는 성과를 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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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실업률 떨어지고 임금 뛰고… 감세-규제완화가 ‘성장 연료’

    “숨만 쉰다면 식기세척기라도 채용할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브로드웨이 팜 디너 시어터를 운영하는 윌리엄 프래더 사장은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재 포트마이어스의 실업률은 3.3%.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미국 평균 실업률(4.1%)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게다가 허리케인 어마 피해 복구 공사현장으로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임금이 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잘나가는 도시 근로자 임금이 토끼뜀을 시작했다. 경기 회복세와 노동 시장의 훈풍에도 꿈쩍 않던 임금이 상승세를 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기업 투자 증가, 실업률 감소, 임금 상승의 선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드디어 임금 오른다” 임금 상승률이 미 평균의 갑절에 가까운 도시들은 포트마이어스 외에 유타주 오그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유타주 덴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텍사스주 오스틴 등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잘나가는 도시들이다. 특히 건설, 정보기술(IT), 제조업종 숙련공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미네소타주 몬티셀로의 기계장비회사 얼트러머시닝의 인사책임자 제시 듀코위츠 씨는 “요즘 우리 업종에선 돈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주 7일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평일보다 25% 급여를 더 주고 주말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했지만, 아직 일하겠다는 기계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근속수당, 채용수당 등의 당근을 쥐여주며 직원들의 이직을 막고 있다. 미네소타주 뉴브라이턴의 건축자재회사인 제너레이션하드우드플로어링의 패트릭 그라임스 사장은 지난해 여름 창업을 위해 이직하겠다는 핵심 직원 2명에게 연봉 1만 달러 인상, 건강보험료 전액 지급 등의 당근을 제시해 간신히 눌러앉혔다. 애덤 캐민스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완전고용에 들어선 ‘퍼스트 무버’ 도시들에서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에 따르면 미국 18개 주와 19개 대도시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기준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25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주나 도시별로 물가상승률 연동이나 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유지하는 주는 텍사스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주 등 17개 주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역에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을 2.30달러 깎는 ‘역주행’을 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로켓 엔진 연료’ 미국 경기 회복이 최저임금 충격을 덜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로켓 엔진 연료’를 쏟아붓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취임 이후 67개의 규제를 없앤 반면, 신설한 규제는 3개뿐이다.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도 밀어붙였다. AT&T, 퍼스트파머스뱅크&트러스트, 웰스파고, 어큐웨더, 컴캐스트 등이 대규모 투자나 ‘감세 보너스’ ‘규제개혁 보너스’로 화답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재계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지갑을 열고 있다”며 ‘트럼프 효과(Trump effect)’를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업들이 감세 법안 때문에 직원들에게 큰 보너스를 주고 있다. 매우 좋다”고 적었다. 전미제조업협회(NAM)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규제와 세금 같은 비우호적 사업 환경을 어려움으로 꼽은 회원사는 전체의 절반을 밑돌았다. 1년 전(75%)에 비해 확연히 감소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은 “2017년 경제 성장이 전망을 뛰어넘은 데 대한 가장 타당한 설명은 탈규제”라고 주장했다.○ 일본도 아베노믹스로 임금 인상 유도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48엔(약 8060원·전국 평균)으로 3% 인상했다. 2002년 최저임금을 일당에서 시급으로 바꾼 후 2년 연속 가장 큰 폭(25엔·약 238원)으로 올린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해마다 3%씩 최저임금을 올려 2023년에 1000엔(약 9500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고 아베노믹스 최대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피’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을 두고 일부 중소기업에선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지만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다소 호전된 데다, 극심한 구인난 때문에 직원을 구하기 위해선 임금을 올려줘야 할 상황이라 큰 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대기업들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엔 숫자까지 명시하며 ‘3%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조은아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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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아베’ 선두 이시바, 9월 당 총재선거 출마 의욕

    올해 일본 정계의 최대 이슈인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두고 당내 유력 경쟁자들이 연초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사진)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고지를 선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3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일 신년사에서 “2020년 이후를 바라보며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장기집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에 맞서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1일 자신의 지역구인 돗토리(鳥取)현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며 출마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한 2015년 아베 총리가 무투표 당선된 것을 겨냥해 “두 번 연속으로 정책 논쟁이 없는 것은 자민당과 일본에 좋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2년 총재선거 때 1차 투표에서 아베 총리에게 이기고도 결선에서 역전패했다. TV아사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이르면 4월에 정책을 정리해 출마를 공식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꺾기 위해 당내 제3파벌인 누카가(額賀)파(55명)와 손잡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당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만하게 진행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는 경우 선거가 있든 없든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무투표로 3연임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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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언론 “한미 갈라놓으려는 의도”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과 한국에 대한 관계 개선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점에 주목했다. 미국엔 핵 무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국엔 화해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제재 국면을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김정은이 사무실에 핵무기 발사를 위한 물리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대릴 킴벌 미 군축협회(ACA) 사무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핵능력에 대한 주장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쓸 만한 군사적 옵션이 없으며 제재만으로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되돌리게 설득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억지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미국의 동부 해안에 핵탄두를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호 발사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북한 핵 능력은 김정은이 과시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년사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비방이 없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톤이 다소 낮아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NYT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직접 대화 요청은 오랜 동맹인 서울과 워싱턴 사이를 벌려 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 완성을 강조하는 한편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시사하며 강온 양면전술을 폈다”고 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며 한미일 연계를 갈라놓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도 “한국을 미국에서 분리해 한미동맹의 약화를 노리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반면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신년사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이 제안한 남북 군사대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소개했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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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원재]일본에 취업한 P 씨에게

    최근 일본 도쿄의 정보기술(IT) 회사에 입사가 결정됐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 때문에 고민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터라 무척 반가웠습니다. 영어 일본어가 능숙하고 각종 자격증을 갖춘 당신이 갈 회사가 없다는 건 사회적 비극이라 생각했거든요. 새해 좋은 소식에 축하 인사를 겸해 몇 가지 덕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직한 이들에게 물어보니 일본 직장 문화가 일하기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교통비 등 복리후생이 충실하고, 휴일과 야근수당도 원칙대로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 정책 덕분에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방식도 도입되고 있고요.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인한 극심한 구인난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56개나 있습니다. 제조업 기업 80%가 ‘인재 확보가 당면 과제’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실감이 안 난다고요? 최근 인터넷에선 매일 영업시간이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가 화제가 됐습니다. 하루는 오후 4∼8시, 다음 날은 오후 5∼8시 등 하루에 3∼5시간만 문을 열더군요. 영업시간에 맞춰 종업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 시간에 맞춰 가게를 여는 겁니다. 사람이 귀한 만큼 당분간은 월급도 오르고, 근무환경도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에선 인간관계가 한국처럼 끈끈하지 않아 향수병에 걸리는 이들이 있다고 하네요. 매일 혼밥을 하다 보면 ‘가족 친구 놔두고 여기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부디 마음을 잘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은 2016년 기준 4만8000명이나 되고, IT 인재 교류회 등 각종 한국인 모임이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소통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일본 내 대한(對韓)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 후 우익 성향 신문과 인터넷 등에 한국을 폄훼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혐한(嫌韓) 분위기를 느낄 일이 많진 않습니다. 혹시 불쾌한 일을 당하신다면 그런 이들은 극히 일부라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과 진취성, 성실성을 발휘하면 사내에서 금세 인정받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게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을 개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일본 신문에서 홍콩에 살던 중년 일본인의 귀국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일본도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홍콩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바다를 건넜던 일본인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일본 내 일자리가 많아진 데다 나이 들면서 고향도 생각나고 고령화된 부모도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새해에도 한국의 일자리 사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상 2020년대에 들어서면 취업난이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하네요.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할 때 가능한 얘기겠죠.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많다면 당신 같은 인재가 바다를 안 건너도 됐을 텐데…. 개인적으론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국가적으론 두뇌 유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 저도 일본에서 취업한 한국인들이 글로벌 인재로 탈바꿈해 한국에 돌아간다는 기사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지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장원재 도쿄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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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참수작전 두려워 측근車로 새벽 이동”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외부 일정을 예년에 비해 30%가량 줄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북한 전문 매체인 라디오프레스(RP)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한미 연합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에 신경을 쓰느라 외부 일정을 줄이고 새벽에 측근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미디어의 김 위원장 동정 보도 건수는 27일까지 102건으로 2016년(141건), 2015년(155건)에 비해 30%가량 줄었다. 평균 3.5일에 한 번꼴로 미디어에 등장한 셈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미군의 정찰위성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에 활동하며 자신의 벤츠를 타지 않고 간부에게 선물한 렉서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6월에 “김정은이 참수작전을 우려해 공개 활동을 줄이고 측근 차를 탄다”고 전한 바 있다. 외부 일정을 줄이는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신호이기도 했다. 신문은 “중요한 도발 1, 2주 전부터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공개된 일정 102건 중에는 미사일 발사 현장 입회나 군사훈련 시찰 등 군과 관련된 것이 50건으로 약 절반에 달했다. 군 관련 일정의 비율은 2015, 2016년과 비교해 10%포인트가량 올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군사업적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경제 관련 공개 활동은 19건으로 20%에 불과했다. 신문은 “다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부과한 9월 11일 이후 김정은이 공장 농장 등을 빈번하게 찾고 있다”며 “현지지도 명목으로 생산 확대를 지시하는 모습에서 조바심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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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AI 이익분배-사고책임 지침 마련 착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얻은 이익은 누구의 것인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AI 개발업체와 사용업체 간 이익 분배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AI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지침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은 금융회사 등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대기업이 정보기술(IT) 벤처기업에 AI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AI 개발사 측에 고객 데이터를 넘겨 고객별 최적의 금융상품 개발을 맡긴 경우, 금융회사는 데이터 제공을 이유로 AI 이용권한과 이익 독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독자적인 노하우를 투입한 개발사 측도 지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신문은 “AI 관련 계약에 대한 판례도 드물다 보니 계약서 작성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간 역학관계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지침에서 이익 배분을 고려할 때 개발비 분담 비율, 제공된 데이터의 희소성, 개발기술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강화된 AI의 이용권을 누가 가질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신문은 “지침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이 낮은 라이선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자 측에 배려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은 책임소재다. 사고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AI의 구조에 있었는지, 활용된 데이터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미국에서는 잘못된 항공 지도를 제공해 비행기 사고가 난 경우 지도업체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침에는 데이터 제공 기업의 품질 보증, AI의 정상적인 작동을 개발사가 보증하는 가동보험 등의 방안을 정리해 담을 예정이다. 현재 기술로 예측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면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기업들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지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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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손 부족한 日, 정년 80세 기업 등장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정년을 80세로 늘린 기업이 등장하는 등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NHK 등에 따르면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의 운송회사인 히가시삿포로닛쓰유소(東札幌日通輸送)는 10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80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65세에 일단 퇴직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지만 희망할 경우 자동으로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 대신 영업, 총무 등의 업무를 맡게 했다. 회사 측은 “베테랑이 키워 온 노하우와 인맥을 계속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즈오카(靜岡)현 이와타(磐田)시의 파이프 가공업체 ‘고겐공업’은 사원 270명 중 30%가량인 76명이 65세 이상이다. 이 회사는 버블 경기가 한창이던 30년 전 일손이 필요해 시니어 채용을 시작했으며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최고령 사원은 89세이며 올 4월에는 72세 남성을 새로 채용했다. 기업들이 고령층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젊은 일손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는 2008년 1억2808만 명을 정점으로 2015년까지 100만 명가량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보다 훨씬 많은 600만 명이나 줄었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 결과 11월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비율)은 1.56배로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4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황이 됐다. 구직자 1명당 1.56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분야의 기업 80%가 ‘인재 확보가 당면 과제’라고 답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하다. 일본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년 연장에 나서 2013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유지를 의무화했다. 기업 중에는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해 일단 퇴직 후 급여를 낮춰 재고용하는 형태가 많은데, 최근에는 구인난 때문에 70세가 넘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할 수 있게 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일본 노인들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점도 고령자 고용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체력은 지난 20년 동안 5세 이상 젊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근로 의욕도 높아 일본 정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0%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처음부터 고령 인재를 타깃으로 채용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도쿄(東京) 시나가와(品川)의 자동차 부품판매회사 비오리는 해외로부터의 부품 조달, 특히 일본에서 구하기 어려운 이탈리아 자동차부품을 구하는 것이 과제였다. 대기업에서 해외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찾은 끝에 이탈리아 항공회사에서 38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68세 남성을 임원으로 채용했다. 이 남성은 현지 근무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이탈리아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 NHK는 “노인 세대의 사회 활약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한 노인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료비가 억제되는 등 부차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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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합의변경 시도땐 한일관계 관리 불능”

    중동 출장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7일 한국 측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가 나온 직후 담화를 발표하고 “2015년 한일 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이 보고서에 기초해 이미 이행에 옮겨지고 있는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능에 빠진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합의를 최종적 불가역적인 것으로 계속 착실히 이행하도록 일본 정부는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양국이 확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며 “합의를 착실하게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의 입장은 미동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토 결과에 대해 “바보 같다”며 평가절하했으며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외상은 당시 합의 경위에 대해 “외교당국 간 국장협의를 포함해 모든 레벨에서 노력을 한 끝에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윤병세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표명했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 전화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한 정상 간 합의”라고 밝혔다. 검토 보고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내 협상체제와 합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며 이미 양국에서 이행 중인 합의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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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동남아 인건비도 너무 높아져”… 유니클로, 아프리카에 생산공장

    글로벌 패스트패션(빠르게 제작하고 바로 유통시키는 트렌드) 브랜드 유니클로가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생산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모기업인 일본 패스트리테일링(FR)그룹의 야나이 다다시(柳井正) 회장은 내년에 에티오피아에서 셔츠 등의 시험생산을 시작해 품질과 생산가능 물량이 내부 기준에 맞을 경우 점차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니클로의 주요 생산거점은 중국과 베트남에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인건비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것이다. 중국은 매년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있고, 베트남 역시 내년 최저임금을 6.5% 인상할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패스트패션 업계에 압박이 되고 있다. 신문은 “에티오피아의 인건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일반 공장 노동자의 월 임금은 50달러(약 5만4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해 있어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 생산 제품을 유럽에 금세 보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 수출할 경우 최빈곤국 수출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에티오피아 공장 건설은 미국과 유럽 시장 비중을 높여 자라, H&M을 따라잡겠다는 유니클로의 사업전략과도 일치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도 각종 인프라를 정비해 주면서 의류산업 유치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니클로의 경쟁사인 스웨덴 의류 브랜드 H&M은 이미 에티오피아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의류업체도 대거 진출한 상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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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투기 탑재 공격형 항모 보유 추진

    일본 정부가 최대 호위함인 이즈모(1만9500t)의 갑판을 개조해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계획대로 2020년대 초에 운용을 시작할 경우 일본은 중국에 이어 세계 11번째 항모 보유국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헬기 14대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의 갑판에 스키점프대를 설치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10대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문은 “F-35B의 제트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의 내열성을 높이는 등의 개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취역한 이즈모는 갑판 길이 248m, 폭 38m로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호위함 중 가장 크다. 건설비만 1200억 엔(약 1조1400억 원)이 들어간 자위대의 핵심 전력이다. 외관도 항공모함과 유사해 진수할 때부터 ‘사실상 항공모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의 일환으로 전투기를 탑재한 공격형 항모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신문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외딴섬 방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미군의 F-35B 전투기 운용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이 외딴섬에 침공할 경우 미군 전투기를 근처까지 나르고, 연료를 보급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갑판 개조 관련 조사비용을 2019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도입한 F-35B 전투기를 항모에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전수방위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내년 10개년 방위계획인 방위대강 중도 개정 때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한 F-35A 전투기 42대 중 일부를 F-35B형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F-35B는 F-35A를 해군용으로 개발한 기종으로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하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논란에도 항모를 보유하려는 것은 중국의 ‘항모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 해군은 2012년 소련의 퇴역 항모를 개조해 랴오닝함을 진수했고, 올해 4월에는 중국산 첫 항모인 산둥함 진수식을 열었다. 신문은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가 파괴됐을 경우 이즈모가 대체 활주로 역할도 맡게 된다”며 “미일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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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시진핑의 화장실 혁명 지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화장실 혁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산 비데를 보급해 일본 기업의 사업 기회를 늘리고 중일 관계 개선에 일조하는 ‘화장실 외교’를 펼 계획이다. 칸막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국 화장실은 그동안 악취와 불결함으로 외국인에게 악명이 높았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우고 200억 위안(약 3조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현대식 화장실 6만8000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 지역은 여전히 개선이 더디다. 2012년 집권 후부터 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시 주석은 지난달에도 “화장실 문제는 사소한 일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문명 건설을 위한 중요 과제”라며 “관광지와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본산 비데는 중국인 관광객의 싹쓸이 쇼핑 품목 중 하나일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다. 신문은 “일본 정부로서는 부유층뿐 아니라 농촌 가정이나 공공 화장실에도 비데를 보급해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내년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 주석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중일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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